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부당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감독하라”

“의료기관에 넘겨씌우기 위한 민간보험사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ㆍ과다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협약서의 내용 보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해당 문서를 작성ㆍ제출하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선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히려 이러한 행태는 민간보험사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남발해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고발 및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거대 민간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이자 부당한 횡포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약관 및 특약 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보험금 과다 지출과 그에 따른 손해율 상승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보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하면서 가입고객 및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향해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의 최대 수혜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전하고 올바른 상품 개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라며, “이 합의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ㆍ진료비세부내역ㆍ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냈다.”라며,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