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5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4_94537_22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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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결단하면 한의사도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를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만 바꾸면 한의사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법률상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진단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 필수접종 위탁기관에 일반 의료기관만 포함돼 참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단해 해당 시행령을 바꾸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가 핵심이 아니고 대한의사협회가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의학이 감염병 치료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 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예방접종 사업 참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일각에서 의사 외 직군의 예방 접종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위반이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하도록 규정, 단독 접종은 법률에 위배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예방접종 위탁 대상을 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대통령 결단하면 한의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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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2_94535_35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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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가 금고 이상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범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과거엔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정부는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며 백신 접종 1주일을 앞두고 왜 의료계를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 할 시점에 여당이 의사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살리기에 여념 없는 의료인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준 후보 "의사면허 취소 법안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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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1_94543_294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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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 학대 방지 보건의료시스템의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이 아동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대처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 학대 사건에소극적인 대처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수사기관 안일한 태도, 의료인의 조사 부담감, 부모 분리에 따른 양육 문제라고 짚은 최 회장은신고 의무자의 권익 보장, 신고 후 아동 보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향후 의협 회원 연수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현영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은 의료진을 포함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담없이 의심 정황을 신고할 수 있는환경을 조성하고, 사후 대처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신변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진의 피해아동 가족 등으로부터의 협박 등 나쁜 경험이 신고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아동전문가의 정기적인 대응 조언 시스템 구축, 피해 아동 사망 시 사망조사위원회구성을 통한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분석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 홍보이사(20142016년) 시절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한 신 의원은최근의료진의 아동 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로 인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진술하기 보다는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의사협의체사망사건조사위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대응 의료계 대책 마련을 위한 117개 보건의료 학회협회단체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신고시스템 익명자동화로 신고부담 낮춰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곽영호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신고시스템 익명자동화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부담 완화를 역설했다.

곽 교수는 신고에 따른 부담으로 우리나라 의료인 아동 학대 신고율이 2%에 불과하다. 신변의 비밀과 안전보장 문제가 원인이다. 법적인보호 장치는 잘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신고 접수자가 신고는 감사한데 신고 내용상 병원에서 의사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피해 아동 가족에게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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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1_94544_29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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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현재 아동 학대 신고는전자의무기록(EMR) 입력 후 신고담당자와 연결해 의료인의 익명성을 확보하고, 병원 아동보호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으로▲아동 학대 관련 증상징후진단명 코드화 ▲법령규정 정비(담당공무원자문단의 의무기록접근열람배포 허용) ▲검색된 사례 검토분석 후 개입 ▲전문인력 훈련교육 ▲1차 의료기관의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성 확보 ▲전담의료기관과 유기적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일차의료 의료진 전문성 확보, 진료기록 공유, 전담의료기관 확대, 전담의료진 양성 
박미란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초기평가를 위한 선별도구 개발 및 확대 적용 방안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의료진의 예상 예측 전문성 고양,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아동 진료기록 공유,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과 전담의료진 양성 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일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위한 임상 예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일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전문의료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병원마다 배정해애매한 부분은 상의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 등 외국 사례처럼 학대 아동의 진료 이력이나 신고 이력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박 교수는 가해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명예훼손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학대 의심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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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1_94541_2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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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국내에도 병원마다 학대 아동 전담팀이 있으나 구성원이 모두 각자의 다른 업무가 있어 전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고 및 대책마련을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 학대에 관한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발하고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차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차의료기관 의료진의 부담을 나눠가지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피해 아동 의료지원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배기수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아동의 사후 건강관리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학대 피해 아동의 사후 건강관리체계보완에 주목했다.

피해 아동의 평생에 걸친 육체 질환 및 정신질환을 관련 종사자 간의 융합통합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배 교수는 학대 피해자 가족 전체에 대한 건강지원 서비스가 학대 예방에 효과적이라는의견을 제시했다.

아동 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과 국가 생애 주기성 성장 발달 지원에 의학적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도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건강지원을 위한 장기 대책 수립과피해 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일정기간 의료검진 의무화 ▲피해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국가 예산확대 ▲피해 아동의 치료 보장을 위한 특화병원 지정 및 예산 지원 ▲건강 고위험 대상자(보호종료 아동, 소년원 제소자 등)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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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1_94547_2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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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복지-의료 단절, 신고자 안전 위협, 지원체계 미흡 
패널토의에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의료 분야와의 연계,피해자 조기 발견과 신고,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무게를 실었다.

성정책이사는 아동학대 방지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와 의료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며아동학대는 일차의료기관 특히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이 발견하는데, 현재의 (저수가로 인한) 진료형태에서는 발견이 쉽지 않다. 보호자 교육 수가신설 등 건강보험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의료시스템을 대학병원에서 연구하고, 실행은 일차의료기관에서 하는 점에 대한 괴리가 크다며 의협에서 소아청소년과와의 협업과지역의사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심리 치료사들이 피해 아동 심리치료를 단기간(6개월)에 완료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전문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피해 아동 추가 치료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다만 의무기록 열람, 배포, 공유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담의료기관 설립의 비용 효과성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부 의료계 사명감책임감에만 기대지 않고, 실효적 방안 마련 박차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먼저 지금까지의 복지와 의료의 단절, 의사 신변보호 등 미작동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인정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책이 의료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과장은 최근 뼈 저리게 느낀 점이 보건의료 파트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 단순히 의료계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 신고했는데..."숨길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5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동영 강남차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70_94534_027.jpg" />
<figcaption>노동영 강남차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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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의료재단강남차병원장에 노동영 전 서울의대 교수가선임됐다.

노동영 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1990년 서울의대 외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센터장암센터소장암병원장강남센터원장,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노 원장은 유방암 연구치료 분야 권위자로 유방암 맞춤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했으며, 유방암 수술방법인 감시림프절 생검술의 장기적 안전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로슈암학술상유한의학상보령암학술상분쉬의학상 등을 수상했다. 또 국제적 캠페인 핑크리본 캠페인을 국내에 도입해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유방암 조기검진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한국유방건강재단 상임이사 및 이사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암센터 비상임이사, 대한암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노동영 원장은 지난 35년간 쌓아온 진료 및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강남차병원을 여성암소화기암 등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강남차병원이 중증질환 분야에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영 강남차병원장 선임

▲감사실장 양희만 ▲글로벌개발협력본부장 남복현 ▲대외협력본부장 최성정 ▲혁신경영본부장 김현경(이상 3월 2일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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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 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겅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8_94532_364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보겅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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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우려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021년도 치매관리 시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다. 치매관리위원회는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21년도 시행계획을논의했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포함,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계획 역시 안건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1인 이상만 충족하면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치매안심병원이나 공립요양병원을운영하는 것은 치매질환자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여기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치매안심병원이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전문가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이들 전문학회는 치매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진단과 치료를 맡기는 것은 환자들에게 혼선만가져다 줄 것이라고우려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치매관리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함께 공개하는 등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3월 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45월 초 자체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6월 3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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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8_94533_3720.png" />
<figcaption>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수가 가산과 차등 범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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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치매관리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등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며, 환자가 퇴원한 후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에 지급키로 했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에 행동심리증상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에는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방 전문의' 품은 치매안심병원 계획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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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7_94527_2451.jpg" />
<figcaption>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 주사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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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성분면 익사조밉시트레이트)과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루타테라(옥소도트레오타이드)에 대해 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의 급여 등재도 확정, 4월 1일부터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은 지난 2017년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제약사의 보험등재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상 결과로 상한금액은 캡슐당 145만원으로 정해졌다.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이다.

원정투약 논란을 불렀던 초고가약 루타테라의 급여 적용도 눈에 띈다.

한국노바티스의 루타레라는 희귀질환인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로, 약값 회당 최소 2600만원, 1사이클 4회 주사요법 기준 1억 4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약이다.

2019년 식약처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지정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유통과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싼 약값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유사약을 찾아 말레이시아로 원정치료를 다녔을 정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하늘 길마저 막히자, 환자들의 급여 등재 요구 목소리가 더 커졌다. 신경내분비암 환자 수는 국내 5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루타테라의 상한금액은 주사 당 2210만 466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노티스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1회분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약속했다.

닌라로 캡슐과 루타테라 주사제의 급여 적용 시점은 3월 1일이다.

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도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 급여 적용 시점은 4월 1일로 예고됐다. 상한금액은 관 당 73만 3660원, 예상청구액은 200억원이다.

다발성골수종 '닌라로'· 희귀약 '루타테라' 내달 급여 적용

&ldquo;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나 스쿨존 사고 등 교통사고 금고형 사례가 다수 있다. 아들과 놀아주다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아버지 금고형 선고 사례도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브리핑에서 &ldquo;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rdquo;라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하고 &ldquo;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rdquo;라며 비판했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lsquo;금고형&rsquo;, &lsquo;집행유예&rsquo; 등의 검색어를 통한 뉴스검색 결과, &lsquo;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rsquo;(2018.11), &lsquo;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hellip;금고형 집행유예&rsquo;(2020.5), &lsquo;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rsquo;(2018.9) 등의 사건ㆍ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lsquo;민식이법&rsquo;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도 재판부는 &lsquo;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rsquo;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했다.&nbsp;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올 1월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배상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는 &ldquo;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rdquo;라면서, &ldquo;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금고형 선고는 악질인 경우뿐…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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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5_94526_50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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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하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라 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되나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볼 때 상당한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정 형벌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내지 필수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라는 점이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적합한 수단일 것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이 환자로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의한 잠재적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의료진이 저지른 범죄에 기한 특정 형벌수준에 따라 의료인의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사후 대응에 해당하는바 사전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설령 특정 형벌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내지 필수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유형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전력자의 의료인 업무수행을 금지하여 환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는 범죄 전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의료인 업무수행 금지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범죄 전력자가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의료인의 업무 내지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행되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유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폐기물관리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을 저지른 의료인에 관하여 의료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환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환자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 단정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 내지 환자 보호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특정 형벌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내지 필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인의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여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적거나 환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범죄 전력자들에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정 형벌 수준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법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의료인들에게 참고 견디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특정 형벌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내지 필수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생각된다.

넷째, 의료인과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취급업무의 성격과 사회적 인식이 상이한데,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변호사세무사 등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2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5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5_94525_440.jpg" />
<figcaption>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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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다면 그러한 자의적 동일 취급도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변호사나 세무사는 취급업무가 법률 관련 업무로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법률 지식과 법적 무결성이 요구되는 반면 의료인은 취급업무가 인체 관련 진단, 치료, 간호 업무로 자연과학적 의학 지식과 기술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료인과 변호사, 세무사 등은 본질적으로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인과 변호사세무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한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위헌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령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령은 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실제 시행이 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새롭게 보완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의 위헌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17명, 해외유입 23명(총 44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만 8,1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7만 9,050명(89.71%)이 격리해제돼 현재 7,49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0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76명(치명률 1.7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38명, 경기 137명, 광주 35명, 대구ㆍ인천 각 17명, 경북 14명, 부산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ㆍ세종ㆍ제주 각 2명, 울산ㆍ충북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9명, 아프리카 2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440명 늘어 8만 8,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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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4_94538_31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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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데 유감을 표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통박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의 금고형집행유예 등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11),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5),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9) 등 사건사고 소식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 사망 사고에서도 재판부는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금고형 판결도 여러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했다. 올 1월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배상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해 금고형으로 판결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면서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 대해 살인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사고 '금고형' 악질 경우뿐?…의협 "명백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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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3_94522_2850.jpg" />
<figcaption>의학한림원은 1월 28일 평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2월1일~19일까지 정기쵱회를 열어 차기회장 선출등 주요 의결사항를 서면결의했다. 사진은 1월28일 의학한림원 회의실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한 평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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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차기원장에 왕규창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가 선출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2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45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왕규창 교수(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3_94524_3853.jpg" />
<figcaption>왕규창 의학한림원 차기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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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은 1월 28일에 제17차 정기 평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데 이어 제 18차 정기총회를 열어 평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인준절차를 밟았다.

정기총회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에 따라 평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인준절차를 진행했다.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의학한림원 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2021년 신입 정회원엔총 40명(의학 38명, 치의학 1명, 간호학 1명)이 선출됐으며, 차기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왕규창 교수를 차기원장에 선출했다. 왕 차기원장은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왕규창 차기원장은 197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교육연구부장, 서울의대 학장,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회장, 국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아신경외과학 발전과 국제화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선천성 기형, 뇌종양, 수두증과 낭종 등에 대한 임상연구와 신경발생학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SCI급 학술지에 3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과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장, 국제소아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소아신경외과학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큰 몫을 담당했다. 현재 국립암센터의 희귀암센터에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은 2016년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정된 후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전면적인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이에 따라 명칭변경과 조직체계가 개편됐다. 회장부회장 집행이사회집행이사는 각각 원장 부원장 이사회 이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연구정책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승격되면서 연구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 의학한림원의 상설위원회는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차기원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총회와 평의회 및 이사회로 재편하여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원장이 의학한림원의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한림원 차기원장에 왕규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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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21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94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61_94521_35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유경선 연세대 총동문회장, 정일영 국회의원,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한승경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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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3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가칭) 건축의 첫 삽을 떴다.

이날 오후 3시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부지에서 진행된 기공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연세대학교 및 연세의료원 관계자들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일영, 송영길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바이오 기업 및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이송도세브란스병원의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했으며, 주요 인사들이 참석자를 대표해 첫 삽을 뜨는 시삽식을 가졌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인천시IFEZ연세대학교(주)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국제캠퍼스 제2단계 사업 협약에 따라 연세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지난해 8월 삼우종합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하고 병원 설계를 진행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약 85,948㎡(약 2만 6000평) 규모의 대지면적에 건축 연면적 약 111,230㎡(약 3만 3647평), 총 800병상 규모로 2026년 12월경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의료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인 특화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인 지역 및 서해안 거점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바이오 분야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특성화 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외 대학, 연구소, 제약사, 바이오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보기술과 바이오융합 연구 등을 진행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핵심적인 기능을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내외국인 의료수요에 대응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승환 총장은 기공식 인사말을 통해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은 연세사이언스파크(YSP)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으로서 단순 진료 중심 병원을 넘어, 바이오산업화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통해 송도가 명실상부한 K-바이오 국제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학연병 모델을 구현해내겠다라고 말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경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의료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장 후보 시절부터 반드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그동안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래 기다린 만큼 인천시는 병원이 개원하는 날까지 연세대, 연세의료원과 긴밀히 협력, 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세 송도세브란스병원 첫 삽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중 5명이 면허 취소 및 규제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23일 의협회관서 &lsquo;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rsquo;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설명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방청객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청객 질의에서 &lsquo;의사면허관리강화법안의 진행추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중단&rsquo;을 경고한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다수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ldquo;오전에 국회에서 만난 한 의원 보좌관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줬다.&rdquo;라며 면허관리강화법안과 백신접종 거부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ldquo;코로나 백신은 의사면허법과 별개다. 과학적 근거와 균형있는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잘라 말했다.

유 후보는 &ldquo;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고통받는 것과 연관하는 것은 안 된다.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로 남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국회나 다른 정치 세력이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ldquo;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인만큼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ldquo;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다른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역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rdquo;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ldquo;의협이 법안과 백신 접종을 연관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회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부감과 불만을 정서적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고 반대했다.

박 후보는 &ldquo;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무엇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업고 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ldquo;컨트롤 타워의 잘못된 방향으로 회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허취소 법안은 반대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백신 접종 거부밖에 없나?&rdquo;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ldquo;정부를 앞서갈 수 있는 수단이 많다. 회장이 되면 제시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백신 거부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ldquo;국민의 신뢰를 얻고 회원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rdquo;라면서도, &ldquo;그러나 지금 (면허관리강화법안) 입법이 8부능선까지 왔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백신접종 거부는 배수의 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지난해 4대악 총파업을 왜 했나? 국민 눈치 보면서 하지 말아야 했나?&rdquo;라고 묻고, &ldquo;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어도 대관라인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끝까지 밀고 나오면 우리도 백신접종 거부라는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투쟁할 수 있으니 법을 막아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51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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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67_107514_541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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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후보들은 정견발표에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소청과의사회장의 경험을 살려 의협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ldquo;포장은 중요하지 않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길게 말할 생각이 없다.&rdquo;라며, &ldquo;지난 6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을 위해 온몸을 다해 뛰어왔던 것처럼 의협회장이 되면 전체 의사회원을 위해 소통하고 열심히 뛰겠다. 성과로 보여줄 생각이다.&rdquo;라고 짧게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회원과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ldquo;회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회원을 피곤하게 하는 회무는 그만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회원이 참여하고, 회원의 의견이 결집된 회무, 소통하는 회무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의료시스템 발전에 전력할 회장이 필요하다.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rdquo;라며, 실리에 무게를 둔 회무를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회원이 주인되는 의협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ldquo;일반회원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의협의 존재의미는 없다. 전남의사회장 임기 6년동안 24시간 핸드폰을 열어놓고 회원들과 소통했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겠다. 회원을 보호하고,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어 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의협의 정치적 역량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ldquo;총선기획단장으로서 국회에서 70여명의 여ㆍ야 국회의원을 만났다.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소통했다.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여ㆍ야 가리지 않고 만나 의료정책을 제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의료계의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ldquo;2000년 이후 흘려온 피땀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투쟁을 완성해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13 만 의사가 하나되는 대화합을 이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그는 &ldquo;의료계는 매우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돼 있어 하나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성 가운데 창조적 힘을 모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rdquo;라며, &ldquo;지난 40 년 가까이 전공의로 시작해 교수와 개업, 그리고 구와 시의사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회원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자신이 위기를 타개할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ldquo;젊은 의사들을 만나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기성의사들도 마찬가지다.&rdquo;라며, &ldquo;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과 회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수십억 환수를 당해서 병원을 그만둬야겠다는 회원 수십명이 진료를 잘하고 있다. 끈기있게 노력해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맘모톰 사건으로 진료를 그만두려는 의사들도 끝까지 함께 해결했다. 요실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모두 진료하고 있다.&rdquo;라고 사례를 들며 회원과 함께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성공한 투쟁을 이끈 경험을 내세우며 행동하는 의사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ldquo;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려 했을 때, 수술 전면 거부 준법 투쟁을 이끌었다.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처벌유예를 선언했고, 결국 헌법 불합치 판결까지 나왔다. 의사를 고소하겠다는 판결에 대해 부당함에 궐기대회도 주관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사구속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의료사고특례법이다. 법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고,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했다. 비급여설명의무화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회원을 기만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ldquo;남은 기간동안 과열된 경쟁보다 선의의 결쟁을 펼쳐 13만 회원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받기 바란다.&rdquo;고 후보들을 격려했다.

이어, &ldquo;회원들도 이번 선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소중한 한표를 꼭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백신접종 거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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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79_107529_9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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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29">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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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비급여사전설명제도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중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과, 환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처방시점 사이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장용명 이사는 &ldquo;비급여 관리제도는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rdquo;라며, &ldquo;환자ㆍ소비자단체 등에서 의료기관내 단순 가격 고지만으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ldquo;제도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함께 고려해 설명주체를 의료기관 종사자가지 확대하고, 동의서 의무를 미규정하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dquo;라고 설명하고, &ldquo;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ㆍ소비자단체 홈페이지 공지,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ldquo;매년 시민ㆍ소비자단체와 협력 &lsquo;비급여 이용 실태조사&rsquo;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주요업무로는 ▲비급여관리강화 정책 수행 ▲혁신적 의료기술 보험등재 관리체계 마련 ▲재평가 업무 효율화 ▲정책지원부서 총괄기획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ldquo;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기관(약 4,000개소&rarr;7만개소)과 항목(564개&rarr;615개) 확대, 표준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강화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ldquo;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자료제출 편의성을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선택, 항목표준화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이사는 &ldquo;최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새로운 융합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제외 국에서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곧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또, 장 이사는 &ldquo;예비급여, 의약품 급여적정성, 치료재료 등 여러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밖에 &ldquo;개발상임이사 소관 8개 부서의 기획총괄기능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겠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급여전략실 내에 팀장 등 담당인력을 구성했다.&rdquo;라고 전했다.

장용명 심평원 이사 “비급여사전설명제도 지속 개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lsquo;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rsquo;,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이 &lsquo;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rsquo;,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가 &lsquo;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rsquo;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한희철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 허윤정 아주대의과대학 교수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소장은 &ldquo;최근 정부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모색하고, 현실과 모순된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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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2/99971_107518_382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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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518">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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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료원은 23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가칭) 건축의 첫 삽을 떴다.

이날 오후 3시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부지에서 진행된 기공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연세대학교 및 연세의료원 관계자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일영, 송영길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바이오 기업 및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동섭 의료원장으로부터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으며, 주요 인사들이 참석자를 대표해 첫 삽을 뜨는 &lsquo;시삽식&rsquo;을 가졌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lsquo;인천시ㆍIFEZㆍ연세대학교ㆍ(주)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rsquo; 국제캠퍼스 제2단계 사업 협약에 따라 연세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은 지난해 8월 삼우종합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하고 병원 설계를 진행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약 8만 5,948㎡(약 2만 6,000평) 규모의 대지면적에 건축 연면적 약 11만 1,230㎡(약 3만 3,647평), 총 800병상 규모로 2026년 12월경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세대학교의료원의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인 특화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인 지역 및 서해안 거점병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바이오 분야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특성화 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외 대학, 연구소, 제약사, 바이오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보기술과 바이오융합 연구 등을 진행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핵심적인 기능을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내ㆍ외국인 의료수요에 대응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승환 총장은 기공식 인사말을 통해 &ldquo;송도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은 연세사이언스파크(YSP)가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는 핵심으로서 단순 진료 중심 병원을 넘어, &lsquo;바이오산업화 거점병원&rsquo;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통해 송도가 명실상부한 &lsquo;K-바이오 국제도시&rsquo;로 자리매김 하도록 산ㆍ학ㆍ연ㆍ병 모델을 구현해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ldquo;송도세브란스병원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경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의료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ldquo;시장 후보 시절부터 반드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그동안 기다려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오래 기다린 만큼 인천시는 병원이 개원하는 날까지 연세대, 연세의료원과 긴밀히 협력, 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연세 송도세브란스병원 첫 삽 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된 &lsquo;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rsquo;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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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ldquo;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ldquo;위탁의료기관 관련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rdquo;라고 건의했다.

이어 최 회장은 &ldquo;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돼 빠른 시간 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관련 물량 및 종류에 대해 의료계와 공유토록 하고, 접종센터의 의사 인력 동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백신 전용 냉장고, 알람 온도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과 위탁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8231;의료기관 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탁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 30일 냉장 보관 가능한 모더나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진행 ▲동네의원을 통한 사전예진절차 진행 ▲백신접종 이수교육 일원화 ▲수당 인상 및 접종센터 참여 개원의 기관에 대한 경영보상 대책(기존 평균 청구액 수준 보장) 마련 등을 건의했다.

“원활한 코로나 백신접종… 의료계와 정부 협력 가장 중요”

의협 회장 후보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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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45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주 아이엠병원은 2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8_94508_4517.jpg" />
<figcaption>청주 아이엠병원은 2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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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차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이 어떻게 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은 아이엠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주최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콘도 부회장은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와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제도를 시작했다면서 일본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는 재활의료를 급성기회복기생활기(만성기)로 구분하고, 급성기와 회복기는 건강보험, 생활기 재활은 개호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2년 중증환자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 수가 ▲2014년 입원료 수가에 체제 강화 가산 신설 ▲2016년 기능적 독립성 측정도구(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이득에 따른 실적지수를 도입 ▲2018년 입원료 수가 6단계 세분화 및 실적지수 적용 ▲2020년 입원료 수가체제 내에 영양사 배치 의무화, 운동량 증가 (의료)기기 가산 신설, 보행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훈련시 월 1회에 수가 가산 등 진료수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일본이 2000년부터 15년 동안 어떤 준비와 경험을 했는지 상세히 소개한 콘도 부회장은 한국은 현재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를 2035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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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8_94510_4759.jpg" />
<figcaption>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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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재활병원장)은 한국의 회복기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을 설치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춰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의료법 이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활의료기관 45곳 7000병상 역시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한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병상으로 최소 2만2만 50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질환군을 정형계 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실 내에서의 재활치료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재활환자는 실제 병실이나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중요함에도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마치 운전면허 교습장에서의 운전연습만 인정하고 도로주행은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우 회장은 회복기재활 의료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한 회복기 재활의료는 향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파탄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방향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에 있어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교수는 근골격계 입원시점을 발병수술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 인정기간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며 하지 절단의 경우에도 60일 이내인 인정 기간을 120일 이내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글판 수정바벨지수나 한글판 척수독립성지수 85점 이하 상태인 경우도 회복기 대상 질환군에 반영해 줄 것도 제안했다.

Dr.Allison은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현황 -척수 손상 평생의료 과정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환자발생-외상센터(급성기 치료)-지역별 척수손상센터-퇴원 후 의료서비스 제공 등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 전 과정을 소개했다.

Dr.Allison에 따르면 영국은 12곳의 척수손상센터가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재원은 세금에서 충당한다.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돌봄경로(care pathway)에서 운영하는 앰뷸런스 서비스를 통해 외상센터로 보낸다.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 역시 각 지역별 척수손상센터로 보내 이곳에서 평생치료를 시작하며, 퇴원 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선택하거나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병원 밖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퇴원 후에는 6주, 6개월(환자 상태 체크하기 위한 검사), 이후 연 단위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진행한다. 퇴원 후 의료서비스는 대개 센터로 보내며, 의료진과 치료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치의가 손상환자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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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5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4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병원장)이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2/138358_94509_4559.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병원장)이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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