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80명, 해외유입 21명(총 40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만 3,918명(해외유입 6,03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66명으로 총 6만 846명(82.32%)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1,75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17명이다.

사망자는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16명(치명률 1.78%)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133명, 서울 122명, 인천 22명, 부산 19명, 경남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북 8명, 대구ㆍ충북 각 7명, 강원 6명, 광주ㆍ제주 각 5명, 전북 4명, 울산 2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8명, 유럽 7명, 중국 외 아시아ㆍ아프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401명 늘어 7만 3,9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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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7_93786_545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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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은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해당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평가는 앞서담당 의사가 귀하(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었는가, 담당 의사가 귀하(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가 등의 문항을 포함, 객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계획에서는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초회 평가에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19년 2차 평가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그 대상으로 삼던 것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까지 확대했다.

의협은 해당 계획이 저수가 등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 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부단히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해당 계획 즉시 철폐를 포함한 적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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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임을 밝힌다.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다.

나아가 이번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대체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 동시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부단히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협회는 이렇듯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끝으로 우리협회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정부에 알리며, 이와 관련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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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의료기관 통제·서열화 조장" 논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7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미약품 희귀질환 치료 혁신신약 LAPSGlucagon Analog(HM15136)·LAPSGLP-2 Analog(HM15912)에 대해 미국 FDA가 임상 2상을 승인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6_93771_307.jpg" />
<figcaption>한미약품 희귀질환 치료 혁신신약 LAPSGlucagon Analog(HM15136)LAPSGLP-2 Analog(HM15912)에 대해 미국 FDA가 임상 2상을 승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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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희귀질환 치료 혁신신약 LAPSGlucagon Analog(HM15136)LAPSGLP-2 Analog(HM15912)에 대해 미국 FDA가 임상 2상을 승인했다.

한미약품은 두 신약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중인 LAPSGlucagon Analog는 바이오의약품의 약효를 늘리는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적용, 세계 최초로 주1회 투여 제형으로 만들어지는 지속형 글루카곤 유도체다.

2만 50005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환자들은 해당 질환으로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어 부작용을 감수하고 허가 외 의약품(off-label drug)을 사용하거나 외과적 수술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FDA와 유럽 EMA는 지난 2018년 LAPSGlucagon Analog를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EMA는 인슐린 자가면역증후군 희귀의약품으로, FDA는 소아희귀의약품(RPD)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미약품은 LAPSGlucagon Analog가 기존 글루카곤 약물 대비 용해도안정성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심각한 저혈당을 보이는 고인슐린혈증 모델에서 투여 후 지속적으로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소아 환자가 포함된 이번 임상 2상에서 혁신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PSGLP-2 Analog(HM15912)는 랩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최장 월1회 투여 제형의 단장증후군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단장증후군은 선천성 또는 생후 외과적 절제술로 전체 소장의 6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로 인한 급격한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단장증후군은 10만명당 5명 이하로 발생하며, 환자들은 성장생명 유지를 위해 총정맥영양법(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정맥이나 말초혈관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이용한 인위적 영양 보충에 의존한다.

총정맥영양법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소요돼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간부전혈전증감염패혈증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미약품은 LAPSGLP-2 Analog가 우수한 융모세포 성장 촉진 효과를 극대화해 환자의 영양분 흡수 효율을 높이고 최장 월1회 투여 제형으로 단장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FDA와 유럽 EMA는 2019년 LAPSGLP-2 Analog를 단장증후군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에는 FDA가 소아희귀의약품(RPD)으로도 추가 지정했다.

한미약품은 LAPSGlucagon Analog와 LAPSGLP-2 Analog가 FDA 임상 2상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앞으로 유럽 다수 국가들을 포함한 다국가 임상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성 및 효능을 분석해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임상 치료효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희귀질환 분야 혁신신약 개발은 한미의 경영 이념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라며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한미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희귀질환치료 신약 2종 FDA 임상2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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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5_93769_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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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생리대·질세정기·여성청결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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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4_93767_10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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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유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계획을 1월 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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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4_93768_11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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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유코백-19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면역원성은 바이러스 감염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중화항체 증가 비율.

유코백-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예방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유코백-19는 리포좀을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백신으로 표면항원 단백질이 리포좀의 표면에 표출되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리포좀은 지질로 만든 구형이나 타원형 구조체이며, 면역증강제는 백신의 면역반응과 그에 따른 임상적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분이다.

해외에서도 미국 노바백스 사(3상) 등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개발 코로나백신 '유코백-19', 1·2상 임상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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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70 max-width-226 float-left" data-idxno="93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3_93770_2830.png" />
<figcaption>최희찬 과장(서울 미소들요양병원 신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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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7개 시도에 11개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지정했다. 지정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전 동의 없이 민간요양병원인 미소들요양병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 반발이 심하다. 미소들요양병원은 230여명이 넘는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호트격리 상태다. 의료진 및 직원들은 한 달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글은 지난 한 달 동안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가장 가까이 대면해 진료하고 있는최회찬 신경과장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강제지정의 문제점을 담았다. 최회찬 과장은 어떤 정책이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더나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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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로나19 코호트격리로 한 달 동안 가족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진료중인 미소들요양병원 의사입니다. 지난 1월 5일 중대본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저희 병원을 지정했고, 1월 15일에야 병원은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이 왜 잘못된 정책이고, 실패가 예견되는지 이야기하려합니다..

첫째, 코로나 전담요양병원 강제 지정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18은 요양병원의 운영기준 중 하나로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해 준다고는 하지만, 감염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요양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에 중증질환(치매, 뇌경색, 심장병, 암, 파킨슨병 등)을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환자들을 케어해 본 경험상, 환자들은 순간 열나고 호흡곤란이 시작되면서 중환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됐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런데 증상이 경미한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요양병원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며, 거기에서 악화되면 전담병원으로 전원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송 과정도 환자에게 스트레스이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요양병원 환자들 특성상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위독해지나 사망할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일반 고령환자들은 전담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 환자들은 전담병원이 아닌 전담요양병원으로 보내야 하며, 거기에서 악화되면 전담병원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전담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도 힘든 분들인데 의료자원 부족(병상 부족)으로 전담요양병원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셋째, 강제 지정되면 병원의 기존 인력(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과 행정직원) 대부분이 사표를 쓰고 나갈 겁니다. 코호트격리를 한미소들병원 직원 대다수가 가족과 떨어져따로 살고 있거나 같이 있더라도 방과 화장실을 따로 쓰면서 가족에게 감염시키지 않을까 불안해 합니다. 저는 병원 근처 레지던스 호텔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그럴까요? 언론에 의하면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일부병원의 인력이 절반이상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도 가끔 간호사들이 확진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시설과 인력이 그보다 못한 전담요양병원에서는 감염위험이 더 클 것입니다.

전담병원이나 우리병원에서 제일 힘들어 하고, 실제로 환자들 악화되어 사망까지 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간호인력 부족도 있지만 돌봄인력(간병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돌봄인력을 모집했으나 목표 인원 200명에 못미치는 90명만 모집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전담요양병원 1개소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 역시 100명이 넘는 간병사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시 90% 이상 이탈했습니다. 전담요양병원에서 1명이라도 간호사나간병사가 확진 시 절반 이상은 이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의료진(주로 간호사)만으로 돌봄하면서 환자 케어를 해야 하는데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고, 사망률이늘어나게 됩니다. 미소들병원에서 모두 경험한 일입니다.

넷째, 기존 환자들의 분산 및 이송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병원에 5060명의 비확진자가 남아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20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치료중입니다. 다른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전원시키려 해도 협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기존 환자 및 보호자들은 코호트격리와 다른 요양병원 이송 후 재입원이라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쳐타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복요양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도 이송을 거부하면서서울시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전담요양병원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기존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완결(감염의 위험이 없어 격리해제 통보)한환자들을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어입원기간이 길어지고, 병상회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요양병원 보다 전담병원 더 늘리거나 간호사돌봄 인력 지원해야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코로나19 완치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료 인상등 지원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담병원 병상 회전률이 높아지고,전담요양병원이 없어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시는지난 1월 18일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격리해제자 1%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소들병원은 병원이 정상화 되고 간병인력만 확보되면 50%까지도 받을예정입니다.

둘째, 왜 시설 및 인력도 부족하고,의료법까지 위반하면서 강제로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을 만들려고 할까요? 요양병원 환자들은 돌봄이 필요해서 전담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요양병원 지정에 투입할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새롭게 전담병원을 지정하든지 기존 전담병원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기존 시설 및 인력 지원, 인센티브를유지한 채로 요양병원 코로나19 비확진자 격리 지정요양병원을 만들어이 곳에서 비확진자들을 관리하며 양성 전환 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굳이 전담요양병원이라는 중단단계를 만들지 말고, 전담병원에 재정을 더 투입하면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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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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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호트격리 중인 요양병원 의사입니다"

인터루킨-17A(IL-17A) 억제제 탈츠가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릴리는 19일 IL-17A 억제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와 강직성 척추염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심포지엄 탈츠 커넥티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송정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가 좌장을 맡아 세션을 주도했으며, 이상훈 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신기철 서울의대 교수(서울대 보라매병원 류마티스내과) 등이 각각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상훈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 치료의 진화를 주제로 현행 치료옵션의 미충족 수요와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등장한 IL-17A 억제제 탈츠의 임상적 유용성과 기존 항TNF제제 및 같은 계열 약물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탈츠는 두 가지 임상(COAST-VCOAST-W)을 통해 각각 이전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와 이전 치료에서 1개 또는 2개 항TNF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불내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변수를 만족하며, 위약 대비 유의한 치료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특히 기존 강직성 척추염 임상연구와 달리 1차 평가변수로 관련 증상이 40% 이상 개선됐음을 의미하는 더 엄격한 기준의 ASAS40 반응률을 설정했고 COAST-V 연구에서는 아달리무맙을 참조 비교군으로 설정해 비교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며 탈츠는 1차 평가변수 외에도 질병활성도MRI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CRP)과 같은 염증 지표 개선,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PRO)와 같은 2차 평가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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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3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릴리는 19일 인터루킨-17A(IL-17A) 억제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와 강직성 척추염·건선성 관절염 치료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심포지엄 '탈츠 커넥티드 심포지엄'을 열었다. 왼쪽부터 신기철·송정수·이상훈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2_93766_77.jpg" />
<figcaption>한국릴리는 19일 인터루킨-17A(IL-17A) 억제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와 강직성 척추염건선성 관절염 치료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심포지엄 탈츠 커넥티드 심포지엄을 열었다. 왼쪽부터 신기철송정수이상훈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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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교수는 건선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IL-17A 억제제를 주제로 탈츠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소개했다.

신 교수는 csDMARD에 반응이 충분치 않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탈츠와 아달리무맙을 직접 비교한 SPIRIT-H2H 임상 연구는 아달리무맙과 비교해 탈츠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연구라며, 1차 평가변수인 ACR 50 (질병활성도 50% 감소를 의미)과 PASI 100(완전히 깨끗한 피부를 의미)을 동시에 달성한 비율에서 치료 24주차에 탈츠와 아달리무맙은 각각 36%, 28%로 탈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월한 효과를 보였으며, 52주차까지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2차 평가변수인 PASI 100 반응률에서 탈츠는 아달리무맙 대비 치료 4주차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치료 24주차 반응률은 60%, 52주차에 64%로 치료 효과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송정수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직까지 해결 과제가 많이 남은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IL17-A 억제제의 최신 지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탈츠가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 임상 연구에서 보여준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항TNF제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L-17A는 활성화된 T세포에서 생산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관절염에서 조직의 염증과 파괴를 야기하는 염증반응 경로의 주요 매개체로 작용한다. 탈츠는 IL-17A 사이토카인에 높은 친화도를 갖고 선택적으로 결합해 IL-17A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선택적으로 저해, 염증 매개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기존 항TNF제제 대비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2018년 8월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2019년 7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에 급여가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중증의 성인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탈츠' 강직성 척추염·건선성 관절염 새 옵션 기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7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1_93765_4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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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중남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씨젠 관계자에 따르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등 바이러스 5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Allplex SARS-CoV-2/FluA/FluB/RSV Assay가 최근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으로부터 제품등록 승인을 취득했다.

브라질은 지난 1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20만 3580명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정확하고 빠른 코로나19 진단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씨젠은 지난해에도 중남미 주요 시장인 브라질에서 범미보건기구(PAHO)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1000만 테스트를 수출하는 등 시장주도적 위치를 선점했으며, 이번 동시검사제품의 브라질 ANVISA 인증을 통해 시장 확대와 동시에 독보적 위치를 굳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진단키트는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B형 독감, 감기와 중증 모세기관지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 A/B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씨젠 관계자는 WHO 발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의 경우 매년 2분기부터 감기나 독감 환자가 반복적으로 급증한다며 동시진단키트 승인이 브라질 내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트윈데믹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씨젠은 페루 국립보건원이 진행하는 페루 NIH Screening 프로젝트 입찰에서 최종 낙찰을 받는 등 중남미 지역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페루 내 24개 지역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감염 발생률을 조사하는 대규모 역학조사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페루 정부는 씨젠을 포함 글로벌 분자진단 회사들의 제품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씨젠의 Allplex SARS-CoV-2/FluA/FluB/RSV Assay키트가 낙찰됐다.

씨젠은 중남미 지역 매출이 2019년 약 40억에서 2020년 약 1600억으로 1년만에 약 40배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중남미 시장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씨젠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분자진단 환경이 열악했던 중남미 국가들에도 분자진단을 위한 환경이 차차 갖춰지고 있다며 씨젠은 중남미 시장 개척에 이어 코로나19 동시진단키트 진입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대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씨젠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 중남미 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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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10_93776_7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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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큐앤에이소프트(주식회사 맥클로린)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인공지능(AI)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큐아이(QI)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큐아이는 수학통계에 기반한 퀀트적 사고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주식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자산운용사 및 전문 금융 기관들이 주된 운용 전략으로 사용하던 퀀트 트레이딩을 딥러닝 시스템화 시켰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기법으로 자리잡은 퀀트 트레이딩은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로 계량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투자 로직(Logic)을 찾아 이에 근거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주식거래 중 알고리즘 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6080% 정도로 추산 될 정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알고리즘 매매가 보편화돼 있다. 큐아이는 이런 퀀트 기반 알고리즘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엔진을 탑재해 주식을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프로그램이다. 
 
큐앤에이소프트는 이번 큐아이 출시를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누구나 쉽게 퀀트 트레이딩을 접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매매습관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재테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큐앤에이소프트 관계자는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조업금융광고에너지 산업 등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며 큐앤에이소프트는 그동안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투자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큐앤에이소프트는 국내 인공지능 협회 정회원 및 구글 공인 딥러닝 전문가 Google TensorFlow Cerfificat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IoT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기술 지원과 소프트웨어 공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큐아이 서비스 런칭 기념으로 관련 프로그램 체험 희망자들은 큐앤에이소프트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가 꼽은 유망 종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9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476_106916_28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ㆍ처치ㆍ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ㆍ공공ㆍ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ㆍ근무ㆍ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제안했다.

양측은 오는 27일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일차의료 영역 확대ㆍ외래 진찰료 인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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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9_93763_3941.jpg" />
<figcaption>의협은 20일 열린 의정협의체 6차회의에서, 외래 진찰료 인상 등 일차의료 지원안을 공식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강대식 부회장이상운 부회장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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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일차의료 지원방안을 공식 의제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진찰료 인상과 외과계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존 의제에 더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안이 새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이날 양측은 의료기관 기능 중심으로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며,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방안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특히 그 실행방안으로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마련하며, 환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 강대식 부회장이상운 부회장한재민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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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9_93764_4131.jpg" />
<figcaption>(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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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지원책 테이블 올린 의협 "외래 진찰료 인상해야"

지난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파업 대체병원이라고 홍보한 병원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의사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등의 행위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3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1기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서울ㆍ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강원도ㆍ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단(이하 전평단) 주요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들의 파업 투쟁을 기회로 삼아 &lsquo;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rsquo;라는 광고글을 게재해 동료 의사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 건을 소개했다.

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피민원인 및 피민원인의 직원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광고글을 즉각 삭제하는 등 충분한 반성의 모습이 있었지만 병원의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lsquo;주의&rsquo;로 제소했다.

지부윤리위원회는 전평단이 제소한 &lsquo;주의&rsquo; 의견에서 &lsquo;경고&rsquo;로 의견을 조정했다.

전평단은 홈페이지 게시물이 &lsquo;의사파업 대체병원&rsquo;, &lsquo;감염안심병원&rsquo;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파업 중인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파업과 무관하며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상 진료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료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 중인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피심의인이 광고 글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협은 2020년 6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의료기관이 수술기록, 진단서 확인도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주는 등 사후 관리 또한 허술하고 마약관련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전평단은 피민원인 소명자료, 방문조사 결과, 전문가평가단 조사 질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민원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환자의 요구만으로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판단돼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부윤리위원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 의료자문을 거쳐 중윤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밖에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lsquo;치료경험담 게재&rsquo;, &lsquo;특정 의료기관&bull;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게재&rsquo;, &lsquo;의료행위에 대한 신조어 사용&rsquo;, &lsquo;환자 유인행위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게재 및 할인&rsquo;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 건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 전평단은 자체 조사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신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현행 기준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대다수가 성형앱(강남언니, 바비톡)을 통해 확인하고,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평단은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와 수정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31곳의 의료기관 중 6곳의 의료기관은 소명을 하지 않았다.

지부윤리위원회는 중윤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사단체가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했다. 또, 회원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시장 질서 확립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ldquo;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파업 대체병원 홍보한 병원, 전평단 판단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7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8_93762_243.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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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등으로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가공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마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낮으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해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해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THC 함유량 0.3% 이하' 대마, 의료용 등 사용 합법화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7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7_93761_43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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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32만 6800명 중 1300명은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태어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출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의료적 위험과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이나 산후 회복기간 동안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산후우울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의료심리상담, 산전관리, 산후조리,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미성년 임산부 '의료·심리상담, 산전·산후관리'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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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6_93760_27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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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에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의 결행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결핵검진 등의 실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

최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법 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5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7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5_93759_193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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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학대 여부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즉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추가 피해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수는 지난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만 9676건, 2017년 3만 4169건, 2018년 3만 6417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 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아동학대 조사의뢰 받으면 즉시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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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4_93758_59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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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실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공감한 117개 학회, 협회 및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위해 꾸준히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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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문

이번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은 담당 의사가 신고 의무를 다하더라도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도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악화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천명하고 있고,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도 아동학대 및 경시에 관한 선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각국 의사회가 정부 및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아동학대 관련 의료계 학회와 단체는 아동학대 대응 의료계 대책 및 방안 간담회를 통해서 수립한 아동학대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관 아동학대 자동신고 및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발성 골절 과 같은 아동학대 의심 진단명이 입력되거나 관련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평가를 통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내원했을 때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진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신고자가 신고 후 사후 처리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한 의료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담당자의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시 아동학대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 상담하거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반영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지원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학대피해 이후 분리보호 되거나 원가정 복귀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과 심리지원프로그램의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조사위원회를 구축해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소견에 대한 의학적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신고의무자인 부모, 선생님,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과 함께 인식 개선 노력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의학적 전문가적 소견을 제공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에 있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정부는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갑상선학회, 대한검안학회, 대한견주관절의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마취약리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독성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통증학회,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국정신분석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한국정신치료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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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의료계 "아동학대 대응, 의료계 역할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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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3_93755_444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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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이 3일 이상일 때 기존 소득에 비례해 산정한 상병수당 지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병수당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음에도,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여당과 노동계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부터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제도화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소득 감소 걱정으로 무리하게 일을 계속할 경우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원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7월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 과제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상병수당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걸림돌은 사업주들의 반대다. 제도가 도입으로 증가될 직권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유다.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도 상병수당 지급 기준, 액수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부상요양으로 소득 상실시 '상병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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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7902_93757_55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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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등과 관련, 서울시의 소통부족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15일 보도(<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32" target="_blank">정부도 안한 감염병전담병원 강제지정을 서울시가?</a>)한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강제지정 움직임과 관련,서울시는 현재까지 해당병원에 지정 사실을 알리는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채 병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전담병원으로 지정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을 추진했다. 중수본은각 지자체가 지정요청한 11개 기관을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서울시의 경우 중수본에 3곳의 전담요양병원을 지정요청하면서민간병원인 미소들병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소들병원은 코로나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 지난 한 달간 코호트 격리됐다. 병원 직원들은한 달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검사와 이송, 미화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요양병원 지정 소식을 듣고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혼란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는 코호트 상황 중 감염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완치 후 격리해제된 환자 위주로 진료를 준비중이었으나 서울시는 병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담병원 지정을) 결정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민간병원으로 유일하게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미소들병원은 20일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정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로부터 미소들병원의 지정을 요청받은 중수본은 5일 지정사실을서울시에 통보하고, 1월 25일부터 환자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이 사실을 미소들병원에 알리지 않았다. 미소들병원은 열흘 후인 15일에야뒤늦게 지정사실을 알고 서울시에 항의했으나 지정 공문 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

중수본은 지정병원 1순위를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2순위를 공립요양병원, 3순위를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상황주변 여건을 정해 7개 시도에 전담요양병원 지정요청을 한 바 있다.

미소들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해당,서울시가 지정요청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병원측은 1월 중순 확진환자가 12명 나오는 정도임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지정에 앞서 최소한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복 미소들병원장은 억지로 지정된다 해도 감당할 능력이 안된다. 직원들이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고 한다며 병원이 원하지 않고, 이미 코호트격리로 많은 직원이 감염됐다.번아웃인 상태에서 강제지정은 침몰하는 배에 포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며 난감해 했다. 
 
전담병원 지정을 자원해 서울시 1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느루요양병원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요양병원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느루요양병원에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파견했으나병원장 외에 의사들이 모두 사직하면서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역시 내부 직원들이 동요하고,지역주민까지 반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들도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 확보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공문을 보냈다.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허가 병상의 1%, 최대 3병상의 격리해제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명령한 것.

요양병원들은 공립요양병원이 있음에도 민간 요양병원에 병상을 강제로 확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2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일반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소가 시도 방역담당관 및 요양병원과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혼란스런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미소들병원과 사전에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요양병원 감염자들을 일반 전담병원에서 케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중수본이 12월에 시도에 지정병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당시 지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으며, 중수본의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코로나 환자가 대량 발생한 미소들병원, 공립요양병원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그리고 자원을 한 느루병원을 지정한 것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보영 보건의료과장은 병원을 설득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며 의료진등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서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등을 지원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에 이어요양병원 격리 해제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으로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1일 서울시와 긴급간담회를 열어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미소들병원 "서울시 지정하면서 공문 한 장 안 보내"

&ldquo;환자경험평가를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회하라.&rdquo;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20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담은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18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입원기간 중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치료과정 설명, 환경 등 환자경험에 대한 6개 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lsquo;치매&rsquo;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69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473_106912_13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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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ldquo;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ldquo;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의대 교수 석방 등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 항거하는 1인 시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