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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2_94086_265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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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의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상벨을 설치하지 못했거나 보안인력를 배치하지 못해 의료진과 병원종사자들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의원실에서 입수한 일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인용해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이다.

의료법의 골자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진료공간을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점검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안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 과정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임세원법 시행 2년..."100병상 이상 병원 22.4%, 안전 무방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원 제3차 온라인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오는 3월 19일 개최한다.

의료감정원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증교육은 연수 평점 3점이 부여된다.

사전등록(<a href="https://www.keymedi.com">https://www.keymedi.com</a>)은 2월 8일3월 19일까지 하면 되고, 사전등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의료 사고에 대한 이해와 의료 분쟁의 개괄 및 의료 소송의 절차 ▲감정인 의료윤리와 자세 ▲감정의 원칙과 감정 오류 ▲배상 감정 ▲감정서 작성지침(감정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 지식) 등이고, 온라인으로 인증교육을 마친후에는 시험(e-test)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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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5 max-width-936 float-center" data-idxno="94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11_94085_1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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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원, 제3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개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33명, 해외유입 34명(총 46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만 9,311명(해외유입 6,4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4명으로 총 6만 9,299명(87.37%)이 격리해제돼 현재 8,57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20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41명(치명률 1.82%)이다.

신규확진자 지역별 현황은 서울 184명, 경기 107명, 충남 35명, 부산ㆍ인천 각 18명, 전북ㆍ경북 각 10명, 대구 9명, 충북ㆍ경남 각 8명, 대전 7명, 광주ㆍ전남 각 6명, 강원 5명, 세종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유럽 15명, 중국 외 아시아 8명, 아메리카 5명, 중국ㆍ아프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1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467명 늘어 7만 9,311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17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688_107179_4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이 1,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제약회사가 독자 개발한 처방의약품 중 매출 1위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은 로수젯의작년원외처방 매출(UBIST)이 991억원이었으며, 회사 내부출하 매출 기준으로는 1,1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로수젯은 고지혈증으로 통칭되는 &lsquo;이상지질혈증&rsquo;을 치료하는 성분인 &lsquo;로수바스타틴&rsquo;과 &lsquo;에제티미브&rsquo;를 한알의 정제에 담은 복합신약이다.

10/5mg, 10/10mg, 10/20mg 세 가지 용량을갖추고 있어,개별 환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

로수젯은 간과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및 흡수를 이중으로 억제해 단일제로 충분히 치료되지 않던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복합제다.

스타틴 단일제 대비 LDL-C 감소에 효과적이며, 모든 용량에서 LDL-C 수치가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증명됐다.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로수젯과 단일제(로수바스타틴)의 용량별 효과를 비교한 임상(MRS-ROZE)에선 로수젯 투여군의 LDL-C 수치가 단일제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치료 목표치 도달률 또한 더욱 우수했다.

로수젯 임상 결과는 2016년 SCI급 저널 &lsquo;Cardiovascular Therapeutics&rsquo;에 등재됐으며, 추가 후향 분석 결과도 SCI급 저널 &lsquo;Clinical Therapeutics&rsquo;에 등재됐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로수젯팀은 임상적 근거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툴을 활용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로수젯의 임상적 유용성을 더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는 &ldquo;로수젯 성분 중 하나인 에제티미브는 오랜 기간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쓰여온 스타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매우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성분의 조합은 매우 이상적이다.&rdquo;라며, &ldquo;로수젯이 한미약품의 강력하고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로수젯, 국내사 개발 처방의약품 매출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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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9_94082_49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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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의료인 퇴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이 또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제재 수준을 가중하는 등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했다.

특히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으나,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고,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가 다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가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자질 관리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결격사유·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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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 [사진제공=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8_94083_659.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 [사진제공=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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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2월 중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즈에 대해 특례수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에서 관계부처장이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코백스 화이자 백신도 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 절차 등을 밟아야 하지만,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의 국내 도입 속도를 당기는 과정이다.

2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WHO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들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승인절차가 마루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지자사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례 수입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등에 접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로 확정한 바 있다. 전국 11개 거점전담병원과 73개 감염병전담병원, 50개 중증환자치료병상과 73개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종사자 등 5만명 정도가 그 대상이다.

2월 중 접종 시작을 목표로,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政,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 신청...2월 접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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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7_94081_4412.jpg" />
<figcaption>체중이 정상인데도대사질환의 위험성이 높은이유는유전자 변이 때문이라는연구결과가나왔다. 이번 연구를 박재민 교수와 함께 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이지원 교수가 대사질환를 진단하기 위해허리둘레를측정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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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랐지만 대사적으로 위험한 사람과 비만이어도 건강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박재민 교수와 유전체 분석 기업 테라젠바이오(대표 황태순) 연구팀은 대사질환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코호트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에 참여한 40~79세 성인 4만 9915명을 체중(정상체중/비만)과 대사적 위험 요인(2개 미만/2개 이상)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눠 전장유전체연관분석(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정상 체중이면서도 대사적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인 그룹에서는 GCKR, ABCB11, CDKAL1, LPL, CDKN2B, NT5C2, APOA5, CETP, APOC1 유전자 영역에서 변이가 관찰됐다. 비만이면서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그룹에서는 LPL, APOA5, CETP 유전자 영역에서 변이가 관찰됐다.

결론적으로, 체중과 관계없이 LPL, APOA5, CETP 유전자 영역에서 변이가 있으면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GCKR, ABCB11, CDKAL1, CDKN2B, NT5C2, APOC1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대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지원 교수는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대사적 위험 요인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지, 유전자 변이가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정상 체중인데도 대사적 위험이 있는 사람과 비만이지만 대사질환 위험이 적은 사람의 유전적 차이는 향후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치료 타깃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교수도 현재까지는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적정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금연 및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가족력이 있거나 혈압, 혈당 등 위험 요인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검진받기를 권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용자 참여형 빅데이터 기반 건강 위험도 예측 및 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건강 안심은 '금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변성윤 후보 측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취소&#12539;무효결정 및 당선인결정 무효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는 1일 경고 5회 누적을 이유로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와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공고했다.

또,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두 차례의 정정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동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경기도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 취소로 1인 후보가 남았다며, 이동욱 후보자를 경기도의사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알렸다.

변 후보 측은 &lsquo;후보자 등록 취소&rsquo;와 &lsquo;후보자 등록 무효&rsquo; 모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규정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고 해도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받은 5회 경고 모두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없이 행사한 것이어서 경고 조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가 1월 14일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이라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처분한 1차 경고조치는 문제 삼은 이력을 이미 시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사회가 문제 삼은 소개서는 경기도의사회에 의해 회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공지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어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 2차 경고조치는 상대후보자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사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관위 음해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3차 경고조치의 경우, 어떤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조치를 했는지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가 1월 20일 변 후보에게 내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분한 4차 경고는 대상을 혼동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5차 경고 조치는 4차 경고 조치에서 문제 삼은 시정명령이 불이행됐다는 이유로 처분했으므로, 4차 경고조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ldquo;투표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의 효력과 당선인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후보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rdquo;며 청구 인용을 요청했다.

법원으로 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17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685_107176_4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장 등 각종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러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지난 수 년 간 의사회를 이끄는 대표가 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노력을 해왔던 후보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줄까 한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회장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번처럼 열정을 쏟지 않아도 되는 비법 말이다.

이 비법대로라면 올해 선거에서 승리한 뒤 3년 후 연임은 쉬울 것이다. 아니, 평생 회장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놀랄만한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2명의 후보 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명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당연하게도 상대 후보인 현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처분을 통해 아예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버리고 상대후보의 당선을 선언한 것은 아마도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일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사태를 보고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회비로 월급도 받고 업무추진비도 쓰면서 차량 유류지원비는 물론 법인카드까지 쓰는 회장 자리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있다. 약간의 재능, 상당한 노력과 불굴의 협업정신만 있다면 그리고, 비난을 감수할만한 뻔뻔함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부분 시도의사회의 회장 선거는 7명 또는 9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현직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추천한 3명(4)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5)으로 구성한다.&nbsp;

사실상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결의 키가 있다.

회장은 의장에게 충분하고도 만족할만한 대우를 보장하고 입맛에 맞는 최측근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물론 선관위 회의를 주재하는 선관위원장은 회장의 최측근이어야 한다. 보통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3년 임기가 끝날 무렵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하여 선거가 시작된다. 회장이 오랜기간 동안 공을 들인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만일 선관위원이 도와줄 것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된다. 3년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이사직에서 사퇴시키고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면 된다.

회장 후보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 없다.

현직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게는 갖가지 이유와 사유를 들어 경고처분을 한다. 경고 사유는 얼마든지 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래도 경고사유가 마땅치 않으면 후보자가 &ldquo;소통없는 의사회를 소통하는 의사회로 바꾸겠습니다&rdquo;라고 공약을 내세우면 현직 회장을 비방하였으므로 당일내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시정명령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경고처분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당일 내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이 키포인트이다.

그리고 경고누적으로 상대후보자들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면 된다.

선거관리규정의 어느 조항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다.

회칙개정은 서면결의가 안되지만 규정개정은 얼마든지 서면결의로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서면결의는 부결된 적이 없다. 이 점을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대의원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저 찬성이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역시 방법이 있다. 서면결의 개정안 설명에 중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제목을 붙이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다.&nbsp;

그래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어려워 경고처분을 통한 후보자 자격박탈이 어렵다면? 그러면 규정이 아닌 세칙에 후보자자격 박탈 조항을 넣으면 된다. 대부분 대의원은 관심도 없고 설명해도 잘 모른다.&nbsp;

나중에 후보자 자격박탈과 같은 중대 사항을 규정에 넣지 않고 선관위원들이 맘대로 정하는 세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때는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보자로 몰아 세우면 된다.&nbsp;&nbsp;

노력없는 댓가는 없다. 그러나 비난은 감수하자. 비난만 감수하면 달콤한 미래가 손짓하고 있지 않은가? 꽁꽁 숨겨야할 비밀이 있다면 그건 덤이다.

그러나 비리가 있어 공소시효 7년을 버텨야 한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회칙에 연임규정이 있다면 회칙을 개정해서 회장 연임 횟수를 늘리면 된다.

연임조항 개정이 어렵다면 비장의 한수가 있다. 회장 임기 6년을 버틴 후 새로운 회장 선거를 보이콧하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하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던 모르는 척 버티면서 저 구석에 있는 회칙조항을 들이밀면 된다.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임원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이 있다. 회계 비리가 있을 경우 감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장의 협조를 얻어 공동의 적인 해당 감사를 불신임하면 된다.

또 하나의 무기는 윤리위원회이다. 윤리위원회 구성 역시 사실상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감사는 물론 회원들을 회원권리정지처분하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원회 의장이며 또한 1인 다역의 최측근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부의장 겸 윤리위원 겸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 금상첨화다. 물론 1인 다역의 최측근에게도 적절한 대우는 필수이다.

의사회장을 평생하는 법

국내에서는 소득이 낮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ㆍ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파견 근무)ㆍ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정혜민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 위험을 분석한 연구결과, 소득수준이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rsquo;에 게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15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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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673_107156_46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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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156">분당서울대병원 이혜진 교수, 서울대병원(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파견 근무) 이진용 교수, 서울대병원 정혜민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과 소득수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진자 7,590명(5월 15일까지 확진자 대상)의 발생률과 치사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과 지역(수도권, 대구&bull;경북, 그 외)에 따라 분석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9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는 백만명 당 424.3명, 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 백만명 당 1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률을 의미하는 치사율은 의료급여 수급자 6.7%, 건강보험 가입자 2.7%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 위험을 보여주는 교차비(odds ratio)를 분석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62배 더 높게 확인됐다.

단순 비교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연령, 성별,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암 병력) 등의 특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간의 사망 위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졌다.

연구팀은 &ldquo;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많고 기저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구ㆍ경북 지역처럼 대규모 유행을 겪은 곳에서도 소득수준으로 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병상 배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선제적 검사와 격리, 치료 등 보편적 의료보장이 동반돼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대국민적 노력과 생활치료센터나 병상 확보를 위한 지역별 노력들도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보여 졌다.

논문 제1저자인 이혜진 교수는 &ldquo;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들로 다행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rdquo;라며, &ldquo;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병상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전했다.

교신저자인 이진용 교수는 &ldquo;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내 방역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치사율을 낮춰나가는 것도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1차 유행이 지나가던 5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인 만큼, 2, 3차 유행이 지난 지금도 효과가 유지될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 교수는 &ldquo;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제 임상자료가 국내 방역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사용돼 보람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임상자료가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 위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없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했던 가운데 국내 연구 결과,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서 전파 가능 기간이 증상 발현 이후 12일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감염내과 김민철ㆍ정진원ㆍ최성호 교수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박만성 교수 연구진과 함께 &lsquo;코로나19 입원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가능 기간(Duration of Culturable SARS-CoV-2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rsquo;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가 언제까지 감염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대병원에 입원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상기도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lsquo;감염력 있는 바이러스(viable virus)&rsquo;가 배출되는지 평가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되기까지는 증상 발현 이후 34일(중간값)이 소요되었지만,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배양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거되기까지는 7일(중간값)이 걸렸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후 최장 12일까지 배양됐다.

이로써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전파 가능 기간은 증상 발현 이후 중간값 7일, 최대 12일까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학교 박만성 교수는 &ldquo;이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의 50%에서 증상 발현 이후 1달 이상 PCR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지만, 바이러스 배양으로 검사했을 때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후 1주일 내에 소실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ldquo;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서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후 최장 12일까지 검출됐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의 적절한 격리기간을 정하고, 밀접접촉자의 이차전파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영향지수(impact factor) 74.699)&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코로나19 전파 가능 기간, 증상 발현 이후 12일 이내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15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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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676_107159_532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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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159">김안과병원이 실시한 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 결과</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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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많이 알려져 있는 질환이지만 질환에 대해 많이 들어만 봤을 뿐 성인 10명 중 7명은 수술 등으로 치료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완치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내장은 3대 실명질환 중의 하나로 실명에 이르지 않게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정확한 정보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김안과병원이 최근 국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squo;고령화에 따른 눈 건강 인식조사&rsquo;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3.5%가 녹내장은 수술로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응답해 녹내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6.2%나 차지했고, 완치가 안 되는 질환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30.3%에 그쳤다.

반면에 녹내장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9.1%로 매우 높아 녹내장 인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녹내장의 치료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조사결과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각각 31.0%, 41.4%, 47.8%, 45.4%, 41.9%가 녹내장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40대 이후부터는 눈의 노화가 시작되어 안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도 20~30대에 비해 중증 안질환에 대한 이해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녹내장은 진행성 시신경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질환 중의 하나로 꼽히는 중증 안질환이며, &lsquo;소리 없는 시력 도둑&rsquo;이라 불릴 만큼 녹내장 환자의 90%가 의식하지 못한 채 시신경이 파괴되는 만성질환이다.

녹내장의 원인은 개인의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안압보다 높은 안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며, 통증 없이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므로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 녹내장에 의한 시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녹내장의 치료는 시신경손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압조절을 통해 남아있는 시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관리하듯 녹내장 환자도 안약을 매일 점안하여 안압을 조절하는 관리가 평생 필요한 것이다. 너무 늦지 않게 일찍 발견해 안압 관리를 잘하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녹내장에 대해 수술적인 치료도 있지만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방법일 뿐이다. 특히 수술은 눈의 구조를 변화시켜 안압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치료에 비해 합병증이 많다. 따라서 약물이나 레이저치료로 안압조절이 원활하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장인 유영철 전문의는 &ldquo;녹내장은 익히 들어 막연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 병의 특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rdquo;라며, &ldquo;만성 안질환이고 조기에 증상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으며, 평생 치료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국민들의 녹내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실명질환 녹내장, 10명중 7명 완치불가 질환인 것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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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정부는 2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5_94078_4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정부는 2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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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앞서 1월 26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첫 회의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면 이번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의가 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정부는 2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인력 확보교육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의료계와 지자체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지자체협의체는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도 의료계 대표, 시군구는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료계 대표로 구성키로 했다.

시군구 의정협의체는 접종센터와 방문 접종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접종 인력은 우선보건소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활용키로 했다. 이후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민간 의료인력이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추후 시도, 시군구간 인력 수요 조정, 군의관 등 중앙에서의 인력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접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계획도 논의했다. 의정공동위원회는 예방접종 관련 지침 배포를 비롯해예방접종 전 의료인 대상 교육훈련에도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의정공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실무회의를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 및 의료인력 관련 쟁점들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회의에는 의료계에서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준 대한병원협회 의료인력특별위원장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정부 측에서보건복지부 예방접종지원반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식픔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반장, 교육지침지원관,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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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정부는 2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5_94079_5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질병청 등 정부는 2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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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 '어떻게' 협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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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지난 1월 7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4_94074_2243.jpg" />
<figcaption>제85회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지난 1월 7일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진행된 이번 의사국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치러졌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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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후인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1만 4631명까지 부족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사인력 수급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각각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 ▲의료기사 등 중장기 수급추계 및 적정 수급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미래 특정시점의 의료 이용량(인력수요)과 의료인력 공급량을 추계한 뒤 각 직종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력 수요는 20102018년 국민 의료 이용량, 인력 공급은 같은 기간 의료 인력 배출 추이를 토대로 추정했다. 추계시점은 2025년2030년2035년, 연간 진료일수는 240일255일265일로 각각 구분해 통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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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4_94072_102.jpg" />
<figcaption>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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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사인력은 당장 5년 뒤인 2025년부터 부족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추계다. 연간 진료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하면 2294명, 255일 기준일 땐 1412명, 265일 기준일 땐 879명의 의사인력이 수요에 비해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과 2035년엔 그 폭이 최대 1만 4631명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에는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가 ▲진료일수 240일 기준 7168명 ▲255일 5251명 ▲265일 4094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2035년엔 ▲240일 기준 1만 4631명 ▲255일 1만 1527명 ▲265일 9654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추계다.

반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과잉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직역 모두 2025년부터 계속해서 인력과잉이 이어져, 2035년에는 치과의사의 경우 최소 5803명에서 최대 6114명, 한의사는 최소 1343명에서 최대 1751명 가량 남아돌 것이라고 봤다.

간호사와 약사는 진료량 기준으로는 과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현행 법적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필요인력으로 추산하면 부족하다고 했다.

연구팀의 추계대로라면 진료량 기준 간호사 인력은 2035년 최소 166명에서 1만 597명이 과잉이나,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최소 정원 기준에 맞추자면 23만 2607명에서 최대 25만 1527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약사의 경우에도 진료량만으로 보면 2035년께 최소 3154명에서 최대 3876명이 수요에 비해 남게 될 것이나, 의료기관 종별 약사 정원 충족을 위한 필요 인력으로 가정하면 393명에서 1116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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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4_94073_1011.jpg" />
<figcaption>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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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경우 응급구조사와 안경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잉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물리치료사는 2030년 기준 최대 2만 839명, 임상병리사는 최대 4530명, 방사선사는 최대 1만 4196명, 작업치료사는 최대 4151명이 남게 된다는 계산이다.

응급구조사와 안경사는 같은 기간 각각 1만 9253명, 1만 929명 부족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오는 2월 9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참여위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진행 상황을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5년 후 대한민국, 치과·한의사 넘치고 의사만 부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의료인의 의사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한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와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과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영인 의원은 &ldquo;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면허의 취득과 유지조건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더욱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인 범죄자, 면허 재취득ㆍ유지 어려워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0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여한솔 전공의의 최고작품상 수상작인 '코로나는 최전선에서 극복합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3_94069_5236.jpg" />
<figcaption>여한솔 전공의의 최고작품상 수상작인 코로나는 최전선에서 극복합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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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은 제17회 의사사진 공모전에서 여한솔 전공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가 최고작품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사진 공모전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난치병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회공헌으로 2010년부터 11년 째 이어오고 있다. 전국 각지의 의사가 주제에 맞는 사진을 온라인에 응모하고 작품 업로드와 추천을 받을 때마다 적립금이 쌓여 난치병 환아의 수술비로 쓰이게 된다.

코로나블루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 17회 사진전은 총 538작품이 출품됐다. 사진전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은 지난 12월 16일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화상 환아를 추천받아 그 가족에게 전달됐다.

이번 공모전 최고작품상은 여한솔 전공의의 코로나는 최전선에서 극복합시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격리 구역에서 응급 환자를 진료하기 전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지를 표현했다. 사진전이 진행된 기간 동안 이 작품은 공모전 주제인 코로나블루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을 가장 잘 드러내 동료 의사의 많은 호응과 많은 추천을 받아 최고작품상으로 선정됐다.

여한솔 전공의는 제17회를 맞은 삼진제약 의사사진전에서 최고작품상을 받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진전 참여를 통해 환아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게 돼 뿌듯하며, 의사사진전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한솔 전공의 '삼진제약 의사사진 공모전' 최고작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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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2_94063_17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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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고 이유상 공보의(33세)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을 지킨 동료의 희생에 대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벌써 몇 명의 동료들의 죽음을 함께 애도해야 했는지, 또 다시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애통하다며 고인의 숭고한 죽음에 한 치의 억울함이 없고, 고인을 추모하는 일이 유족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편드리지 않도록 적확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들의 비통한 마음을 모아 고인을 추모하며,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도 표했다.

대공협은 고인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공부했던 한 명의 학우였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련받았던 동기였으며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동료였다며 이제 막 전문의 자격을 얻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려 했던 젊은 의사였다고 추모했다. 또 코로나19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때에 서로의 곁을 지키며 힘이 돼주던 동료가 허망하게 떠나갔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순직산재 처리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감염병 전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응급실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해왔던 동료를 잊지 않고 환자를 향한 동료의 뜻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힌 대공협은 고인의 순직 및 산재 처리를 위해 유가족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응급실 지킨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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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1_94070_040.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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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제86회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선거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회장 선거 일정에 따르면,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선거권 부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일부 단체는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협회 등록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올해 상반기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2월 22일로, 선거인 명부열람이 마무리되는 2월 24일까지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짚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를 들며 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3월 10일까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의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 신청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 한정된 것으로,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라며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의협신문]은 의협 정관 및 의료법에 따른, 2021년도 면허취득 회원의 선거권 취득 가능성을 살펴봤다.

먼저 의협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제1항은 회원은 협회의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협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른 회원의 의무에서는 회원은 정관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소속 지부 및 분회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회원은 중앙회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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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 대한의사협회 정관 중 일부 발췌 (아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1_94068_4040.png" />
<figcaption>(위) 대한의사협회 정관 중 일부 발췌 (아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 발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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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정관에 근거해 지난 1월 19일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권 부여 기준을 공고했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지부와 (특별) 분회를 포함한 협회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가 공지한 전체 선거 일정을 보면선거인 명부 열람은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하며,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도록 했다. 2월 24일까지는 모든 자격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는 것.

의협 정관 제6조의2에 규정한 정관세칙 별지 제1호 서식(입회 등록신청서)을 보면, 면허번호와 면허취득 연월일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의협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면허번호가 필수사항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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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선거권 부여 기준 (오른쪽)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서 양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1_94066_3918.png" />
<figcaption>(왼쪽)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선거권 부여 기준 (오른쪽)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 입회등록신청서 양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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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의 서류를 첨부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면허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86회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2월 22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면허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월 24일 이내에면허 발급이 이뤄진 사람에 한해 각 소속 지부 또는 (특별) 분회에협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를 완납 후 관할 시도위원회 통보를 거쳐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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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4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면허발급 관련, 의료법 시행령(위) 및 의료법 시행규칙(아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1_94067_3956.png" />
<figcaption>면허발급 관련, 의료법 시행령(위) 및 의료법 시행규칙(아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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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규칙에 따라, 합격 통보를 받은 합격자가 면허를 신청하면 2주 안으로 면허번호가 발급된다며 보통 2주까지 소요되진 않지만 하루 안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 같다. 특히 12일 안에 모든 발급이 이뤄지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사면허 합격자, 41대 회장 선거 참여 가능성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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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100_94062_28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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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조항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코로나19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장 활동을 자원하고 싶어도 겸직 금지 조항에 발이 묶여 나서지 못했던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일 뿐,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에 일부 예외를 두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공의가 감염병 상황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전공의 강제동원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현장 자원 전공의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와 함께 이 겸직금지 예외 조항을 신설을 거론했던 터라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중 코로나 현장 자원자 전문의 시험 면제안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이미 백지화 된 바 있어, 정부가 차선으로 겸직금지 예외 규정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2일 해명자료를 내어이번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 내용이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겸직 근무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겸직금지 예외, 전공의 강제차출 목적 아냐" 해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06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406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099_94061_27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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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이 고위험 산모 및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줄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은 충남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충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다.

산부인과을 직접 찾지 않아도 임신과 출산 등과 관련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답변하기 때문에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 서비스 외에도 홈페이지에는 임신 및 출산관련 정보전달을 위해 임신관련 질병이나 증상치료 등, 교육 자료도 업로드 돼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