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의사가 출생·사망신고까지 해야 하나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부담까지 전가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홀로출산 등으로 인한 미신고를 줄이기 위해 출생증명서 대체서면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최혜영(비례대표),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양금희(대국 북구갑)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내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의 중심은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에 방점 찍힌다. 최혜영 의원 법안은 사망진단서 제출 의무화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진료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출생자의 생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 장에게 통지토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높인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진료기록부에는 분만여부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분만과 무관한 질병 및 진료기록 등이 추가 기재된 자료로서 출생신고를 이유로 지자체가 진료기록등 환자 개인정보 전반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기관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자료제공을 원치않는 환자와의 마찰 역시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우려다. 이같은 문제를 담은 법안은 폐기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게다가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 혹은 미혼모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 시설에서 출산을 시도할 수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 현장 상황을 감안치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계는 불합리한 분만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규제만을 덧씌운다면 개원가의 분만기피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산모와 분만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 및 태아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출생아의 출생 직후 출생정보를 지자체 장에게 송부하는 것은 산모 및 출생아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산모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미혼모나 이혼 절차 등 산모의 사정상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중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의사가 산모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여부에 대한 고소나 민원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산모의 출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부득이 필요하다면 심평원에 청구된 분만 의료행위를 지자체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추가해 해당 지자체로 송부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법안 추진 땐 ▲출생증명서 통보를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의무적 등록 부담으로 의료시설을 기피할 수 있는 미혼모와 불법체류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법적인 문제점이 상충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 수렴과정이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의무자 외 제3자인 의사 등에게 출생통지 및 사망사실을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 다른 법과의 상충성, 과다한 개인정보 침해성, 아동출생신고의무의 민간기관 위임 적절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제도보완을 위해 사회적 논의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발의 관련 반대 입장을 담은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7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