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변성윤 후보 측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후보등록취소・무효결정 및 당선인결정 무효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영록)는 1일 경고 5회 누적을 이유로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 취소와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공고했다.

또,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후보 소개서 허위이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두 차례의 정정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동 규정 제34조에 의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했다.

같은 날 경기도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 취소로 1인 후보가 남았다며, 이동욱 후보자를 경기도의사회장(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알렸다.

변 후보 측은 ‘후보자 등록 취소’와 ‘후보자 등록 무효’ 모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규정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고 해도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받은 5회 경고 모두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없이 행사한 것이어서 경고 조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가 1월 14일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이라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처분한 1차 경고조치는 문제 삼은 이력을 이미 시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사회가 문제 삼은 소개서는 경기도의사회에 의해 회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공지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어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 2차 경고조치는 상대후보자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사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관위 음해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3차 경고조치의 경우, 어떤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조치를 했는지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가 1월 20일 변 후보에게 내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분한 4차 경고는 대상을 혼동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5차 경고 조치는 4차 경고 조치에서 문제 삼은 시정명령이 불이행됐다는 이유로 처분했으므로, 4차 경고조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투표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의 효력과 당선인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후보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구 인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