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54_108644_19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644">이철호 의협 대의원의장</td>
		</tr>
	</tbody>
</table>

&ldquo;파업만 투쟁이 아니다. 회비납부율이 높은 것만으로 상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회비납부도 투쟁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의장이 최근 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회원 10만명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10만 양병설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철호 대의원의장은 &ldquo;의사들의 영역을 침탈하는 여러가지 악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려면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판결은 한 번 잘못나면 이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되도록이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군자금이 있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ldquo;의사가 13만명인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0만명 내외다. 율곡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제안했듯이, 회원 10만명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캠페인을 제안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의협의 주인은 회원이다. 회원이면 자기집 살림에 관심을 갖고 잘 돌아가도록 회비도 납부해야 한다. 관심갖는 게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회비 납부도 투쟁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ldquo;회비납부 캠페인, 10만 양병설도 투쟁의 하나다. 파업만이 투쟁이 아니다. 
많은 회원이 회비를 내면 상대방에게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경고를 줄 수 있다. 회원들의 의협에 대한 관심도 생겨 반회를 만들면서 조직화할 기회도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ldquo;10만 양병설로 참여해서 권리를 찾는 일이 잘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역대집행부에서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의사들은 고립무원, 사면초가다. 그동안 정부가 여론 플레이를 해서 국민과 의사를 떨어뜨렸다. 도움의 손길이 없다. 의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잔인한 4월에 황무지에 선 느낌이 의사들의 현 위치다. 타개하려면 결국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회비를 완납하고 회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만큼은 단합해서 제대로 된 의협, 활동할 수 있는 의협을 만들어서 의사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행복한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살릴수 있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ldquo;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이 고난과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새 대의원의장 선출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 의장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공격 추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이 의장은 &ldquo;의협 집행부 회무나 대의원회 의결을 보면 수비축구만 한다. 대의원회는 정책 대안을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도 좋은 안이 있으면 대의원회에 제안해서 공격적으로 회무를 해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부와 야당, 시민단체가 이상한 안 건을 내면 이를 막는데 급급했다. 수비만 하다가 3년을 보낸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의사협회는 종주단체다. 의료 정책이나 대안을 의사협회가 앞장서서 제시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 10만 양병설 필요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4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55_108645_30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645">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td>
		</tr>
	</tbody>
</table>

&ldquo;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다.&rdquo;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이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급여를 앞둔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ldquo;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우리 학회는 일관되게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간호사의 시행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학회는 대한심장학회 뿐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한국초음파학회 모든 학회가 반드시 의사가 시행주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의료단체가 분명하게 단정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허용해선 안되는 이유로 보험급여 증가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 회장은 &ldquo;만약에 시행주체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포함한다면 의료보험체계가 망가지게 된다. 국민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해도 급여 범위 벗어나서 삭감이 많이 된다.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시행해서 보험급여가 많이 발생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최근 간호사가 초음파를 허용하면 9개 이상의 검사 건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지금까지 심전도 검사와 폐기능 검사에서 간호사가 검사행위를 했다고해서 개원가 많은 의사가 무면허, 불법 검사로 처벌됐다. 14일 이내 면허정지를 당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ldquo;심전도 검사와 폐기능 검사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장초음파를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해도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심장초음파 검사 �C[가 의사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알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55_108646_29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646">한국초음파학회 임원진</td>
		</tr>
	</tbody>
</table>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도 &ldquo;최근 심장초음파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는데 검사의 주체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첫회의에서는 급여기준만 논의했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협의체 두번째 회의부터 검사 주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지 알 수 없다. 정부도 주체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급여화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심장초음파 시행주체가 의사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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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경수 상계백병원장(가운데)이 박미정·김신혜·장동균·김봉석·윤상희 교수에게 올해의 학술상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00_95737_287.jpg" />
<figcaption>고경수 상계백병원장(가운데)이 박미정김신혜장동균김봉석윤상희 교수에게 올해의 학술상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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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학술상 수상자로 소아청소년과 박미정김신혜 교수(한국청소년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과 혈중 수은 농도와의 관련성)와 척추센터 장동균 교수(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에서 강봉 물성에 따른 타이타늄 강봉과 코발트 크롬 강봉의 수술 교정력의 비교 분석)를 선정, 시상했다.

우수 논문은 정신건강의학과 김봉석 교수(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서 공존병리와 치료불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와 산부인과 윤상희 교수(폐경기 여성의 안면홍조 증상 완화를 위한 가바펜틴 : 메타분석)가 선정됐다.

최다저술상은 진단검사의학과 유수진 교수와 안과 황제형 교수가 공동 수상했다.

상계백병원 학술상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SCI급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상계백병원은 학술 연구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술상을 선정, 수여하고 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논문' 학술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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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2018년 4월 대의원회 의장 취임하면서 3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의료 관련 기사를 스크랩, 대의원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98_95731_4644.jpg" />
<figcaption>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2018년 4월 대의원회 의장 취임하면서 3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의료 관련 기사를 스크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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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났으니 새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관심을 내려 놓아서는 안됩니다. 의협 회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4월 2425일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끝으로 대의원회 의장 임기를 마치는 이철호 의장은 15일 의료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고별 인터뷰를 통해 대선지방선거총선을 치러야 하는 앞으로 3년은 의협의 위상과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격변기가 될 것이라며 의협이 명실상부한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3만 의사 회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철호 의장은 1953년생으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대전시 중구에 이철호비뇨기과의원을 개원했다.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학술이사기획이사수석 부회장회장대의원회 의장을 맡아 지역 의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협 부회장의협 수가협상단장의료배상공제조합 TF팀 부위원장의협 회무 특별감사단장KMA Policy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4월 22일 제29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에 선출, 3년 동안 대의원회를 이끌었다.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동안 두 번의 회장 불신임 총회를 비롯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등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봉의 무게를 절감했다고 임기 동안의 마음 고생도 펼쳐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현안에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파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의 혼선이 탄핵과 임총으로 이어지고, 내부 분열과 투쟁 동력의 저하를 불러온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대집 회장과 제40대 집행부에 대해 시군구시도의사회 활동이 없어서 의사회 회무 시스템을 이해하느라 시간이 걸린 점은 아쉽다면서 열심히 노력한만큼의 성과를 충분히 얻지는 못했지만 임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에 좌초 위기를 벗어난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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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퇴임 이후 의협 회비 100% 납부 캠페인을 벌이고 싶다고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98_95734_5152.jpg" />
<figcaption>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퇴임 이후 의협 회비 100% 납부 캠페인을 벌이고 싶다고 밝혔다. 회비를 내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는 이 의장은 100% 회비 내는 단체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나. 반상회와 지역의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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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철호 의장과의 일문일답.

Q. 4월 2425일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다루는주요 안건은? 
여자의사회의 의협 산하 단체 가입 안건이다. 여자의사회가 정식 산하단체로 들어오는 것은 의협 발전을 위해 고무적이다. 전체 회원 중 여자의사회원이 2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지만 각종 위원회 위원 수나 대의원 수는 적다. 
 
아울러 대의원회에 전공의공보의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대의원회 개혁TF 특별위원회에서 250명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정관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차기 개혁TF 특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밖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비급여 설명 의무화한방 대책공공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적정 수가국민 선택분업 등 현안을 토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Q. 대의원회가 어떤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보나? 운영위원회 개선점은? 
대의원회(代議員會)는 말 그대로 선출해 준 의사회원들을 대변(代辯)하고,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하도록 지원하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시로 대의원 총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 운영위의 임무를 10여가지 규정했다. 운영위는 운영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집행부가 회무를 잘 하는지 살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의 권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야 한다. 
 
의료정책에서도 수비만 할 게 아니라 공격도 해야 한다.앞으로는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위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안을 만들어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Q. 새 대의원회 의장의 덕목은? 
오전 6시에 일어나 20여개 의료전문지와 일간방송 보도를 챙겼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카톡방을 통해 뉴스를 공유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회원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늘 소통해야 한다.

의장은 대의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의료계의 정보를 잘 챙겨공유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부의장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KMA POLICY 특위를 통해 의료정책 아젠다도 계속해서 발굴해 주길 바란다. 집행부에 대의원들의 의견을 잘 전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3년 임기 동안 두 번의 회장 불신임 총회를 비롯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등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봉을 잡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98_95733_4910.jpg" />
<figcaption>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3년 임기 동안 두 번의 회장 불신임 총회를 비롯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등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의사봉을 잡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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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협 회무에 방관자가 돼선 안된다. 13만 회원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의협은 현재 고립무원(孤立無援)과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 상황이다. 대선지방선거총선을 치러야 하는 앞으로 3년은 우리 의사들의 위상과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격변기가 될 것이다. 의협이 명실상부한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41대 새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하나의 목표로 단합해야 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 해야 한다. 법안 하나, 재판 한 번 잘못되면 엄청난 영향이 있다. 
 
띠 두르고, 거리에 나서는 것만 투쟁이 아니다. 100% 회비를 내는 것 자체가 투쟁이다. 100% 회비 내는 단체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나. 반상회와 지역의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 이번 만큼은 단합해 의협이 제대로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복한 진료실은 누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고난과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의사봉 내려 놓는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고별 인터뷰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4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53_108642_50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소견서는 진단서와 달리 발급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소견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ldquo;진단서와 달리 소견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식 하에 환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rdquo;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38" target="_blank">소견서 &lsquo;형사처벌&rsquo;에서 자유롭지 않다</a> 
			지난해 12월 정치인 A 씨의 자녀에 대한 원정출산 의혹이 퍼지자 해당 정치인이&nbsp;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본인에 대한 소견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가 &lsquo;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고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더 신뢰가 갈 것이다&rsquo;는 의견을 개진해 소견서는 증명력이 없는 것으로 대중에게...
			</td>
		</tr>
	</tbody>
</table>

&nbsp;

경기도의사회 선거이행 가처분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이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이동욱 전 회장이 아닌 직무대행을 세우고 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12" target="_blank">법원 &ldquo;경기도의사회장은 없는 상태&rdquo;</a> 
			&ldquo;경기도의사회는 대표자가 없다. 채무자 이동욱은 (경기도의사회장 대행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새 직무대행자를 구해야 한다.&rdquo;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4일 405호 법정에서 &lsquo;경기도의사회장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rsquo;에 대한 심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는 지난 3월 30일...
			</td>
		</tr>
	</tbody>
</table>

&nbsp;

의료과실로 의료인을 형사처벌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89" target="_blank">의료과실 형사처벌의 나비효과</a>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해 8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중 한 명의 변호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준석 변호사가 의료과실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 예방효과는 없는 반면,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기획소송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lsquo;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rsquo;를 주제로...
			</td>
		</tr>
	</tbody>
</table>

&nbs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12일 재개됐습니다.

이 백신은 지난 8일 혈전증 부작용 발생 위험으로 접종이 중단됐으나 접종 이득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접종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40" target="_blank">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2일부터 재개</a> 
			지난 8일 잠정 연기ㆍ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12일 재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정은경)은 지난 4월 8일 일부 접종시기를 잠정 연기ㆍ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12일부터 2분기 접종일정 계획대로 재개한다고...
			</td>
		</tr>
	</tbody>
</table>

&nbsp;

4월부터 모든 시ㆍ군ㆍ구에 예방접종센터가 설치ㆍ운영됩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22" target="_blank">4월 모든 시ㆍ군ㆍ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ㆍ운영</a>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4개 예방접종센터(전국 250개 행정구에 1개소 이상)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4월 15일 현재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4월 7일 71곳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td>
		</tr>
	</tbody>
</table>

&nbsp;

의협 대의원의장 선거에 두명의 후보가 도전하는데요.. 승자는 누가 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51" target="_blank">내가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이 된다면?</a>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이필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차기 대의원의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역할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과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일이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집행부의 하부기관 같은 역할에 그쳐서도 안 된다. 따라서 대의원의장의 리더십이...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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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형사처벌 주의ㆍ회장없는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약 연구개발(이하 R&amp;D), 전문인력 양성 등 제약ㆍ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64% 증가한 7,718억 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5기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장관)를 구성하고,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과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전략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41"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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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52_108641_28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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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안) ▲2021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계획(안)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조치방향 검토 등을 심의했다.

또,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지원 전략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과 전략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정부는 제약ㆍ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올해 총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제약ㆍ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더불어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R&amp;D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항암신약 및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 등에 6,4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치료제(627억)ㆍ백신(687억) 임상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451억) 등이다.

전문인력양성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한국형 NIBRT) 양성, 임상시험,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및 생산 효율성 제고에 891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지원의 경우, 인ㆍ허가 등 해외 진출 컨설팅, 한국 제약산업 홍보, 해외거점 구축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에 61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 등 제도개선 분야에도 315억 원을 투입한다.

위원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계획(안),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위 승계 및 유지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는 6월 19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31개 기업들에 대해 6월 전까지 인증연장 심사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에서 발표된 &lsquo;2021년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등 지원전략&rsquo;과 오는 7월 개시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비전과 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 국산 치료제ㆍ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는 한편, 개발과 구매를 병행하는 양면(투트랙, two-track) 전략을 취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복지부ㆍ과기부ㆍ산업부가 유효ㆍ선도물질 발굴부터 후보물질 개발, 비임상 및 임상 2상, 사업화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R&amp;D 지원사업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방향은 최근 산업 변화를 반영해 현재 단일 인증유형을 벤처형(Start-up)과 일반형(Scale-up)으로 분류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제약ㆍ바이오산업은 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BIG3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직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제약ㆍ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면 머지않아 큰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ㆍ바이오산업,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7,71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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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96_95730_551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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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허무인)을 환자로 해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의사는 2016년 4월 30일경 허무인 B씨를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하고,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아닌 C제약회사 영업사원인 D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에 대한 처방전을 교부했다.

또 2016년 7월 2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장의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D씨에게 발급하는 등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검찰은 A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닌 제약사 영업사원 D씨의 판매 목적 전문의약품 취득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는 A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위반행위란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허무인에 대해 처방전을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의료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A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의사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처방전은 어디까지나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진찰 대상자(작성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 원칙상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 제17조의 진찰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교부 상대방의 성격을 모두 갖는 사람인 이상, 의사로서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으로서의 환자와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교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2심 재판부는 A의사는 ▲실재하는 사람이 아닌 허무인을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했고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아닌 영업사원 D씨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아 결국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의사에게 의료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1심판결)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A의사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의사의 약사법위반 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의사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하고,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며 A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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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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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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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필수 당선인이 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국민·대국회 등에 대한 소통 강화 의지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에 대한 의사를 공약과 발언에서 피력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95_95729_46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필수 당선인이 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국민대국회 등에 대한 소통 강화 의지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에 대한 의사를 공약과 발언에서 피력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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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유일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는 5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필수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대국민대국회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국회입법활동에 선제적인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의협이 이익단체보다는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까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중요성은 더 막중하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의료계와 정치권의 이해 관계와 갈등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에도 힘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신 의원과의일문일답]

Q. 41대 의협 집행부와 국회 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5월 1일 취임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들이 고생이 많았는 데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여기는 것이 안타깝다. 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새삼 체감했다. 코로나19 시국에 의협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국민국회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새 의협 집행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국회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나도 의료계가 소통 장을 확대하고, 여당과의 관계를 공공히 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접하게 된다. 법 제개정에는 관련 단체와 협업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법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모든 범죄에 대해 그렇게(면허취소하고 재교부 금지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의료계가 (관련단체와 국회에) 얼마나 인풋(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을 줬는지 자성해야 한다.

의료계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소통할 수 있는기간이 있다.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의료계와 국회 간 소통라인의 한계임을절감한다. 차기 의협 집행부에서는 이필수 당선인이 좋은 대안을 제한해 국민과 국회가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개선의 여지는있다. 의협이 얼마나 수용 가능한, 좋은 대안을 제안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대안에 국민의 시각도 반영해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Q. 의사 출신으로서 유일한 보건복지위원이다. 상임위원회를 비롯해국회 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현실을 인지하고, 내 역할을 고민하는 타입이다. 그간 소속된 조직에서 항상 외로웠다.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역할을 잘 해 내겠다.

Q. 의원 활동 1년을 마친 소회는? 
지난 1년간 더불어민주당에 왜 왔으며, 역할이 무엇인지, 정체성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 상황과 마주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내 주장이 어디까지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응했다.

지난 1년은 민주당 내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아동학대 문제 등 보건의료와 복지 관련 활동을 주로 했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대책에 관해서는 동료 선후배 의원들이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했다. 당 내에서 백신 수급 문제 등 코로나 대응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썼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민생협동 경청투어를 하고 있다. 첫번째 투어 대상이 코로나 전문가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당 내에 백신 수급 어려움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의료계와 의료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완패로 깨달은 것은 국민의 당연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과 제도에 반영했느냐다.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초선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국회의원 임기가 3년 남았다.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혁명시대에 의료계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것이다.

의협은 이익단체와 전문가단체의 역할 중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해야 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권 등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했으면 하는데, 그 중간 가교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

신현영 의원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 대국민·국회 소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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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94_95728_1347.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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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따라 여야가 당 정비에 부산한 가운데, 어렵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가 합의합 보건복지위 일정은 26일 전체회의, 27일 2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1법안심사위원회 순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위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보건복지위 A 관계자는 의료계가 주목하는 4월 국회 현안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사 이력 공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될 것이다. 자가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쟁점 법안을 심사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 B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4차 대유행 문턱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정한법안들이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를정할수밖에 없다. 4월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개정안을심사하더라도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경우 수술실 입구설치 또는 수술실 내 자율 설치로 수정될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론 끝에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까지는 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이력 공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첫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나누는 정도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게 복수보건복지위 관계자들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위 1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의무화를 담은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신현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이다.

김 의원 개정안 골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 개정안은▲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 및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하는 내용을 담았다.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 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보건복지위원회)이용우(정무위원회) 위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이다.

권 의원 개정안은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등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유급휴가 허용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상정할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회, 수술실 CCTV·의사 행정처분 이력공개법 심사 연기하나

김창구정귀덕 씨의 아들 김태언 군과 장석일(전 건강증진개발원장전 의협 정책이사)김혜선 씨의 딸 장다혜 양이 4월 24일(토) 12시 30분 H스퀘어(한양대 동문회관) 6층 헤리티지홀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장석일 전 건강증진개발원장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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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백신 이미지. [사진=pxhere]"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89_95726_3714.jpg" />
<figcaption>코로나19 백신 이미지. 사진은 본문 제품과 관련 없음. [사진=pxher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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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부펀드(RDIF) 측과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글로벌을 주축으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휴메딕스보란파마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계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백신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올 8월 첫 생산에 들어가고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RDIF가 요청한 물량에 따라 맞춰나갈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은 각 사의 역량을 동원해 월 1억 도즈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랜싯에 실린 임상 3상 결과 예방효과가 91.6%에 달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UAE와 이란, 아르헨티나, 알제리, 헝가리 등 전 세계 60여개국이 스푸트니크V를 승인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달 초 승인심사에 들어갔다.

휴온스글로벌은 RDIF측 요청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생산 기술과 시설, 품질 관리를 보유한 4개사가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다며 컨소시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스푸트니크V 사용을 승인한 전세계 60여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RDIF는 2011년 설립된 러시아 국부펀드로 자국 내 투자환경 개선과 고성장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한국 온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라북도의사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엄철 대의원의장은 의사회의 목적으로 &lsquo;회원 권익 보호&rsquo;와 &lsquo;국민 건강&rsquo;을 꼽았다. 두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엄 의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도 국민과 함께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사회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장을 전북 군산시 은혜산부인과의원에서 만나 대의원의장으로서의 포부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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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605">전북의사회 엄철 대의원의장</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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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철 의장: 전북의사회 의장으로 취임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의원회는 의사회의 모든 회무와 예ㆍ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수임사항을 독려하고 1년 후 감사하는 역할도 대의원회의 주요한 역할이죠.

이런 중요한 대의원회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들로부터 위임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최근 의사 단체의 화두가 소통과 공감인데,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엄철 의장: 의사 회원 대부분이 의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의원중에서도 의사회에 관심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들이 무관심하다고 해서 리더들조차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지역의사회원들이 제안한 의견이 중앙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되고,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결정짓는 의료 정책으로 입안됩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의견이 의료정책에 반영되도록,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더많은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구체적으로 대의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인가요?

엄철 의장: 대의원 운영위원회을 활성화하고, SNS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대의원은 물론 회원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가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와 직접 접촉하면서 현안들을 풀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전북의사회는 어떤가요?

엄철 의장: 적극 동의합니다. 지역의사회의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사회 집행부에서 지자체와 국회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개혁 TFT를 구성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가 어떻게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엄철 의장: 젊은의사들이 의사회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전공의, 그리고 지역의 젊은 의사들이 대의원회에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부 대의원 정원이 전공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나이별 대의원 할당제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40대 이하의 젊은 의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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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선 끝에 9.4 의정합의하고&nbsp;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엄철 의장: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지금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과는 고사 직전입니다. 이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의료 수가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nbsp; 동네 집밖 1Km 안에 거의 모든 과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위험하고 힘든 과를 안하려는게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낮은 의료 수가의 개선과 위험한 수술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합니다. 정부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부디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협의해 좋은 해결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장영식 기자: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경험하시죠?

엄철 의장: 그렇습니다. 분만 건수가 반토막이 났고, 직원들도 많이 내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다보니 회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장영식 기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경감을 언급하셨는데요, 과거 경험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엄철 의장: 20여년 전 환자가 생각납니다. 분만을 하고 태아의 이상없음까지 확인했는데 세시간 후 콜이 와서 가보니 산모가 가슴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고 동행했는데 결국 산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원인은 양수 색전증이었습니다.

양수색전증은 양수가 모체 순환계로 유입돼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인데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남편과 유족이 죽은 산모의 관을 병원앞에 두고 시위를 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처음엔 거부하다가 3억원을 건네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의사로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산모 유족의 협박도 있었고,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 사정도 딱해서 자녀 양육비로 보상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약 10개월 간 진행됐는데 무척 괴롭더군요.

장영식 기자: 많이 힘드셨겠네요.

엄철 의장: 맞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 경험이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게되면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오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건 후 충격에 얼마동안 수술을 못했습니다. 손을 떨고 있으니 직원들이 원장님 힘내라고 파이팅을 해준 기억도 납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게다가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장영식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철 의장: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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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장, 부의장, 감사를 선출합니다. 의장님이 의협 부의장에 출마한 사실이 대의원회 공고로 이미 알려졌는데, 출마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엄철 의장: 의사회의 목적은 회원의 권익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주위 동료가 겪고있는 낮은 의료수가와 부당한 행정조치 그리고, 억울한 사법처리에 분노해야할 때 입니다. 의사들이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의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에 환자들도 만족할 것이고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두가지 측면을 개선해 의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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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엄철 의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의료계에 진정 따뜻한 봄날이 오길 바라며 그때까지 회원 여러분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든 국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한 걸 왜 모르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ldquo;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ㆍ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ㆍ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ldquo;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ㆍ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ㆍ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ㆍ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더욱이,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ㆍ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ㆍ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의ㆍ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 촉구

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하고 남양유업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lsquo;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rsquo;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남양유업은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nbsp;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께서 이러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남양유업 코로나 억제 홍보 고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2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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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37_108625_455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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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625">중앙대병원 피부과 유광호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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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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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장시간의 안면 마스크 사용으로 얼굴에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진료 일선에서 장시간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관찰되고 있는데, 안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환경의 변화와 세균 증식 등이 원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와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피부과 유광호, 김범준 교수와 한혜성 전공의 연구팀이 최근 의료 종사자들의 안면 마스크 착용 후 피부에 미치는 생화학적 변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논문(Changes in skin characteristics after using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medical masks and respirators) in the COVID-19 pandemic among health care workers)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건강한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용 마스크(medical mask) 또는 보건용 마스크(KF94 mask)를 착용하기 전과 후에 피부수분량(Skin hydration), 경피수분손실량(TEWL; transepidermal water loss), 피부홍반(Skin erythema), 피지분비량(Sebum secretion), pH 및 피부온도의(Facial skin temperature) 변화를 측정해 피부에 미치는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마스크 착용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양볼 및 코 끝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 노출 부위인 이마 및 미간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수분량, 경피수분손실량, 피부홍반, 피지분비량, pH 및 피부온도가 모두 증가함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KF94 mask)를 착용한 경우 수술용 마스크(medical mask)를 착용한 경우보다 변화 정도가 더 심했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로써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면 마스크의 장시간 착용에 따른 피부의 생화학적 지표에 유의미한 변화가 유발됨을 확인했으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피부 습도, 온도 및 피지분비량이 증가하며 피부장벽 손상 지표인 경피수분손실량과 pH의 증가가 확인돼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피부장벽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피부과 한혜성 전공의는 &ldquo;최근 장시간 안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안면 부위에 소양증과 염증성 병변 등 일명 뾰루지와 같은 모낭염과 피부 트러블을 호소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발생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피부과 유광호 교수는 &ldquo;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안면 마스크 착용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안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다양한 피부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교원 연구과제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논문은 저명한 SCIE급 국제학술지인 유럽접촉피부염학회지 &lsquo;Contact Dermatitis&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예방 및 관리지침 
			(TABLE 2 Recommenda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RPE-related skin reactions)

			*올바른 안면마스크 착용방법 
			1.본인 얼굴에 잘 맞는 안면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2.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 동일한 부위에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을 피하기 위해 안면마스크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십시오. 
			3.장기간 안면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2 시간마다 안면마스크를 제거하고 다시 조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단 타인과의 비 접촉 시)

			*안면마스크 사용 중 피부관리 
			1.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스킨케어를 매일 사용합니다. 
			2.피부는 저자극, 약산성클렌저를 사용하여 세안합니다. 
			3.너무 뜨거운 물, 에탄올 또는 기타 피부 자극 제품은 피해야합니다. 
			4.안면마스크를 착용하기 최소 1 시간 전에 기름기가 덜한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안면마스크 사용시 발생하는 열과 땀의 조절 
			1.시원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2.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 분 동안 안면마스크를 벗으십시오.(단, 타인과의 비 접촉 시)
			</td>
		</tr>
	</tbody>
</table>

&nbsp;

안면마스크 착용 일상화, 얼굴 피부 트러블 유발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6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827_108614_8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와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호라이 유전자 치료센터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8일 코로나 19 영향으로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진우 정형외과 주임교수, 구아핑 가오(Guangping Gao)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UMASS) 의대 석좌교수, 심재혁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lsquo;호라이 유전자 치료센터&rsquo;는 구아핑 가오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구아핑 가오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 19 백신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유전자 치료 전달체 AAV(adeno-associated virus, 아데노-연관 바이러스)의 권위자다.

또한, 호라이 유전자 치료센터는 난치성 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와 호라이 유전자 치료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 교원, 교수 간 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학술자료 및 정보 교환 ▲공통 관심사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우 교수는 &ldquo;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골관절염, 골다공증, 골종양, 유전성 골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유전자 치료제 및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교수진과 직원, 학생들 간에 상호 유익한 학술 및 과학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rdquo;라고 취지를 밝혔다.

근골격계 유전자 치료제 개발 협력 두 손 잡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88_95724_5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집행유예 형의실효 또는취소가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항(결격사유 등)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형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즉,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1항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기존에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사인 A씨는 2008년 9월경 비의료인인 C씨에 고용,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한 다음,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C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사단법인 F단체협의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자, 의사인 A씨에게 매월 700만원의 급여를주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와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개설한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기망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총 7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15억 6000여만원을, 총 536회에 걸쳐 의료급여비1억 1000여만원을 지급 받은 데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C씨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5년 10월 30일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C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곧 취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A씨에 대한상고를 기각,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유예 기간(3년)이 지난 2020년 5월 18일 A씨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처분 집행기간 : 2020년 11월 13일부터 3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에게 사후에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처분사유가 없어 그 자체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발생한 이상,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A의사가 자신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 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명백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죄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같은 법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 이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의료법 규정은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필요적 의사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사면허 취소 처분 당시까지 그 자격취득 결격 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 취소 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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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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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끝난 후 '면허 취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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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87_95722_2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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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쟁점 법안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떠오르고 있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국민의당은 물론무소속 의원들까지 동참한 상황. 최근 숙려기간(발의 후 15일)이 끝나 보건복지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들이 보건복지위 상정안건으로 채택은 됐지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다룰지는아직 미지수다. 특히 제정안은 국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소위에 상정하더라도 4월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15일 국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27일 2법안소위, 28일 1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심사대상 안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 간사)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 등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과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 골자는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불법의사보조인력(PA)을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정안에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한다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의 경우에도의사 등의 지도 하에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의사 업무범위 침해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있다.

간호계, 47 보궐선거 앞둔 여야 적극 공략...코로나19 장기화도 빌미 
간호계의 간호법 또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간 지속됐다. 하지만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간호단독법 입법화의 최전선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섰다. 신 회장은간협 회장을 4차례 역임했으며, 지난 19대 국회 당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켜 간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과 간협은47 보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60여 만명의 회원을 앞세워 간호단독법 발의를 압박했다. 결국 이런 간호계의 압박은 여야 3당의 간호법 또는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발의라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 역시 간호단독법 제정안 발의의 빌미와 촉매제가 됐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치료전담병원 등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 및 과잉 근로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보좌진은 간호협회라면 긴장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집요하게 접촉하고, 설득해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60만명이 넘는 간호협회를 적으로 만들고 싶은 정당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전국 지역간호협회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을 공략하는 방식도 탁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높이 평가되는 반면 인력 부족과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안 발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공동발의자가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 선이지만 간호단독법제정안은 여야와 무소속 의원까지 49명33명33명이 동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일각에선 이번에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의협간호사 단독 개원 의료체계 붕괴...법안 폐기촉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간호단독법 발의 직후부터 법안 폐기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해당 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단독법 제정안 발의 시 의료계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법안을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과 협의 없이 발의한 것은 그 자체로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울러 법안 내용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의료법 등 과의 충돌▲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 가중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 각 직역별 입법추진이 이뤄지면 직역 간 업무범위 중첩이나 제한 요건이 삭제돼 독자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며 간호사들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의료행위 영역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직역의 임금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여건 등을 설정해 강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임금은 난이도생산성지급능력 등 시장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이를 사실상 강제하게 되면 사용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저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간호사 임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종속되는 직역으로 등한시 해서는 안 되고 의료법에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많은 보건의료직역가운데 간호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직역 단독법안 제정에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의료인 '갈등' 증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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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억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선물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86_95721_2821.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억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선물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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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은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억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선물했다.

3월 25일 개원 63주년을 맞은 길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상품권 제작 등에 시간이 소요돼 4월 15일부터 협력업체 포함 4200명의 직원들에게 각각 5만원씩, 총 2억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나눠줬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원기념식을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했다.

해마다 개원기념일을 즈음해 지급하는 기념품을 지난해와 올해는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의도다. 

김양우 병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 방역조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힘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지역경제 활성화 작은 보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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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085_95720_51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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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에게는 원격진료 도입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 거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전제하고,정부도 이런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게다가 원격의료 추진은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회원들은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는 반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못하면서 신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