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인증제' 대수술 예고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지정제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의 헬스케어 시장을 찾았지만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도 지속해서 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 신임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5년 22건 2017년 31건 2019년 43건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아울러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실제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의 개선조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