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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민간(실손)의료보험비 청구대행 의무화' 보험업법 개정 관련 찬반의견이 또한번 충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3_95617_5146.jpg" />
<figcaption>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기관의 민간(실손)의료보험비 청구대행 의무화 보험업법 개정 관련 찬반의견이 또한번 충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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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민간(실손)의료보험 청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이, 과연 피보험자(의료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가라는 10년논쟁이 다시 한번 재현됐다.

의료계와 전자처방시스템(EMR), 민간 핀테크업체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기존 의료법과의상충,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기관 지정, 피보험자 편익 증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반면, 보험업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보건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은 피보험자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에는 난색을 표하며, 이견 합의를 위한 합의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계약자의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3기관(중계기관) 전송(전자정보)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없고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민형배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또 다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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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3_95618_5255.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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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먼저 발제에 나선 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서류전송 법적근거 부족 ▲기존 의료법과 상충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 부당성 ▲진료정보 남용 및 집적화 우려 ▲환자 편익 증진 실효성 의문 ▲타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위한 행위라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훼손에 따른 법률적 분쟁 가능성, 중계기관 지정에 따른 정보 남용, 타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환자 편익증진 실효성 등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피보험자의 편익제고라는 목표 달성 전에 법제화의 부작용과불합리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환자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계기관을 공공기관인 심펴원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에 뛰어 든 일반 핀테크 업체에 맡겨야 한다면서 청구대행 법적 의무화는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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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3_95619_5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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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김동원 지앤넷(핀테크업체) 대표이사는 청구 대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경험을 토대로 실손보험료 신청과 청구의 주체가 다르고, 심평원 중계기관 역할 시 별도의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청구와는 데이터 및 형식 다르고,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보거나 심사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미 의료법 관련 보험업법과 상충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해소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21조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지난 2019년 10월 16일 유권해석을 통해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 등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내역 영수증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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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3_95620_54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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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옥 의료IT산의협의회장(비트검퓨터 사장)도 청구대행을 기존 민간업체에 맡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전 회장은 기존 민간 핀테크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모델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지규열 의협 보험이사는 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민감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송된 환자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욱이 해당 정보를 국가공공기관인 심평원이집적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의료계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고 우려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의료법상 서류전송 근거 부족 지적에 정부주체권과 신용정보법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관해서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암호화, 공적보험 정보도 전자적 형태도 전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편익성 문제에 대해서도현재 종이문서 발급보다 전자형태 전송이 훨씬 행정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청구 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첨부자료 전송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가 4138만명(공제 포함)에 달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가입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연 청구 건수가 1억 5000만건(서류 4억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자서류 전송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인다고 강조했다.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자보도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순 중계기관 역할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다. 자료의 임의적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조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서류 전송은 이미 병원이 하고 있는 업무다. 새로운 업무가 아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거부하지 말자라면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도 가능하다. 법 개정은 명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정보유출을 우려할 필요없다. 이미 종이서류로 하고 있는 것을 전자적 형태로 하자는 것이고 내용도 다른 것이 없다. 심평원서 정보를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협의체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동의한다. 다만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무슨 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간소화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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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3_95621_5540.jpg" />
<figcaption>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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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업계와 정부 부처의 주장에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없으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의료기관 통해 발급한 서류를 통해 보험료 지급이 원활하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서류를 제공 받는 것은 자체심사를 통해 보험료 지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논리를) 포장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방 부회장은 근본적으로 (민간보험이 필요 없도로) 건강보험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재정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과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현 의료체계에서 마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56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3_95623_572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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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해 관계자의 합의가 우선이다. (청구대행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의원은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이 정무위원회의 합의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쟁점들을 드러내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놓고 '갑론을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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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4월 11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63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7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2_95615_5939.jpg" />
<figcaption>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4월 11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63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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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4월 11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63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조주영 이사장(CHA의과학대)과 김형길 회장(인하의대)을 비롯해 소화기내시경학회 회원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필수 프로그램인 소독진정 분야 외에 보험최신 임상진료지침 등에 대한 세션 및 캡슐내시경 세션을 진행했다.

특히 상부하부췌담도 내시경 분야의 중급고급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 소화기내시경학분야의 최신 지견 습득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소화기내시경 교과서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다학제소화기치료연구회내시경영상연구회내시경대사비만연구회내시경기기개발연구회내시경병태생리연구회초음파내시경연구회산학내시경개발연구회캡슐인공지능영상연구회 등 8개 연구회가 저술한 소장내시경 소화관내시경 세척 및 소독의 길잡이 캡슐내시경(제2판) 소화기내과 의사로 중개 연구 시작하기 소화기질환과 장내 미생물 임상소화기내시경학 소화기내시경복강경 치료의 길잡이 소화관 영상증강내시경 비만과 대사질환의 내시경 치료 등 9종의 책자 발간을 축하하고 발간 의미를 되새겼다.

조주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올바르고 안전한 내시경과 첨단 내시경 술기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화기내시경 A to Z…세계를 선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6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1_95614_36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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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급여 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며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은 의료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안내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내 비치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따르면 복잡한 분류체계 고지 양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악으로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도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용만을 단순 나열, 질은배제한채 양만 반영한왜곡정보로 인해 오히려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비급여에 대한 통제관리의 부당성도 짚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속적인 의학 발전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라며, 의료 외적인 논리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통제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분명히했다.

비급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불필요한 진료 또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진료라는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무늬만 급여인 선별급여에 대한 부당성도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선별급여는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8090%인 데 과연 보험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묻고, 비급여에 대해 상한캡을 씌워 가격을 통제하고 급여가 되는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것일 뿐이며,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으므로 이런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독단적인비급여 관리 정책을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프레임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가격 통제만을 위한 비급여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잘못된 비급여 관리 정책의즉각 철회를 촉구한 뒤 국민건강 수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모든 의료계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정부 비급여 관리…개선 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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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30_95613_1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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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의료서비스와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의료기관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비 2억 615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2018년 처음 공모를 통해 보라매병원(서울)충남대학교병원(대전)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을 시작으로 서울재활병원(서울)강원도재활병원(강원)원광대학교병원(전북)동아대학병원(부산)인하대학병원(인천)분당서울대학병원(경기)제주대학병원(제주) 등 10곳이 지정을 받았다.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 시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2022년까지 서울(2)경기(2)그외 시도(각 1) 등 전국에 총 19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을 위한 심사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현장 심사(구두발표)를 거쳐 6월 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을 받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을 유지하며, 이후에는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모집에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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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9_95612_3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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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리스 코리아가 이상지질혈증 치료 및 주요 심혈관계질환 위험성 감소 치료제인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포토이벤트를 진행했다.

리피토는 화이자의 대표품목 중 하나였으나 지난해 말 글로벌 화이자의 사업부문이던 업존이 비아트리스로 완전 분사하면서, 화이자의 리피토가 아닌 비아트리스의 리피토로 소속이 바뀌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이런 배경 아래 포토이벤트를 진행하고, 새 시작의 의지를 다졌다.

비아트리스, 리피토의 새로운 길이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토이벤트는 비아트리스 코리아 임직원이 참여해 진행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영국 팝밴드 비틀즈가 길을 걷는 장면을 차용해 촬영한 사진은, 비아트리스가 리피토의 새로운 길이 돼 국내 환자와 의료진에게 리피토의 임상적 가치와 지질관리 및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려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혜영 비아트리스 대표는 리피토는 지난 20년 이상 국내 임상 현장에서 처방돼 많은 환자분들의 지질 관리와 심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리피토의 임상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질관리 및 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비아트리스의 리피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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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5일 치러지는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의장 선거에 임장배 후보(광주)와 박성민 후보(대구)가 출마했다. 
대의원회는 의협의 ▲예산 및 결산 ▲정관 개정 ▲사업계획 등을 비롯해 임명직 임원 인준임원 불신임자산기관지 및 학술지 발간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제개정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제개정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부의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대의원회 수장을 선출하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임장배 후보(전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와 박성민 후보(전 대구시의사회장)를 만나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대의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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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8_95611_135.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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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지금까지 대의원회의 역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 또 일선 회원을 위한 의료정책 개발에 대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배분해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다. 또 의료계의 균형 발전을 통해 대의원회의 단합과 통합의 촉매제가 되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Q. 대의원회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는 역대급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의료재난사태, 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의 큰 변화에 있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의 기능을 넘어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절실하다.

대의원회의 화합과 통합을 기반으로, 집행부의 동반자이며 적극적인 후원자로서의 대의원회 발전을 도모해 보겠다.

또 앞으로 대의원회는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악법에 대한 대처, 의료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

Q. 다른 후보와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협 감사를 맡고 있다. 그 외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또 몇 차례에 걸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활동했다. 누구보다 의협 회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제12대 대구광역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회원과 인연을 맺었다.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대의원회는 전국의 회원을 대표하는 자리다. 이런 특성상 대의원회 의장은 직역별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회원들의 안건과 의견을 슬기롭게 조합해 최적의 안건을 만들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에게는 여러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든 대의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Q. 과거 의장을 선출할 때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으로 선출하지 않는 지역 안배를 해왔다. 또, 의협 회장과도 수도권-비수도권 관계를 고려한 관례가 있다. 지역 안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해 달라. 
지역 안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듯이 전국에 있는 회원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역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와 대의원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전남 출신이고, 관례상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은 수도권인 인천시의사회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대의원회 의장은 영남쪽에서 맡는 것이 의료계의 균형 발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Q. 새로 출범한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대의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의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배를 탄 동료이자 회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구이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과 소통하면서 회원의 뜻에 맞는, 또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회무를 집행하는지 대의원회고유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Q.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역할을 축소해 집행부가 회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는 입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2019년 최대집 집행부에 제시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해체 권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조직을 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의원회 운영위의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삼권분립이 있듯이 어떠한 국가나 단체든지 간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견제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로, 그 고유 업무에 필요하다면 확대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행부의 견제를 위한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Q. 대의원회 구성이 고인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있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인물을 대거 발탁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의원회 개혁에 대한 입장과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해 달라. 
대의원회에 상당 부분의 직선제가 가미되어 세대교체와 자정 작용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이다.

대의원회 개혁의 일환으로 직선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강화해 회원의 의사를 바로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민의의 수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혁의 방향을 만들겠다.

Q. 한국여자의사회가 의협의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안건이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된다. 여자의사회가 정식 산하단체가 되면 대의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한국 의사 중 여자 의사의 비율은 26.5%에 달하나 대의원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대의원회에 여자 의사 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여자의사회에 대의원 배정은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의료 환경의 변화에 있어 여자의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의원 배정 또한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난해 총회에서 교수 대의원 축소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고정 대의원 수 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말해 달라.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직선제가 회원의 민의를 바로 반영하는 제도라면, 직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대의원의 선발 또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즉, 각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배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각 직역의 특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직선제와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대한의학회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황금비율을 고민해 볼까 한다.

Q. 끝으로 회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된다면 일차적으로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올바른 행보를 하는지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지역별직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대의원과 회원의 의견을 경청해 많은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운영하겠다.

또 회원들은 대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또 대의원회의 감시자로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용기와 채찍을 당부드린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인터뷰] 박성민 후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56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7_95610_3646.jpg" />
<figcaption>최관우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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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우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지난 8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GSK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했다.

GSK 젊은 의학자상은 신경정신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와 업적을 이룬 40세 이하 젊은 의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심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게재된 기분장애 및 불안장애 관련 학술 논문 및 저술을 전반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최관우 교수는 양극성장애와 관련된 뇌이랑 감소 연구, 우울증 및 자살위험군 환자에서의 신경염증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최 교수는 불안장애 및 우울증의 신경생물학, 자살예방, 암환자의 정신건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로 2020년에 선정된 뇌영상 및 염증 생체지표를 이용한 우울증 환자의 뇌신경손상 진단시스템 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관우 고대안암병원 교수 'GSK 젊은의학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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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가 지난 4월 8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6_95616_3746.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가 지난 4월 8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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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제45대 집행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우석 회장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모두 함께 행복한 의사회를 기치로 ▲의사회 전통과 위상 강화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사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품격있는 의사회 ▲행복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가는 의사회 등 5가지 회무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3년 임기를 함께 할 부회장에는 서정일(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주), 김대영(김대영비뇨기과의원/안동), 김학근(중앙내과의원/구미), 이길호(큰마디큰병원/경주), 장재혁(제일정형외과의원/경산), 정기윤(포항송라요양병원/포항), 김우석(오거리사랑요양병원/포항), 탁우택(탁우택신내과의원/포항) 회원을 선임했다.

상임이사진은▲총무이사 채한수(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경산) ▲기획이사 김만수(에스포항병원/포항) ▲학술이사 김상규(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주)김영주(안동제일내과의원/안동) ▲재무이사 박세관(이동선린내과의원/포항) ▲법제이사 이근일(신계약정형외과의원/경산) ▲의무이사 이정훈(굿모닝연합신경과통증의학과의원/안동)김현정(라임소아청소년과의원) ▲보험이사 전대진(편한속내과의원/영천)이승현(이김신경과의원/경산) ▲공보이사 최왕용(펜타힐즈연합내과의원/경산)김대근(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구미) ▲정보이사 태홍식(의성아산의원/의성) 등을 임명했다.

비상임이사진으로는 ▲정책이사 이상헌(현광연합의원/청도)노봉근(김천신경정신건강의원/김천)신주용(세명영상의학과의원/구미)김종민(포항성모병원/포항)이혁기(안동병원/안동)양호철(경산중앙병원/경산)류하근(명내과의원/문경)신동욱(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구미) ▲편집이사 김홍관(경상북도포항의료원/포항) 등이참여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지난 4월 8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상견례와 선임장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45대 집행부 첫 이사회에서 이우석 회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 모두 함께 행복한 의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제45대 집행부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0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560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5_95607_2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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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는 남성형 치료제 아보다트(성분명 두타스테리드)의 조기 치료 효용성을 알리고 올바른 치료 지속을 독려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보다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탈모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탈모 샴푸나 홈케어 기기 등 보조적 요법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GSK는 처음부터 아보다트 캠페인을 통해 남성형 탈모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독려하고, 초기 아보다트 복용의 치료적 이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황범순 GSK 마케팅 차장은 남성형 탈모 환자들의 상당수가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진 뒤에야 약물치료를 시작하는데, 탈모는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수록 더 많은 모발을 지킬 수 있다 며 아보다트는 탈모 초기 증상인 모발이 가늘어질 때와 앞머리 선이 후퇴하기 시작할 때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치료제로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헀다.

GSK '처음부터 아보다트'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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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4_95626_113.jpg" />
<figcaption>[사진=pxher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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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부담까지 전가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홀로출산 등으로 인한 미신고를 줄이기 위해 출생증명서 대체서면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최혜영(비례대표),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양금희(대국 북구갑)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내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의 중심은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에 방점 찍힌다. 최혜영 의원 법안은 사망진단서 제출 의무화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진료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출생자의 생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 장에게 통지토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높인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진료기록부에는 분만여부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분만과 무관한 질병 및 진료기록 등이 추가 기재된 자료로서 출생신고를 이유로 지자체가 진료기록등 환자 개인정보 전반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기관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자료제공을 원치않는 환자와의 마찰 역시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우려다. 이같은 문제를 담은 법안은 폐기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게다가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 혹은 미혼모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 시설에서 출산을 시도할 수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치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계는 불합리한 분만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규제만을 덧씌운다면 개원가의 분만기피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산모와 분만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 및 태아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직후 출생정보를 지자체 장에게 송부하는 것은 산모 및 출생아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산모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미혼모나 이혼 절차 등 산모의 사정상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중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의사가 산모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여부에 대한 고소나 민원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산모의 출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부득이 필요하다면 심평원에 청구된 분만 의료행위를 지자체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추가해 해당 지자체로 송부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법안 추진 땐 ▲출생증명서 통보를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의무적 등록 부담으로 의료시설을 기피할 수 있는 미혼모와 불법체류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법적인 문제점이 상충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 수렴과정이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의무자 외 제3자인 의사 등에게 출생통지 및 사망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 다른 법과의 상충성, 과다한 개인정보 침해성, 아동출생신고의무의 민간기관 위임 적절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제도보완을 위해 사회적 논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발의 관련 반대 입장을 담은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젠 의사가 출생·사망신고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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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3_95606_16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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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은 혈액질환 및 암 환자의 감염 교육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한국혈액암협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면역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한 혈액질환 및 암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마련됐다. 한국혈액암협회는 투병 중인 혈액질환 및 암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연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금 전달은 지난 2일 한국혈액암협회에서 김희정 한국화이자제약 호스피탈 사업부 전무와 이철환 한국혈액암협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철환 사무총장은 침습성 진균감염은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이식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혈액질환 및 암 환우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며환우와 환우 가족들의침습성 진균감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환우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한국화이자제약 전무는 감염 질환의 위험성과 신속한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힘겨운 투병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혈액질환 및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호스피탈 사업부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중증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한국혈액암협회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03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56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과 송태진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1_95603_3614.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과 송태진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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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집행부와 의장단을 새로 구성,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

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25일 제41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제14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현 이광래 회장의 3선 연임과 송태진 대의원회 의장의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이광래 회장은 1955년생으로 1982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시 남동구에 이광래내과의원을 개원했으며, 인천시 남구의사회장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인천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의협 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의약품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했다. 2015년 처음 인천시의사회장에 당선, 2018년 재선에 이어 이번이 3선이다.

이광래 회장은 제14대 회장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짧지 않은 지난 6년 동안 성원에도 감사드린다며 대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관 건립, 대외적으로는 의협의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인천광역시의사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송태진 대의원회 의장은 1957년생으로 1983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고려대의료원 임상강사를 거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송내과의원을 개원했다. 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대한의사협회 제39대40대 중앙대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 전문가평가제 인천단장을 맡고 있다. 개원의로는 드물게 전문학회에 내시경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인천개원내과의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개원의의 권익과 실력 향상에 앞장섰다.

송태진 원장은 5000여명 회원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실천하는 대의원회를 만들겠다는 선거 구호를 내걸어 의장에 당선됐다. 송태진 신임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셨다면서 우선 임기 중,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모아서 의사회의 회무에 잘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태진 신임 의장은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진료실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 의협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활동 계획도 밝혔다.

한편, 2024년까지 활동하게 될 인천시의사회 제14대 집행부 및 대의원회 임원진은 ▲회장 이광래(이광래내과의원) ▲부회장 윤충한(윤충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한승환(길병원 심장내과)한정욱(인하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정월선(길병원 여의사회장마취통증의학과)이호익(명메디칼)이중석(탑신경외과의원)한상이(한강비뇨기과의원)박철원(산곡정형외과의원) ▲총무이사 조병욱(인천힘찬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법제이사 배영철(공증인배영철사무소) ▲학술이사 고기동(길병원 가정의학과)송준호(인하대병원 내과)남순우(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황희진(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의무이사 김홍기(비타민내과의원)지세현(간석굿모닝의원) ▲보험이사 함정식(다정한내과의원)성무권(바로나은정형외과의원)박석민(인천영상진단의원) ▲재무이사 김기영(자애내과의원) ▲공보이사 최대명(유앤항외과의원) ▲환경보건이사 유은영(주손척척의원) ▲정보통신이사 권보성(마음속내과의원) ▲대외협력이사 이병희(미래항맥외과의원)조은경(길병원 종양내과) ▲정책이사 김윤영(길병원 외과) ▲전공의이사 최원준(인하대병원) ▲검단 회장 위준환(위편한내과의원) ▲계양구 회장 이현숙(두리산부인과내과의원) ▲남동구 회장 장수찬(장수찬신경외과의원) ▲동구 회장 이현우(이현우메디칼의원) ▲미추홀구 회장 박대영(현대가정의원) ▲부평구 회장 박철원(산곡정형외과의원) ▲서구 회장 홍순홍(하이큐연희내과의원) ▲연수구 회장 고희창(송도플러스병원마취통증의학과) ▲중구 회장 김순기(힐락암요양병원외과) ▲강화군 회장 유근재(유여성의원) △대의원회 의장 송태진(송내과의원) △부의장 김진호(마로비뇨기과의원)이상준(보람정형외과의원) △감사 김영주(서울메디의원)최동호(서울이룸병원정형외과) △중앙회 대의원 박철원(산곡정형외과의원)윤형선(인천계양속편한내과의원)이중석(탑신경외과의원)이현숙(두리산부인과두리내과)이호익(명메디칼의원)장수찬(장수찬신경외과의원) 등이다.

인천시의사회 새 집행부·의장단·구군 의사회장 본격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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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20_95605_5944.jpg" />
<figcaption>선승훈 선메디컬센터 의료원장 겸 스웨덴 명예영사와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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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승훈 선메디컬센터 의료원장 겸 스웨덴 명예영사가 12일 유성 선병원에 위치한 대전 스웨덴 영사관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를 접견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콥 할그렌 대사는 한국과 스웨덴의 활발한 교류의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선메디컬센터와 스웨덴의 의료 관련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대전 영사를 중심으로 대전지역에 잘 구축된 의료, 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 양국의 헬스케어 연구개발 연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에 선 원장은 대전 영사 안에서 스웨덴 본토와 대전지역 과학,의료관련 연구기관들을 연결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답했으며, 반세기 역사의 선메디컬센터의 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웨덴과의 의료 교류 및 메디컬 투어리즘 까지 추진하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교류,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날 야콥 할그렌 대사는 선 원장과의 면담 후 최근에 증축한 선메디컬센터 유성선병원과 국제검진센터 등을 둘러봤다.

야콥 할그렌 대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부소장을 역임했고, 스웨덴 외무부 인도지원정책 및 분쟁이슈과 국장등 다양한 중책들을 맡았다. 유럽연합, 유엔을 비롯한 중재, 평화구축, 안보체제개혁, 군축, 인도주의적 작전 및 재난 위험 감소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동북아, 유럽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 원장은 지난 2000년 대전에선 최초로 개설된 해외공관인 스웨덴 영사관의 명예영사로 임명된 이후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칼 구스타프 국왕과 실비아 왕비를 비롯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 등 왕실과의 만남과 국회의장단의 선병원을 방문 등 각계의 인사들과 교류를 다져왔다.

2015년에는 스웨덴 정부와 대한민국 양국의 교류와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스웨덴 왕실이 수여하는 북극성 훈장을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직접 수여 받은 바 있다.

스웨덴 야콥 할그렌 대사, 선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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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온라이브리핑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19_95602_3448.jpg" />
<figcaption>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2일 온라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다른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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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다른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 금지와 거리두기 체계에서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내용이다.

오 시장은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고 밝힌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안으로 구체적인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사용 승인도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미 영국독일미국체코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승인을)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일률적 영업제한 개선"

&ldquo;가격경쟁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rdquo;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하여 제공토록 논의중이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ldquo;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망각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ldquo;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협 시도의사회장단, 비급여 강제화 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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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18_95600_4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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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행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각 의료단체가 산발적으로 성명을 내던 것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이름의 성명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정책심판으로 이어질 도화선이 될 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해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은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문재인 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단" 촉구

지난 8일 잠정 연기ㆍ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12일 재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은 지난 4월 8일 일부 접종시기를 잠정 연기ㆍ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12일부터 2분기 접종일정 계획대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이하 희귀혈전증) 간의 인과성을 비롯한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전 예방 조치로 8일부터 일부 접종 시작 시기를 연기 또는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추진단은 ▲특수교육▲보건교사 ▲감염취약시설(장애인ㆍ노인ㆍ노숙인 등) 등은 접종시작 시기를 연기했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진행 대상군 중 60세 미만 등은 잠정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약물감시 및 위해성평가위원회(PRAC)는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크게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후 희귀혈전증이 부작용으로 발생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즉시 의료조치를 받도록 권고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분류한 희귀혈전증은 일반적인 혈전질환과는 다르며, 매우 희귀하게 발생(인구 100만 명 당 4명, 영국)하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한 혈전증만을 포함한다.

유럽의약품청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면서 발생하는 뇌정맥동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CVST)과 내장정맥혈전증(Splanchnic vein thrombosis)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해당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백신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 사례는 3건이며, 이 중 2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1건은 인과성은 인정됐으나 혈소판 감소가 없어 유럽의약품청의 부작용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날 영국의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이득이 위험을 능가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백신접종 및 면역공동위원회(JCVI)는 위험-이득 분석에 따라 기저질환이 없는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다른 백신의 접종을 권고했다.

에에 따라, 추진단은 8일부터 관련 전문가 자문(4월 8일 혈전 분야 전문가 자문단, 4월 9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4월 10일)를 연속적으로 개최해 유럽의약품청 발표를 비롯한 국내ㆍ외 동향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추진단과 전문가들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연령ㆍ집단별 접종 위험-이득 분석(Risk-Benefit Analysis)을 통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접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서울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수와 유행규모를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일부 대상에서 연기 또는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사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증(이하 희귀혈전증) 발생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유럽의약품청(EMA)1),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2) 및 백신자문기구(JCVI)3)에서 희귀혈전증 사례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를 4월 7일(현지시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밀분석 결과,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의약품규제청은 희귀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능한 이상반응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혈전 전문가 자문단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후 심의하여 국내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국내의 현 코로나19 발생현황, 혈전증의 국내역학,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의 연령별 이득과 위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시가능한 백신접종계획 등으로 의학적 타당성과 백신사업의 현실성을 다각도로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보고되고 있는 혈전사례 대부분은 뇌정맥동혈전증(CVST, 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내장정맥혈전증 (SVT, Splechnic Venous Thrombosis)과 같이 낮은 혈소판 수치와 일부 출혈을 동반하는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입니다. 국내에서 이 희귀혈전증의 평상시 발생빈도는 100만명당 1명으로 추정되어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국내 이상반응 감시결과, 지금까지 국내에서 접종된 90만건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례가 3건 보고되었고 이중 한건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으나, 유럽의약품청의 사례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희귀혈전증 사례가 보고될 수 있으므로 접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이득이 접종 후 매우 드문 특이 혈전증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상회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귀혈전증은 젊은 연령에서 더 흔히 발병하는 추세가 관찰된 반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감염과 사망의 위험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백신으로 얻는 이득과 위험을 연령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의 연령별 이득과 위험 분석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을 상회하는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접종을 권고하되, 위험대비 이득이 높지 않다고 평가된 &lsquo;30세 미만&rsquo;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nbsp;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범유행이 다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수와 유행규모를 줄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중증감염과 사망을 줄이는데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현재 일부 대상에서 연기 또는 보류된 예방접종을 빨리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nbsp;

			그리고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으신 경우, 백신과 관련된 금기사항이나 특이 혈전증이 없으셨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nbsp;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희귀혈전증에 대한 정보와 대처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백신의 안전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데믹 자체로 인한 변동성과 예측불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접종사업과 권고사항에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여러분께서는 불안감과 접종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득과 위험을 판단하시어 접종여부를 현명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nbsp;&nbsp;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용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검토함으로써 백신접종의 안전성과 함께 백신접종을 통한 생명 보호와 감염병 확산에 의한 피해 예방 등 기대되는 효과성을 판단하여 국민을 위한 최선의 권고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td>
		</tr>
	</tbody>
</table>

&nbs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2일부터 재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60명, 해외유입 27명(총 58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만 1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95명으로 총 10만 804명(91.52%)이 격리해제돼 현재 7,57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03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70명(치명률 1.6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73명, 서울 160명, 부산 46명, 울산 31명, 전북 24명, 대전ㆍ충북 각 17명, 충남 16명, 대구ㆍ경북ㆍ경남 각 15명, 인천 12명, 세종 5명, 광주ㆍ강원 각 4명, 전남ㆍ제주 각 3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4명, 유럽 11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13명이다.

코로나환자, 587명 늘어 11만 146명

지난해 12월 정치인 A 씨의 자녀에 대한 원정출산 의혹이 퍼지자 해당 정치인이&nbsp;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본인에 대한 소견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공개한 것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가 &lsquo;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고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더 신뢰가 갈 것이다&rsquo;는 의견을 개진해 소견서는 증명력이 없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과연 소견서는 진단서와 달리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소견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익 변호사는 &ldquo;진단서와 달리 소견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식 하에 환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rdquo;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 변호사는 &ldquo;법원은 입ㆍ퇴원확인서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단순한 입원여부나 입원기간에 대한 사실을 넘어, 의사가 진찰 결과 알게된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소견서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ldquo;명칭과 무관하게 병명, 상처의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서류는 진단서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이를 작성한 의료인은 당연히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ldquo;정치인 A 씨의 소견서를 평가해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산모가 정상 만기분만했다는 사실, 분만일과 임신주수, 입원사유와 분만 방법, 신생아의 몸무게, 입원기간이며, 이중 분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 평가한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시점의 건강상태 및 내용에 해당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한 &ldquo;담당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및 날인이 존재하는 소견서는 당연히 이를 작성한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 및 이를 통해 판단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따라서 해당 소견서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객체가 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ldquo;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영향력 있는 의사조차 소견서와 진단서를 다르다고 생각하는&nbsp;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배 변호사는 &ldquo;환자는 보험금을&nbsp; 쉽게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나 학교나 직장에서 편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료인에게 사실과&nbsp; 다른 내용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임상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서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소견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후 보험사나 관공서,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는 경우, 의료인이 대응하기가 곤란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ldquo;다른 사문서와 진단서만을 허위작성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가 인정한 의료인의 권위 및 진단서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정직하지 않은 진단서나 소견서는 경우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소견서가 꼭 범죄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환자들의 잘못된 요청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소견서 ‘형사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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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 백신 미접종 그룹(13만 7374명)에서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0만명당 발생률이 79.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신 1차 접종군은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와 접종자 10만명당 발생률은 10.8명에 불과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17_95596_111.jp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 백신 미접종 그룹(13만 7374명)에서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0만명당 발생률이 79.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백신 1차 접종군은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와 접종자 10만명당 발생률은 10.8명에 불과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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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2주 후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백신은 100%,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92.2%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예방접종 추진단)은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분기 접종 대상자를 접종군과 비접종군으로 나눠 확진자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종사자, 1차 대응요원 및 기타 접종 대상자 등 90만 4627명이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1차 접종 대상자 가운데 4월 8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 76만 7253명과 접종을 받지 않은 13만 7374명을 조사한 결과, 1차 접종군에서 총 8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접종자 10만명당 발생률은 10.8명.

백신 종류별로는 AZ 백신 접종자가 79명(접종자 10만명당 11.2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4명(접종자 10만명당 6.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 확진된 사례는 AZ 백신 접종자 40명(접종자 10만명당 6.2명)이며,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 미접종 그룹(13만 7374명)에서는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0만명당 발생률이 79.3명에 달했다.

백신 종류별 효과는 AZ 백신이 85.9%, 화이자 백신이 91.7%로 분석됐다. 1차 접종 후 2주 후 예방 효과는 AZ 백신은 92.2%, 화이자 백신 1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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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5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17_95597_19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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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장은 지난 4월 7일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잠정 중단한 AZ 백신의 접종 재개는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협력해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는 동시에 이상반응 감시조사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정은경 단장은 국민들께서는 불안감보다는 건강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순서가 오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