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K방역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성과는 매우 좋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의 절반이 최근 한 달 새 발생했다. 정부는 K 방역을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이 15일 의협회관서 열린 국민의힘과 의사협회 간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4차 대유행에 대해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재욱 교수는 &ldquo;지난 12월과 1월 한 달반여간 3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했다. 총 확진자는 7만 1,000명 중 50%가 넘는 3만 7,000명이 이 기간에 발생했고, 사망자는 1,217명중 691명이 발생해 56.7%에 달했다.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니고, 4차 5차 대유행의 위험을 준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ldquo;또다른 정치적 이득과 효과를 위해 언론이 자화자찬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사망자수 증가 우려 등에 대한 근본대책과 의료계가 어떻게 희생자를 줄일지 과학적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ldquo;종식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은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몇 명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접종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관리는 누가할 것인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rdquo;라며, &ldquo;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백신접종과 관련해 범정부백신추진단에서 공익대표와 민간 의료계 대표가 함께 논의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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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ldquo;현재 3차 대유행중인데, 겨울철이 오면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데도 정부는 허둥거렸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하고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해서, 한 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rdquo;라며 방역당국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비판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ldquo;새로 개발된 백신인데다가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됐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면역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백신 부작용 같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ldquo;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rdquo;라고 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ldquo;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12월부터 전 세계 국가가 백신을 확보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종시킬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의 전문적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앞으로도 의사협회가 보다 강력한 목소리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사들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 대처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가급적 협회와 잘 협조해서, 어떤 정책이 의료에 있어 중요한지 깊이 논의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협 부회장)은 &ldquo;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프로토콜을 준용해야 하며 실제 백신 접종을 해야 할 의사들과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진행해야 한다. 백신 접종은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확보해주길 정치권에 요청한다.&rdquo;라는 의견을 내놨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사스와 메르스를 똑같이 겪었던 대만과 비교할 때 확진자수가 100배 차이나는 성적표로 K-방역을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보건부 장관을 맡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건부 분리를 국민의힘당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백신 접종 관련해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민관 협의로 충분하게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민들 불안과 혼란이 커졌는데, 백신을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정부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송언석 비서실장, 김예령 대변인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대변인,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 심각, K 방역 자화자찬할 때 아니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의사인력을 지원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청 선별진료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로서 참여했다.

15일 오전 10시경 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모습을 드러낸 안 대표는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진료소 운영현황 살피는 한편, 직접 방호복을 입고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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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ldquo;지난해 대구 동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 지원활동이라 익숙하다. 겨울 한파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의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의료진 덕분에 그나마 제3차 유행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ldquo;많은 서울시민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숨은 확진자나 무증상 환자들을 상당수 발견했고,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과 수도권 확산세가 하루속히 꺾이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 &ldquo;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의 활동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정치권에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의협과 의료진은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서울시청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각지의 생활치료센터, 남양주 현대병원, 평택 박애병원, 충북 음성소망병원 등 전국의 코로나19 의료현장에 의사인력을 투입하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협 재난의료지원 활동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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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구 현 전주의시의사회장(1964년 생/전북의대/내과)이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전북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5_93616_5855.jpg" />
<figcaption>김종구 현 전주의시의사회장(1964년 생/전북의대/내과)이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전북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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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중 첫 당선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신임 회장 당선자(1964년 생/전북의대)다.

김 당선자는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북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단독후보 출마 시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당선자의 당선을 공표했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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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7 max-width-585 float-center" data-idxno="93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5_93617_5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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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는 현재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종구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전북의사회 전문평가단장 맡고 있으며, 전북의사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했다.

김 당선자는 출마의 변으로 회원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각종 규제나 정책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대한의사협회에 전북의사회원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과 정책 대안 제시,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역과 중앙의 정치권과의 유대 강화, 의료관련기관들과의 관계 개선, 의료계 내의 다양한 직역과, 영역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희생하고 있는 의사동료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강력히 성토하며 의사의 의료주체로서의 지위, 의료인 전문성과 자율성 회복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 의료개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 등에 맞서 강력한 투쟁의 동력을 제공한 젊은 의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젊은 의사들이 보여준 용기와 단결은 분명 희망을 보여주었다면서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중증의료와 필수의료 영역의 붕괴와 공공의료의 공백이 발생하는 병태생리에 빠지고 말았다. 이미 의료계는 더 이상의 직업수행의 자유권이나 행복추구권의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변화을 위해서는 회원의 관심, 신념,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임 전북의사회장 '김종구'...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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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4_93610_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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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3차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구체적인 백신접종 계획을 내놓지 못한 정부를 향해 정치적 효과만을 생각한 케이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을 그만하고 의료 전문가의 의사와 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쓴소리했다.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의협을 방문해 최대집 회장 등과 의협과 국민의힘의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협은 코로나19 전담비전담 의료기관 이원화, 선제적 백신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거의 받지 않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겨울철 대유행을 예상 못 하고 허둥거리다 코호트 격리 요양병원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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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4_93613_91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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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안전성 논란에도 백신이 확실한 수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포괄적이고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라고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선전하며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 정치적으로 (사태를)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말고 제발 과학적인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백신 확보에 대해 언제, 어떻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2월 말부터 접종을 하겠다고만 하는데 과연 질병청이 백신접종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은 3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 모드에 빠져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백신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방접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앞으로 추진될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과 관련해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예산에서 접종비용을 충당해 건강보험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및 의협 부회장,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 김대하 홍보이사가 의료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예령 대변인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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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4_93612_9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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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최대집 회장 "정치 배제하고 과학으로 코로나 대응하라!" 호소

이렇게 오래갈 줄이야. 2020년 초 발생했던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겼지만, 제3차 대유행시기까지 맞으며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집단면역 형성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들을 생산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됐다. 코로나19 신조어 공장가동에 최적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의협신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탄생한 신조어 모음 1탄 기사<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18sc_word=%EC%8B%A0%EC%A1%B0%EC%96%B4sc_word2=">(확찐자? 언택트 취업? 코로나19 신조어 몇 개나 아세요?)</a>와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8sc_word=%EC%8B%A0%EC%A1%B0%EC%96%B4sc_word2=">(춤천지? 코비디엇?코로나19 신조어 파트2)</a>를 기획했다.

그리고, 1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 하루가 다르게 생산되고 있는코로나19 신조어를 몇 가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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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3_93611_84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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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류의 탄생인가?! 호모마스크루스가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은 많지만, 말 그대로 피부에 와 닿고 있는 변화가 바로 마스크다.

어딜 가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금지.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다. 이젠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하고, 어색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는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됐다.

이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현시대 인류(?)를 일컬어 호모마스크루스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는 마스크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용어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K-방역에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받는다.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면서, 노 마스크족(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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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이미지 편집)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3_93614_93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이미지 편집)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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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류와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마기꾼

A의사는 개인 SNS를 통해 작년 9월 신입직원을 뽑았는데, 난 아직도 그분의 얼굴을 모른다고 게시, 웃음을 자아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으로 상대의 안면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한 신조어가 있다. 바로 마기꾼이다. 마기꾼은 마스크의 마와 사기꾼의 기꾼을 합쳐 만들어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착용했을 때, 외모가 더 나아 보였던 경험을 담은 용어다.

A 네티즌은 출근길에 새로운 인물이 있어,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었다는 경험을 남기며 진정한 마기꾼을 영접했다고 표현, 많은 호응을 받았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셀카를 올리며 마기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기꾼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인 눈, 눈썹, 속눈썹 관련 미용 제품 선전시에도 마기꾼이 되자 등의 문구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6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3_93625_5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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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옵티콘 사회 도래씁쓸한 코파라치 등장

씁쓸한 신조어도 있다. 코로나와 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코파라치다. 코로나 안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노리고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코로나 안전 신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작년 7월 도입된 이후 12월까지 6만 428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지어 영업시간 등을 어기도록 일부러 종용한 뒤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판옵티콘 사회가 됐다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씁쓸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코파라치를 양산하는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설명회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콕족들의 고민! 확찐자에 이은 작아격리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족이 폭증했다. 방역 수칙을 너무도 철저히 준수한 나머지 운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는 갑자기 체중이 확 늘어 살이 쪘다는 뜻을 담은 확찐자 신조어가 널리 퍼졌다.

이후, 비슷한 의미로 등장한 신조어가 작아격리다. 해외여행을 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하게 되는 자가격리에서 변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옷이 작아졌다는 의미다.

살이 너무 쪄서 옷들이 작아격리중이다 등으로 사용된다. 비슷한 의미로 코로나 비만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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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3_93615_1126.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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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격리확찐자들이어, 핑계 말고 산스장공스장으로!

작아격리되는 옷들 역시 쌓여가자, 확찐자들도 대책강구에 나섰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비교적 감염 위험이 적은 산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 이에, 헬스장과 산, 공원을 합친 산스장, 공스장도 신조어로 등장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며희망 담은 포스트로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 하지만 종식 이후의 생활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신조어 포스트코로나, 포스트로나도 있다.

영어(post)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시대 이후의 생활을 그릴 때 사용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엔, 해외여행을 미친 듯이 다니겠다! 정도로 사용된다.

포스트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신조어로 기원전을 뜻하는 서역 연대표기 기준인 BC(before Christ)를 활용한 BC 코로나, 연장 선상에서 기원후(AD)를 활용한 AD 코로나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포스트로나, AD 코로나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해보길 기대해 본다.

"또 나온" 코로나19 신조어, 어떤 게 있나? '마기꾼·코파라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6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2_93618_43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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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병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A요양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A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에 지정하겠다고 알려왔다.

A요양병원은 서울시의 지정의사에 거부 입장을 피력했으나 서울시는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A 요양병원은 서울에 공공요양병원이 있음에도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공병원 중심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오송 베스티안병원 등 일부 민간병원들은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등 강제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A요양병원의 제보를 받고, 이날 곧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 요양병원을 행정명령 등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지정할 예정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민간병원을 강제 지정해 민간에 책임을 지우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1호로 한의사가 운영하는 68병상의 느루요양병원을 지정했으며, 이 병원은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전담병원 신청이 저조하자 서울시가 행정명령 등 강제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강제지정 사례가 없다는 점에 병원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도 안한 감염병전담병원 강제지정을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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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0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30_93609_2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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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및 항암 치료, 암세포 전이로 인한 담낭절제술을 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환자의 총담관이 손상됐고, 그 발견이 늦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이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담도조영술 없이 수술하다 총담관 손상을 초래했다고 보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9일 병원과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담당 교수는 사망한 환자의 부모에게 각 3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환자는 2017년 다른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로봇 저전방전위술을 시행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0일경 직장암의 복막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해 12월 28일 피고 대학병원(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2018년 1월 14일 B대학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측은 복부 CT 촬영 등을 통해 4기의 복막암 의심 소견을 확인했으며, A환자는 1월 17일 B대학병원 의료진(집도의 P의사)으로부터 종양감축술 및 복강내온열화학요법(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1차 수술은 복강 내의 비교적 큰 종괴는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세한 종양세포는 복강내온열화학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1차 수술 당시 A환자의 복강 내 소장 표면에 광범위하게 전이암이 발견됐다.

그리고 우측 늑막하부위와 우측 간하부, 십이지장 사이에도 전이성 종양이 발견돼 이 부분의 전이성 종양을 제거하고 담낭의 표면에 관찰되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종앙감축술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당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A환자의 복막암 지수는 29였다.

A환자는 1차 수술 이후 1월 22일부터 배액관을 통해 담즙이 누출됐다. 이에 B대학병원 의료진은 복강 내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보존적 치료(수액요법, 항생제 투여 등)를 하며 경과 관찰을 했으나 담즙양이 감소하지 않았고, 1월 31일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복강내 간 하부로 약 103㎝ 크기의 답즙종이 확인됐으며, 그 후에도 담즙 누출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됐다.

병원 의료진은 2월 14일 A환자의 담즙누출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RCP) 및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MRCP)를 시행한 결과, 담도 손상이 발견되고 총담관이 절단된 것으로 확인돼 총담관 손상을 확진했으며, 당시 MRCP 검사 결과 판독지에는 경피적담즙배액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3월 9일 간관-공장문합술을 시행키로 하고, 2월 21일 A환자를 퇴원 조치했는데, 2월 27일 배액관이 막혀 복부의 급성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같을 날 병원으로부터 경피적담즙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다음날 퇴원했다.

그러나 A환자는 3월 5일 전신 쇠약이 심해져 B대학병원 응급실로 재입원한 후 예정된 3월 9일 간관-공장문합술(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시 시행한 담관조영술 결과 담즙 누출 지속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A환자는 2차 수술 후 발열이 있으면서 담즙 누출도 지속됐는데, 3월 19일 시행한 T담관조영술 결과 간관-공장문합수술 시행 부위의 벌어짐 및 해당 부위에서 누출이 확인됐다.

A환자는 3월 19일 병원으로부터 수술부위 재문합 수술(이 사건 3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내에는 담즙 색깔의 액체가 고여 있었으며, 복강 유착이 중증도로 있었고, 간문부담도와 공장의 문합부는 거의 두절돼 있었다. 공장-공장문합부도 일부 두절돼 있었고, 직장의 남은 부분은 괴사가 진행돼 있었다.

3차 수술 후 A환자의 상태는 가끔 열이 났고, 지속해서 복통을 호소했으며, 복부 배액관을 통해 노란색의 담즙이 섞인 체액이 배액됐다.

병원이 A환자에게 4월 1일 시행한 T담관조정술 결과 간문부담관과 공장의 문합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조영제의 누출이 발견되지 않았다.

B대학병원은 3차 수술 후 A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5월 9일 호스피스 상태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5월 21일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상세 불명의 결장의 악성 신생물이었다.

A환자 부모들(환자 측)은 병원 측이 수술 및 치료 과정상의 과실이 있다며, B대학병원과 P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병원과 P교수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2억 707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은 P교수는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칼로 삼각부위(윗변인 담낭동맥, 우변인 담낭관, 좌변인 총간관) 확인을 통해 수술 부위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담낭관만을 결찰한 것이 아니라 A환자의 총담관을 절단시켜 버렸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교수는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담도계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담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는 A환자의 총담관을 가로절단 시켜버린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1차 수술 후 담즙 누출 원인 진단 및 배액을 지연한 과실,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1차 수술에 대한 과실만 인정하고, 2차 수술 등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환자의 총담관 절단은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되고, P교수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해부학적 확인 등을 통해 총담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총담관의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며 1차 수술 당시 술기 상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1차 수술 후 담즙 누출 원인 진단 및 배액을 지연한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진은 1월 22일 A환자에게 발생한 총담관 손상으로 인한 담즙 누출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과실 및 2월 14일 담즙 유출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이후에도 적절한 배액관 삽입 등의 조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담낭조영술을 미시행한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수술 당시 담도조영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환자에 대한 2차 수술 시행 시기를 결정하면서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A환자의 담즙 누출로 인한 전신 악화는, 비록 A환자의 투병 및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A환자의 사망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병원과 P교수의 A환자는 복막암 4기로 기대여명이 6개월 내지 1년밖에 되지 않아 A환자의 사망은 기왕증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낭절제술 과정서 총담관 손상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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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15일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과 김부섭 현대병원 원장 등 의료진들을 찾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9_93607_2647.jpg" />
<figcaption>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은 15일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과 김부섭 현대병원 원장 등 의료진들을 찾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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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남양주 현대병원을 방문, 격려금과 방호복 300세트를 전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은 15일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과 김부섭 현대병원 원장 등 의료진들을 찾아, 격려했다.

남양주 현대병원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병상이 부족해지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맡겠다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작년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상태로, 현재 중환자 병상 25개, 준중환자 병상 18개, 경증환자 병상 76개 총 119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손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병상을 내어놓는 등 힘든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남양주 현대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난해 연말 첫 번째로 지정됐다. 전담병원의 좋은 모델이 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열과 성을 다해주고 계신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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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5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남양주 현대병원을 방문, 격려금과 방호복 300세트를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9_93608_273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5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도 남양주 현대병원을 방문, 격려금과 방호복 300세트를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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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현재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파견,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기 위해 31명의 의사 인력을 현대병원에 파견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진 투입 등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다방면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홍준 단장은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밀접해 있어 늘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 의료진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으니, 안전과 건강을 각별히 챙기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김성덕 남양주 현대병원 의료원장과 김부섭 남양주 현대병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의료진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밤낮없이 진료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현장에 나와 지원해 주고 있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의협, 코로나19 전담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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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로 참여했다. (왼쪽사진, 왼쪽부터 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른쪽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방호복을 입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8_93606_944.jpg" />
<figcaption>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로 참여했다. (왼쪽사진, 왼쪽부터 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른쪽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방호복을 입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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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로 참여했다. 안철수 대표는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재난 지원 활동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청 선별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자격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서울시청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각지의 생활치료센터, 남양주 현대병원, 평택 박애병원, 충북 음성소망병원 등 전국의 코로나19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15일 오전 10시경 시청 앞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방호복을 갖춰 입고,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활동에 투입됐다.

안 대표는 겨울 한파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의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우리 의료진들 덕분에 그나마 제3차 유행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서울시민께서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숨은 확진자나 무증상 환자들을 상당수 발견했다.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과 수도권 확산세가 하루속히 꺾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활동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의협과 의료진은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안철수' 방호복 입고, 의협 의료지원단 합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남편 명의 아파트 분양권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당선 후 공직자재산등록 역시 과다 축소 등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의원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최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측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일반 국민 700명이 연명으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민주당 영입 인재 1호로서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당시부터 과거 8년 동안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nbsp;

또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특별분양권을 은폐하고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는 이에 더해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공직자 신분으로서 등록한 재산 내역 역시 축소 신고한 정황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소청과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8월 28일 공개한 국회공보 제2020-98호(21신규20퇴직의원재산공개)에 의하면, 최의원의 배우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2차 84㎡(33평형) 분양권 가액(실거래가격)을 4,350만원이라고 등록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경우 &lsquo;일산자이 2차 입주자모집공고&rsquo;에 따르면 84㎡(33평형)의 공급가액은 최소 4억 6,250만원이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 시세 정보에 따르면, 최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해 4월부터 재산공개가 이루어진 8월경까지 일산자이2차 84㎡(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전부 4억 이상으로 최 의원이 등록한 가액과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최의원은 분양권 누락 사실이 문제됐을 때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lsquo;선관위 안내에 따른 것이다&rsquo;, &lsquo;이것은 특별공급 분양권이다&rsquo;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또한&nbsp; &ldquo;최 의원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성 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인 수치이며, 이런 사람이 만드는 법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있는 제대로 된 법일 리가없다.&rdquo;라며 조사 요청의 동기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ldquo;국회공직자윤리위는 최 의원의 재산축소등록 의혹에 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차례에 걸쳐 국민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청과醫, 최혜영 의원 국회공직자윤리위 조사 요청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80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399_106809_28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ㆍ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ㆍ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ldquo;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rdquo;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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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7_93603_91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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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 즉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실손의료보험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이후 시행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연구총괄), 김성지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 수치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성 강화정책 대상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한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특히 2.42%의 감소율은 추나요법을 제외한 산출 결과로 급여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편입되는 항목의 보험금 증가 효과를 일부 반영하면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는 1.7%로 줄어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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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96 max-width-582 float-center" data-idxno="93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7_93596_2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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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율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여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급여 영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면 결과는 급여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이용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전체 청구 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자료 이용으로 기존에 제기되던 문제점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 산출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한계가 잔존한다면서 우선 급여 전환 항목이라도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 변화 규모를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남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인 급여화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사례 위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산출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남는다.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급여 의료행위의 변화가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행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정확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공사보험 간 상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패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기존 급여 영역 의료서비스와 2018년 5월 이후 급여화된 ▲응급초음파 ▲뇌혈관MRI ▲상급병실료 등이다. 실제 분석은 2019년 11월과 12월 두 달 간의 지급보험료 변화 규모를 산출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급여화 항목마다 급여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변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이 급여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된 항목의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과대 계상되거나 반대로 실제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급여 의료서비스로 전환된 기간이 짧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의료보험에 반사이익 줬다...얼마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음주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술을 집에서 마시거나 혼자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음주 장소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92.9%는 바뀐 장소로 자택을 택했다. 또 술자리 상대도 과거에는 친구선후배(90.0%)직장 동료(72.8%)가 주를 이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81.9%)가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음주 행태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술을 편하게 마시면서 주량 제어가 잘 되지 않고 습관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음주 습관이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홈술혼술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들어 알코올 리스크 스크린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량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게 변하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병을 마셔도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거뜬한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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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팬데믹이 음주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술을 집에서 마시거나 혼자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잘못된 음주 행태 습관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알코올 리스크 스크린'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6_93591_429.jpg" />
<figcaption>코로나19 팬데믹이 음주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술을 집에서 마시거나 혼자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잘못된 음주 행태 습관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알코올 리스크 스크린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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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몸속에 들어오면 두통과 숙취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며, 이는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 몸 밖으로 배출된다. 결국 이 두가지 과정이 진행되는 속도가 알코올 분해 능력인 셈이다.

우리 몸 속 ADH1BALDH2 유전자가 각각 알코올 분해 효소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의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GC녹십자지놈은 전국 의료기관에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요인을 확인하는 알코올 리스크 스크린 검사를 건강 검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알코올 리스크 스크린 검사는 혈액 채취 한 번으로 관련 유전 요인에 의한 ▲알코올 분해 능력 ▲음주 습관에 따른 알코올 의존도 ▲숙취해소에 좋은 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알코올 분해 능력의 경우 일반적인 수준의 표준형, 알코올 분해가 빨라 폭음 위험이 있는 알코올 의존주의형, 알코올 분해가 느린 알코올 위험형, 알코올 분해가 매우 느린 알코올 고위험형으로 구분된다. 만약 평소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실 경우 이 검사를 통해 유전적 요인에 따른 알코올 의존성(중독) 위험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 평소 음주 시 가슴 두근거림 및 얼굴 붉어짐을 자주 느꼈다면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창안 GC녹십자지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간 손상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알코올 분해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건강한 음주 습관을 들인다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홈술'·'혼술' 급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84명, 해외유입 29명(총 5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만 1,241명(해외유입 5,8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4명으로 총 5만 6,536명(79.36%)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3,48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74명이다.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17명(치명률 1.71%)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180명, 서울 122명, 부산 45명, 인천 23명, 경북ㆍ경남 각 21명, 전남 14명, 강원 13명, 대구 10명, 충북 7명, 울산ㆍ전북 각 6명, 광주 5명, 세종 4명, 대전ㆍ충남 각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16명,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프리카 6명이며, 국적은 22명, 외국인 7명이다.

코로나환자, 513명 늘어 7만 1,241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5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지태 제24대 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5_93593_45.jpg" />
<figcaption>정지태 제24대 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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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증원의 근거가 됐던 OECD 통계와 관련, 의학계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참고 수치 활용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지태 신임 대한의학회장은 14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의사 정원 등 의료 정책에 OECD 통계 수치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대한민국 의사 인력, 넘치는가? 부족한가?

정부는 작년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5명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편적인 수치 적용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의사 수 증가 및 인구 감소 추세, 그리고 은퇴를 앞둔 의사 비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태 신임 의학회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OECD 통계를 의료제도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정지태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하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OECD 통계를 매년 인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도 언론도 정치권도 학계조차도 그렇다면서 그 통계는 후진국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는 참고 수치다. 세계 10대 교역국인 우리가 참고해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울 그런 통계가 아니다. 우리 위치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우리 형편에 맞는 의사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 적합한 것인지, 그 근무시간을 근간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해보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 95% 이상의 의사가 전문의를 취득하는데, 과연 전문의 수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누가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서 분과전문의, 세부 전문의, 인정의 등 전문의 다음 단계의 교육제도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의료 현실에 적합한 것이고, 과연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교육프로그램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관찰 평가도 없는 상태다.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의학계 내 합의된 의견 도출을 위한 의료계 내부 소통 강화가 절실하다고도 짚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예로, 역시 의사 정원 관련 문제를 짚었다.

정지태 신임 회장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람도 의사고, 의사가 넘쳐난다는 사람도 의사다.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의학계 내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내부소통이 안 되는데 정부와 소통이 될 턱이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현장에서 시행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믿는다면서 단편적인 연구나 짧은 기간에 걸친 표피적 해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최고의 전문 지식으로 착각하는 한, 의료계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요즘은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는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세력조차 등장했다. 필요하면 자기 동네에 의과대학도 세우겠다고 한다면서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의 의학은 인류의 건강과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적 영향력이 확고한 의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한 시대다. 그 개선을 위해 의학회는 의료계의 중심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도록 하겠다며 의학회는 우리 의료 중심추이다. 많은 협조와 공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대한의학회는 원래 회계연도가 3월 말로, 매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다. 이에, 회장 이취임식 역시 3월 말 진행, 4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23대 장성구 회장이 회계연도를 1월부터 12월 말로 변경하면서 이번 신임 회장 임기 역시 1월부터 개시하게 된 것이다.

정지태 신임 회장은 1979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 후 고대병원에서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정년 퇴임했다.

대한소아과학회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한국의료법학회 등에서 이사이사장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의학회에서도 부회장 등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 감사직을 맡고 있다.

의학계, '의사 증원' 근거된 OECD 통계에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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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단법인 굿뉴스월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4_93587_1529.jpg" />
<figcaption>사단법인 굿뉴스월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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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양치기 노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황무지가 점차 푸른 숲으로 바뀌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 2008년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한 굿뉴스의료봉사회(현 굿뉴스월드)는 이 소설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로 발돋움했다. 굿뉴스의료봉사회는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중남미남태평양 등 20개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 희망을 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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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굿뉴스의료봉사회는 2008년 7명의 한국인 의사가 뜻을 모아 출범했다. 13년 동안 전 세계 20개국에 65차례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약 2500명의 의료봉사 참가자가 15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진료했다. 1500여 명의 후원 회원도 함께하고 있다.

굿뉴스의료봉사회를 창립하면서 의료봉사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 룈의협신문룉에 광고를 내고, 전국을 다니며 설명회를 열었다. 보령제약을 비롯한 주요 제약회사에서 선뜻 의약품과 물품을 기증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를 찾았다. 하지만 몰려드는 환자들 앞에서는 늘 역부족. 매년 더 많은 준비를 해도 국내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했다. 국내에서 어렵다면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보자며 미국과 일본은 물론 필리핀태국인도중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 의료진과 의료봉사 단체에 문을 열었다.

모든 참가자가 주인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국제 의료봉사 단체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제적인 의료봉사 단체에 걸맞게 2018년에는 명칭을 사단법인 굿뉴스월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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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진료에 매진하지만, 몰려드는 환자들을 다 돌봐주기에는 역부족…. 굿뉴스월드에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진: 서민규 포토그래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4_93588_168.jpg" />
<figcaption>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진료에 매진하지만, 몰려드는 환자들을 다 돌봐주기에는 역부족. 굿뉴스월드에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진: 서민규 포토그래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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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만나러 밤잠도 안 자고 맨발로 걸어온 사람들

아프리카 가나로 처음 의료봉사를 하러 갔을 때 한 30대 남성이 말라리아에 걸려 거의 빈사 상태로 업혀 왔습니다. 검사를 해본 후 말라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환자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1달러밖에 안 되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살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굿뉴스월드 회원들은 누구라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직접 보면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2010년 아이티 지진 현장에 의료봉사를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아이티의 처참했던 광경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의사를 만나기 위해 저녁내 맨발로 걸어온 사람, 뙤약볕에 점심도 굶어가며 끝도 없이 줄을 선 사람들, 에이즈에 걸린 아기와 엄마. 너무나도 간절한 환자들의 눈빛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말라리아에 걸린 의사들은 환자가 되어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수많은 말라리아 환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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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민규 포토그래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4_93589_1625.jpg" />
<figcaption>서민규 포토그래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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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 메디컬센터부터 굿바이 부룰리 프로젝트까지

굿뉴스월드 회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진료를 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남겨두고 돌아서야 하는 것은 늘 안타까운 일.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환자들도 여러 명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굿뉴스월드는 현지에 자생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만들고, 보건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까지 봉사의 영역을 확대했다.

2016년에는 아프리카 베냉에 새나라 메디컬센터를 건립해 현지 의료진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는 현지 의료진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소를 개설하고, 약품과 의료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함께 풍토병인 부룰리궤양(Buruli ulcer)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굿바이 부룰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부룰리궤양은 마이코박테리움 얼서란스(Mycobacterium ulcerans)라는 박테리아가 모기를 통해 인체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팔이나 다리 등 피부 에 종기처럼 병변이 나타나기 시작해 피부가 괴사하면서 심하면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했던가. 굿뉴스월드는 현지 의료기관 건립, 식수 개발 지원,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보건소 건립 추진 등 개발 협력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힘쓰고 있다.

일회적인 봉사 활동에 머물지 않고 현지 환자들이 지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 병증만을 치료하기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강한 세상, 함께하는 내일을 생각하는 굿뉴스월드

올해 굿뉴스월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의료봉사를 하지 못했다. 대신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충청북도 산간마을을 찾았다. 한동안은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현지 의료네트워크와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다. 현지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그들의 보건의료와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 추천생활환경 개선질병 예방 등 비대면 지원 활동을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넘어설 계획이다.

모든 사람이 행복 속에서 잠들고, 희망을 맞이하기 위해 눈뜨는 세상.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내외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보편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언제나 마음을 다하는 굿뉴스월드가 꿈꾸는 세상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굿 뉴스'가 되다

우종형 삼진제약 이사(영업부)가 15일 빙모상을 당했다. 빈소는 인천 비에스종합병원(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 장례식장 VIP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월 17일(일) 엄수된다.

우종형 삼진제약 이사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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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3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2_93586_6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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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 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내 용 
대한의사협회(KMA)는 한의과 대학 및 한의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의학교육 일원화와 기 면허자의 기존 면허 유지 및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주장한다.

제안사유(배경) 
전 세계적으로 전통 의학은 현대 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모든 질환 치료의 중심에는 과학적 연구와 결과 분석에 바탕을 둔 근거 중심 의학인 현대 의학이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전통 의학의 경우 의료의 질, 안정성, 유효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 의료체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 의학의 경우 이를 시행하는 사람과 행위, 약품의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이들 보완의학에 대한 질과 안정성 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통 의학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의료의 질,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근거 중심의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의료체계에 전통 의학이 포함될 경우 현대 의학에 의한 용인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한의학을 국가 의료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대 의학처럼 비교 효과 연구(comparative effectiveness study)와 복합적 방법 설계(mixed method design) 등의 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여 근거 중심의학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몇몇 사례 보고에 근거함으로써 불확실한 지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전통 의학의 육성 및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약 육성법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그 성과를 보면, 그들이 대표적으로 연구 성과로 내세우는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논문은 대부분 리뷰 논문에 불과할 뿐이며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했다는 한방 진단기기는 대부분 측정의 정확성과 재현성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 한의사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니 한의학이 얼마나 과학과는 동떨어진 학문인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의학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 가치나 전통 사상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다양한 약물과 인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과학적 연구에 의한 근거 중심의학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오류와 문제점이 많은 기존의 한의학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학 교육의 일원화를 통한 한의학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한의학이 진정으로 과학화되어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일 것이다.

현대 의학의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의과대학의 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의학 교육기관의 질을 확보하여 표준화된 의사를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려 하고 있다.

한국의 12개 한의과 대학은 의과대학 의학 교육과 현대 의학 교육을 어느 정도 공유하나 그 내용과 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꼭 필요한 실무적 현대 의학 지식과 기술은 교육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학 교육과정에서 몇 시간을 수강하였다거나 임상을 수행하면서 일정 시간을 교육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가 의학에 기초한 의료 행위나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교육과 더불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대 중 어느 한 곳도 세계 의과대학 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대학은 현대 의학 교육기관이 아니며 단지 전통 의학을 다루는 교육기관일 뿐이다.

의료 행위의 경우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 면허 제도를 채택하여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이미 교육 과정에서 배운 학문적 원리와 환자 접근 방법이 상이하므로 상대 영역의 진료 침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을 유지 및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이 존중되고, 의료계와 정부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re systematically developed statements to assist practitioner and patient decisions about appropriate health care for specific clinical circumstances. (Institute of Medicine, 1990) 
2) The Institute of Medicine (IOM) define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s statements that include recommendations, intended to optimize patient care, that are informed by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and an assessment of the benefits and harms of alternative care options 
[1]. Based on this definition, guidelines have two parts: 
● The foundation is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evidence bearing on a clinical question, focused on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on which clinical decision-making for that condition is based. 
● A set of recommendations, involving both the evidence and value judgments regarding benefits and harms of alternative care options, addressing how patients with that condition should be managed, everything else being equal. 
3) AMA polic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Clinical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참고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990001000310cmsurl=/cms/guide_busi/03/01/index.html

의료 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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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1_93585_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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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6개월 나이의 어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다. 온몸이 멍들고, 팔 다리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채로. 실로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월 2일 방송 보도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여야 의원들은 불과 사나흘 사이에 16개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발의하였다. 그리고 1월 8일 소위 정인이 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착수,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입 가능 장소 확대, 아동학대 혐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 등을 담았다. 단 일주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아동학대는 늘 일어났다.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이고,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된 건수만도 무려 3만 45건이다. 즉 하루에 거의 100건 정도의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아동학대로 42명이 사망했는데, 한 달에 34명에 달한다. 어떻게 보면 정인이 사건은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13년 칠곡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를 만들었으며, 2017년 준희 사건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도 강화했다. 2020년 천안 아동학대 사건 이후 학대 의심신고가 2회 이상이면 아이를 분리하도록 바꿨다. 즉, 있는 제도만 잘 활용해도 상당부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인이 사건도 사망 전까지 어린이집 교사, 이웃, 의사가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인이는 사망했다.

대통령은 1월 4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약 3만건 중 양부모에 의한 학대는 94건으로 전체의 0.3%이고, 사망한 42명 중 입양 가정은 1명에 불과하다. 실제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입양을 강조하면서 입양 부모는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입양아들은 불쌍한 아이로 사회적 낙인만 더 찍고 있다. 2012년 입양 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2010년 1462명이던 국내 입양 아동수는 2019년 387명으로 줄었다.

이번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나왔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범죄가 숨어든다고 한다. 실제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한 이후 기소율이 떨어졌다고 한다. 형량을 높이면 입증 책임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발의 법안 중에는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도,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의심상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있다. 역시 통과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의사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청원과 비난에 시달렸다. 본인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는 법안들이다.

실제로 응급실 의료진이 멍 등 학대를 의심한다고 해도, 부모가 넘어져서 멍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또 뒷감당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할 수도 있다. 지난해 순창의 의료원에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 했지만 경찰이 의사의 신원을 노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신고 의사는 부모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지적장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했더니 병원에서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경찰도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정황을 확인해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켰다가, 온갖 민원과 민형사 고소에 시달렸다고 한다. 내부적으로도 직위해제와 정직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다. 법의 미비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인이 법에서 보듯, 심사숙고의 과정 없이 이슈에 편승하거나 건수 올리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다.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현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툭하면 별반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법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발의되고 있다. 유령수술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법과 설명 의무법 등이 통과됐다. 이것이 과연 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의문이다.

메르스 때는 가운 착용 의무화법이, 중증 소아 환자 사망때는 응급환자 전원금지법이, 백남기 씨 사망때는 최상위 책임자 진단서 작성법 같은 비현실적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2016년에는 강제입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기 어려워졌고, 이웃주민 5명을 살해하는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도 유사한 법안이 여럿 나와 있다.

시골이나 기피과에 보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법이 나왔고,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달겠다는 법, 의사가 설명을 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친절한 의사법까지 발의되어 있다.

20대(20162020년)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무려 2만 1384건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의 20배, 독일 및 일본의 60배, 영국의 80배에 이른다고 한다. 평균 발의 건수가 71건이니 한달에 1.5건을 발의한다는 뜻이다. 매일 동료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십 건을 검토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는 부실한 검토와 회기 마지막날 일괄 통과 등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슈에 편승해 발의 건수 올리기 식의 법안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전문가들과 시민들 간에 진지하게 숙고하고, 조금 더 문제를 깊이 분석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결과물로 제대로 된 소수의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자가 딱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다면, 부실 법안 방지법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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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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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법을 보며- 법안 발의 전 면밀한 문제 분석과 대책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 협약을 맺은 세나클소프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차트 서비스인 오름차트를 출시해 홈페이지(https://www.ormchart.com)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EMR은 의사들의 필수 업무 소프트웨어로서 주로 패키치 설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98% 이상 의원들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차트는 차세대 의료정보 서비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2016년 전자의무기록의 원외 저장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클라우드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세나클소프트가 1년 6개월에 걸쳐 독자 개발한 오름차트는 모든 기능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원내 서버 투자운영에 대한 부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 랜섬웨어나 디스크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등의 걱정을 모두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Saas 방식으로 제공되는 오름차트는 설치된 PC 수 기준 과금이 아닌 사용자 ID 기반 과금체계를 도입해 의원 내 사용 환경에 대한 유연함을 확보했으며, 전용 브라우저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전자차트의 모든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변경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간편 대응, 24시간 무정지 운영 및 원외 접속 등 사용 편의성도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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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58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 협약을 맺은 세나클소프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차트 서비스인 '오름차트'를 출시했다. 오름차트는 진료기록 작성이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사전심사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을 내장해 병원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청구 삭감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820_93582_52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 협약을 맺은 세나클소프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차트 서비스인 오름차트를 출시했다. 오름차트는 진료기록 작성이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사전심사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을 내장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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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차트는 접수진료검사수납기초설정청구서류발급 등의 기본적인 EMR 기능은 물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전심사엔진진료대기화면CRM 등이 통합된 올인원 형태의 병원정보시스템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기 및 기관과의 연동을 지원해 원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만성질환관리금연치료관리산정특례(치매신청)감염병신고예방접종 등 정부기관사이트와의 연동을 통해 외부 사이트 접속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경영 효율도 극대화한다. 
 
특히, 진료기록 작성이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사전심사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을 내장해 병원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청구 삭감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전자차트 관련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고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세나클소프트는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3개 진료과목을 1차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과 확대 및 국가 건강검진, 마약류관리 연계 기능도 향후 추가할 예정이다.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전자차트 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기능으로 도전한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과 의료계가 협력할 때에 어떤 혁신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