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기 사건이 소송에 소송이 더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부회장은 14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수행비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교용 부회장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거래처를 찾지 못했다.

구매대금을 미리 받았던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공급 지연에 따른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한 추교용 부회장은 사촌형과, 사촌형의 사돈인 마스크 공급업자 P 씨를 이동욱 회장에게 소개했다.

경기도의사회와 공급업자 P 씨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마스크 공급계획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폭등으로 차질을 빚게되면서 P 씨는 약속한 기일 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P 씨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P 씨는 마스크 대금 3억원을 반환했다.

대금 반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사무처장이 P 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중국산 KN-95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존 마스크 납품이 지연돼 계약이 해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첫 계약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기도의사회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P 씨는 중국 거래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을 중국 거래처에 지급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P 씨는 4월 4일 KN-95 마스크 일부를 우선 공급하고, 4월 8일 &lsquo;나머지 물량은 4월 14일 선적한다&rsquo;는 물류회사의 선적예약증명서를 경기도의사회에 전달했다.

4월 9일 이동욱 회장은 기일이 늦다는 이유로 중국산 마스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마스크 대금중 일부는 반환됐으나 아직까지 전체대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교용 부회장은 &ldquo;양측을 소개해 주기만 했을 뿐, 계약 체결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다. 공급계약의 세부 조건이나 체결의사의 최종 확정에 있어 개입하지 않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추 부회장은 &ldquo;이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동욱 회장과 경기도의사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속적으로 P 씨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추 부회장은 &ldquo;마스크 대금 반환이 늦어지자 이동욱 회장이 돌연 내게 대금 반환을 독촉하더니, 독촉에 그치지 않고 고소까지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추 부회장에 따르면, 이동욱 회장은 추 부회장과 추 부회장의 사촌, 그리고 P 씨가 공모해 마스크 공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추 부회장은 &ldquo;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사자인 P 씨만 소환조사가 이뤘졌다. 10월 27일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받았고, 12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lsquo;각하&rsquo; 처분 통지를 받았다.&rdquo;라며, &ldquo;이동욱 회장의 무리한 고소로 사기꾼, 편취범 등 오명을 얻어 명예를 침해당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추 부회장은 소송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협박도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의 수행비서가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lsquo;끝장을 내겠다&rsquo;, &lsquo;망신을 주겠다&rsquo; 등의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추 부회장이 전화를 받지않자 수행비서는 카카오톡으로 &lsquo;생양아치&rsquo;, &lsquo;쳐돌았나&rsquo;, &lsquo;조만간 갈테니 설치지 말고 기다려&rsquo; 등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76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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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56_106760_515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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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760">추교용 부회장이 받은 협박문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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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추 부회장은 영업활동까지 방해받았다.

이동욱 회장과 일행이 추 부회장 병원 앞 인도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호 제창 및 피켓시위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추 부회장은 &ldquo;이동욱 회장 일행이 지난해 11월 2일부터 약 2주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근처 메디컬센터에 입주해 있는 원장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근처 원장들이 혐의조차 없는 추 부회장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서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느냐며, 제발 시위를 멈춰 달라고 사정해도 멈추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시위 현장 주변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병원 5곳이 있는데, 시위 기간중 환자가 줄었다. 특히 1층에 위치한 정형외과의 경우 원장과 직원이 이명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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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56_106761_52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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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6761">추교용 부회장 병원 앞에서 집회중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일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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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추 부회장이 법원에 시위가처분을 신청하자 시위를 멈췄다는 게 추 부회장의 설명이다.

추 부회장은 &ldquo;마스크 공급 불이행은 P 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동욱 회장도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수만의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시도의사회장이 선의를 가진 동료 의사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경찰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소환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리한 고소인지 확인해 주는 것 아니겠나.&rdquo;라면서, &ldquo;명예를 되찾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정했다. 무턱대고 고소부터 하고보는 의사회장이 다신 없기 바란다.&ldquo;라고 말했다.

꼬리를 무는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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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선별진료소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8_93532_5842.jpg" />
<figcaption>임시 선별진료소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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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모든 곳에 배치된 의사 직군, 하지만 의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직군. 바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 대한 자평이다.

공보의는 국가적 감염 위기마다 제일 먼저 투입되는 의료진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지난해 11월 21일 기준 총 1910명이다. 전체 1917명 의과 공보의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됐다는 얘기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이동 검진, 역학조사, 선별 진료, 검체채취 등 방역의 전 방위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앞서 메르스, 신종플루 유행 시에도 역시 감염병 최전선에서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의 방역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적정한 보상이나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12월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에서 공보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선별진료소에 배치된 공보의 대상 실태조사에는 100명의 공보의가 응답했다. 코로나19 방역 파견 경험이 있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는 총 212명이 응답했다. 조사는 작년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됐다.

공보의들이 코로나19 현장에 평균적으로 파견된 일수는 17일. 파견 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30일도 9.8%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으로,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18%로 집계됐다. 연구진들은 해당 답변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대체 휴무나 초과근무 수당 등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 37%가 대체 휴무를 부여받지 못했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한 공보의는 77%에 달했다.

연구진들은 인터뷰 결과, 코로나19 초기에는 수당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수당 지급이 잘 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중앙파견의 경우 초과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표를 작성해 근무하도록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고, 지자체 파견인 경우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충했다.

근무 환경 또한 열악했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 텐트(26%), 음압 텐트(25%)로 감염 차단이 전혀 안 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 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많이 개선됐지만, 조사 당시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보호장비 지원 미흡도 지적됐다.

이외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 명확지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다.

하지만, 공보의들을 가장 좌절하게 한 부분은 다름 아닌 전문성 무시 경험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의사로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의견 혹은 의학적 소견을 내도 행정 관계자들은 지침 혹은 상부의 명령에만 따라야 한다며, 현장의 소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다며 내부적으로 엄청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A공보의 역시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각 군별 전수조사 명령을 받은 뒤 실효성 문제를 적극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탄한 바 있다.

A공보의는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힘껏 돕겠지만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연구원들은 공보의들의 전문적 견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직급의 문제를 짚었다.

공보의는 1991년 12월 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지만, 2002년 12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5급 상당 지위를 상실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학적 지식과 방역 과정에서 얻은 경험 등이 방역을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들에 대한 적정한 직급 부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지원,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현장 달려간 공보의 '1910명'…인정 못받는 '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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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7_93531_17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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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가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낸다.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진료의 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이 같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의원급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가 제도화된다는 의미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를 근거로 한 의원 비급여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나치게 가격정보가 부각돼,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준 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환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개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나열해 비교하게 하면,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환자가 대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진료의 질 저하가 야기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진료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대다수 진료가격(급여)이 정형화돼 통제되고 있다 하더라도개인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권 즉 진료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을 일률적으로 조사분석공개한다는 것은 가격통제를 통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최근 진행한 강압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0여일간 의사회원 1만 1054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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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7_93530_1630.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최근 진행한 강압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구두 설명 의무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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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압적 비급여 가격 공개, 진료 하향평준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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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6_93528_473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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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지정제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의 헬스케어 시장을 찾았지만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 신임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5년 22건 2017년 31건 2019년 43건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아울러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실제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조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인증제'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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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5_93527_570.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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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시 감염 위험 등으로 이송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한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을 결정했다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될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 응급환자의 중증도 및 감염 위험도 평가와 함께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선정 과정 등을 담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 등을 검토, 1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전원 환자 수용을 위한 국내 시스템 제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 감염 위험도 평가 및 사전 분류를 통해 의료진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발열·호흡기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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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4_93526_3223.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왼쪽)은 13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홍준사진 오른쪽)에 감사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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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감사기금을 전했다.

최 회장은13일 대한의사협회 제137차 상임이사회 개회 전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감사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3차 대유행 시점에서 의협 재난의료지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대학병원급에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해 파견 요청을 해오는 현실이다.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자원해준 회원들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의료지원을 원하는 회원을 모집, 약 13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추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진료팀까지 구성해 의사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공중보건의료지원단 감사기금 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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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3_93524_24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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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16개월 아기를 숨지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온라인에서는 숨진 아기의 이름을 딴 챌린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하라는 성명이 이어졌다.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아 보건의료 정책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의과대학에서 소아과학을 처음 배우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다. 어린이는 단순히 성인 환자의 신체를 축소한 작은 존재가 아니며, 성인과는 다른 연령, 발달 상황, 체형심리 등을 고려한 별도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소아 환자의 특수한 생리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까? 소아 보건의료 정책의 현실을 들여다보자.

소아 중환자실 
 
당장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아 중환자 치료를 살펴보자. 
 
2019년 국정감사 때, 전국에 소아 중환자실이 몇 곳이나 되는지 확인했다. 예상했지만 결과는 훨씬 참담했다. 전국 42개소 상급종합병원 중에 소아중환자실이 설치된 곳은 11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었다. 통계만 보고 있자면 마치 소아는 많이 아플 일이 없거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는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중환자실이 없는 이유는,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정기준에 없어서 소아 중환자실조차 없으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따로 있을 리 만무하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할 경우, 환자 치료의 질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아중환자실이 설치된 11곳 중에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단 7곳뿐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아 중환자는 성인 중환자실에 깍두기처럼 껴서 치료를 받는다. 성인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사가 소아 환자를 같이 돌봐야만 하는 구조이며, 이런 환경에서 소아 중환자의 특수성이 고려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7년 한 해 무려 1만 여명의 소아 중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했으며, 원정 진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주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진료비만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지정 기준에도 없는데 정부 지원이라고 충분했을까. 소아중환자실 수가는 무려 2015년에나 신설됐으며, 그나마 일본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아 재활병원 
 
소아 재활은 해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2016년 기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장애 인구는 7만 2000여 명이다. 그리고 뇌성마비와 발달지연을 겪는 아동 4만 여 명 중 재활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1/3에 불과하다. 
 
소아 재활 전문병원은 전국에 단 한 곳,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병원뿐인데, 2017년 31억원, 2018년 26억원의 적자를 냈다. 운영이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그 와중에 1년 넘게 대기하는 환자는 500명에 달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달 대전에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이 있었고, 2022년 개원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재활은 국립재활원이나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종합병원, 병의원 중 극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재활치료 수가는 성인과 동일하다.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성인 환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 공간을 필요로 한다. 현행 보험 체계에서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고는 있으나 재활치료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학적 검사나 이학 요법료는 가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아 중환자실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통계는 소아 재활 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성장발달의 특성상, 소아 환자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말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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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I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lsquo;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도 &lsquo;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개인 또는 단체가 &lsquo;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 원이다.

20년 입원 환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 8,000원(공단부담금: 452만 9,000원)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에 26억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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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2_93523_3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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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인상했더라도 실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가입자(환자)가 보험금을 초과 지급 받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D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P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기각했다.

소송의 발단은 D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P의사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D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P의사를 상대로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환자들을 교사해기망의 고의가 없는 환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금 손해 및 지연 손해금을 합해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보험사는 법정에서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백내장 수술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D보험사는 이외에도▲외래로 방문해 1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입원 중에 검사를 시행했거나, 2회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작성▲레이저 검사만 시행했음에도 초음파 검사까지 시행한 것처럼 조작▲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료재료대로 청구하던 비용 일부를 검사비로 전용▲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후 다른 검사 비용청구 등의 사례를제시하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합의 재판부)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술 전날 입원해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수술 다음 날 아침에 간단히 검진을 받은 후 퇴원하기까지 2박 3일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환자들이 같은 날 검사와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는 사정만으로 P의사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경과 관찰 후 당일 귀가 시에도 입원으로 간주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의 표준약관개정(2016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사례를 들어 P의사가 이전과 비교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대를 인하하고, 검사비를 증액했더라도 D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정 비급여 진료비용인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단순히 검사 비용이 종전보다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됐더라도 그것이 보험금을 초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D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P의사가 이 사건 환자들과 보험금 청구에 관해 공모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환자들이 보험금 편취행위를 쉽게 하도록 방조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D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D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실손보험사 '안과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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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1_93522_1214.jpg" />
<figcaption>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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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의료계 확산을 위해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민간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40.8%로 끌어올리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15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대체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국산화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의료기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손에 익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후발주자 진입이 어려기 때문에 시판 중인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먼저 의료진 사용경험 확대를 위한 트레이닝-K 플랫폼 구축과 함께 우수제품의 구매연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능별로 분산된 기존사업을 통합해 의료인 술기교육사용경험 제공마케팅까지 가능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구매연계 활성화를 위해 제품 신뢰도 확보와 의료기관 구매절차 개선 및 공공구매 연계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시장성이 있는 혁신 제품이다.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기술개발 난이도가 낮고 교체부담이 적어 단시간 내 도입이 가능한 치료재료와 기술경쟁력이 있는 범용 의료장비 등을 말한다.

혁신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 교육훈련을 통한 사용경험 제공 및 초기 트랙레코드 축적을 위한 의료기관의 시범구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내 사용경험 제공-피드백-개선을 통해 구매로 연계되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고 참여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검토하며, 추가적 성능 근거 창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후 임상시험 연계도 지원키로 했다.

혁신성 있는 제품의 경우 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제품홍보 및 기능 고도화도 지원한다.

다른 병원 의료인 이용과 공간의 다각적 활용이 어려운 병원 부설센터의 제약이 있을 경우 확장된 통합형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글로벌 수준의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단체 트레이닝 공간을 마련하며 의료진 섭외 및 병원 부설형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한다.

또 의료기기 테마별 전시와 국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을 연계하고, 사용적합성 테스트 의무화 및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응해 테스트 인프라로도 연계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제품의 객관적 공신력 확보 및 의료계 확산을 위해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주도의 민간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시판 후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해 제품의 임상근거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검증된 제품부터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관련 정부지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제품 구매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구매절차도 개선하며, 중소벤처기업 제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의료기관 공감대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협력 MOU 체결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트레이닝-K 플랫폼을 통해 우수성을 검증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혁신시제품 지정을 확대와 수의계약과 시범구매 등 국공립 의료기관 선도구매로 확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허가받은 혁신의료기기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 시범보급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의 근거 창출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도 다양한 형태의 유상 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긴급대응 의료기기 등에 대해 의료기자재 차관 발굴과 보건의료분야 섹터개발 차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중소기업 전용 소액기자재 차관의 사업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개발이 가능한 품목의 단기 RD 및 구매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12차 병원, 연구소, 기업 등 단기간 내 자급화 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다수 의료기관 의무구매 조건으로 RD를 지원한다. 또 의료현장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병원-기업 공동 기술개발, 구매연계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산 등 병원-기업간 협력을 고도화한다.

단기개발이 어려운 품목의 RD를 통한 중장기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 및 핵심부품소재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미래유망 분야에 선제적 RD 투자를 진행하고, 의사과학자 등 핵심 개발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병원부설형통합형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도 신제품 사용자평가 공모도 3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의학회·병협 주관 의료기기 민간인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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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70_93520_4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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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과정에서 제2의 신천지로 지목되고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출한 확진자 진료비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BTJ 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국가와 관할 지자체는 집합금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방문자들의 코로나 진단검사 등 방역협조를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센터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30%에 그쳐, 코로나 방역 저해요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인 것.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건보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람은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지난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의 경우 평균진료비 535만 8000원 중 건보공단부담금은 452만 9000원)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확진자 진료비 '구상권' 청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5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9_93519_32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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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비만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입니다.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이 비만 질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의료진과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적의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적의 다이어트? 캠페인은 비만과 비만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만은 단지 생활습관만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을 알리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노보노디스크는 기적의 다이어트? 브로셔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과 학회 등에 배포하고, 사내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독려했다. 기적의 다이어트? 캠페인 링크와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만든 체중이 알고싶다 웹페이지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의 세부 교육을 위한 두 웹페이지는 지난 3개월간 약 17만 7000건의 방문 건수를 달성했다.

비만인들은 기적의 다이어트? 웹페이지 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다이어트에도 체중 감량이 쉽지 않은 원인을 돌아보고 비만이 개인 문제가 아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성질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웹페이지는 비만인들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체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비만 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라나 아즈파 자파 노보노디스크제약 사장은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임에도 비만 환자 78%만 비만은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요법약물 치료 등 전문적인 비만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은 35%에 그치고 있다며, 혁신적인 치료제 공급은 물론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보 노디스크 비만사업부는 환자가 우선이다라는 핵심가치 아래 비만과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해 비만 치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으며 현재까지 58개국에서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최근에는 소아청소년비알코올성지방간 등 다양한 연령과 동반질환군 환자들을 위한 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비만 치료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기적의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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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8_93631_55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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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파문을 일으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작년 12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해당 사건은 다수 언론에 의해 졸피뎀 밀반입 사건, 졸피뎀 밀반입 혐의 등 대부분 졸피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는 또 다른 약물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바로 바르비탈(barbital)이다.

SBS 8뉴스는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사건을 보도하며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후, 다수 언론을 통해 해당 약품이 바르비탈이라고 지목됐다.

A의사는 개인 SNS를 통해 기사에서 밀반입 혐의를 받는 약물 중, 하나로 바르비탈이 언급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졸피뎀은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약물이라고 남겼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어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쓰인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의 종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정돼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커진다.

먼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졸피뎀의 경우 라목에 속한다. 또한 위내시경 등을 받을 때, 널리 사용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역시 라목에 포함돼 있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약물인 바르비탈은 다 목에 속한다. 즉, 수면제로 유명한 졸피뎀에 비해 위험도가 더 높다는 뜻이다.

바르비탈은 1회 0.5g, 1일 1g을 최대 사용량으로 하며 1일 2g 이상 사용 시엔 위험성이 상당하다. 특히 지용성이라 흡수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내성으로 인해 남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명 일본 소설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바르비탈 과다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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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네이버 검색창에 '바르비탈'을 검색한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8_93518_5244.png" />
<figcaption>네이버 검색창에 바르비탈을 검색한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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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인터넷 검색창에 바르비탈을 검색하면 마약류 퇴치 캠페인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중독자 무료치료병원 연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안내도 함께 나온다.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바르비탈은 마취 또는 수면효과가 있는 약으로, 옛날 약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을 때 많이 썼다며 용량에 따라 진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다양하게 쓰이는데, 마찬가지로 용량에 따라 조금씩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 위험도에 따라수면제로는 요사이 잘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졸피뎀과의 차이를 묻자 완전히 다르다. 졸피뎀은 비교적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졸피뎀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졸피뎀(상품명 스틸록스) 처방에 기한이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한이 없다. 기한없이 처방하는 것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아 향정신성 의약품 밀반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적 반입이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해명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아는 한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복용 후 어지러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했던 직원이 약품을 대리 수령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약품 대리 수령이 가능했다.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야 한다.

SM 엔터테인먼트는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수로 약을 발송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보아 '밀반입 의혹' 주목받은 '졸피뎀'…진짜 위험한 건 이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5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7_93516_40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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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가 올해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 inhibitor)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이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텔라라는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 스텔라라 정맥 주사 260㎎390㎎520㎎을 최초 1회 유도 투여 후 8주 후에 스텔라라 피하주사 90㎎을 첫 투여하고 이후 12주 간격으로 피하주사 90㎎을 투여해 치료를 유지한다. 다만, 첫 피하 투여로부터 8주 이후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된 경우 투여 간격을 매 8주로 단축해 치료할 수 있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제제로 사이토카인 IL-12와 IL-23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 매개 장질환의 특징인 만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텔라라의 유도 및 유지 치료(2개 연구)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연구인 UNIFI 연구 결과, 스텔라라는 빠르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8주차에 스텔라라6㎎/㎏ 투여군의 임상적 관해율은 15.5%였고, 위약군은 5.3%에 그쳤다.

유도 연구에서 임상적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지 연구의 경우, 스텔라라 90㎎을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8.4%,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43.8%가 투여 44주차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했으며, 이는 관해율이 24.0%인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치였다. 또 생물학제제 실패군에서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22.9%,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9.6%가 투여 44주차에 임상적 관해를 보였다.

이와함께 대장 점막 병변 상태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스텔라라 UNIFI 유도 및 유지 임상 연구는 조직 검사 및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관찰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장 점막 병변의 상태를 평가하는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추가 평가 변수로 보았다.

유도 연구 8주 차에 스텔라라6㎎/㎏ 투여군의 18.4%가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보여 위약군(8.9%)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또 유지 연구 44주 차에 스텔라라 90㎎을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8.8%,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45.9%에서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보였으며 위약군(24.1%)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기적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며, 증상 개선 효과안전성과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 등이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중등도 및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IL-12와 IL-23을 동시에 표적하는 최초의 유일한 생물학제제인 스텔라라의 급여 승인으로 한국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얀센은 앞으로도 궤양성 대장염을 비롯한 염증성 장 질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스텔라라' 새해부터 활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급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36명, 해외유입 26명(총 56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만 212명(해외유입 5,8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7명으로 총 5만 4,636명(77.81%)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4,39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4명이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85명(치명률 1.69%)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189명, 서울 148명, 경남 42명, 부산 35명, 경북 23명, 인��ㆍ강원 각 20명, 대구 13명, 울산ㆍ충북 각 11명, 대전 9명, 전북 7명, 충남 4명, 광주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4명,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 2명이며, 국적은 16명, 외국인 10명이다.

코로나환자, 562명 늘어 7만 212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2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5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6_93521_4612.jpg" />
<figcaption>KCJ에 등재된 연세의사학. 인용지수가 3.72를 기록해 인문학학술지 중 1위를 기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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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학과장 여인석 교수)에서 발간하는 연세의사학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최근 등재됐다.

 
아울러 2019년 KCI 인용지수 중 저명 학술지 인용도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 중요인용지수(KJR)가 3.72를 기록하면서 인문학 학술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인 학술지 색인으로, 이번 등재로 연세의사학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것이다. 더욱이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사회과학 계통의 학술지는 SCI, SCOPUS, SSCI 등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가능한 반면, 국내 인문 계통의 학술지는 KCI 외 다른 등재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여인석 교수는 제호를 소속 기관 대학명으로 가진 학술지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연세의대는 YMJ(YOUNSEI MEDICAL JOURNAL)와 함께 연세의사학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의사학 분야에서 연세를 제호로 가진 학술지의 등재는 제중원, 세브란스가 한국 근대 의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사학,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5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5_93514_1224.jpg" />
<figcaption>여성 최초로 산부인과내분비학회장에 취임한 정혜원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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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회장에 정혜원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가 취임했다.

 
2008년 창립한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최초의 여성 회장인 정혜원 회장은 1984년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1993년부터 이화의대 부속 이대목동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양한 생식내분비질환(다낭난소증후군, 월경 장애, 월경통, 피임 등) 및 폐경 호르몬 요법과 골다공증 질환 치료의 전문가로 특히 다낭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환경호르몬 분야를 선도해왔다.

 
정 회장은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창립준비 위원으로 시작해 12년간 활발한 학회 활동을 통해 학회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초의 여성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한편 정 회장은 취임후 곧바로 1월 10일 진료 일선에서 관심이 높은 임상적 이슈들과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연수 강좌를 마련했으며, 역대 최고에 달하는 55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열띤 호응을 얻었다.

 
학회 사무총장에는 정경아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사무부총장은 박소연(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가 직책을 맡아 정 회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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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교수 산부인과내분비학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5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4_93515_13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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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inno.N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신약바이오 파이프라인 및 신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소개한다.

HK inno.N은 13일 오후 10시 5분 (한국시각)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및 연구 중인 핵심 신약바이오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는 HK inno.N의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송근석 전무(CTO)가 이머징 마켓 트랙에서 25분 간 진행한다.

이번 발표에서 HK inno.N은 국내 30호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이 거둔 국내 및 해외 성과와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된 특장점을 소개하며 성장 잠재력을 알릴 예정이다.

HK inno.N은 케이캡정 외에도 현재 국내 임상 1상 중인 자가면역질환 신약(IN-A002)과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신약(IN-A010), 유럽 임상 2상 예정인 항암신약(IN-A008, IN-A013)과 국내 임상 1상 중인 2가 수족구백신(IN-B001) 등 주요 신약바이오 파이프라인의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HK inno.N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새롭게 착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세포유전자치료제 사업을 혁신플랫폼으로 운영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HK inno.N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한 사업 및 기술 교류가 이뤄지는 컨퍼런스인 만큼 HK inno.N은 핵심 파이프라인과 인프라사업역량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희 HK inno.N 대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시장에 회사 성과미래성장 동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회사와 파트너사간 사업역량과 RD역량이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 핵심기술 및 제품 수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HK inno.N, JP모건 컨퍼런스 첫 참가…핵심 성장동력 공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5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3_93513_3229.jpg" />
<figcaption>박구서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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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서JW그룹 전 부회장이 1일자로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회장에 선임됐다.

박구서 회장은 1978년 JW중외제약에 입사한 이래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초대 홍보실장, 대표이사 부사장, JW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등을 거쳤으며, 대외적으로는 전문경영인학회 부회장, 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장,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에는 미국 토미사 국내 총판인 ㈜지디사이언스 부회장을 맡아왔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은 박구서 회장 영입을 계기로 기업자문, 4대보험 개선 컨설팅, 기업제도개선 등 업무영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존 노무법인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서 JW그룹 전 부회장, 하나로컨설팅 회장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1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5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762_93512_203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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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마케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동제약 측은 자사의 온라인 의약품몰 일동샵(ILDONG-SHOP),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닥(WHODADOC)과 관련 거래처회원 수 증대, 실적 성장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일동샵은 일동제약의 계열사인 일동이커머스가 운영하는 약사 대상 B2B(Business to Business) 온라인 의약품몰로, 일동제약의 의약품과 컨슈머헬스케어 품목 등을 판매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7700여 곳 약국을 회원 거래처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오프라인 직거래 약국을 일동샵 회원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거래처화 작업을 100% 완료했으며, 월별 거래처 가동률 또한 9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일동이커머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9%와 98% 성장했으며, 일동제약의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을 아우른 CHC(컨슈머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또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

ETC(전문의약품) 사업과 관련해 일동제약은 의사 등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닥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후다닥에는 의사 1만 1000여 명, 일반인 1만 4000여 명 등 총 2만 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회사 측은 후다닥을 활용해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임상 및 학술 정보는 물론 법무노무세무보험심사 등과 관련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영업 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는 물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변수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존 방식의 영업 활동에 더하여 일동샵후다닥 활용을 병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자사의 온라인몰인 일동몰을 비롯 TV홈쇼핑인터넷 및 SNS 판매방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비대면 영업마케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