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지원책 테이블 올린 의협 "외래 진찰료 인상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일차의료 지원방안을 공식 의제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진찰료 인상과 외과계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존 의제에 더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안이 새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이날 양측은 의료기관 기능 중심으로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며,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방안과 안정적 운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특히 그 실행방안으로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의뢰회송 체계를 마련하며, 환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 강대식 부회장이상운 부회장한재민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이중규 보험급여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