<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4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27_93444_47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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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은 최근 필리핀 식약처(FDA Philippines)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성분명 피로나리딘인산염알테수네이트)의 임상 2/3상 시험을 승인 받아 대규모 임상연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임상은 경증중등증중증환자 4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피라맥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며, 필리핀 국가지정병원 임상시험실시기관인 Philippine General Hospital을 중심으로 총 6개 병원에서 진행된다.

국내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2상에 이어 3번째 글로벌 임상이다. 해당 임상에서는 먼저 2상 시험으로 20명 환자에서 질환의 중등도에 따른 피라맥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적합 환자군 38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암맹 3상시험을 진행한다.

신풍제약은 국내 임상에서도 임상시험실시기관들이 추가되고 있으며, 남아공 임상시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필리핀 임상까지 완료하면 6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글로벌 임상결과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피라맥스는 국제학술지 Trends in parasitology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에 대해 연구결과물을 게재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국 런던 세이트조지스의과대학 연구팀 등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해당 논문에서 산제프 크리슈나 교수는 아직 피로나리딘알테수네이트가 코로나19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실험실 연구 결과는 유망하다며 코로나19 치료기간을 앞당기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피라맥스정은 신풍제약이 국내 제16호 신약으로 허가받아 글로벌 신약으로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임상은 물론 해외임상에서도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유효하고 안전한 치료제 개발로 전 세계적인 위기 사항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라맥스' 코로나19 치료제 필리핀 임상 승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ㆍ약품ㆍ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며,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ldquo;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rdquo;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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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4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26_93443_29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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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송 윤덕선 박사의 인술혼과 교육에 대한 철학신념열정을 담은 글자체가 개발됐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고 일송 윤덕선 설립인(1921.1.11.~1996.3.10)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전용서체 한림체를 공개하고 무료로 배포했다.

현재 일송학원 산하에 한림대학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한림성심대학교한림대학교의료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1세대 의사인 일송은 땅에 묻혀서 주춧돌이 되자는 주춧돌 정신으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1971년 한강 이남 지역 첫 민간종합병원인 한강성심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신림종합복지관(1981), 한림대학교(1982) 등을 연이어 설립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삶을 이어갔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내민 도움의 손길과 그가 실천해온 한없는 인간애는 국내 의료복지교육 분야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한림체는 일송의 철학과 신념을 서체에 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됐다. 일송의 철학은 주춧돌희생봉사이며 함께 녹아든 핵심가치는 일송학원의 문화인 도전응전따뜻한 울림신뢰다.

한림체 글자는 ▲힘에 의해 눌리지 않은 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원 ㅇ이 주는 정직함 ▲자소의 휘어짐 없이 올곧고 바른 직각 형태의 조합으로 한림의 견고함 ▲수직수평의 상단 구조 조합으로 장식적인 묘사를 생략함으로써 현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 ▲현대적 감각의 장평과 탄탄한 종성의 형태 등을 시각적으로 기호화해 표현했다.

또한 한글 자소 ㄱ, ㅅ 등 50도 각도로 유지한 획의 마무리를 영문 C, S 등에도 적용해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글자마다 적정 폭을 유지하도록 자간을 조정해 글자 공간을 넓게 확보함으로써 시각적 판별 오류를 낮춰 판독성을 좋게 했다.

한림체는 총 3가지 굵기(BoldMediumRegular)로 제작됐으며 국문 8340자, 영문 282자, KS심볼 2958자 총 1만 1580자를 지원한다.

한림체는 한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allym.or.kr) 주요 서비스-한림체 다운로드 탭에서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문서 작성을 비롯 인쇄출판웹모바일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일송학원 허락 없이 임의 변형이나 유상판매는 할 수 없다.

'한림체' 무료 배포...한림대의료원 홈페이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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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25_93441_58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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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6개월 아기를 숨지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온라인에서는 숨진 아기의 이름을 딴 챌린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라는 성명이 이어졌다.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아 보건의료 정책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의과대학에서 소아과학을 처음 배우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다. 어린이는 단순히 성인 환자의 신체를 축소한 작은 존재가 아니며, 성인과는 다른 연령발달 상황체형심리 등을 고려한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소아 환자의 특수한 생리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까? 소아 보건의료 정책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소아 중환자실

당장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아 중환자 치료를 살펴보자.

2019년 국정감사 때, 전국에 소아 중환자실이 몇 곳이나 되는지 확인했다. 예상했지만 결과는 훨씬 참담했다. 전국 42개소 상급종합병원 중에 소아중환자실이 설치된 곳은 11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었다. 통계만 보고 있자면 마치 소아는 많이 아플 일이 없거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는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중환자실이 없는 이유는,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정기준에 없어서 소아 중환자실조차 없으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따로 있을 리 만무하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할 경우, 환자 치료의 질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아중환자실이 설치된 11곳 중에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단 7곳뿐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아 중환자는 성인 중환자실에 깍두기처럼 껴서 치료를 받는다. 성인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사가 소아 환자를 같이 돌봐야만 하는 구조이며, 이런 환경에서 소아 중환자의 특수성이 고려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7년 한 해 무려 1만 여명의 소아 중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했으며, 원정 진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주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진료비만 1조 7000억원에 달했다. 지정 기준에도 없는데 정부 지원이라고 충분했을까. 소아중환자실 수가는 무려 2015년에나 신설되었으며, 그나마 일본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아 재활병원

소아 재활은 해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2016년 기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장애 인구는 7만 2000여 명이다. 그리고 뇌성마비와 발달지연을 겪는 아동 4만 여 명 중 재활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1/3에 불과하다.

소아 재활 전문병원은 전국에 단 한 곳,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병원뿐인데, 2017년 31억원, 2018년 26억원의 적자를 냈다. 운영이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그 와중에 1년 넘게 대기하는 환자는 500명에 달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달 대전에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이 있었고, 2022년 개원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재활은 국립재활원이나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종합병원, 병의원 중 극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는 성인과 동일하다.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성인 환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한다. 현행 보험 체계에서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고는 있으나 재활치료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학적 검사나 이학 요법료는 가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아 중환자실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통계는 소아 재활 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장발달의 특성상, 소아 환자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말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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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I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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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첫 Esomeprazole 이중지연방출 제형(Dual Delayed-Release) 미란성 역류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 20㎎40㎎을 출시했다.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성분의 서방형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MUST(Multiple Unit Spheroidal Tablet) polycap 특허 기술이 적용된 이중지연방출 제형을 통해 약효지속 시간을 개선했다.

특히 MUST Polycap 특허기술은 약물 중심부의 주성분을 장용코팅해 기존 보다 안정적인 제형의 생산과 정확한 용량 확보가 가능토록 한다. 약물 복용 후 주성분이 1차 0.52시간, 2차 24.5시간 내 각각 방출해 두번의 peak를 나타내도록 설계돼 지속 시간을 개선했다.

한미약품은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단받아 PPI(proton pump inhibitor)를 복용중인 환자의 40% 이상이 야간산분비(NABnocturnal acid breakthrough)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지연방출제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은 국내 미란성 역류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투여 8주차에 약 98%의 치료율을 나타냈다. 책임 연구자인 정훈용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3상 임상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이 국내 의료진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첫 미국 FDA 승인과 USP 등재된 국내개발 PPI 중 처방금액 1위(2020년 1월~11월 UBIST 기준) 에소메졸캡슐(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사수화물)에 이중지연방출 제형의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을 추가하면서 탄탄한 에소메졸 패밀리 라인을 구축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면서, 야간산분비를 호소하는 환자의 치료 옵션을 확대해주고, 미란성 역류식도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다양한 처방 옵션과 편의성을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Esomeprazole 이중지연방출 '에소메졸디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4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23_93439_39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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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컨슈머헬스케어의 건강 솔루션 브랜드 브링(BRing)이 브링 스킨카밍(Bring Skin Calming) 마스크 3종을 내놨다. 
 
새롭게 선보이는 브링 스킨카밍 마스크는 KF94 화이트와 블랙, KF AD 화이트 등 종 3종으로 구성됐다.

브링 스킨카밍 마스크 KF-94는 특허받은 천연 순면과 닥나무 한지로 만든 안감을 사용했으며, 한지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사이 간격이 넓어 수분 흡수가 빠르고 통기성이 좋아 건조시간을 단축시켰다. 또 한지 안감은 유럽 친환경 섬유품질 인증인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OEKO-TEX STANDARD 100) 승인을 받았으며, 피부자극테스트를 마친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항균테스트 결과 99.6%의 차단력을 나타냈으며, 자외선 테스트에서도 99.6%의 차단력으로 품질력을 입증했다.

브링 스킨카밍 마스크 KF-AD는 원단부터 생산까지 100% 국산 제품으로 부드러운 프리미엄 원단을 안감에 사용했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말차단 관련 허가 승인을 획득했으며 라돈 검출 테스트를 통과했다. 항균테스트 99.6%, 자외선 테스트 96.3%의 차단력을 보였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링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브링의 신제품들은 소비자 요구를 조사하고 솔루션을 적용해 출시한 맞춤형 제품이라며 하루종일 편안한 호흡과 트러블 없는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브링(BRing)은 보령(BoRyung)과 ing의 합성어로 브링 라이프타임 케어 컴퍼니(Bring Lifetime Care Company)라는 보령의 핵심가치를 담은 건강 솔루션 브랜드다. 생애주기별, 증상별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브링은 건강과 환경을 위해 제품에 식물성 원료 사용을 지향한다. 
 
브링의 다양한 제품들은 공식 온라인 몰인 브링몰(http://bringmall.co.kr/)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bring_lifetimecare/)을 통해 브링의 브랜드 스토리와 이벤트 등 새로운 소식을 만나볼 수 있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브링 스킨카밍 마스크' 3종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43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22_93438_18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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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제약과 종근당이 야간뇨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녹더나는 야간뇨 원인 중 최대 88%를 차지하는 야간에 소변을 과잉 생산하는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을 개선한다. 성인에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며, 많은 야간뇨 환자들의 야간뇨 횟수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높인 새로운 치료제로 남성은 1일 1회 50㎍, 여성은 1일 1회 25㎍을 투여한다.

야간뇨는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하며, 국내 60세 이상 성인 남녀 3571%가 경험하는 흔한 배뇨장애다. 야간뇨는 숙면을 방해해 수면 질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등과 같은 기분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준다.

야간뇨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 야간에 소변량이 정상치 보다 많은 야간 다뇨, 방광의 저장 능력의 감소, 과민성 방광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야간 다뇨는 야간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6080%가 야간 다뇨로 인해 야간뇨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야간뇨야뇨증 치료제 미니린 공동판매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추가 계약을 체결한 녹더나는 미니린의 저용량 제품으로 고령 환자에서 우려됐던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공동판매 계약 체결에 따라 1월 18일부터 한국페링제약은 종합병원, 종근당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녹더나의 영업마케팅을 진행한다.

녹더나의 임상 3상 연구 결과 녹더나 25㎍ 및 50㎍는 각각 여성과 남성의 야간뇨 관련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더나는 위약과 비교해 평균 야간 배뇨 횟수를 줄였으며, 최초 야간 배뇨까지의 시간이 증가해 초기 수면 기간을 연장했다. 또 위약에 비해 야간뇨 관련 삶의 질과 수면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최용범 한국페링제약 대표는 종근당과의 파트너십으로 지난해 미니린에 이어 올해 녹더나까지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녹더나는 미니린에 비해 더 적은 용량으로도 야간뇨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한 치료제로 야간뇨로 인한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이 좀 더 쉽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한국페링제약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미니린 뿐만 아니라 녹더나와 같은 혁신적인 야간뇨 치료제를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됐다며, 종근당의 우수한 영업 인력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국내 야간뇨 환자들이 녹더나의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페링-종근당, 야간뇨 치료제 '녹더나' 공동판매

문 대통령 신년사 "K-방역 성과"...보건의료 지원책 언급 안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4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9_93436_0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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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피해보상 범위에서 빗겨나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극복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우선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의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원급 피해' 재정지원 근거, 법에 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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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안과병원 의료진이 안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의 안쪽을 확인하는 검사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시신경·망막 혈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8_93435_5252.jpg" />
<figcaption>김안과병원 의료진이 안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의 안쪽을 확인하는 검사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시신경망막 혈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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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명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안저검사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안과병원이 최근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녹내장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 등 주요 실명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안저검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2.8%로 매우 낮았다. 안저검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안저검사를 받은 경험자는 38.6%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를 기준으로 8.8%만이 안저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저검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안저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검사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2.1%), 관련 증상이 없어서(30.8%)를 꼽았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7%에 달한다. 통계청은 2025년 고령인구가 20.3%를 차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안과병원은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눈의 안쪽을 확인하는 검사로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망막시신경망막 혈관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저검사를 통해 대부분의 안질환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검사와 더불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눈은 신체 기관 중 가장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기관 중 하나라고 밝힌 김안과병원은 노화가 시작되는 40세부터는 안과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안저검사를 시행해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녹내장황반변성 등의 질환은 초기에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한안과학회를 비롯한 안과학계는 저하된 시력은 노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돌봄 인력을 요구하여 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면서 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철구 부원장(망막 전공)은 노인성 안질환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안저검사 등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민의 시력 저하는 국가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실명 막을 수 있는 '안저검사' 10명 중 2명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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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93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7_93431_50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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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 준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착수되며, 해명안내문은 부정기적으로 나온다. 수정신고는 해명안내문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이며, 신고소득률 관리와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반복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병의원의 원장이 집에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제목이 들어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해명안내문에 제시된 소명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시오~. 라는 안내문이다.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와 세무조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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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7_93433_50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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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는 소득세과에서 실시하며,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해명안내문에 언급된 특정 항목으로 검증범위가 한정된다. 해명안내문을 받은 때로부터 4주 정도 지나 세무공무원 ...이 정도 소명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납부를 하면 종결이 된다.

2.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카톡으로 전달한다. 
병의원 원장은 통지받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카톡팩스스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다. 해명안내문 원본은 의사가 보관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복사본을 전달한다. 

3. 세무대리인이 전적으로 위임받아 수정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인이 해명안내문에 기재된 세무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소명할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여 소명서 제출과 수정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의사가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해명안내문 소명과 수정신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4. 해명안내문 수정신고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다. 
해명안내문 수정신고는 세무조사와는 달리 세무공무원에게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무대리인이 전화상으로 세무공무원에게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해명안내문을 통지받았는데요... 납세자 이름이 김○○입니다.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세무대리인 윤창인 회계사라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며... 앞으로 몇 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할지를 안내받게 된다.

5. 세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또는 의사가 해명안내문 소명과 수정신고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만 하는 업무처리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소명서를 제출할 때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무공무원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오는 것이 좋다. 대면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여러 가지 Tip을 들을 수 있다.

6. 해명안내문을 받았다면 세금은 무조건 추징된다.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통지를 받았다면 병의원 매출에 따라 500만원 ~ 5000만원 정도는 무조건 추징된다. 국세청 내부 전산분석과 적격증빙 과소 수취를 원인으로 그 차이내역을 소명받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무조건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의 검증범위는 특정 항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무공무원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검증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소명 항목을 축소시키고 추징세금은 그 항목 내에서 적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더 많은 추징항목이 쟁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무공무원과 대화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 해명안내문 소명서 제출시 증빙작성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할 때 영수증 등 근거증빙까지 제출하지는 않는다. 근거증빙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간혹 소명과정에서 과세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세무공무원과 대립관계가 형성될 때에 근거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세무공무원이 별도 요청하는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이 먼저 근거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8. 소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해명안내문에 소명자료 제출기한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에 문제는 없다. 제출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하고 약속을 지키면 된다. 소통이 되지 않아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언제 제출될지 모르고 있을 때가 문제가 더 크다.

9. 병의원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서의 소명 Style을 알아야 한다. 
병의원 해명안내문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세무공무원에게 수정신고 내용을 먼저 검증받은 후에 업무종결의 의미로 수정신고서를 최종 제출하는 것이다. 수정신고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판단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아직 검증도 안하고 결정도 안했는데 임의로 이렇게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어떡해요... 언짢은 기색을 내비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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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7_93434_50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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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Style로 병의원 수정신고 업무를 잘못이해 하면 안 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A-Style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B-Style로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순간 뭐지?... 병의원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B-Style 수정신고서의 추징항목은 세무대리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추징항목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추징항목과 연관된 다른 추징항목도 소명요청을 하게 된다. 수정신고 시 추징세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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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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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해명안내문 수정신고 대응 매뉴얼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하홍구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로봇 전립선암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6_93429_1517.jpg" />
하홍구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로봇 전립선암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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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은 하홍구 비뇨의학과 교수가 최근 전립선암 로봇 수술 및 복강경 수술 1천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 단일기관에서 전립선암 로봇 수술 및 복강경 수술 1천례를 달성한 것은 최다 기록이다.

전립선암은 전 세계 남성 암 중에서는 유병률 1위, 사망률 2위 질환. 미국, 영국 등 서구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 혹은 중기의 전립선암은 기본적으로 수술로 치료한다.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 전체를 제거한 후 끊어진 요도를 재문합 한다.

하홍구 교수는 개복 수술이 아닌 로봇 및 복강경을 이용, 수술 후 통증은 물론 요실금성기능 장애 등 합병증 위험을 줄였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안팎으로 단축했다.

하홍구 교수는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한 경우가 많다면서 간단한 피검사로 선별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 정도 혈액을 통한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전립선암을 치료 받는 환자들에게 전립선암 치료제가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전립선암 수술 1천례 외에 신장암과 방광암 수술도 각각 1천례를 달성했다.

부산대병원, 전립선암 로봇·복강경 수술 1천례...동남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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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4_93430_1618.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2억5천여만원을 들여 시설개선을 하면서 이번 강추위에도 코로나 19선별검사에 만전을 기했다. 외부에 노출된 구조가 아니라 벽체와 천장을 설치한 실내구조(사진 아래)로 변경해 의료진 및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높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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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 12월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이번 한파에 톡톡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성인 및 소아 안심진료소, 입원선별검사소가 분리돼 있어 처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검사소를 찾는 어려움이 지적됐다. 더욱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기 및 검사를 받는 장소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대기하는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의료진 역시 겨울이 되면서 추위에 노출되지 않는 따뜻한 근무환경이 필요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작년 12월 1일부터 13일간 △유증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성인 및 소아 안심진료소 △무증상자라도 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입원선별검사소 △본관 1층에 있는 응급진료센터의 응급선별진료소에 대해 약 2억 5천만 원을 들여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안심진료소와 입원선별검사소를 통합해 내외부 접근성을 최적화했다. 하지만, 안심진료소는 유증상자가 방문하고, 입원선별검사소는 무증상자가 이용하는 곳이어서 물리적으로 동선을 분리해, 교차감염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했다.

 
더욱이 겨울철인 만큼 외부에 노출된 구조가 아닌 벽체와 천장을 설치한 실내구조로 변경하고, 난방기를 설치해 따듯한 환경을 제공했다. 아울러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검체채취 공간에 음압설비 및 난방공조 설비를 설치해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검사방식은 워킹스루 형태의 검체채취 방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 공간을 분리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휠체어, 침대카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같이 온 보호자를 위한 별도 검체 채취 공간을 마련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한 코로나 검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가 이번 강추위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년 연속 1위를 한 저력을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강추위도 두렵지 않은 세브란스 코로나 검사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19명, 해외유입 32명(총 4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만 9,114명(해외유입 5,75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43명으로 총 5만 2,552명(76.04%)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5,42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95명이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40명(치명률 1.65%)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142명, 서울 137명, 광주 24명, 인천 18명, 부산 16명, 울산 14명, 경남 13명, 대구ㆍ강원ㆍ충남 각 10명, 충북 9명, 전북 6명, 경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대전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3명,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 5명, 아프리카 4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451명 늘어 6만 9,114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4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약, 함부로 먹지 말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3_93427_5452.jpg" />
<figcaption>약, 함부로 먹지 말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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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은 이로움과 해로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은 생리의학적으로 결코 성인이 아니다. 23세 유아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산업재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근 10년 동안은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의 건강을 보살펴 온 박동현(75) 경남 창원 희연요양병원 명예병원장이 약, 함부로 먹지 말자!(물결기획 펴냄)를 발간했다.

박동현 명예병원장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부임, 진료부장과 병원장창원시병원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창원 희연요양병원 명예원장으로 부임, 10년 동안 노인환자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헌신했다.

이 책은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업(醫業) 50년의 경험과 약물 치료를 둘러싼 의사로서의 고민을 담았다.

노화에 따른 신장기능과 간기능의 저하 및 신체조성의 변화 등으로 약물의 투여 용량, 투여 방법 등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명예병원장은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노인에서의 투약은 필요의 최소량과 최단기간 투여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물은 부작용(副作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박 명예병원장은 노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많은 약을 먹는다. 이로 인한 소화장애배뇨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을 처방받기도 한다. 노인은 성인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대사 기능도 훨씬 떨어져 많은 약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명예병원장은 주치의는 노인이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여러 증상을 호소할 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닌가를 의심해야 하고,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약물을 추가하기 보다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연약한 노인에게는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해야 한다. 특히 수면제와 안정제, 마약성 진통제, 졸린 성분의 감기약 등은 노년층에서 낙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배뇨장애를 자주 유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환자가 어떻게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질병을 치료하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먼저 집에서 가까이 있는 병의원 의사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상의할 수 있는 단골 주치의가 간단한 처치와 투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고집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대형병원과 첨단 장비를 더 믿는다거나 화려한 명성으로 포장된 명의를 찾기 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주치의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명예원장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 비결로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을 꼽았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즉시 약해지고 근육양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은 하루 3% 이상 저하되며, 고령자의 경우 한 달 정도만 누워 지내도 대부분 제 힘으로 걸을 수조차 없는 소위 폐용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는 것.

박 명예원장은 이 책이 환자분들이나 의료인들에게도 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는다면서 무조건 약을 먹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즐거운 인생을 구가할 것을 염원한다. 이를 위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약을 바라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4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동현 경남 창원시 희연병원 명예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3_93428_5526.jpg" />
<figcaption>박동현 경남 창원시 희연병원 명예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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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틈틈이 지역 경남신문에 연재한 칼럼 몇 편도 함께 실었다. 거꾸로 가고 있는 의료정책에서 박 명예병원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면서 일본은 1895년에 고유전래의학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제도의학에서 퇴출해 버렸다. 일본은 지구상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건강 1등 국민, 최장수 일등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경제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의료정책에서는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은 건강보험제도의 비정상에 있는데도 어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 병의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분만실응급실중환자실이 적자에 허덕이다 문을 닫고 있다. 황당해하는 의사들의 절규에도 아랑곳 않고 관계당국자는 딴지만 걸고 있다고 탄식했다.

67년 전에 쓴 칼럼이지만 아직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은 물론 의료정책에서도 박 명예병원장의 고민은 깊다.

약, 함부로 먹지 말자!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논란이 결국 소송 수순으로 돌입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 자체공급마스크 대금의 혼용 의혹을 제기한 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원이 제기한 문제를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회장이 회원을 다짜고짜 고소부터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사회 도회비입출금 통장만 공개하면 쉽게 해명될 일인데 말이다.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공적마스크와 자체공급마스크가 서로 얽혀 있어서인지 이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공적마스크는 올해 3월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공급한 것으로, 조달청이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해 의사협회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배분을 책임지게 한 정부사업이다.

처음엔 회원들에게 장당 1,000원에 공급했다가 5월에는 잠시 무상으로 공급했고, 다시 유상으로 공급했다. 당연히 모든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자체공급마스크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경기도회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회원 1인 당 200장, 총 33만원씩(장당 1,650원) 대금을 걷어 업자에게 구매를 진행한 경기도의사회 자체 사업이다.

즉, 정부사업인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 자체공급마스크는 별도의 사업이며, 대금지급과 환불 등 모든 거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두 마스크 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자체 중국산마스크 환불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했다.

회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동욱 회장은 별도 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회원들이 있어 법적조치를 한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거듭 말하지만 이동욱 회장은 회원을 고소부터 할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통장 공개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사회는 공급받은 123만 8,000장의 공적마스크 대금 12억여 원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3월 31일 의협으로부터 마스크대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받는다.

경기도의사회는 하루 뒤인 4월 1일 시군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군의사회가 3월 26일에 공급받은 4차분까지의 마스크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차 공적마스크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4월 2일 5차 공급 후 2주일이나 지난 4월 16일에서야 시군의사회에 6차 공급을 진행했다.

마스크 공급이 중단되자 마스크 한 장이 절실했던 성남, 용인, 남양주, 광명, 김포, 이천, 김포, 파주, 광주 등 9개 시군의사회는 의협을 통해 직접 마스크를 공급받았다.&nbsp;

그러나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게 마스크 대금을 미납하면 대금 납부 때까지 공적마스크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래 표와 같이 전반기 즉 4월까지 공급된 전반기 유상공적마스크 공급량 166만 장 중에서 4월 1일까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만 152만 장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4월 6일에서야 처음 의협에 공적마스크 대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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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기도의사회는 4월 2일 5차 공급 후 남아있는 공적마스크가 없어서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보내지 못한 것일까?

경기도의사회가 11월 6일 의협에 제출한 시군의사회 마스크 공급현황에 따르면 4월 2일, 5차까지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로스분을 합해도 116만 1,847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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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4월 1일까지 의협에서 151만 9,000 장을 공급받아 4월 2일까지 116만 1,847장을 공급했으므로 35만 7,153 장이 남아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가 마스크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마스크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 한 장이 아쉬었던 9개 시군의사회가 할 수 없이 의협에 직접 요청해 마스크를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이다.

특히 남양주, 평택, 김포 , 광주의 경우 4월 3일까지, 이천, 파주의 경우 4월 8일까지 4차분을 완납했다. 경기도의사회 공지대로라면, 이들 지역은 즉시 6차 공급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4월 16일까지 지체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3월 9일 시작한 자체마스크 사업중 3월 27일 중국산 KN95마스크 사태로 마스크 대금 환불요구가 빗발쳐 3월 30일부터 환불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환불요청한 마스크 숫자는 25만장(장당 1,650원)으로써 금액은 4억 2,900만원이다.

3월 25일 중국산 마스크를 계약하면서 대금을 선불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협찬 통장에는 환불해줄 돈 4억여 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4억 2,900만 원의 환불은 어느 용도의 돈, 어느 통장에서 이루어졌을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3월말 4월 초 사이에 중국산 마스크대금 환불이 이루어졌다. 전체 25만장 환불이 어느 통장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용도가 정해진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자체마스크 대금 환불을 했다면 그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공적마스크 대금과 자체마스크 대금, 그리고 환불이 뒤섞여 의협에 공적마스크 대금납부가 늦어졌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에는 의협에서 받은 마스크가 30여만 장이나 있으면서도 4월 초 당시 한 장의 마스크가 아쉬운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않다가 2주가 지나서야 마스크를 공급한 것도 의문이 남는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감사와 대의원회는 침묵하고 있고, 이동욱 회장은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고 통장공개를 요구한 회원을 고소했다.

이동욱 회장의 문제 해결방식이 얼마나 황당한지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대입해 보면 알수 있다.

생각해 보라. 누군가 의사협회의 회무에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대집 회장이 다짜고짜 고소부터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필자의 주장의 사실 여부는 통장만 공개하면 확인된다. 지금이라도 이동욱 회장은 통장을 공개하고 진실을 알려 달라. 그것이 의사회장의 의무이다.

경기도 마스크 사건의 진실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 항목에 입원료 일반원칙을 신설하면서 검사ㆍ처치ㆍ수술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넣어 논란을 빚은 입원제한 고시가 전면 수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입원료 일반원칙 급여기준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원을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단순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합병증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입원료 기준 신설이 아니라, 2019년 8월 1일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차원에서 고시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의사협회의 산하단체 의견조회에 다수 학회와 의사회가 반대의견을 회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처치 및 수술을 따로 정의하기 어렵고, 환자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의 자의적 판단에 다른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학회는 진단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학회는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진단하는 복합뇌하수체검사의 경우, 자극약물 투여 후 2시간 동안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체혈하는 검사이고, 심전도 및 혈압, 의식상태를 의료진이 지속감시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저혈당 쇼크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입원상태에서 의료진의 지속감시가 필요한 검사라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ldquo;불분명한 입원 기준으로 입원이 제한되면 환자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고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불필요한 이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할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입원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이 고시로 인해, 현재까지 여러 과에서 당일 입원 또는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신경성형술, 척추체 성형술, 손목터널증후군, 결절종 제거술 등 다양한 수술이 불인정될 여지가 있고, 고시의 조정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추후 분석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ldquo;민간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후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12월 22일 심평원에서 열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관련 간담회에서 &ldquo;입원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이미 &lsquo;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 적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해당 고시 신설은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 및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없다.&rdquo;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ldquo;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ㆍ처치로 보이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입원은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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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672">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39;입원료 일반사항&#39; 기존 고시안과 수정 고시안 비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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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1월 8일 입원료 일반원칙 급여기준을 수정고시했다.

수정된 고시는 기존 고시에서 &lsquo;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rsquo;, &lsquo;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ㆍ처치ㆍ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rsquo;는 내용이 삭제됐다.

변형규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처음 고시가 행정예고되고 난리가 났다. 협회를 비롯해 학회와 의사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준이 간소화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변 보험이사는 &ldquo;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고시가 없으면 심사를 못하게 돼 입원료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dquo;라며, &ldquo;고민을 많이하고 실리를 따져봤다. 수차례 협의해서 제한사항을 완화시켰다. 2월 고시 적용 이후 지켜보겠다.&rdquo;라고 말했다.

황당한 입원제한 고시 ‘전면 수정’ 일단락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을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화)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8일, 건보법ㆍ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5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934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2_93425_1244.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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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대상에서 대부분의 의원급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원의들이 큰 상실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곳만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개원의들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어찌 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탄했다.

코로나 퇴치에 기여한 의료계에 대해 긴급재난대책들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 시 됐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더 적다.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의원급'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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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11_93424_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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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동력으로 해당 개정안을 빠르게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 외 48시간 범위에서 연장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병원, 약국 등 포함) 추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 조사 등이다.

한편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관련 내용 개정 여부를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약사들의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