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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7_95574_627.jpg" />
<figcaption>유한양행 렉라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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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한 달만에 급여 첫관문을 통과했던 유한양행의 국산신약 렉라자(성분면 레이저티닙)가 다시 한달 여만에 급여등재를 위한 두번째 허들을 넘어섰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두 단계로, 이르면 올 상반기 급여등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초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렉라자의 급여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급여 등재를 위한 두번째 관문도 넘어선 것. 앞서 렉라자는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2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통상 항암제 급여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며, 국내 첫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BMS제약의 흑색종신세포암직결장암 치료제인 여보이의 경우 진행성 신세포암에 한정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 및 유방암 치료제인 린파자에 대해서는 난소암에 한정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렉라자' 급여트랙 일사천리, 약평위도 무사통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7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55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6_95573_23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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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가 2021년 급성 심근경색증 중재시술 치료 전문가 합의문을 제작해 8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우리나라 환자에 적합한 중재시술 요법을 정리한 것으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의 재개통술 ▲비경색 혈관의 재개통술 전략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기계 순환 보조장치 ▲비폐쇄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첫째,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시에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시에는 요골동맥 접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대퇴동맥을 통하여 시술한 경우는 혈관봉합 기구의 사용을 고려한다.혈전흡인술은 모든 환자에서 권고되지는 않지만, 혈전이 많은 병변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혈소판 IIb/IIIa 억제제는 no reflow 현상이 있거나 혈전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둘째, ST 분경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는 통상적으로 관상동맥 중재술과 중재술을 권고한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흉통이 반복되는 경우, 심실성 부정맥, 기계적 합병증, 급성 심부전증, 심전도 aVR 혹은 V1 유도에서 ST분절 상승이 있으면 즉각적인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시행한다.즉각적인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시행한다. 즉, 관상동맥 조영술의 최적의 시점은 환자별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셋째,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 경색 원인 혈관 병변을 먼저 시술한 후에 비경색 혈관 병변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넷째,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IABP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나,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심실중격결손증, 심실벽 파열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이 동반된 심인성 쇼크환자에서는 IABP를 고려할 수도 있다.

수액 및 승압제 치료에 불응하는 쇼크가 동반된 환자에서 단기저으로 기계 순환 보조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저산소증이나 심정지 상태에서는 VA-ECMO가 적절한 기계순환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비폐쇄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는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서 관상동맥 연축 유발검사, 혈관 내 영상검사 및 심장자기공명 영상 등을 활용하여 비폐쇄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증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2차 예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권고안은 영문과 국문으로 제작됐으며 내용은 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됐다.

합의문 제정위원으로는 가톨릭의대 장기육추은호이관용임성민 교수, 전남의대 안영근 교수, 성균관의대 양정훈 교수, 조선의대 김현국 교수가 참여했다.검토위원으로는 계명의대 남창욱조윤경 교수, 경희의대 김원 교수, 경북의대 이장훈 교수, 서울의대 윤창환 교수, 고려의대 홍순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심근경색증 환자 중재시술 어떻게?' 전문가 합의문 발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44명, 해외유입 27명(총 67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만 8,2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6명으로 총 9만 8,7786명(91.24%)이 격리해제돼 현재 7,71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13명이다.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64명(치명률 1.6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4명, 경기 197명, 부산 50명, 인천 39명, 대전 26명, 전북 22명, 대구ㆍ충남 각 17명, 경남 15명, 울산ㆍ전남 각 9명, 충북ㆍ경북 각 7명, 광주ㆍ세종 각 5명, 강원 3명, 제주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9명, 아메리카 4명, 유럽 2명, 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2명, 외국인 15명이다.

코로나환자, 671명 늘어 10만 8,26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5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4_95568_57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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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치의료이자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강행 3월 29일자로 개정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미 의료법에 의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비치 및 게시(액자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진료비용 현황 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비급여는 사회악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호도해 자유로운 사적영역까지 관치통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할 뿐일고 지적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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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2021년 3월 29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하여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 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여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시키게 될 뿐이다.

가격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것이 도수치료로 병원별로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각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인력, 투자한 시설, 치료부위, 시간, 치료효과 등의 차이에 의해 가격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여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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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 의료계 커지는 반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72 max-width-341 float-left" data-idxno="955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3_95572_2147.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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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정부의 비급여보고 의무화 고시에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9일 대전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금까지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음에도정부는 병원급에서 이루어지던 비급여 진료 내역 및 비용 공개를 올해 8월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병의원이 독점적 위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소비자(환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며그런데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에 간섭하겠다는 것은차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의지를 꺽고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품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자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비급여 진료비보다 시급한 문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수가를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병의원이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만든 구조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원에서는 보험수가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비급여 진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 현실을 외면하고, 비급여 진료비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 해결 순서가 바뀐 것으로, 의료계 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공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를 정부에 보고하는 업무에 투입될 인력과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진료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진료에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전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의원확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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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2_95567_431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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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후 접종 부작용 또는 후유증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증상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비슷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신 의원의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6 max-width-254 float-left" data-idxno="955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1_95566_304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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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 집행 중단을 주장하고, 이외의 의료계 감시통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비급여가 사회 악인 것처럼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는 건보법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범위에 한해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조항(보건복지부 고시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은 건보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법령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위헌적 소지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기할 예저이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진 법집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비급여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자체가 조사 및 위임할 수 없는 내용을 의료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비급여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권 남용으로 자료 수집의 목적이 단지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질환별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비급여 항목 616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의료계와 상의했어야 하며,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한 진료내용도 의료기관마다 그 행위와 방법이 다양함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정의조차 없어서 입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현재는 비급여 분류가 엉망이기 때문에 행위 재분류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급여 공개 항목을 정한 건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고 경과 기간조차 없이 시행일부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다 범법자로 만들 생각이냐라고 성토했다.

비급여 영역은 의료계 자율통제에 의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사회는 비급여는 통제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 비급여 마저 국가에서 통제하고자 한다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정부가 이러한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의원이 난립하고 꼭 필요 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북의사회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중단' 촉구 대열에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45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704_108455_28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항상 떨어졌는데 올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의협회장 선거에서 서울시의사회장의 장점은 없습니다. 내기를 한다면 &lsquo;떨어진다&rsquo;에 걸겠습니다.&rdquo;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렇게 답했다.

올해도 다를 건 없었다. 이미 확인한 대로 의협회장 선거에서 박홍준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2001년 직선제 도입 이후 치러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는 직선 9회, 간선 1회 등 총 10회다.

이중 2014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서울시의사회장 출신 후보가 모두 출마했고, 2018년 선거에는 전ㆍ현직회장 두 명이 출마했다.

중복 후보까지 포함하면 9회 선거에 10명이 출마했는데, 이중 전직 회장이 4명, 현직 회장이 6명이다.

결과는 전직 회장 4명 중 2명이 당선(김재정, 경만호)됐고, 현직 회장 6명(박한성, 경만호, 나현, 임수흠, 김숙희, 박홍준)은 모두 낙선했다.

2009년 경만호 후보 이후 12년째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현직 회장의 6회 도전, 6회 낙선은 충격적이기까지 한다.

문제는 서울시의사회장 후보의 낙선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첫째, 직선제로 치러지는 의협회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다.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후보는 소수 대의원(올해 기준 184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드물다.

선거에서 후보의 인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선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타 시도의사회장과 달리 서울시의사회장은 예외없이 부회장으로 의협 회무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평가가 좋으면 현직 회장의 재선에 유리하므로 부회장인 서울시의사회장에게 좋을 게 없다.

반대로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나쁘면, 서울시의사회장도 도매급으로 묶여 회원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의협 집행부가 호평을 받든, 악평을 받는 서울시의사회장에겐 모두 불리한 결과로 돌아온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 임기가 후반부에 들어서면 소극적으로 회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세가 회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셋째,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들의 태도다.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회장 선거 초기부터 당선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탓에 도전적인 선거운동보다 지키는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타 후보보다 수동적인 선거운동을 반복하니, 유권자에게 예쁘게 보일리 없다.

올해 선거만 봐도, 임현택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해오던 대로 피켓을 들고 현장을 누볐지만, 박홍준 후보는 자신의 사진을 넣은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또, 이필수 당선인도 후보군 중 가장 많은 발품을 판 후보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의사회장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의협회장 선거에서 장점이나, 프리미엄(덤)이 없다.

2015년과 2018년 두차례 의협회장에 도전한 임수흠 전 회장은 선거중 &ldquo;서울시의사회장 프리미엄은 없더라. 더 많이 뛰고 회원과 소통한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경험자의 말이니 새겨들을 만 하다.

이는 과거 선거를 보면 명확하게 확인된다.

과거 의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직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들의 순위를 보면, 2006년 박한성 후보 5위, 2007년 경만호 후보 3위, 2012년 나현 후보 2위, 2015년 임수흠 후보 2위, 2018년 김숙희 후보 2위, 2021년 박홍준 후보 3위였다.

임수흠 후보가 추무진 당선인에게 66표 차이로 낙선한 2015년을 제외하면 당선권과 거리가 멀었다.

2012년 2위를 차지한 나현 후보는 노환규 당선인(839표)보다 618표 적은 221표에 그쳤다. 2018년 김숙희 후보도 최대집 당선인에게 1,976표나 뒤진 2위였다.

단지 당선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더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다.

그렇다고 서울시의사회장이 의협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협 최대 산하단체의 &lsquo;장&rsquo;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출마를 포기했느냐는 평을 듣기 쉽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장이 꼭 의협회장이 돼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겠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장이 3년간 회무를 잘 수행해, 3만 회원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협회장까지 당선된다면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최대 산하단체의 &lsquo;장&rsquo;이니까 말이다.

서울시의사회장의 의협회장 도전 잔혹사는 언제쯤 막을 내릴까?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는 왜 낙선할까?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44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698_108448_26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에 관한 물질특허(특허제908176호) 무효소송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8일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전 해당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네릭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ldquo;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한국에서도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 점이 기쁘다.&rdquo;라며, &ldquo;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ldquo;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기반한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ldquo;엘리퀴스 특허의유효성이 확인됐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 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무효소송의 최종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는 2024년 9월 9일 이후 가능하다.

BMS-화이자, ‘엘리퀴스’ 물질특허소송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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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prcp2021.org/" target="_blank"><img alt="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태평양 학술대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0_95564_133.jpg" /></a>
<figcaption>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태평양 학술대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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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환태평양 정신의학회 학술대회(PRCP 2021)가 8일 9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렸다.

PRCP 2021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용천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는 4월 810일 스위스그랜드호텔과 온라인을 통해 환태평양 정신의학회 학술대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PRCP 2021에서는 Towards effective, safe and equitable mental health care for all을 주제로 국내외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이 참여, 모든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정신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만들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박용천 PRCP 2021 조직위원장은 지난 2020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PRCP 2021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온라인 참가자를 위해 전용 플랫폼을 개설, 6개의 동시 세션 강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아울러 실시간 QA 참여와 e-Poster 열람은 물론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후원 및 전시사의 가상 전시관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012년 PRCP 학술대회장이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임 이사장 및 PRCP 전임 회장을 역임한 이민수 교수의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PRCP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18개 국가에서 140여명의 저명인사들이 참여, 세계적인 정신의학 이슈를 중심으로 최신 지견을 발표한다. 특히 분석심리학의 대가 이부영 서울대 명예교수(한국융연구원장)가 What we learn from our ancestors and pioneers in the history of psychotherapy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용천 PRCP 2021 조직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90_95565_226.jpg" />
<figcaption>박용천 PRCP 2021 조직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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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천 조직위원장은 2012년 이후 9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PRCP 2021에는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180여명의 정신의학 석학들이 참가하는 지식교류의 장이자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3일 동안 24개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정신의학분야 최신 연구결과와 최신 지견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사무총장 오강섭(성균관의대) ▲사무차장 홍나래(한림의대) ▲사무차장 전상원(성균관의대) ▲조직위원 백종우(경희의대) ▲조직위원 박선철(인제의대) ▲학술위원장 이동우(인제의대) ▲공동 학술위원장 함병주(고려의대) ▲재무재정위원장 최준호(한양의대) ▲감사 김호찬(고신의대) ▲감사 한상우(순천향의대) ▲기획위원장 이창욱(가톨릭의대) ▲홍보위원장 황태연(국립정신건강센터) ▲사교행사위원장 임원정(이화의대) ▲국제관계위원장 이상혁(차의과학대) 등이 손발을 맞췄다.

환태평양 정신의학회 학술대회(PRCP 2021)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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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9_95563_241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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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 렉라자를 따돌릴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8일 제약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이번에도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폐암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보한 뒤, 2019년부터 1차요법으로의 급여 확대를 시도해왔다.

2019년 가을 암질심 심사대에 오르기도 했으나, 아시아인에서는 표준치료(게피티닙 또는 얼로티닙) 대비 전체생존기간(OS) 연장 등 유의한 개선 효과가 없다는 기존 임상결과에 발목이 잡혀 한차례 보류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시아인에서도 표준치료 대비 OS 개선효과를 확인한 FLAURA China 결과를 추가 보안자료로 제출하며 급여 재도전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암질심을 설득하진 못했다.

지난 결정을 뒤짚을 많한 데이터는 아니었다는게 암질심의 판단이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번 결정으로 추격자 렉라자를 따돌릴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유한양행이 내놓은 렉라자는 타그리소와 같은 3세대 표적항암치료제이자, 공식 허가된 31번째 국산 신약이다.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지난 2월 암질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넘는 등 경쟁자인 타그리소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갈 길 바쁜' 타그리소, 1차 요법 급여 확대 또 불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종순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8_95562_3443.jpg" />
<figcaption>최종순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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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순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가정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지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980년 창립,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걸고 가족 단위의 건강을 관리하는 가족 주치의이자, 질병 치유를 돕는 일차의료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종순 고신의대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총무위원대한비타민연구회 학술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현지에서 100일 동안 진료와 건강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려인을 비롯한 현지 주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섰다. 암 환자의 고용량 비타민C 치료 효능 등 비타민C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최종순 고신의대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부·울·경 지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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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7_95561_265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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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시작된 지 21년째다. 지난 20년 사이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80년이나 남은 금세기 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런데도 지금 21세기 한국의 의사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의학의 본질적 특성만은 변할 수 없다는 진실을 근거로 해서다.

21세기에도, 22세기에도 변할 수 없는 의학의 본질적 특성, 그것은 바로 의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의학의 대상인 환자에 대한 휴머니즘이다. 과거 문명 발달과정에서 때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강조된 때도 있기는 했지만, 이 들은 언제나 함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제는 이 두 특성의 균형일 뿐이다.

의학의 이런 본질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과 의술의 신(神),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Rod of Asclepius)다. 뱀 한 마리가 나무 막대기를 빙빙 감고 올라가는 형상을 보여주는 이 지팡이는 도구(나무)와 지혜(뱀), 즉 지식(Knowledge)과 지혜(Wisdom) 또는 과학(Science)과 가치(Value)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 두 가지 특성이 함께 어울려야 의학은 그 존재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학의 과학적 발전은 이 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의학의 과학적 측면인 지식과 기술이 강조되면서 지혜의 측면, 즉 휴머니즘이 퇴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역시 1910년 미국 의학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플랙스너 리포트, Flexner Report와 무관하지 않다. 이 리포트의 핵심은 원래 의사 양성 과정에 해부학이나 생리학, 그리고 병리학 같은 기초의학 분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당연히 당시 미국 내 거의 모든 의학교가 그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해 결국 160여개나 되던 미국 전역의 의학교가 1935년에는 66개로 감소하는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미국 의학교육의 변화는 곧장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 이를 계기로 의학은 과학적 측면의 발전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의학교육의 과학화는 의학의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을 부실화했고, 이것이 결국 의료의 탈-인간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1975년, 미국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262002)는 의학이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모두를 의료화(Medicalization)해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의학적 재앙(Medical Nemesis)이라는 부제를 단 의학의 한계, The Limits of Medicine를 출간했다. 이 책의 핵심이 바로 의학의 지나친 과학주의를, 그리고 이로 인한 의학의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이런 우려는 다행히 미국 의학교육에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물이 1981년 미국의과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AAMC)가 펴낸 GPEP 리포트, 즉 21세기 의사상, Physicians for the 21st Century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에는 의학교육 행동목표(Behavioral Objectives) 성격의 의과대학 학습목표 개발연구, Medical School Objectives Project, MSOP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이타심(Altruism), 지식(Knowledge), 기술(Skill), 그리고 사회적, 법적 의무이행(Dutifulness)을 21세기 미국 의사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덕목으로 꼽고 있다.

근대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의료는 극히 원시적인 치료 기술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돌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885년 미국 북장노회 선교 의사들이 중심이 된 제중원과 1907년 나라에서 설립한 대한의원이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의학의 과학적 측면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교육과 진료가 시작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은 오늘날 한국 의학을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당연히, 지식과 기술 교육에 치우쳤던 우리나라 의학교육도 1990년대 이후 이점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1999년 한국의과대학장 협의회에서 발간한 21세기 한국 의학교육 계획과, 2014년 우리나라 의사양성 관련단체 대표들의 모임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의사상, 2014이 이런 반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의사상은 장차 대한민국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량으로 환자 진료,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직업성, 그리고 교육과 연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환자 진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 습득만을 목표로 했던 의학교육이 이제는 점차 폭넓은 사회성과 인문학적 덕목을 갖춘 의사양성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셈이다.

21세기 남은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컴퓨터 산업 등의 발달로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유능한 의사들의 배출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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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광호 명예교수의 의사의 길-(10-끝)  21세기 한국의 의사상(醫師像)  

어떤 치료법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많으면 효과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한의사들과 외국의 각종 대체요법사들은 이런 잘못된 상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역사를 짚어보면 이 생각이 틀렸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양한 문명에서 각기 사용됐던 치료법들은 대부분 버려졌고, 특히 서양의학을 지배했던 사혈요법은 임상시험이 개발돼 효과가 없고 도리어 해롭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폐기됐다. 조선시대에 중병을 앓는 환자들은 귀신을 원인으로 여겨 무당이나 판수에 의존했다. 과거에 한의사와 함께 의료의 3대 축을 담당했던 무당과 판수는 병은 귀신 때문이 아니라는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의료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증언하는 치료법은 진짜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쉽게 믿는다.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세크레틴 소동이 있다.

1996년 미국에서 자폐증을 앓던 아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의 증상이 급격히 개선된 것을 목격했다.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언가 원인이 있으리라고 추측하다 얼마 전 아이가 소화장애 때문에 병원을 갔던 일을 떠올렸고 의사에게 찾아갔다. 의사에게서 아이에게 사용한 약물이 세크레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그 약이 원인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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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5_95559_15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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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사들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크레틴은 소화장애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소화기 계통 호르몬으로 자폐증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세크레틴이 자폐증에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이들의 자폐증에 대한 사용에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세크레틴을 처방하기를 꺼렸지만 그 어머니는 끈질긴 노력으로 환자단체 등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비롯한 자폐증 아이들이 세크레틴을 투여 받게 했고, 효과가 있다는 보호자들의 증언과 세크레틴을 사용한 의사들의 증례 보고들이 속속 나오게 되었다.

1998년 NBC 방송에서 세크레틴이 자폐증에 효과가 있다는 사례들을 방송한 뒤로 자폐증 아이를 둔 수많은 부모들이 세크레틴 치료를 받으려 해 대혼란이 빚어졌다. 외국을 통해 암거래가 이뤄지기도 하고 수천달러로 값이 치솟기도 했다. 사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자폐증 아이들에게 사용했을 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는 상황을 우려했고, 신속히 임상시험을 실시해 1999년 말 NEJM에 결과가 발표됐다. 세크레틴을 투여 받은 아이들의 증상이 개선되었는데, 위약을 투여 받은 아이들도 그만큼 증상이 개선됐다. 세크레틴의 효과는 위약효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연구 하나만으로는 치료법을 갈망하는 보호자들의 광풍을 잠재울 수 없었고, 추후 수많은 임상시험들을 통해 동일한 결론이 반복되면서 점점 세크레틴에 대한 미신은 사그라졌다.

어떤 치료법이 효과가 없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착각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치료를 받았다는 기대감, 증상의 정도가 일정치 않은 질환에서 우연히 증상이 덜해지는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낫는 질병, 실제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오인한 경우, 치료 과정에서 치료법 자체가 아닌 치료자의 조언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외적인 요인들, 함께 받고 있던 다른 치료법 등이다.

따라서 경험만으로는 진정한 효과가 있는지 판별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의학 전문가들도 자신의 몸을 통한 경험만으로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의학 전문가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자신의 경험이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다.

코로나19로 급박한 와중에도 전 세계 의사들이 임상시험을 철저히 진행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클로로퀸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있다는 증례가 많이 보고됐고 실험실 연구도 있었지만 의학계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실제로 임상시험을 해보니 효과가 없음이 확인됐다.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효과를 판별할 신뢰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쓸모없는 치료법에 돈을 낭비하거나, 엄밀한 임상시험으로 검증된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한약 성분이 아닌 의약품은 대부분 3단계의 임상시험으로 수 백명 이상에게 효과와 안정성 검증을 통과해 허가되었으며 허가된 뒤로도 꾸준히 검증과 연구가 이뤄진다. 반면에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이나 임상시험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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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효과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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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3_95558_6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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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는 사람이 심신장애 등에 처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적절한 보호와 치료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처분이다. 심신장애인은 15년, 약물ㆍ알코올 중독자는 2년,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까지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감호 환자들을 수용하는 곳은 치료감호소이며,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소는 1987년 충남 공주에 설치된 국립법무병원과 국립부곡병원 내 1개 병동이 전부다.

2018년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료감호소의 병상 수는 970개 병상이지만, 환자 수는 2011년부터 매년 정원을 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1043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 기준으로 총 18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했지만 당시 현원은 13명에 불과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도 10명에 불과해 필요한 수(11명)에 미치지 못했다.

거두절미하고 이는 명백한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다.

의료법 제36조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요양병원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는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에서는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 수자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정신과전문의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에 따라 제19조의 위반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치료감호소는 2011년부터 시정명령의 대상이었고(한 번도 내려진 적 없지만), 줄곧 시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법에 따르면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치료감호소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치료감호소 관리에 소극적이다. 효율적이고 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다른 병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명명백백하게 존재하지만 단지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감호소는 사각 지대 아닌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마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처럼.

정신건강복지법상 1인당 입원실 권고 면적은 6.3㎡이지만, 당시 계산에 따르면 치료감호소는 3.4㎡에 그쳤다. 채 1평에 불과한 공간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병상들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격을 1.5m로 조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치료감호소의 병상 간격은 과연 1.5m를 준수했을지,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볼 것인지, 지켜지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해 줄 것인지 몹시 의문이다. 우리는 이미 올해 초에 교도소에서의 코로나 유행으로 몸살을 앓았다. 치료감호소의 10년 째 과밀화된 환경이 새로운 코로나 대유행의 근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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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지 않는 곳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55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2_95555_28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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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이어진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특허분쟁이 오리지널사인 BMS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특별3부는 8일 한국BMS제약이 네비팜알보젠코리아인트로바이오파마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앞서 네비팜 등은 2015년 3월 특허심판원에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6년간 이어진 특허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엘리퀴스를 공동 판매하고 있는 한국BMS와 한국화이자제약은 8일 대법원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김진영 한국BMS대표는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엘리퀴스 특허분쟁 마침표 "물질특허 2024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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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81_95556_3435.jpg" />
<figcaption>윤환중 원장과 박종태 대표가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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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은 8일(목) 행정동 3층 세미나실에서 ㈜카보엑스퍼트(대표 박종태)와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치료제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알레르기 등 면역질환 치료제 공동연구 및 개발 ▲코로나19 및 감염병 치료제 등 신규 약리물질의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협력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연계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연구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김용민 교수팀과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윤환중 원장은알레르기 등 면역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라며 ㈜카보엑스퍼트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보엑스퍼트는 첨단기술 벤처기업으로 알레르기 등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카보엑스퍼트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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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76_95554_229.jpg" />
<figcaption>한미약품 롤론티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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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다국가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친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론티스가 한국인 대상 효력 검증에서도 약효를 입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미약품은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세계유방암학술대회(GBCC)에서 롤론티스의 이 같은 임상 분석 결과 2건을 각각 구두와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두로 발표된 연구 결과는두 건의 글로벌 임상 3상(ADVANCE, RECOVER)의 사후 분석 결과로, 롤론티스의 약동학 및 약력학이 한국인과 타 인종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다.

한미약품은 총 643명의 초기 유방암 환자를 1:1로 무작위 배정해 항암화학요법 다음날 롤론티스 또는 활성대조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 소집단과 전체 모집단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활성 대조약 대비 DSN(Duration of Severe Neutropenia, 중증 호중구감소증 발현기간)으로 확인된 롤론티스의 비열등성, 2차 평가 변수인 호중구최저점 및 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발생률 모두 한국인 소집단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도 한국인과 전체 모집단이 유사했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1상 임상 연구 두 건을 토대로, 한국인과 비한국인 간의 롤론티스 투여 용량별 약동학(PK) 및 약력학(PD)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도 포스터로 발표했다. 모든 인종에서 비슷한 약동학을 보였으며, 절대 호중구 수(ANC, Absolute Neutrophil Count)와 CD34+ 세포(조혈모세포) 수로 분석한 약력학도 인종간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롤론티스를국내 33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한 바 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세계유방암학술대회에서 한국인에게 유용한 롤론티스의 다양한 임상적 장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오는 5월 진행될 FDA 실사에 만전을 기해 연내 미국 시판허가를 받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임상 3상 마친 ‘롤론티스’..."한국인도 효과 동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5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75_95552_1324.jpg" />
<figcaption>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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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개월간 11만 명(2021년 4월 8일 현재 107,598명)의 확진자와 1,7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은 국민의 인내와 협조, 뛰어난 의료수준,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한 결과였다. 
반면 정부의 연이은 실책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초기 외부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했다. 외부유입을 막지 못한 결과 짧고 강력한 방역을 시행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으로 인해 자중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에 공휴일을 지정하고 문화상품권과 여행상품권을 남발하는 해괴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결정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

백신 접종 대상선정도 의학적 접근이 아닌 주먹구구식 정치적 판단으로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판단과 공식적인 발표는 신중했어야 했다. 또한 이상 반응으로 인한 보상 약속을 즉시 이행했어야 했다.

2021년 2월 24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제도를 발표했다. 정부는 접종자 혹은 보호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접종과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120일 이내에 사망보상금으로 약 4억 37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 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4월 8일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사망 40명,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1명, 중증 의심 사례 21명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망자가 백신 이상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혹시라도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으로 죽거나 부작용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감에 불을 붙였다.

초기에 백신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 발생했기에 사망자 전원에게 4억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야 했다. 다른 이상 반응에도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했다. 정치적 결정은 문화 상품권을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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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로 정부가 예고한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본문 칼럼과 관련 없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75_95553_1522.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로 정부가 예고한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본문 칼럼과 관련 없음.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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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19의코로나19의 대응은 국무총리가 대책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하고 있다. 대책본부 내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 판단과 대응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청장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 청장은 다소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전문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방역 대책과 국무총리의 비상식적인 발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국민의 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닌 민주당의 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가 의학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 백신도 없는 상황에 허황된 집단면역 달성이니 1차 접종만 하느니 하는 무식하고 위험천만한 정치적 발언은 거두어들이기 바란다.

정치인들은 운전대를 의학전문 관료들의 손에 맡기고,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대처하도록 후방에서 돕는 역할을 할 때다. 엉뚱한 정치적 욕심을 포기하고 정부의 모든 조직과 역량을 동원하여 백신 물량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에게 무관용이라는 겁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유행처럼 무관용이라는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말은 코로나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는 정치적 이득만 따지는 타락한 정치인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의료전문가에게 코로나19 대응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이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학적 판단이 서 있을 것이다. 의학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소신 있게 진행하도록 운전대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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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손에 운전대를 맡겨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5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8973_95550_2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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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및 감염관리 활동을 상세하게 담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지난해 대구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계명대 동산의료원 산하 2개 병원은 일상 업무를 접거나 대폭 줄이고,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방지와 확진자 치료에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2월 21일 대구동산병원이 국가지정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서 하루만에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즉각 투입했으며, 모든 자원과 전문지식을 집중해 표준화된 메뉴얼로 치료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465병상에 일일 최대 395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대혼란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 대구동산병원도 같은 해 8월 4일 감염병 전담병원이 해제됐다.

이번에 발간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던 지난해 1월부터 전담병원이 해제된 8월 4일까지 그 수많았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백서는 본책과 자료집 두 권으로, 800쪽 분량에 달한다. 1권 본책에는 △코로나19 개요 △대응 시작 △대응 결과 △성과 및 평가 △향후 과제 등 총 5개의 목차로 정리됐다.

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각각 구분해 긴박했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병원의 노력과 대응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 밖에 시간대별 기록을 담는 일반적인 백서와 달리, 상황에 따라 각 부서가 담당했던 주요 업무를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도표그래프배치도 등 여러 인포그래픽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권 자료집은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이 쓴 체험담과 현장 사진들, 언론보도, 국민들의 격려와 응원편지 등이 실려 있다.

이세엽 동산의료원장은 힘든 시기에 전국에서 달려와 준 자원봉사자와 밤낮없이 환자 곁을 지켰던 의료진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귀한 백서가 발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개월간 책 발간에 힘써준 백서 발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에 담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새롭게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의 초기대응과 위기 극복에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8월 28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돼 지금까지 일반진료와 확진자 치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도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전 교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