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명 심평원 이사 “비급여사전설명제도 지속 개선”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에서 비급여사전설명제도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중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과, 환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처방시점 사이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관리제도는 비급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환자ㆍ소비자단체 등에서 의료기관내 단순 가격 고지만으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함께 고려해 설명주체를 의료기관 종사자가지 확대하고, 동의서 의무를 미규정하는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하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ㆍ소비자단체 홈페이지 공지,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매년 시민ㆍ소비자단체와 협력 ‘비급여 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주요업무로는 ▲비급여관리강화 정책 수행 ▲혁신적 의료기술 보험등재 관리체계 마련 ▲재평가 업무 효율화 ▲정책지원부서 총괄기획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기관(약 4,000개소→7만개소)과 항목(564개→615개) 확대, 표준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 일련의 비급여 관리강화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자료제출 편의성을 위해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용어선택, 항목표준화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이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새로운 융합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제외 국에서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곧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장 이사는 “예비급여, 의약품 급여적정성, 치료재료 등 여러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개발상임이사 소관 8개 부서의 기획총괄기능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급여전략실 내에 팀장 등 담당인력을 구성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