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시행주체가 의사여야 하는 이유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이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급여를 앞둔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우리 학회는 일관되게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사의 시행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학회는 대한심장학회 뿐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한국초음파학회 모든 학회가 반드시 의사가 시행주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의료단체가 분명하게 단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허용해선 안되는 이유로 보험급여 증가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 회장은 “만약에 시행주체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를 포함한다면 의료보험체계가 망가지게 된다. 국민이 보험료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해도 급여 범위 벗어나서 삭감이 많이 된다.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시행해서 보험급여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간호사가 초음파를 허용하면 9개 이상의 검사 건수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심전도 검사와 폐기능 검사에서 간호사가 검사행위를 했다고해서 개원가 많은 의사가 무면허, 불법 검사로 처벌됐다. 14일 이내 면허정지를 당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심전도 검사와 폐기능 검사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장초음파를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해도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법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장초음파 검사 �C[가 의사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초음파학회 임원진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도 “최근 심장초음파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는데 검사의 주체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첫회의에서는 급여기준만 논의했다.”라며,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체 두번째 회의부터 검사 주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지 알 수 없다. 정부도 주체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급여화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