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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24_95020_58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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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잠시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가 올 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질 악화에 따른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시대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2021 미세먼지 기인 질병 영향 연구포럼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주최대한의학회 주관으로 오는 4월 1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 라이브로 열린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응방안( 권호장 교수단국의대) △극한기온의 건강영향(임연희 교수코펜하겐 대학)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방안이 대기오염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김선영교수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미세먼지와 코로나, 마스크 착용률과의 관련성( 김종헌교수성균관의대)등이 발표되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포럼에 참석하려면 3월31일까지 사전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이메일(<a href="mailto:hay0306@kams.or.kr">hay0306@kams.or.kr</a>) 또는 전화(070-7770-3982)로 문의가능하다.

'팬데믹시대 미세먼지' 주제 온라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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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23_95019_391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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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발열근육통 등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해 노동계에서 코로나백신 접종 후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런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반영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과 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와 노동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원이 의원 "백신 접종자 '별도 유급휴가' 법제화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0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22_95018_301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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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 대표 1명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당연직 이사로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 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 대학의 치과병원장이 맡는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강득구 의원은 이사회에서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노조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조 대표 이사 1명' 임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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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21_95017_6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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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계 안팎 초미의 관심사인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심사를 연기했다.

15일 법사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가 합의한 전체회의 상정안건 목록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없었다. 따라서 오늘(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해당 개정안 심사는 무산됐다.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15일까지도 16일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처음부터 상정에 부정적이었고, 여당 측 역시 막판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 심사 무산 분위기에 반대해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 심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심사의결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주장을 반대해 전체회의 계류를 관철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생긴 것.

더불어민주당 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파악된다.

특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에서 의료계를 무리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더라도 오차범위 내 승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와도 갈등을 빚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과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의료법 개정안 재심사는 47 보궐선거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도 모든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최소 침해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지적이 있어, 재심사 시에는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의사면허 취소법,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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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20_95016_58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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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울산 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 부모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후보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울산 동구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재형 씨는 15일 감사의 글을 통해 두 달여 전부터 울산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임 후보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울산 각 구군 어린이집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에게 사건 개요을 듣고 대응 방법, 향후 조치, 아동 보육 방법 등에 대해 소상히 알려줘 큰 도움을 받았다고 알렸다.

전문가 단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판단이다.

안 씨는 아동학대 피해 관련 전문가 단체의 조언을 듣기 위해 다양하게 접근했지만 도움을 얻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임 후보자는 달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률 자문 담당자까지 대동해 피해 부모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 그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 아동 부모들은 임 후보의 조언대로 관할 구청 앞 1인 시위를 시행했으며, 보름만에 구청장 면담이 성사됐다.

그는 구청 담당자들은 업무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으며,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2개월에서 2년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직접 CCTV 화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이의 기저질환까지 고려한 전문가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송부했다고 밝혔다. 
 
의협 회장 선거로 바쁜 일정 중에도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안 씨는 의협 회장 선거로 공사다망한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의사라는 전문가적 지식을 통해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신 점에 울산 동구 어린이집 피해자 부모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임 후보의 관심과 도움이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임현택 후보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후보는 몇 차례 열린 후보자 합동설명회 정견발표를 통해국민 곁으로다가서는 전문가 역할을 강조했다.

임 후보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한다. 그래야 존경받는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울산지역 아동학대 관련 의견을 냈다. 선거 후에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동모임을 도울 것이다. 약자를 돕는 것은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울산 아동학대 피해 부모 "임현택 후보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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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9_95014_3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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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유권자 수가 총 4만 896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0대 의협회장 선거 총 유권자(4만 4012명)보다 4957명이 늘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자투표 선거권자의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정정 신청을 마감하고,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7402명을 제외한 총 유권자 수를 최종 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제41대 의협회장 선거는 회원수 12만 9811명 중 전자투표 4만 7885명, 우편투표 1084명이 투표를 행사한다.

중앙선관위는 최종 정정 공고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총 유권자수를 5만 6368명(우편투표 1084명 포함)으로 공고했으며, 지난 3월 11일 5만 6371명으로 정정 공고한 바 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우편투표는 3월 219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1719일까지 진행한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면 3월 19일 오후 7시 이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그러나 1차 투표 결과 당선인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에 들어간다. 결선 우편투표는 3월 2326일까지, 결선 전자투표는 3월 2526일까지다. 결선투표 직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한편, 2018년 3월 23일 열린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는 유권자 총 4만 4012명 중 전자투표 2만 656명, 우편투표 891명(무효표 9표) 등 총 2만 1547명이 참여, 전체 투표율은 48.96%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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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5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95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9_95015_3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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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유권자 4만 8969명 확정

의사협회장 선거 투표 가능 선거인이 4만 8,96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5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공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가 가능한 선거인수는 4만 8,969명으로, 이중 전자투표 대상자는 4만 7,885명이며, 우편투표 대상자는 1,084명이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2월 25일 선거인명부 열람을 마감하고 발표한 선거인 5만 6,368명보다 7,399명이 줄어든 숫자다.

중앙선관위는 3월 11일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을 반영한 선거인명부 정정공고를 했으며, 3월 14일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한 선거권자를 반영해 선거인수를 다시 조정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가능 선거인은 전체 선거인수에서 전자투표 선거권자중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모두 없는 선거인 수를 차감한 선거인이다.

한편, 이번 선거인수는 제40대 의사협회장 선거 선거인 4만 4,012명보다 4,957명 늘어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8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3/100281_107892_15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7892">1)선거인명부 첫 공고(2월 25일) 
			2)선거인명부 정정 반영(3월 11일) 
			3)개인정보 정정 반영(3월 14일) 
			4)최종 전자투표ㆍ우편투표 가능 선거인수(3월 15일)</td>
		</tr>
	</tbody>
</table>

의협회장선거, 투표 가능 선거인 4만 8,969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88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3/100271_107881_50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미 여섯 차례 마련된 공식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고, 내일(17일)부터는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전자투표가 시작된다.&nbsp;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선거는 회무 연속성을 내건 현직 회장과, 변화와 개혁 카드를 앞세운 도전자들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최대집 현직 회장의 불출마로 모든 후보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회무 연속성을 말하는 후보가 없는 보기 드문 선거다.

지난 12일 6차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여섯 명의 후보는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방법에 낙제점을 매겼다.

여섯 명의 후보가 입을 맞춘 듯,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을 보여주기식 투쟁, 즉흥적이고 로드맵 없는 투쟁, 한풀이식 투쟁, 투쟁이 목적이 된 투쟁, 교감이 부족한 투쟁 등으로 비판했다.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모든 후보가 &lsquo;못했다&rsquo;고 평가했다.

사실 모든 후보가 의사협회 산하단체장이고, 후보 중 다섯 명은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행부에 몸담았다는 점에서 &lsquo;투쟁&rsquo;과 &lsquo;회무&rsquo;에 모두 낙제점을 준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주최 측에서 단답형으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후보들에게 2~3분의 시간을 부여했어도 답변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최대집 집행부가 9.4 의정합의 이후 회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예견된 일이다.

모든 후보가 최대집 집행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의 유ㆍ불리를 떠나 최대집 집행부에서 경쟁하듯 굵직한 직책을 맡아 활약한 두 부회장에겐 아쉬움이 남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최대집 집행부에서 굵직한 직책을 두루 맡았다.

최대집 회장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6월 불합리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구성한 &lsquo;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rsquo;의 위원장을 맡아 진료비 심사기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같은 해 12월 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위원장을 맡아 중소병원의 시설ㆍ인력기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소외받는 중소병원 살리기 방안을 고민했다.

2019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주도했고, 2019년 6월 21대 총선을 대비해 구성된 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의 단장을 맡아 2020년 4.15총선에 의료계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뛰었다. 특히 총선기획단장은 그가 가장 강조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최대집 집행부에서의 이력이 화려하다.

2018년 8월부터 회관신축위원장을 맡아 회관 신축을 진두지휘했고, 2019년 9월 의정협의체 단장을 맡아 의정협의를 이끌었다.

이필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고군분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맡아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필수 후보와 박홍준 후보는 누가 뭐래도 최대집 집행부 사람이다. 두 후보가 활약한 직책은 모두 최대집 회장이 임명했다. 두 후보의 성과는 최대집 집행부 회무의 일부분이다.

마지막 후보자 설명회에서 두 후보에게 &ldquo;본인이 맡은 회무는 잘했다고 평가하면서, 몸담았던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박한 이유에 대해 해명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이필수 후보는 &ldquo;선출직 부회장으로서 회무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유세기간동안 많은 회원을 만났는데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집행부로서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rdquo;라고 답했다.

박홍준 후보는 &ldquo;회무는 행정과 철학, 즉 리더십으로 나뉜다. 선출직 부회장으로 의협의 발전을 위해 행정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의협은 화합하고 소통해야 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 점을 말한 것이다.&rdquo;라고 해명했다.

질문은 최대집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두 후보의 해명이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리더십은 회장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회장 한 명 바뀐다고 의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해마다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들은 집행부를 비판하는데 열을 올린다.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일반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불신은 커져 간다. 후보들은 화합과 소통을 말하지만, 선거 직후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모습이 반복됐다.

의사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성공을 바랄까, 실패를 바랄까? 의협 집행부의 성공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실패가 도움이 될까?

비단 두 후보뿐만 아니라, 여섯 명의 후보들이 최대집 집행부와 선긋기를 할 게 아니라, 최대집 집행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들은 회장선거 후보 이전에 의협의 산하단체장 아닌가?

의협회장선거 후보들의 최대집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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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8_95011_48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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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 분석 결과, 여성20대요양병원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발생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이상반응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현재(3월 1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총 8347건으로, 총 58만 8958건 중 1.4%로 집계됐다.

이상반응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연령층이 젊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고,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백신 종류에서는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더 많이 신고됐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2.1%)이 남성(1.0%)보다 1.1%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3.6%), 30대(1.7%), 40대(1.2%), 50대 0.8%, 60대 0.5%로 젊은 연령층이 신고율이 더 높았다. 이상반응 신고사례 연령분포는 20대 51.5%, 30대 22.7%, 40대 14.2%, 50대 9.4%, 60대 2.2% 등이다.

접종기관별 신고율은 요양병원 5.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 요양시설 0.9%, 1차 대응요원 0.4%, 코로나19 치료병원 0.4% 순이었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9%, 화이자 백신이 0.4%로 1.5%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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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10 max-width-528 float-center" data-idxno="95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별 신고현황(3월 13일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8_95010_4736.pn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별 신고현황(3월 13일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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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별로는 근육통 63.5%, 발열 60.7%, 두통 40.6%, 오한36.7%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2.7%로, 외래 방문 1.6%응급실 방문 1.0%입원은 0.1%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상반응 증상 대부분이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98.9%)이었다고 진단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접종 직후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 발생한다며 특히 야간에 나타날 수 있는 발열, 근육통 등에 대비한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증상 발현 즉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지지만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6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7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6건의 사망사례의 경우, 4건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악성신생물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 폐렴 등)이 확인된 점을 들었다.

나머지 2건의 경우는 부검 결과 확인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추후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여자·20대·요양병원·AZ'에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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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7_95008_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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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월 28일 이전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일 백신 보관을 위한 알람형 온도계 구입 예산은1월 28일부터 구매한 건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및 적용 대상 확대 ▲디지털 온도계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 부분 명확화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 보완 및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의 현실화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지원과관련해 의협은 1월 28일 이전에 의료기관이 미리 구입한 디지털 온도계도 예산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백신 냉장고의 경우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에는 4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인 디지털 온도계 요구사항과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지자체별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온도계 요구사항(잠금장치, 부저 울림, 별도의 문자메시지 송출 기능 등)에 차이가 있다면서 백신냉장고용 온도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연속 자동온도 기록장치가 없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에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외부에 부착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근무시간 외에도(주말 포함) 냉장고의 설정 온도(28℃) 일탈 즉시 접종 기관 백신 보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을 갖춘 장비설치 ▲디지털 온도계 고장에대비해 여분의 디지털 온도계 확보 등도제안했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백신냉장고온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의료기관의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현재 알람 기능 온도계 제품에 대한 정부의 인증 또는 허가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구입한 제품의 정확도안전성 등 품질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며정전, 의료기관 건물 내 합선, 콘센트 고장, 온도계 기능 오류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온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복수의 업체를 선정, 회원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하지만 제품 자체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므로 책임 부분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의협은 위탁 의료기관에는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여분의 냉장고가 없다. 보건당국은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며 백신 보관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고, 지역 보건소에서 바로 수거해 가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의 대체 저장장치에 대한 설명과 임시 보관 방법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한 의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사고 현황 즉시 유선 보고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시 대응 지침에 따라 수행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은 분리관리 ▲보관 온도 조건을 벗어난 백신은 대체 저장장치이송 ▲보관 온도 일탈 사고 시 사고보고서 문서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세부 사항추가 보고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3월 16일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리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실무회의에서 건의할 계획이다.

백신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예산 지원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의 조부 고 황동술님께서 2021년 3월 14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 강원효창례문화원 202호 
발 인 : 2021년 3월 16일 08시 30분 
연락처 : 033-261-4441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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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5_95005_1438.jpg" />
<figcaption>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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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주 예고대로 만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담은 가운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5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시행계획은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목표로 실시한다.

23월 방역치료 필수요원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1단계와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3단계의 가운데 위치한 징검다리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10일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앞서 1월 28일 제시했던 접종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접종 상황과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을 반영해 수립했다.

추진단은 2분기 시행계획 추진목표를 ▲상반기 총 1,200만명 대상 1차 접종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접종 등 5가지로 설정했다.

시행계획은 대상군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 공간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의 총 6개군로 분류했다. 대상집단과 백신의 특성, 도입시기와 물량을 고려해 대상자별 백신종류와 접종시기방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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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5_95006_1523.gif"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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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 7000명은 3월 4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접종 결과를 근거로 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사용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한다.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등의 거주이용시설은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왔다.

추진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등 66만 9400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취약시설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75세 이상 어르신 364만명은 4월 1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분기 중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 중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4월 중 140개소, 6월 중 69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하여 7월까지는 총 254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494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은 6월 중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며 전국 1만 곳 이상 운영 예정인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고려, 콜센터(1339)를 통한 예약접수도 준비 중이다.

■학교돌봄공간 
최근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진행에 따른 학교와 돌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시작된다.

우선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5만 1000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 1000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만성질환자 
투석환자 9만 2000명에 대한 접종도 실시한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와 더불어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투석환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투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투석환자는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항공승무원 등 
보건의료인의 접종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분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3분기로 예정된 사회필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에 대한 접종은 2분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승무원에 대한 접종도 시작한다. 항공승무원은 직업특성상 해외출입은 잦으나,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아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19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항공승무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자는 총 37명이며 이 중 2명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백신은 총 1779만 3000회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중 1610만 2000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일정이 확정됐다.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개별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도입일정을 협의 중이다.

추진단 정은경 추진단장은 2분기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으로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종계획과 접종 대상자가 확정된 만큼 시군구, 읍면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전등록부터 접종 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65세이상 AZ백신 접종 시작…75세 이상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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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0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4_95004_1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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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종종 사람이 다니는 길(道)에 비유된다.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 여행할 때, 길도 없는 산과 들을 헤매지 않고 안내 표지판이 있는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듯,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도 윤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삶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치로 볼 때, 의료윤리는 곧 의사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걸어가야 할 안전하고 바른길인 까닭이다. 의료윤리, 즉 의사의 길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의과대학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원문이 이미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선서에는 의사로서 인류를 위한 봉사와 양심적 진료, 그리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환자의 비밀을 지키고, 인간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존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의사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학이 요구하는 저런 윤리적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리고 의사가 되면서 이를 지키겠다고 선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의료직도 생업을 위한 하나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근본정신 또한 조금씩 퇴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의학적 기술의 적용, 그리고 의료비 책정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60년대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민권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민권운동을 통한 도덕적 각성이 사람들에게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의사들의 의학적 행위는 의료 소비자인 일반인들에 의해 그 윤리성 여부가 판단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긴장 상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법정으로까지 가는 잦은 의료분쟁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줄을 잇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의사들 스스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다짐하던 윤리가 이제는 일정한 윤리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윤리로 바뀌어버린 셈이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듯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윤리적 판단은 그 자체로 매우 부담스럽고 마음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의사들은 이제 의료윤리가 의사들을 괴롭히는 멍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의료윤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의학의 본질을 지켜야 하는, 그리하여 의사들의 윤리적 삶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는 가부장적인 자세를 버리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Principle of Autonomy), 환자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Principle of Maleficence), 가능한 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Principle of Beneficence), 그리고 환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Principle of Justice)는 등 소위 의료윤리 4원칙에 따라 진료에 임한다면 진료 자체가 충실해지는 것은 물론, 의사 자신에게는 인격자로서의 덕성을 쌓는 일에 더없이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의학적 행위가 비교적 단순했던 예전에는 의사가 윤리적 딜레마라고 생각할만한 일이 그리 흔치 않았다. 설사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의사 각자의 양심과 일반적 윤리, 그리고 상식 수준의 도덕 지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의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많은 의학적 행위들은 그 행위의 윤리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윤리에 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진료 현장의 의사들에게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고발하는 환자나 가족들의 약 40% 정도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괘씸해서라는 통계가 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의료 불만 신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의학은 본질적으로 가치와 미덕의 학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의료윤리는 의사들의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행동지침이며, 불필요한 의료분쟁으로부터 의사 자신을 보호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윤리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결코 멍에가 아니라, 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희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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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6)의료윤리, 멍에인가? 희망인가?

우리 몸은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한다. 제 기능을 못하면 독소 축적에 따른 피로감, 고혈압,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콩팥 이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만성콩팥병이라 부른다. 계속 악화돼 말기신부전에 이르면 환자는 신대체요법을 받는다.

신대체요법 중 하나인 혈액투석은 체내의 혈액을 뽑아 노폐물을 제거한 뒤 깨끗한 피를 다시 몸속에 넣는 방식이다. 기계를 통해 병든 콩팥을 대신하는 것이다.

혈액투석 중 흔한 부작용은 투석 중 저혈압 발생이다. 혈액투석 환자 5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구역, 구토, 경련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 심장 허혈 등 다른 문제로도 이어진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투석 중 예측이 어려워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팀ㆍ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곽노준 교수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혈액투석 중 저혈압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환자 9,292명에게 시행한 혈액투석 26만 1,647건을 활용했다.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투석 전 수축기ㆍ확장기 혈압, 혈관접근로, 항응고제 등 혈액 투석 환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전체 26만 건 중 약 2만 7,971건에서 혈액투석 중 저혈압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혈액투석 중 어느 시간대라도 1시간 이내 저혈압 발생을 예측하는 &ldquo;실시간 예측모델&rdquo;을 제안했다.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나누어 모델 개발, 검증, 테스트 작업을 거쳤다. 테스트 결과, 예측 모델의 예측능력(곡선아래면적)은 0.94로 우수한 예측능력을 보였다.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예측능력이 우수하다.

기존에는 저혈압 발생 예측이 매우 어려웠다. 투석 중에 혈압이 수시로 변화하고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규모 혈액 투석 데이터를 학습한 해당 모델은 투석 중 실시간으로 저혈압 발생 위험을 정확히 예측했다. 추후 의료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한승석 교수팀은, &lsquo;환자 맞춤 혈액 투석 프로세스&rsquo;를 도입해 환자의 혈액투석 중 저혈압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의료분야에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사례이다. 예측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실시간 변화하는 혈압 데이터였다.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대한 양의 혈압 데이터를 고려해야만했고, 인공지능을 통해 높은 예측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승석 교수는 &ldquo;혈액투석 환자의 5년 사망률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혈액투석 중 저혈압은 사망 위험도와 가장 관련이 깊다&rdquo;며 &ldquo;혈액투석 중 저혈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다&rdquo;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lsquo;미국 임상신장학회 학술지(Clinical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혈액투석 중 저혈압, AI로 미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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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4번)가 추가 핵심 공약을 카드 뉴스로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가 핵심 공약은 개원의 편과 교수 편, 봉직의 편, 전공의 편으로 구분했다.

먼저 개원의 편에서는 ▲저수가 체계 정상화 ▲의료 관련 악법 및 정책 철폐 ▲현지조사 대응 실사대응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교수 편에서는 ▲의협 내 교수협의회 신설 ▲기초의학 일자리 보장 및 임상강사 젊은 학술상 신설 ▲각종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강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 봉직의 편에서는 ▲봉직의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개원지원센터 운영 ▲회비납부 방식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네 번째 전공의 편에서는 ▲현실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 ▲표준수련프로그램 개발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홍준 후보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한다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국가가 의사에게 저비용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소위 3분 진료가 횡행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돼버렸다며 저수가 체계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지금도 액자법명찰법 등 선의의 의사조차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들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과 정책, 규제 철폐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의학을 근거로 이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직후 일부 동료들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실사대응팀을 확대강화해 부당한 조사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불필요하게 이원화된 방문 확인과 현지조사를 일원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공급자인 의사가 복수의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최강 의협을 만들기 위해선 교수와 학계를 아우르는 대표성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의협 내에 교수협의회를 신설해 교수 사회와의 접점을 늘리고, 대한의학회와도 수시로 소통하며 학계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은 임상의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기초의학 연구자가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연구비 지원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임상강사를 포함한 젊은 의학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젊은 학술상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분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분쟁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봉직의 및 전공의 관련해서는 봉직의 전수조사시스템을 마련해 봉직의 회원의 신상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직을 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의협에 알리도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은 열악한 수련환경으로부터 전공의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법과 현실의 괴리를 틈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평준화해 어느 전공의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학회별 수련기준을 정량화하고 독립된 기구에 수련평가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PA가 아닌 입원전담 전문의에 있다며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련 교육에도 도움을 주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준 후보, 개원의·봉직의·교수·전공의 핵심공약 발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70명, 해외유입 12명(총 38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9만 6,0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46명으로 총 8만 7,745명(91.40%)이 격리해제돼 현재 6,58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99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5명(치명률 1.7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61명, 서울 112명, 경남 31명, 인천 18명, 강원 10명, 충북 9명, 충남 5명, 부산ㆍ대구ㆍ전북 각 4명, 경북ㆍ제주 각 3명, 대전ㆍ세종 각 2명, 광주ㆍ울산 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7명, 아메리카 4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5명이다.

코로나환자, 382명 늘어 9만 6,01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9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49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기호 6번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3/138612_94999_1325.jpg" />
<figcaption>기호 6번 김동석 의협회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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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작성을 요구한 데 대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가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후보는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자기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왜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하는 탓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와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

김동석 후보는 이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실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면서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 실손보험사 '비급여' 협약서 요구에 "횡포 멈춰라"

&ldquo;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은 보여주기식 투쟁이었다.&rdquo;

&ldquo;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은 로드맵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다보니 공감도, 교감도 없었다.&rdquo;

&ldquo;한풀이가 목적인양 투쟁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rdquo;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지난 12일 의협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주관으로 열린 &lsquo;후보자 합동설명회&rsquo;에서최대집 회장의 투쟁 방법론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투쟁 전략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낙제점을 매겼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785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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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3/100255_107857_453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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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ldquo;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은 보여주기식 투쟁이었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회원도 안다.&rdquo;라며, &ldquo;보여주기식 투쟁은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ldquo;전략, 전술이 정확해야 하고 출구전략까지 생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무엇보다 투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ldquo;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투쟁을 이용해야 한다. 이기는 투쟁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하며, 국민과 회원이 소통해야 한다. 국민이 의사들의 투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투쟁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투쟁하겠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은 절대로 하지않겠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협이 돼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홍보에 치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ldquo;최대집 집행부 투쟁의 문제점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별다른 로드맵도 없다는 것이다. 공감이나 교감도 없었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ldquo;투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가 하나가 돼야한다. 그러면 어떤 투쟁도 이길수 있다.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회원과 교감하면서 즉흥적이 아닌 투쟁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평소에 공감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공감하는 조직이 투쟁하는 조직이 된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투쟁을 한다면 이기는 투쟁을 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한풀이 식으로 하는 투쟁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ldquo;모든 분위기와 여건이 무르익어서 국민도 동의하고, 전 직역의 의사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투쟁은 끝이 갈등과 분열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ldquo;투쟁을 한풀이 식으로 목적인양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 투쟁의 동력은 결국 소통과 화합이다. 모든 직역 의사로부터 공감대를 얻었을 때 투쟁은 목적한 바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성공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투쟁을 위해선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소통하고 단단함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도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ldquo;투쟁은 단지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투쟁 이전에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ldquo;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는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야 모두 충분하게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각종 악법을 저지하고, 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회원에게 도움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대외협력 이사가 2명인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중소정당까지 소통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즉흥적으로 투쟁하면 안된다. 각 직역과 지역이 충분히 논의한 로드맵으로 투쟁해야 한다. 9.4 의정합의때 전공의와 의대생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분들과 함께 투쟁하려면 상시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후배의사들과 소통, 화합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유 후보는 &ldquo;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다. 투쟁이 필요없는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 NGO,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전에 긴밀한 교감이 필요하다.&rdquo;라며 최대집 집행부가 외부와 교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태욱 후보는 투쟁을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유 후보는 &ldquo;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했는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면, 의협회장이 결정하지 말고, 의협을 이끌어갈수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한다. 그후 회원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원의 뜻을 묻고 투쟁의 시작과 끝을 회원의 뜻에 따라 해나가는 회무를 추구해야 의협이 어떤 투쟁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ldquo;협상이 먼저지만 일방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의사를 무시하면 나서야한다. 하지만 나섰을 때는 반드시 이기는 투쟁이 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ldquo;그러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수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늘 의사들을 나쁜 놈 프레임에 몰아넣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매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밀어붙인다. 의사들이 순진하게 늘 당해왔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사를 공격하면 표가 나오는게 아니라 표가 떨어져서 여의도에 못온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반면,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할때는 적극 협력해선 국회원은 다선의원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먼저 우리와 손을 잡자고 나올 것이다. 이제는 분명하게 투쟁방법론을 바꿔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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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이외에 의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후보 &lsquo;한 명&rsquo;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선 일부 후보만 타 후보를 꼽았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와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ldquo;의협회장은 정치적 중립과 회원을 위해 힘이 되고 격려할 수 있고 수많은 규제 앞에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 회원이 어려울때 도와주는 후보가 돼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임현택 후보와 이동욱 후보는 회원이 어려울 때 회원 보호에 앞장섰던 분들이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도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와 기호 5번 임현택 후보를 꼽았다.

이 후보는 &ldquo;의협회장 요건은 회원편에 설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배제돼 있었다. 김동석 후보와 임현택 후보가 회장이 됐을 때 회원쪽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기호 4 박홍준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모든 후보가 훌륭한 후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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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단답형 O.X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이번 선거에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O,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X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임현택 후보만 불리하다고 답했고, 다른 다섯 명의 후보는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당선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에 O,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에 X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중립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당선되면 협상과 투쟁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협상은 O, 투쟁은 X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임현택, 유태욱, 이필수, 박홍준 후보는 협상을 택한 반면, 이동욱 후보와 김동석 후보는 투쟁을 택했다.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기탁금 5,000만원을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40대 집행부의 전반적인 회무에 대해 잘했다면 O, 못했다면 X를 들어 달라는 질의에는 모든 후보가 못했다고 답했다.

최대집 투쟁에 낙제점 매긴 의협회장 후보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3월 15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과 더불어,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규모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11명, 간호대학생 20명이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의전원생) 및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3월 15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이다.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며, ▲간호대학생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다.

전국 누구나 의대생, 간호대생이라면 지원 가능 하나, 상기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할 수 없다.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자체 중 1곳을 정해,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서 졸업 예정일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경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지역 대학교를 졸업 예정일 경우 해당된다.

학교 행정실로 제출된 서류는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의 추천 후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로 제출되고,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의전원생) 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 수혜 기간이 1년인 경우, 공공병원 근무 기간은 2년으로 산정한다.

또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도 진행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거나, 3월 16일(화)&sim;3월 27일(토) 간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 및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https://youtu.be/rTrapfcMtf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15일부터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ldquo;의료기관에 넘겨씌우기 위한 민간보험사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ㆍ과다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협약서의 내용 보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이는 해당 문서를 작성ㆍ제출하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ldquo;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선 안 되는 영역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오히려 이러한 행태는 민간보험사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남발해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고발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민간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이자 부당한 횡포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약관 및 특약 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보험금 과다 지출과 그에 따른 손해율 상승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보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하면서 가입고객 및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향해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최대 수혜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전하고 올바른 상품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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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ldquo;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lsquo;이행협약서&rsquo; 작성을 요구했다.&rdquo;라며, &ldquo;이 합의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ㆍ진료비세부내역ㆍ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후보는 &ldquo;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그는 &ldquo;모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보험사로부터 &lsquo;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rsquo;이라는 답을 받아냈다.&rdquo;라며, &ldquo;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