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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6_93938_16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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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접종은 일부 자체접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250곳의 접종센터와 1만곳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전국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원의 등을 접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날 접종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만 9000명)요양 및 정신병원시설 생활 및 종사자(78만명)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44만명)노인재가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종사자(90만명)65세 이상 노인(850만명)의원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38만명) 순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4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9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6_93943_2852.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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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로 정해졌다. 전국 11개 거점전담병원과 73개 감염병전담병원, 50개 중증환자치료병상과 73개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종사자가 그 대상이다.

2월 중 접종이 시작될 전망으로,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접종센터와 병원 내 자체접종을 병행하도록 했다.

2순위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등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다.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간의 폐쇄병동은 자체 접종을 하게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로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접종을 실시하게 한다.

3순위는 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다. 고위험 의료기관은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접종을 해나가기로 했다.

4순위는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순위는 64세 이상 노인으로 정해졌다. 위탁기관 및 예방접종기관 내원접종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종사자 등은 6순위로 접종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는 마지막이나, 일반 국민보다는 앞서 상반기 중 접종 대상이 된다.

이후 정부는 하반기부터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전국민 대상 접종을 실시한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국민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인 11월 전까지 2차 접종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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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3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6_93944_291.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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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관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알려진대로 -70℃의 초저온 냉동보관과 전처리가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전국 250곳의 접종센터에서 진행하고, 기존 보관유통 경로로 접종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전국 1만 곳의 민간 위탁의료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접종을 위탁할 예정이라며 현재 지자체별 참여 의향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장 방문점검 등을 거쳐, 시행 능력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사업 참여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인력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백신 공급량에 맞춰 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발족한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군의관이나 간호인력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경우 지역의사회와 간호협회 등과 인력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종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역 내 공보의는 물론 개원의와 공공병원 의료진 등이 순환근무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신 시행계획 확정, 첫 접종대상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3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9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5_93936_564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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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예고했던 일명 조민 방지법(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이 드디어 발의됐다. 발의 예고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했지만, 실제 발의는 같은 당 곽상도 의원(운영위원회)이 한 발 빨랐다.

곽 의원은 2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를 취득 등 의사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취득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급 적용은 최근 국민의힘과 의료계 일각에서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분석된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런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사실상 조민 씨의 의사자격 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발의,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및 심사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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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고 진지한 주제조차 저자의 뛰어난 필력과 폭넓은 인문학적, 예술적 지식과 경험이 아우러지니 단숨에 읽어나가게 된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의 법률진료실에 쓴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천사다. 무릇 서책에 쓰는 추천사란 신랑신부에서 하는 결혼식의 축사 같은거려니 넘기기 십상인데 직접 책을 받아 읽어보니 김태진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책 소개에 이어 저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예사롭지 않은 글쓰기 솜씨가 궁금해졌다. 동료 변호사들로 부터 변의사(변호사+의사)란 별명으로 통할 만큼의료문제에도 해박한 전 변호사에게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국내 의료법의 문제, 일반 상식과 법의 괴리, 법률이 우선시하는원칙 등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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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료실은 의료전문지에 연재한 칼럼을 묶어 상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격적으로 의료와 법에 관한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0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4_94003_4349.jpg" />
<figcaption>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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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전문매거진(서울의사)에서 칼럼 기고 제안을 받았다. 의료인단체를 조력하게 되면서 의료실무와 법률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 간극을 설명하고, 법이 왜 의료계에만 더욱 엄격한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의료계에 설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기고를 시작한 것이 매거진에 5년 이상, 신문에는 2년여 기고하고 있다. 
 
어려운 법률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글쓰기에 대해 배운 적이 있나. 글쓰기에 대한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글쓰기에 대해 배운 적은 없다. 하지만 가족의 영향으로 성장기에 다양한 독서를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사법시험 합격도 늦었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배운 것이라면 법률문장론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법률문장의 제1 덕목은 명확성이기에 가능한 문법에 맞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문장을 쓰는 훈련을 한 것은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 비법이라 할 것은 특별히 없지만, 마음에 드는 글을 보면 모아 놓고 몇 번이고 되읽고 곱씹어 본다.

<blockquote>
글쓰기 배운 적 없지만 명확성 중시하는 법률문장 훈련 덕 

판결문에 담지 못하는 판사의 고민..변호사입장에서 납득 불가한 판결은 거의 없다

법이란 원래 보수적...포퓰리즘에 빠져 안건수만 늘리는 건 시정돼야 

좋은 변호사 고르려면 직접 만나 얼마나 준비했는지 확인해라
</blockquote>

 
책에서 언급한 고 신해철씨의 사건 처럼 집도의가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다. 이처럼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과 법률 간에 괴리가 발생하다보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은 일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지지 않은 것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다. 소년 사건의 경우를 보면 흔히 말하는 소년원까지 보낼 것은 아니고 아직 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들은 보호시설에 보내는 판결을 한다. 그런데 이런 보호시설은 대부분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전화해 어디어디 보호시설에 자리 있느냐고 확인한 후 자리가 있으면 보호시설에 보내는 판결을 하기도 한다. 보호시설에 자리가 없으면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이 더 가벼워 보이는데 소년원으로, 더 무거워 보이는데 보호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실제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생존 경쟁에 내몰린 언론이 OO죄, 징역 몇년만 자극적으로 발췌하여 보도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판사의 고민을 다뤄줄 여력은 없는 것 같다.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은 매우 드물다. 충분히 설명된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엔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양형이 전반적으로 가볍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이 정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형은 하한에서 상한까지 일정한 범위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사가 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에 가볍게 인식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 정착된 농경사회, 즉 관계 중심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피해자도 가해자도 판단자도 다 구면이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강하지만 막상 형사적 처벌에는 강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가 오랜 기간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계의 익명성이 강해지면서 양형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법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법, 특히 형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하면 공동체로부터 제재받는다는 수범자들의 법관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사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이 이해가 가더라도 벌금 50만 원으로라도 처벌하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잘못한 행위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사회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실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은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 분야 가운데 의료 분야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0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0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4_94004_4421.jpg" />
<figcaption>전성훈 변호사의 법률진료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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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의료 사건을 다루기는 했지만 민사 사건이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의료인단체를 조력하게 되면서 다양한 의료 이슈를 접하게 됐고, 면허 관련 행정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등 다루는 사건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지금은 동료 변호사들이 농반진반으로 변의사(변호사+의사)라고 부른다.

의료법이 점점 방대해지고, 규제도 많아지면서 의료현장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법을 다루면서 꼭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꼽는다면. 

-의료 분야가 방대한 만큼 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그 중 몇 가지만 꼽자면 첫째 의료전달체계 개선, 둘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소 개편, 셋째 의사면허관리체계 개혁, 넷째 비대면진료에 대한 로드맵 결정, 다섯째 의정협의체 활성화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이다. 
국내 의료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법이란 것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의료법 자체가 진취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의료현실을 규제하고 지원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론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수 증대를 위해 발의되는 무분별한 입법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 국회의원 1인이 검토해야 할 법안 건수가 인구대비 프랑스의 20배, 영국의 90배, 미국의 14배에 가깝다. 이건 정상은 아니다.

의사들이 의료업무와 관련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의료소송이나 면허 정지등 피할수 없은 일이 발생한다. 책 말미에서도 언급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팁이 있다면?

-남녀가 만났을 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될지는 얼굴을 보고 몇 초면 결정된다고 한다. 그만큼 첫인상이란 것은 중요하다. 여러 모로 바쁘겠지만,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받은 첫인상은 그리 틀리지 않다. 잘 준비해서 변호사를 만나고, 변호사가 얼마만큼 준비해서 당신을 만나는지 확인해 보라.

"의료와 법률사이 간극...법은 왜 의료계에 더 엄격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생산ㆍ출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lsquo;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rsquo;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 등이다.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신규 교육기관 선정을 통한 특성화 교육 ▲식약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업종과 관계없는 GMP 일반 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교육 이수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업종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한다.

특성화 교육은 전체 의무교육(16시간) 중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포함토록 하고, 특성화 교육과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용 고압가스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lsquo;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rsquo;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전담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이던 교육강사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부처인 식약처 실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 
업계 현황을 반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본격 실시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업종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교육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최근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급증해 관련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의약외품 교육을 지난해 3회에서 올해 5회로 확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온 온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 
교육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교육 수입의 회계처리 원칙 규정 ▲업종별 제조(수입)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을 통해 교육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교육 실시기관의 교육 수입에 대한 투명한 회계 관리 원칙을 세우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업종별 제조(수입)관리자 정보 및 교육실적 등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의료제품 제조ㆍ품질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료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관련 업계에서는 약사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2년 주기,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연간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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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외래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2_93935_352.jpg" />
<figcaption>병원 외래 전경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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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이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병의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반대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만족도는전년도보다 높아졌다. 제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000가구의 15세 아상 가구원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34 max-width-296 float-right" data-idxno="939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2_93934_1045.jpg" />
<figcaption>의료서비스 이용경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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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감소

조사 결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치과 포함)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한 15세 인구 비율은 외래 60.8%, 입원 3.5%로 각각 조사됐다. 1년 전에 비해 각각 8.5%p, 0.7%p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년보다 많은 수의 응답자가 긍정했다.

병의원 내에서 감염불안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외래진료 14.7%, 입원진료 18.1%로 전년도에 비해 각 8.7%p, 9.6%p가 증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3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39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의료제도 인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2_93933_856.jpg" />
<figcaption>보건의료제도 인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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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제도 신뢰만족도 증가

반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인지도는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76.3%로 전년도에 비해 10.4%p 증가했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도 75.6%로 2019년에 비해 9.5%p 높아졌다.

보건의료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39.7%로 전년도에 비해 8.2%p 늘었다. 전년보다는 늘었다고는 하나, 정책 신뢰도나 만족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6.9%인데 비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인지도는 31.4%에 그쳤다.

보건의료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다수 응답자가 정부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비롯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강화에 68.8%, 환자 대형병원 쏠림 방지에도 67.2%의 응답자가 동의를 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3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39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료서비스 긍정적 경험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2_93932_849.jpg" />
<figcaption>의료서비스 긍정적 경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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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배려 의사 서비스 만족도 증가

한편, 정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물었다.

담당의사가 예의를 갖춰 대했는지 치료나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바려 했는지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했는지 등의 질문이다.

그 결과 외래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 95.1%, 입원진료 경험이 있는 국민 94%가 의사가 예를 갖추어 대했다고 답하는 등 의사 서비스 수준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1년, 국민 10명 중 4명 한번도 병원 안 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39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20_93929_48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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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씨젠의료재단은 현재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의 최신 정보를 수록한 2021 검사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재단은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와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검사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자는 검사 항목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검사 목차인덱스 배열디자인 등을 개선했으며, 텍스트 조정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또 의료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별책을 예년과 같이 구성해 검체 채취 및 취급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한의사협회의 기준에 따라 질환명을 표준화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맞춰 경신보강했다.

2021 검사안내는 씨젠의료재단 홈페이지 학술제작물 책자 메뉴에서 e-book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지원센터(☎ 1566-6500)전국 네트워크 담당자 등을 통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씨젠의료재단, '2021 검사안내' 책자 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9_93928_2840.jpg" />
<figcaption>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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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장(연세의대 임상교수)이 3월 1일부터 제38대 대한신경과학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는 1년.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83년에 설립된 대한신경과학회는 현재 2355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정회원 38%가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전공의 330명도 가입돼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장은 총회와 평의원회 의장을 맡게 된다.

이 교수는 학회를 대표헤 신경과학 및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워싱턴대학과 웨이크포레스트대학에서 연수했다.

전문진료 분야는 치매뇌졸중신경초음파뇌전증이며, 일산병원 개원부터 근무하면서 뇌혈관센터장임상연구센터장진료지원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치매예방센터 소장으로 연구진료를 수행 중이며, 일산병원 전문의협의회장도 맡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의무이사 및 보험이사, 대한신경초음파학회장, 세계신경초음파학회 아시아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대한치매학회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9년에는 대한치매학회 및 고양시 일산동구 치매안심센터 활동 등을 통해 치매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준홍 교수, 3월부터 대한신경과학회장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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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8_93927_8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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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제약(주)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주사제 유니알주15밀리그람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3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데다, 제품 품질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이 확인된데 따른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무균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을 확인해 이들 품목에 대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전 제품 회수 조치를 명령했으며, 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질병청은 2020년 9월~11월에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치료를 위해 안과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사례를 기반으로, 모두 146건의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조사사례의 93.2%에 해당하는 136건에서 해당 품목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균성 안내염 유발, 유니메드 '유니알주' 등 허가 취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39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7_93926_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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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N에는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창출하는 워라하(WorkLife Harmony) 문화가 있습니다.

inno.N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inno.N은 28일 글로벌 컨설팅기관 Great Place to Work Korea가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강석희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CEO에 선정됐다.

이 상은 GWP Korea가 좋은 일터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현하는 회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inno.N은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창출하는 워라하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제도 중 하나로 연월차 자가 승인제가 있다.

연월차 자가 승인제는 구성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연차 하루 전 18시까지 상사 결재 없이 자유롭게 연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 사유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임직원이 양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때 돌봄 휴가를 지원한다. 긴급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 자녀 양육비, 선천성 심장병 자녀 진료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inno.N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도 돕고 있다. Jump-Up Program은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2주 간 자유로운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 제도로,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본인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대면 원격근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inno.N은 시간공간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전사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PC와 모바일에서 부서 간 자료 공유와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협업 툴도 도입해 빠르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었다.

강석희 inno.N 대표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과 함께 존경 받는 CEO에 선정돼 기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모두에게 신뢰받는 inno.N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도는 미국 GPTW에서 연구한 조직문화 진단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믿음존중 등 5가지 신뢰지수를 평가하고, 채용돌봄 등 9가지 기업문화 경영평가를 종합해 인증한다.

미국유럽중남미일본 등 세계 70개 국가에서 1997년부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세계 3만 여 곳의 회사와 1500만명의 임직원이 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워라하' inno.N,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한미약품이 보유한 비뇨기질환 치료제 12종의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십수년간 일본계 제약기업이 주도하던 비뇨기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한국 제약기업의 자존심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비뇨기 치료 전문의약품 12종의 지난해 원외처방 매출(UBIST)이 101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864억원)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성과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구성된 다양한 치료제들의 고른 성장 덕분이다. 주역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제품군인 한미탐스 패밀리로, 262억원의 원외처방 매출을 달성해 36.5% 성장했다.

한미탐스 패밀리는 탐스로신 성분의 한미탐스캡슐 0.2/0.4㎎과 이를 구강붕해정으로 만든 한미탐스오디정 0.2/0.4mg으로 이뤄져 있다. 우수한 치료 효과와 복용 편의성 등이 특장점이다.

한미탐스캡슐 0.4㎎이 출시된 2016년 이전에는 환자들이 기존 탐스로신 0.2㎎ 정제를 하루 2번씩 복용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고려해 약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함량은 높인 0.4㎎을 출시해 편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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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은 비뇨기 치료 전문의약품 12종의 지난해 원외처방 매출(UBIST)이 101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864억원)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6_93925_3627.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비뇨기 치료 전문의약품 12종의 지난해 원외처방 매출(UBIST)이 101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864억원)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역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제품군인 한미탐스 패밀리로 262억원의 원외처방 매출을 달성해 36.5% 성장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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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탐스로신을 입안에서 녹여 복용하는 첫 구강붕해정인 한미탐스오디정 0.4㎎ 출시로 용량별(0.2mg0.4mg), 제형별(캡슐구강붕해정)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미약품은 기존 치료제(탐스로신 0.2㎎) 보다 우수한 효과도 임상으로 입증됐다며 한미탐스캡슐 0.4㎎ 투여 12주 후 평균 Total IPSS(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가 기존 탐스로신 0.2㎎ 대비 71% 감소하는 효과가 임상시험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한미탐스 패밀리는 출시 5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출시한 과민성방광 치료제 미라벡서방정은 7개월만에 매출 28억원을 달성했다. 이밖에도 베시금정두테드연질캡슐독사존엑스엘서방정 등이 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비뇨기 제품 성장에 힘을 보탰다.

전통적 주력 제품인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구구,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구구탐스의 안정적 성장도 비뇨기 제품 매출 1000억원 달성의 또 다른 주역이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특정 외국기업이 주도하던 국내 비뇨의학 분야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우수한 제품들이 약진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보다 차별화 되고 우수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근거 중심의 임상 데이터들을 구축해 비뇨의학과 시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비뇨기시장서도 뜬다…매출 1000억 돌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79명, 해외유입 18명(총 49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만 6,926명(해외유입 6,22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8명으로 총 6만 6,016명(85.82%)이 격리해제돼 현재 9,52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51명이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86명(치명률 1.80%)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경기 116명, 서울 102명, 부산 53명, 광주 44명, 경북 43명, 인천 40명, 충북 24명, 경남 19명, 대구 10명, 전남 8명, 강원 6명, 울산 5명, 대전ㆍ충남 각 4명, 전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아메리카 8명, 유럽 5명, 중국 외 아시아 3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497명 늘어 7만 6,9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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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3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대한 자문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5_93923_041.jpg" />
<figcaption>27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에 대한 자문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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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 허가를 중등증과 경증 고위험군 환자로 제한해 허가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약심의 렉키로나주 허가 대상 제한 결정 이유는 경증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식약처 중앙약심은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사용 필요성,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중앙약심은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품목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앙약심은 앞선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이 약을 경증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중등증 환자와 경증 고위험군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에 관해서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권고했다.

일부 중앙약심 위원들은 렉키로나주의 의약품 품목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제안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렉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허가 '중등증·경증 고위험군'으로 제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39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지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왼쪽)과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4_93922_2959.jpg" />
<figcaption>최지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왼쪽)과 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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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보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악성 뇌종양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지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이비인후과수면의학센터장)와 조재훈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수준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한 후 수면무호흡증 환자(19만 8574명)와 정상인(99만 2870명) 간의 뇌종양 발생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상인보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뇌종양 발생 위험이 1.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뇌종양 발생 위험이 1.97배, 4064세 중년층에서 1.6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남성에서 1.82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재훈 교수는 수면 중 호흡 장애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면 산소농도가 감소하는 저산소증, 호흡 장애로 인한 각성, 교감신경계의 과활성화, 수면분절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우리 몸의 주요 장기 중 하나인 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뇌종양을 비롯한 뇌졸중치매 등 중대한 뇌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빈번한 코골이수면무호흡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지호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양압기구강 내 장치수술자세 치료체중 조절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런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이 있다며 환자의 구조적인 특징, 수면다원검사 결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술과 양압기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빈번한 코골이주간 졸음피로감두통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악성 뇌종양 발생률이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 조사 제목으로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SCIE급 국제전문학술지 PLoS One에 최근 게재됐다.

잦은 코골이·수면무호흡 '뇌종양 위험신호'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임박한 가운데 후보등록 조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후보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지한 &lsquo;제41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사항&rsquo;에 따르면 올해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2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15일(월) 오후 4시까지 양일간이다.

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lsquo;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등록신청서&rsquo;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등록신청서에는 모두 15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15개 문서는 ▲추천서 ▲의사면허증사본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명함판 사진 5장(컴퓨터 파일로 대체 가능) ▲후보자소개서 원고 1부 ▲기탁금 납부 증빙서류 1부 ▲회비완납필증 1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자술서) 1부 ▲건강진단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본인 여권 사본) 1부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출입국관리소 발행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발행 회원권리 정지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복지부 발행 행정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등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이 종료된 직후인 15일 오후 7시 후보자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제출 서류중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등록 무효 조치 후 후보자에게 무효 사유 등을 기재해 서면 통보한다.

후보자 등록 문서중 눈길을 끄는 문서는 &lsquo;기탁금 납부 증빙서류&rsquo;다.

후보자는 선관위에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첫 직선제 선거(32대)부터 도입된 예치금 제도다.

지난 2009년 선거까지 1,000만원이었다가, 2012년 선거에 3,000만원으로 인상됐고, 2014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선거관리규정 제31조는 &lsquo;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중앙위원회에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squo;고 명시하고 있다.

유효 투표의 100분의 10(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유효 투표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기탁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32대 회장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제33대 회장선거에서는 우종원 후보(8.89% 득표)와 주신구 후보(5.26%)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34대, 35대, 36대, 37대 회장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후보가 꾸준히 배출됐고, 38대, 39대, 40대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기탁금 기준을 충족했다.

후보들이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도 회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제32조는 후보자 등록시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8조는 추천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권자 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5개 이상의 지부에서 각각 50명의 추천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입회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추천서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은 후보 추천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28일 현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5명이다.

다가온 의협회장선거, 후보등록 요건은?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05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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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593_107058_275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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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058">다이어트 한약</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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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다이어트 한약이 재활용 한약재 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과학적 규제를 촉구했다.

앞서 KBS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squo;모 한의원&rsquo;이 다이어트 탕약조제 후 남은 찌꺼기 한약재를 이용해 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심지어 한의사의 진료도 없이 전화 상담원을 통해 홈쇼핑 제품 판매 형식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약재 재사용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한약재 재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한의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다.

한특위는 &ldquo;해당 한의원의 한약재 재사용과 전화상담을 통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 행위도 충격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인 &lsquo;마황&rsquo; 자체의 위험성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한의학에서 마황은 전통적으로 천식과 발열 등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2014년 대한한방비만학회지에 실린 &lsquo;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 지침&rsquo;에서는 관련 문헌을 인용해 마황이 방제 구성별로는 일곱 번째, 단미로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한특위는 &ldquo;그러나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등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4년 FDA가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ldquo;지난 2014년 한특위가 실시한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 20곳에서 조제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19곳에서 마황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rdquo;라며, &ldquo;관계 당국이 한의원의 마황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규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ldquo;당시 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마황의 주 성분)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근거로 해당 한의원들의 마황관련 1일 에페드린 용량이 모두 허용치(150mg) 이내를 기록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rdquo;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한특위는 &ldquo;그러나 의약품 에페드린 1일 복용량에 대한 FDA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있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150mg의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해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한특위의 설명이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6개월 이내의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ldquo;2018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16년 발행한 &lsquo;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rsquo; 내용 중 마황 부분의 학술적 검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당 지침의 마황 복용량 및 기간 등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체중감량 효과 근거로 제시한 참고문헌을 분석했다.&rdquo;라며, &ldquo;연구자들은 1일 150mg의 에페드린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rdquo;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한의임상지침 중 마황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6건의 근거 논문 중 4건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rdquo;라며, &ldquo;특히 미국 FDA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마황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근거로, 마황의 부작용의 빈도가 반드시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dquo;라고 부연했다.

한특위는 &ldquo;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고 정부가 출연한 한의학연구원의 지침에 실린 내용에 대해 학술 연구 결과물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다이어트 한약재의 재활용과 전화 판매 근절 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특위, 다이어트 한약 실태 조사ㆍ과학적 규제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관련 의사에 대해 징계심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개최한 제139차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2018년 의료기관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주요 당사자인 A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동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근 B 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 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B 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됐다.

의협은 &ldquo;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영업사원 대리수술’ 관련 의사 징계심의 요청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05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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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1/99589_107053_453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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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rdquo;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lsquo;제약주권&rsquo;을 확립하는 동시에 블록버스터 창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원희목 회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가적 위기 상황을 종식시킬 해결책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그러면서 &ldquo;&lsquo;제약주권 실현과 글로벌 성공시대&rsquo;는 2021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자 존재 이유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안보 강화와 블록버스터 창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산업 환경 혁신 등 4대 과제 실천에 총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K-PHARM 성공시대를 열기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코로나19 치료제&bull;백신 조속한 개발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촉진하고,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증대 등 안정공급 시스템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역대 최저(16%)인 점을 감안, 2,000여 원료 성분 중 국산화가 시급한 성분 200여 개를 선정해 5년 뒤 자급률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에 대한 집중 육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장,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방위적인 오픈 이노베이션과 융복합ㆍ첨단의약품 개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선택폭을 넓히는 동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융복합ㆍ첨단의약품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미국 보스턴에 &lsquo;한국제약바이오혁신센터&rsquo;(가칭 KPBIC)를 설치, 본격 운영하고 EU 거점국가에도 제2의 KPBIC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MIT 산학협력프로그램(ILP) 컨소시엄 참여와 영국 생명과학연구소 연계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가입 등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제제기술 및 생산역량을 접목한 기술기반의약품을 토대로 신흥시장 확대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MR자격 인증제도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추진하고, CSO 양성화를 통해 의약품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개발(BD) 전문가 및 글로벌 CRO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의약품 광고심의 전문성 강화 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 회장은 &ldquo;제약바이오산업계의 혁신을 성장으로 잇는 정책을 펼쳐 달라&rdquo;면서 보건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보조를 함께하는 중장기 보건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완수까지 전주기적 정책을 통할하는 사령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nbsp;

그러면서 &ldquo;바이오헬스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국가경제를 주도해 나갈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의 합리적 조화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를 뒷받침할 실무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내 산업정책 조직의 강화 및 역할 확대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융복합,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산업계의 혁신적 도전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과학도 발맞춰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rdquo;면서 &ldquo;R&amp;D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가치 보상 등을 통해 R&amp;D 투자 확대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진화해 달라.&rdquo;고 주문했다.

원희목 회장 “제약주권 확립ㆍ글로벌 성공에 역량 결집”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05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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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철저한 코로나 대응 시스템으로 확진 환자의 복막염 응급수술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30대 환자는 지난 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내 코로나 전담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2일 통증과 발열 증상으로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당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 긴급 전원됐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인 일산병원은 코로나비상대책 본부와 감염관리실, 응급수술팀, 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의 발생을 대비해 수술 프로세스를 미리 구축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원스탑 수술이 가능했다.

수술팀은 코로나 응급수술 프로세스에 따라 음압카트를 이용해 전원 온 환자를 곧바로 음압수술실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미리 준비된 음압 수술실에서 완벽한 보호 장구를 갖춘 후 2시간가량의 응급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 정재욱 교수는 &ldquo;환자는 충수염에서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됐다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rdquo;라며, &ldquo;그간 준비해온 코로나 환자 수술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된 덕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일산병원은 지난해 12월 공공병원 중 첫 번째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이동 동선 통제, 별도 공조시스템 및 음압시설 구축, 전담 의료진 배치 등 신속히 코로나19 진료시스템을 완료하고, 2주 만에 4개 병동을 중증환자실, 준중환자실, 중등증환자실 등 코로나 확진자 전담 치료병동으로 전환시켰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즉각적인 코로나 전담 병동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올바른 의료표준을 선도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을 하는 경기 북부 최고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탁월한 의료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간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얻은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에 대한 진료 역량과 노하우 덕분에 이번 코로나 환자의 난이도 높은 응급 수술 또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성우 병원장은 &ldquo;일산병원은 선도적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직원이 앞장 서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코로나 환자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일산병원, 코로나 확진 환자 복막염 응급수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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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20 max-width-610 float-center" data-idxno="93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마황 성분이 든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2_93920_3533.jpg" />
<figcaption>마황 성분이 든 다이어트 한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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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우려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미국 FDA가 권고한 에페드린(마황의 주성분) 1일 복용량 최대치는 천식 증상에 한정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었다.

마황 다이어트 한약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의원이 다이어트 탕약 조제 후, 남은 찌꺼기 한약재를 이용해 환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을 보도한 KBS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 진료도 없이 전화 상담만을 통한 판매까지 진행했다.

한약재 재사용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한약재 재사용 사실을 확인, 한의사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한특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약재 재사용이나 전화상담을 통한 한약 판매 행위 역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인 마황 자체의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에서 마황은 전통적으로 천식과 발열 등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한다며 미국 FDA는 높은 부작용 빈도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2004년,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한특위는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 20곳에서 조제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19곳에서 마황이 검출된 것을 확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마황의 주성분)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의약품 에페드린 1일 복용량에 대한 FDA의 권고는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한정된 것으로, 다이어트 목적의 장기간 복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미국 FDA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기관지 확장제 용도의 에페드린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50mg의 용량 역시 일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용량을 써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할 때에 한해 의사와 상담 하에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6개월 이내의 장기간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한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8년 2016년 발행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 중 마황 부분의 학술적 검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16년 7월 발표된 한국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만 한의학임상진료지침을 분석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연구원들은 1일 150mg의 에페드린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한의임상지침 중 마황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6건의 근거 논문 중 4건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기했다.

또한 미국 FDA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 검토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량의 마황을 섭취했음에도 불구,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일부 사례가 있었다면서 마황의 부작용의 빈도가 반드시 용량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었다.

한특위는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과 관련, 의료계는 오랫동안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부가 출연한 한의학연구원의 지침에 실린 내용에 대해 학술 연구 결과물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주체인 정부는 손을 놓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다이어트 한약재의 재활용과 전화 판매 근절뿐만 아니라,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우려 제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3918 max-width-321 float-left" data-idxno="939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1/138011_93918_12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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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박정율 의협 부회장을 세계의사회(WMA) 태평양 지역 이사로 27일 추천했다.

박정율 부회장은 세계의사회의 선임이 결정되는 대로 세계의사회 총회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 의협과 태평양 지역 의사회의 입장을 대변한다. 임기는 지명일로부터 2년이다.

세계의사회는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은 1석, 일본은 3석, 호주, 1석. 대만 1석의 지역 의사를 추천받고 있다.

박정율 부회장은 고려의대를 1987년 졸업하고 캐나다 토론토대 ResearchClinical Specialist(1998~2000년)로 활동했다.

현재 고려의대 교수 및 고대 안암병원 척추 및 통증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제40대 부회장, 대한의학회 부회장, 세계의사회 이사 및 재정-기획위원장(FinancePlanning Chair)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