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최혜영 의원 국회공직자윤리위 조사 요청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남편 명의 아파트 분양권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당선 후 공직자재산등록 역시 과다 축소 등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의원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최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측에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일반 국민 700명이 연명으로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민주당 영입 인재 1호로서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당시부터 과거 8년 동안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특별분양권을 은폐하고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는 이에 더해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공직자 신분으로서 등록한 재산 내역 역시 축소 신고한 정황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소청과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8월 28일 공개한 국회공보 제2020-98호(21신규20퇴직의원재산공개)에 의하면, 최의원의 배우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2차 84㎡(33평형) 분양권 가액(실거래가격)을 4,350만원이라고 등록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경우 ‘일산자이 2차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84㎡(33평형)의 공급가액은 최소 4억 6,250만원이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 시세 정보에 따르면, 최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해 4월부터 재산공개가 이루어진 8월경까지 일산자이2차 84㎡(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전부 4억 이상으로 최 의원이 등록한 가액과 최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최의원은 분양권 누락 사실이 문제됐을 때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선관위 안내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특별공급 분양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성 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적인 수치이며, 이런 사람이 만드는 법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있는 제대로 된 법일 리가없다.”라며 조사 요청의 동기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최 의원의 재산축소등록 의혹에 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차례에 걸쳐 국민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