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55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72_95551_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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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영 중앙의대 교수(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가 4월 4일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자유연제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우영 교수팀(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 교수, 연세대 원주의대 강대용 교수)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내 다제약물 복용의 현황 및 유형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 노인 인구 및 복합만성질환의 증가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제약물 복용은 약물이상반응, 낙상, 골절,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사망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신우영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 다제약물 복용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판별군집분석을 통해 다제약물 복용군의 유형을 분류했다. 

다제약물 복용군은 다제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군에 비해 평균연령이 더 높았고, 의료기관 외래방문일수와 입원일수, 방문의료기관 수가 더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방문비율도 더 높았다. 

또한, 동반 질환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고혈압, 지질대사장애, 당뇨병, 무릎관절증 등의 경증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고, 특히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과 질환과 신기능부전, 만성뇌졸중, 치매 등의 중증 만성질환이 다제약물 복용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1.5~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우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다제약물 복용자의 각 특성에 따른 유형을 고려하여 관리 대상군을 나누고 관리방안 및 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다제약물 복용자의 관리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며, 국내 다제약물 복용 현황과 세부 유형에 관한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신우영 중앙의대 교수 자유연제발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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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71_95549_11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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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임용 시 치르는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이 4월 5일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 때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해 필기시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전공의 임용시험은 인턴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까지는 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성적의 최저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공포로 앞으로는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규정은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레지던트 임용시험(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총점 40% 미만이면 레지던트 불합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74명, 해외유입 26명(총 7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만 6,8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총 9만 8,360명(91.41%)이 격리해제돼 현재 7,48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2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58명(치명률 1.6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39명, 경기 223명, 부산 51명, 대전 25명, 전북 24명, 인천 23명, 충남 18명, 울산 13명, 경북 11명, 대구ㆍ경남 10명, 충북 8명, 세종 7명, 강원 6명, 제주 5명, 전남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4명, 유럽 9명, 아메리카 2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700명 늘어 10만 7,5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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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9_95548_23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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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 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밖의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10억 34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포상금 지급 주요사례를 살며보면, A 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 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93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14명에 2억 5300만원 지급

GC녹십자웰빙은 태반추출물을 포함하는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원된 특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화학연구원 제브라피쉬 기반 플랫폼사업단(총괄책임자 배명애)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GC녹십자웰빙태반 추출물의 지방간 축적 감소 효과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는 인간과 높은 유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제브라피쉬 모델에서 형광염색으로 염색된 간의 면적과 강도를 히트맵(heat map)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태반 추출물을 0.05%~0.1%를 처리한 실험군에서 타목시펜에 의해 유도된 지방간 모델 대비 약 60% 수준으로 지방 축적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별도의 비만 유도 마우스 모델(C57BL/6J)에서도 AST(아스파라긴산분해효소)와 ALT(알라닌분해효소)를 유의한 수준으로 저해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은현재 만성간질환자(알콜성, 비알콜성 지방간염)를 대상으로도 태반 추출물의 임상 2상을 진행중이며 현재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황재석 교수), 건양대병원 소화기내과(이태희 교수)과 함께 임상 피험자 모집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최근 녹십자웰빙에서는 태반 유래 miRNA, 엑소좀에 근거한 유효성분과 기전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이번 PCT 출원과 관련해 2022년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각국별 진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간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국제특허 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은 8일부터 시행될 특수교육ㆍ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늘 &lsquo;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rsquo;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6&sim;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은&nbsp;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국내ㆍ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ㆍ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ldquo;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특수교육ㆍ보육, 보건교사 등 접종 시작시기 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55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6_95544_4946.gif"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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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3인 이내 팀)하며, 수상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여 희망자(팀)은 4월 12일5월 7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30초~1분 내외)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처(contest@drugsafe.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수상작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작 출품규격과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영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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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다 당선하면서 오 시장(8일 임기 시작)이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던 대형 의료타운 조성, 원격모니터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4_95545_5038.jpg" />
<figcaption>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하면서 오 시장(8일 임기 시작)이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던 대형 의료타운 조성, 원격모니터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 = 국민의힘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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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놓았던 보건의료관련 공약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국회 의석의 170여 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 후보들에 압승을 거둬 공약 추진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이어서, 보건의료관련 대형 공약이 완료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7일 선거 결과에 따라 10년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은 당선소감으로 코로나19와 경제난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에 대한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중한 시기에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짧은 임기를 의식해, 취임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오 시장이 선거기간 동안 밝힌 보건의료관련 공약의 핵심은 서울 의료인프라 확장을 위해 서울 내 의료취약지역에 병원 및 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중곡역의 국립서울병원 부지와 10년가량 방치된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활용, 서울시 최대 규모의 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

또한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의해 공동으로 성북구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건강 개념 행정 영역으로 전환, 의료취약계층 포함 전 시민의 건강 보장, 개인 건강 확보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모토로 의료를 행정영역으로 전환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공약은 ▲위기 시 신속한 대응 및 기존조직 활용을 통한 행정 연속성 확보 ▲IT 및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핵심정책 추진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 ▲개인건강 확보 등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장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도 제시했다.

시민 개개인이 자주 찾는 병원과 서울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등을 연계해 주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장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며, 장거리 모니터링 및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우선적 스마트폰과 연계 혈압 등 활력징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보급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병원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안심병원 동행 도우미 제도 시행 ▲향후 2000억원을 투자해 건강관리기능이 담긴 스마트워치형 밴드를 전 시민에게 보급을 통한 비만운동식습관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 도입 및 건강미션 완료 시 마일리지상품권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공약에는 의료계가 지속해서 반대우려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원격모니터링 사업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와의 협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제한적 원격의료 또는 원격모니터링에 동의했지만,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오 시장은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도 공약했지만, 일부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 미흡을 지적하는 동시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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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4_95546_5123.jpg" />
<figcaption>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사진 = 국민의힘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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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보건의료관련 공약으로 부산 기장군을 의료관광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외에도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국립아동병원 유치 추진을 통한 종합의료서비스 거점 확보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대형의료타운 조성·원격모니터링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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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3_95539_4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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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일명 면허박탈법) 처리에 눈길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 토론회가 두번째로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월 13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 Ⅱ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 3월 4일 열린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서 국내외 사례 및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진단한 데 이어, 두번째로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과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료관리학)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토의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대표)김나경 성신여대 교수(법학)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세계의 동향과 달리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의사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 방향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은 왜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 높을까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한창이던 3월 17일 본지는 기호 1번 후보가 당선된 적 없고, 기호 3번 후보는 당선 확률이 50% 였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당선 기호를 지켜보는 것도 선거전의 재미라고 보도했다. 또, 현직 서울시의사회장 후보가 모두 낙선한 통계도 흥미롭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는 이미 확인한 대로 올해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기호 3번 후보는 당선됐고, 기호 1번 후보와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는 낙선했다.

직선 회장 선거가 9회 치러지는 동안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것을 보면, 차기 회장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기호 1번을 꺼리지 않을까? 올해도 반복된 흥미로운 통계를 정리해 봤다.

▽올해도 낙선한 1번 후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낙선하면서 직선제 선거 아홉 차례중 기호 1번 후보가 당선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일반 선거에서 선행기호 후보자의 당선율이 높아,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막연하게 앞선 기호가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선행기호 장점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기호 1번 후보가 낙선을 거듭한 이유는 뭘까? 당선권과 거리가 먼 후보가 1번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과거 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주수호 후보와 2015년 임수흠 후보는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은 1번 후보였다. 결과는 주수호 후보는 3위, 임수흠 후보는 2위에 그쳤다.

차기 회장선거에서는 1번 후보가 징크스(jinx; 불길한 징조)를 깨고 당선될 지 지켜보자.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4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85_108434_33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기호 5번 이후 후보 올해도 줄줄이 낙선 
올해 선거에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기호 5번 이후 후보(5번, 6번, 7번, 8번)의 당선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9회 선거중 보궐선거 2회를 제외하고 다섯 명 이상 후보가 출마한 선거는 7회다. 이 기간 기호 5번 이후 후보는 13명에 이르지만 당선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2위 안에 든 사례도 2003년 기호 5번 신상진 후보, 2018년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2회 뿐이다.

올해 선거에서도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4위,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5위에 그쳤다.

의협회장 선거는 선행기호가 유리하다는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순위 기호가 불리하다는 일반선거 원칙은 적용되는 셈이다.

단, 기호 5번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기는 하다. 직선제가 아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 2012년 선거에서 기호 5번 노환규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결선 투표가 도입됐으나 노환규 후보가 58.7%를 득표해 1차 투표만으로 당선자가 가려졌다.

▽올해도 이어진 서울시의사회장 후보 잔혹사 
9회 선거중 2014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서울시의사회장 출신 후보가 출마했다.

중복 후보까지 포함하면 9회 출마했는데, 전직 회장 4명, 현직 회장 5명이 출마했다.

결과는 전직 회장 4명 중 2명이 당선(김재정, 경만호)됐고, 현직 회장 5명(박한성, 경만호, 임수흠, 김숙희, 박홍준)은 모두 낙선했다.

간선제로 치러진 2012년 낙선한 나현 후보까지 더하면 현직 서울시의사회장 후보의 낙선은 6회로 늘어난다.

서울시의사회장의 의협회장 당선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당선확률 56%, 행운의 기호 3번 
9회 치러진 회장 직선에서 가장 많이 당선된 기호는 3번이다.

기호 3번 후보는 2001년 신상진 후보, 2003년 김재정 후보, 2006년 장동익 후보, 2018년 최대집 후보, 올해 이필수 후보까지 9회 중 무려 5회나 당선됐다.

당선확률이 무려 56%에 이른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선 유력 후보가 기호 3번에 배정받은 것일까?

2001년 신상진 후보, 2003년 김재정 후보, 2006년 장동익 후보는 당선 유력 후보로 평가받은 기호 3번이었다.

하지만 2018년 최대집 후보와 2021년 이필수 후보는 당선 유력 후보 보다는 다크호스로 평가받은 후보였다.

▽추천서 가장 많이 낸 후보, 이번엔 당선 
선거 초반 후보자들이 제출한 추천서 숫자는 회원들의 관심을 끈다. 추천서가 많을수록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 받는다.

추천서를 많이 확보한 후보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반면, 추천서를 적게 확보한 후보는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과거 선거에서 추천서 수와 당선 여부는 관련성이 적었다.

본지가 간선제를 제외한 최근 5회 선거의 추천서 제출 숫자를 확인한 결과, 추천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1회에 불과했다. 오히려 가장 적게 제출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2회로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추천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이필수 후보가 당선 됨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도 후보 등록 추천서 수는 선거 초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의사협회장 선거, ‘1번 징크스’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종수 대한안과학회 차기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2_95538_3438.jpg" />
<figcaption>이종수 대한안과학회 차기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이종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대병원 안과)가 제22대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창립 74주년을 맞은 대한안과학회에서 부산의대 출신이 이사장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수 교수는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이사장 선거에 나서 166명 대의원 중 94명(5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

이 이사장 당선인은 공약으로 △학회 재정 수익 창출 △ 학회 최초 교육홍보용 플랫폼 구축 및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학술지 SCIE 등재 △분과 연구회 지원 등을 제시했다.

회원 권익을 위한 공약으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및 현실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시 제재 강화를, 공익사업으로 △전국적 안질환 역학조사 실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국민 눈 건강 예방홍보사업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 당선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안과학회의 위상 강화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추구하는 대의원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임기 3년간 공약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계에서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장각막질환연구회 장대한검안학회장한국콘택트렌즈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건성안학회장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안과학 발전에 기여했다.

부산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진료처장을 역임했다.

이종수 부산의대 교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주)한국얀센이 2월 27일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lsquo;코비드-19백신 얀센주&rsquo;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lsquo;코비드-19백신 얀센주&rsquo;는 미국 얀센社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이 약의 효능ㆍ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ㆍ용량은 0.5 mL, 1회 접종하고 보관조건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이다.

&lsquo;코비드-19백신 얀센주&rsquo;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EMA), 미국, 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42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79_108426_59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lsquo;코비드-19백신 얀센주&rsquo;의 임상시험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신의 효능ㆍ효과, 안전성ㆍ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3월 28일 검증 자문단, 4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 회의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일환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squo;코비드-19백신 얀센주&rsquo;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ㆍ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매우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2~3일 이내에 회복됐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lsquo;중대한 이상사례&rsquo;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lsquo;중대한 약물이상반응&rsquo;은 상완신경근염 등 7건이었으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중이었다.

이 밖에 길랑-바레 증후군, 심낭염, 상완신경근염, 접종 후 증후군, 과민반응(각 1건), 안면마비(2건) 등이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효과성과 관련해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자문결과와 동일하게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으며, 장기 면역원성 등을 추적 관찰하도록 권고했다.

임상시험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이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이 각각 발생하여 66.9%의 예방효과를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8세 이상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9,69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lsquo;위해성관리계획&rsquo;을 통해 이명, 뇌정맥동혈전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ㆍ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식약처는 제품허가 이후에도 질병청 등과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얀센社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내년부터 의료질 평가에서 경력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lsquo;의료 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rsquo; 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할 때 &lsquo;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rsquo;조항을 &lsquo;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rsquo;로 변경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는 1.5배 가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 간호사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 재입원률,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감염관련 문제, 욕창 및 낙상이 줄어든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듯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자 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숙련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한 조치로 환영한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에 경력간호사 수가 적으면 의료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지표명에도 경력간호사를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의료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 산정기준 강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애인시설 등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접종대상의 시작 시기가 연기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 중 60세 미만도 한시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예방접종추진단)은 4월 8일부터 시행될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월 6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 새로 시작키로한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을 진행 중인 대상 중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도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키로 했다.

정은경 예방접종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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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1_95536_5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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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1_95537_53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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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5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COVID-19 백신 얀센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0_95534_5932.jpg" />
<figcaption>COVID-19 백신 얀센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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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1회 접종 코로나19 백신(COVID-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을 달았다.

국내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2월 10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아스트라제네카 COVID-19 백신주), 지난 3월 5일 한국화이자제약㈜(코미나티주)에 이어 세 번째다.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미국 얀센社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며, 0.5mL를 1회 접종한다. 보관조건은 영하 25~15℃에서 24개월.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유럽(EMA, 27개국)스위스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30개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미국바레인요르단카타르아프리카연합 5개국 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 허가 심사 진행 경과 
㈜한국얀센은 지난 2월 27일 식약처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수입품목 허가 신청 접수 전부터 심사가 가능한 자료를 사전 검토,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전문심사인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 심사는 동물에서 백신의 효과를 보는 효력시험(바이러스 중화역가면역반응증상 등), 약물의 분포를 보는 약동학시험, 약물로 인한 독성을 확인하는 독성시험(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 등)을 평가했다.

임상시험 심사는 미국과 벨기에(12상)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1건, 일본(1상) 1건, 독일 등 다국가(2상) 1건, 미국 등 8개국(3상,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남아공페루칠레콜롬비아멕시코)에서 수행한 다국가 임상시험 1건 등 총 4건을 검토했다. 안전성과 효과성은 미국 등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을 살폈다.

품질 심사는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료 심사를 통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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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60_95535_59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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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 자문 진행 경과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8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4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백신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7일 식약처에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에는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을 비롯한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최종점검위는 식약처 심사결과와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성 
최종점검위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근육통 등 백신 투여와 관련된 것으로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며, 백신 접종 후 23일 이내에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등록대상자 4만 3,783명 중 백신군 0.4%(83명), 대조군 0.4%(96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길랑-바레 증후군심낭염상완신경근염접종 후 증후군과민반응 각 1건과 안면마비 2건 등 총 7건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 대부분 회복중이라고 밝혔다.

최종점검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 효과성 
최종점검위는 임상시험자료를 검토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장기 면역원성 등을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은 14일 이후 백신군 116명, 대조군 348명이 각각 발생, 66.9%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28일 이후에는 백신군 66명, 대조군 193명으로 66.1%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예방률(%)=100(1-(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이러한 예방 효과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18세 이상 3만 9,321명(백신군 1만 9,630명, 대조군 1만 9,69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최종점검위는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이명뇌정맥동혈전증 등 안전성을 지속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해서 수집평가토록 했다.

식약처는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허가 이후에도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회 접종 'COVID-19 백신 얀센주' 7일 품목허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3월 열린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9_95533_1149.jpg" />
<figcaption>올해 3월 열린 충북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figcaption>
</figure>
</div>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충청북도의사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도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대상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9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전체 의료기관이 매년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30일에는 미보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고 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그 체계와 절차를 추가 정비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충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이어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의료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분출이자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형성된 비급여를 가격경쟁을 붙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료 특징을 배제한 체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의사회는 결국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흔드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정책이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div id="tem-type-8">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종합대책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면서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하여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으로 통제된 의료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분출이며, 새로운 진료에 대한 갈망으로 이는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자유롭게 형성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나 진료방식에 따라서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가격비교식으로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의료 특징을 배제한 체 의료를 상품화시키고 또한 의료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다.

결국 이 사업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흔드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정책이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다.

이에 충청북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한다.

2021년 4월 6일 
충청북도의사회
</div>

비급여 진료내용 공개 확대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8_95532_3124.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figcaption>
</figure>

도대체 무슨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들여다보려 하는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는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과도한 의료통제라고 통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와 감염 예방 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희생을 외면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는 2015년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면서 의원급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다면서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제도 시행에 나선 것은 인기영합적인 몰염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과 심사가 독립된 형태로 운용되지 못해 정부가 고시한 기준을 맞추기엔 큰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보건복지부 고시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 밖 행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이라며 자료 수집으로 질환별,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의료통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대법원 판례에도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단순하게 법으로 통제관리하는 정책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고시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도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료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탄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 "과도한 의료통제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7_95531_20.jpg" />
<figcaption>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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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글로빈 수치가 10g/dl 이하인 빈혈 상태 환자도 혈액관리프로그램(Blood ManagementPBM)을 통해 수혈 없이 안전하게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은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퇴경부 및 전자간 등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 전후의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서유성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노재휘서종현장병웅박종석)은 20142019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g/dl 이하인 고관절 골절 환자 34명에게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해 수술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연구했다.

34명 중 대퇴경부 골절은 19명, 대퇴전자간 골절이 15명이었다. 대상 환자 모두에게 수술 전 4000 유닛의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조혈제)을 주 3회 투여하고, 100mg 철분제제를 매일 투여하는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수술 직전 트라넥사믹산(tranexamic acid-혈전 분해 플라스민 억제 지혈제)을 정맥 투여하고, 수술 중에는 셀세이버(자가수혈회복시스템-수술 중 흘러나오는 피를 모아 원심분리기로 적혈구 성분만 걸러내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시스템)를 사용했다.

수술 후에는 헤모글로빈 값이 10g/dl이 될 때까지 수술 전 시행한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을 유지했다.

평균 헤모글로빈 값은 수술 전 8.9(7.39.9), 수술 직후 7.9(6.59.3), 수술 5일차 8.1(4.49.7), 수술 7일차 8.5(4.59.9), 수술 14일차 9.9(5.711.1)였다. 평균 출혈량은 206.278.7ml였다. 34명 모두 수술 후 빈혈과 연관된 합병증은 없었다.

서유성 교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g/dl 이하인 빈혈 상태 환자의 고관절 골절도 수술 전후 혈액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 수혈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여 년 전부터 무수혈센터를 개설하고 2019년에는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로 변경해 무수혈 치료, 최소 적정수혈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저널 2021년 3월호에 Hip Fracture Surgery without Transfusion in Patients with Hemoglobin Less Than 10g/dl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빈혈 동반 고관절 골절도 수혈없이 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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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6_95530_3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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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의료기관에게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명문화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25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때 의료기관의 입증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초 각 의사회학회 등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안 의견조회에는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며 과도한 의료소송 남발이 불보듯하다는 지적이다. 또 방어진료, 최소진료, 과잉검사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담보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함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배상책임과 의료과실 입증 책무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정당한 판결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의료사고와 환자 피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도 없이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도 짚었다.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불가항력적 상황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행위에 과실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논의 이전에 과실과 무과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의료계는 부존재증명은 존재증명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극적 진료행위와 불필요한 검사가 이뤄지고, 모든 의료행위가 최선의 진료를 통한 질병 완치가 아닌 합병증 최소화, 최소침습적 행위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예상된다는 인식이다.

소송 피해가 우려되는 흉부외과산부인과외과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분쟁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입증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발생시 무조건 피해배상을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회피와 국가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공백, 인원부족 현상까지 맞닥뜨리게 된다는 진단이다.

가뜩이나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의료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제기했다.

민형사법 상 원칙적인 입장도 되새겼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있고, 이는 의료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입증 책임을 전가해 모든 의료사고 피해 의심 사건에 대해 의료인에게 방어토록 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어긋나며 안정적 진료환경을 훼손시킨다며 무엇보다 다른 손해배상 책임제도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한해 입증책임의 완전한 전환은 근대 손해배상법제도상 근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실시했더라도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예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행위법 상 다른 손해배상 책임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헌법적 가치인 무죄추정 원칙에서도 벗어난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번 의견조회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대한내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비뇨의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18개 전문가 단체가 참여했다.

"죄 없다고 입증 못하면 유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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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사진 왼쪽에서 여섯번 째)은 지난 4일 열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찾아, 향후 의협과 병원의사협의회와의 연대 강화를 약속하고, 협의회 회원들의 의협 회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5_95527_4141.jpg" />
<figcaption>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사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지난 4일 열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 병원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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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 출범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공약으로 의료계 직역 간 연대 강화를 내세운 이필수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제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찾아,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스스로 6년간의 봉직의사 경험을 회고하며, 병원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병원의사들의 의협 회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지난 3월 17일 병의협 회장 재임에 성공한 주신구 병의협 회장도 의협과 병의협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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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41대 의협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5_95528_4230.jpg" />
<figcaption>이필수 제41대 의협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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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병의협 정총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2000년 출범한 병의협이 의협 공식 직역산하단체로서 기울여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고, 의료계 내 역할도 커졌다면서 특히 정부의 일방적 의료제도 정책, 다른 직역의 의권침해에 대해 의협과 힘을 합쳐 대응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봉직의사로서 6년간의 경험이 있는 만큼 봉직의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협도 봉직회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병의협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필수 당선인은 이번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훌룡한 후보 중에서 제가 선택된 것은 1년 6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의료악법 투쟁이 겹쳐 힘들고 지친 회원의 마음을 보듬고, 의협이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3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무분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 등 여러가지 의료악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 출범하는 의협 41대 집행부는 국민 건강수호의 최일선에 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재정립하고 또, 바른 진료환경 구축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난재를 풀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뭉쳐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13만 의협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집행부의 사명을 이룰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의료계 모든 영역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만큼 병의협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다고 당부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55_95529_4317.jpg" />
<figcaption>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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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의 연대 강화와 협력 요청에 주신구 병의협 회장은 이 당선인의 병원의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의협과 연대 강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병의협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 실시한병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는 노재성 현 대의원 의장이 단독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노 의장은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의학과 교수, 아주대의료원 교수 노조 분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