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취약지역에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퇴원환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진료권 설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개선요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2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정부 설정 진료권의 점검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방안&rsquo;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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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53_108762_64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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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762">권역ㆍ지역 진료권 구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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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진료권 설정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진료권 설정에 대한 의사협회의 점검 내용을 발표했다.

성종호 이사는 &ldquo;진료권 설정 범위가 너무 좁다.&rdquo;라며, &ldquo;70개가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게 설정한 이후 필요하다면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ldquo;진료권 설정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생활권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억지로 꿰어 맞추기식 진료권 설정이다. 수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ldquo;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한다면,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 필요하며, 그 외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책임병원으로 지정받을 능력이 있는 병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취약지에 책임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예산을 뒷받침하고, 설립되고 나서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ldquo;공공병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자체에 의해 폐쇄될 수도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이사는 &ldquo;119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rdquo;라며, 시군ㆍ시도 행정 경계 해소, 닥터헬기 추가도입, 의료기관간 이송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ldquo;중증응급환자 이송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홍보가 절실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진료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진료권 설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해봤다. 실패했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료이용 문화를 바꿔나가고 진료권 설정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가톨릭대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기존 공공의료의 문제점부터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의철 교수는 &ldquo;현재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있는데, 공공의료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해법 찾기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ldquo;정부 계획은 중진료권 70곳을 선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특수법인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서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는건데, 숫자를 늘리는 방향에 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rdquo;라며, &ldquo;현재 공공의료 문제를 숫자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 같다. 의료기관 숫자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역책임의료기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다. 책임지고 싶어도 상대가 책임을 부여하고 싶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지방에서도 빅5만 가려고 한다. 70개 진료권을 나눠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그쪽으로 갈 것인가? 국민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고민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ldquo;300병상 이상 병원이 사망률이 높다는 정부 통계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는 곳도 많다.&rdquo;라며, &ldquo;진료권 설정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ldquo;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화에서 급하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다보니 상급병원과 지역병원의 의료비용의 차이가 없게 됐고, 비용차이로 근근이 유지된 문턱이 없어지니 전달체계가 붕괴됐다. 환자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도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은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버틸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ldquo;1998년부터 의료전달체계 권역을 나눴는데,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병원은 물론 환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와 디스 인센티브를 통해서 의료이용을 제한해야 진료권 설정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이사는 &ldquo;진료권 설정 정책이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큰 골격은 올바르다고 판단된다.&rdquo;라며, &ldquo;시작했으니 의협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한다. 의사들 목표는 국민에게 최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동시에 적정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이었으면 하는것이다. 갈등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명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rdquo;라고 기대했다.

진료권 나누고 지역책임병원 세워두면 환자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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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공무원 모자라면 공무원대학 만들텐가?&rdquo;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공공의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교수는 &ldquo;공공의료가 모자른다고 공공의대를 만든다는데 부정하고 싶다. 공무원이 모자라면 공무원 대학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정부는 공공의료 문제점을 숫자로 접근하는데 숫자 문제가 아니다.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모자라면 공무원대학 만들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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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61_95832_2915.jpg" />
<figcaption>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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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자 누적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한 지56일만이다.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는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첫 접종을 시작하고39일 동안100만명을 접종한데이어17일 동안다시 100만명을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방접종센터를추가 개소하고,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에 가세하면서 일별 접종 역량이 증가한 결과다.

예방접종센터는 4월 8일 기준, 71곳이 개소됐고, 4월 15일에는 175곳, 4월 22일 기준으로는 204곳이 운영 중이다.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4월 19일 기준 1794곳이 조기 운영 중이다.

주간별 접종건수를 보면, 토일을 제외한 주간 평균 일일접종건수는 3월 1째주 5만 6000명, 2째주에는 5만 3000명, 3째주엔 17000명, 4째주에는 2만 5000명을 기록했다.

4월에는 1째주에 4만명, 2째주는 5만 명, 3째주 6만 5000명에서 4째주에는 12만 8000명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 4000여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탁의료기관 가세에 백신 접종 속도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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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의 마지막 화두는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60_95829_425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의 마지막 화두는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진료권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완벽한 체계는 없다. 지나치게 세분화 되지 않은 모델을 탐색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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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의마지막 화두로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였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진료권 설정은 단순히 행정구역이나 이동시간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중요성도 되짚었다.

토론회에 앞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진료권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완벽한 체계는 없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지 않은 모델을 탐색하고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점검 발표를 통해 ▲진료권 설정 범위 확대 ▲지역주민 생활권 감안 보정 ▲이송지원서비스 병행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응급의료 정책 파트 협력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성 정책이사는 진료권 설정과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정부 주관 부서가 다르다면서 고위험 산모신생아장애인 건강 상태 등은 사회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생활 현장이 아닌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을 설정한 데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성 정책이사는 정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삼거나 지역을 넘는 진료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직적 사고를 갖고 있다며 응급실 도착시간을 줄이겠다는 의도 역시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송 지체수단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진료권 설정을 위한의협의 진단과 처방도 소개했다.

성 정책이사는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고, 진료권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지역책임병원은 의료취약지2차병원형 지역에서는 불필요하다. 이송지원서비스 확대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역상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119역할확대▲닥터헬기 추가 도입 ▲의료기관간 이송 지원 등을 제안한 성 정책이사는 이송지원을 활성화 하면 막대한 비용을투입해야 하는지역책임병원의 필요성이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응급의료 부서 간 협력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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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3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60_95831_4319.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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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성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텍사스 메디컬 클러스터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책임병원에서 필수의료 격차를 비롯한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는상황에서는 메디컬 클러스터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미국 텍사스 메디컬 클러스터(TMC)는 의료기관 21곳, 교육기관 14곳, 연구기관 19 곳 등 54개 비영리 의료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TMC는 암센터(MD앤더슨) 세계 1위, 소아병원(텍사스어린이병원) 세계 1위, 연간 환자 방문 800만명, 연간 응급실 이용 환자 75만명, 총 고용자 수 10만 6000명, GDP 생산 250억 달러 등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에는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의료바이오 RD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는 서울대병원과 노원구가 협력해 1000병상 규모의 병원과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문 연구원은 지역책임병원이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메디컬 클러스터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규모의 경제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 낮은 환자 수요와 보건인력 자원의 투입난 해결, 클러스터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전달체계 마련, 중증환자 이송지원체계 및 교통발달이 병원 거점보다 도시단지 거점으로 이뤄질 경우 발전 가능성 제고, 특정 진료과목필수의료 중점 클러스터 구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 클러스터는 기존의 특정 의료기관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중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국내 적용에 대한 다양한 장단점을 고려해 장기적 계획 수립에 충분히 논의할필요가 있다고 밝힌 문 연구원은지역 경쟁구조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선순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에는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등이 참여했다.

신의철 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접근을 비판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은 숫자를 늘리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숫자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료는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공공의료가 모자란다고 공공의료대학을 만든다는 논리는 공무원이 모자라면 공무원대학을 만든다는 것과 같다면서의료인이 공익적 의료에 몸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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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3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60_95830_43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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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필수의료 서비스는 형평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사적 시장에 의존하는 한국 의료현실을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필수의료 서비스다.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역에는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많다. 민간병원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있지만, 큰 골격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시골 병원의 의료비용 차이가 없어졌다. 지난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인데, 의원급 증가율은10%에 그쳤다며 게다가 의료인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에 지역에는 의료수요가 가득하다. 공급이 버텨낼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환자 이용행태를 거슬러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한 박진규 기획이사는 단기간 행정지원에 한정할 게 아니라 환자가 늘수록 원활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야간 당직 가산 등 진료비를 늘리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료권-생활권 다른 데...눈감은 탁상 정책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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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9_95828_1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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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심사 보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도 심사 보류됐다.

22일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총 54개 법률안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해당 개정안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개정안 심사를 강하게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한숨을 돌리고, 1개월가량의 대응시간을 번 셈이 됐다.

지난해 연말 두 차례 1법안소위에 상정됐던 개정안은 심사도 되지 못하고 보류됐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 등의 우려와 지적에 무게를 실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 의무적 서류 전송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의 문제 유발 등이다.

의협은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서, 총력 투쟁 불사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지난 12일 문제의 개정안 발의 의원 중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오래된 설전을 다시 한번 주고받았다.

당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측은 전자처방시스템(EMR), 민간 핀테크업체 등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 의료법과의 상충,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기관 지정, 피보험자 편익 증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반면, 보험업계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은 피보험자 편익을 위한 보험업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에는 난색을 표하며, 이견 합의를 위한 합의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의 합의가 우선이다. (청구대행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자는 것이 정무위원회의 합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의료계에서는 의협을 제외하고도 각 시도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학회 등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법' 4월 국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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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8_95827_72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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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를 언급하며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진단을 받고, 신체에 마비 증세를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접종과 이상증상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알리면서,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대한 필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사례와 관련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해당 간호조무사와 가족들에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22일 성명을 통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수 차례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신속 보상 필요성이 지속 지적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자, 정부는 발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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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경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8_95826_522.png" />
<figcaption>배경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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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택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했다.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관리해 나갈 예정임도 전했다.

사지마비 사례를 호소한 국민청원에서 질병관리청은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언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배경택 반장은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면서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1:1 전담을 하게 될 담당자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담자의 기본 임무는 피해조사반 결과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일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보상 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더불어 필요 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즉, 1명의 사망보상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은 바로 바닥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다. 또 2분기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또 4억 5000만원 정도 확보됐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은 먼저 인과성 여부 조사평가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모든 증상과 질환을 포함한다.

이후에는 피해조사반이라는 법정 기구를 통해 인과성 평가가 진행된다. 피해조사반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조사반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 다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또 다른 법정 기구에서 보상 범위, 방식, 삭감할 내용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돼야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협-문재인 대통령 'AZ 사지마비' 지원 촉구…결국 '우선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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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6_95825_3743.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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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2월 국회에서 심의 유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을 재심사한다.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약계가 의약분업 이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은 또 한번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의 처벌 감면제(일명 리니언시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제네릭개량신약 1+3 약사법 개정안,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한편 최근 여야 3당에서 발의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소위 간호단독법으로 불리는 간호법, 간호조산사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26일)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오는 26일 전체회의27일 제2법안소위28일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우선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도 병합심사됐던 3개 개정안이 이번에도 병합심사된다.

2월 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의 격론 끝에 수술실 외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가 유보됐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은 정당별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견해차였다는 점에서 28일 1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1일 새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하는 이필수 당선인이 당선 직후 한 달 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은 대국회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료법 심사 순위가 가장 후순위여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단 하루 심사일정에서 심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번 1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의사면허 취소자격정지 등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용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2건이다.

권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성범죄 그리고 중대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을 추가하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공영인 의원) ▲의료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도 1법안소위 심사 대상이다.

의료법 외에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 역시 2월 국회에서 한 차례 심사됐으나, 1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약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은 심평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사실을 의사(치과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 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명칭 변경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제약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제네릭개량신약 1+3,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수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재심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4 max-width-350 float-left" data-idxno="95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5_95824_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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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회 조직 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병협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권익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표성을 갖는 단체로서 다양한 직능별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회무활성화 및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컨설팅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와함께 기능 재점검을 통해 조직 및 직제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조직인력 운영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내부 핵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병협은16일 컨설팅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4월말 계약을 체결한 후 5월 초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4개월로 잡고 있어 빠르면 8월말에는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병협이 제안한 내용에는 △조직 진단 △직제 재설계 등 인사 시스템 조직개편 적정인력산출 조직경쟁력을 극대화 할수 있는 보상전략 5개년 조직 규모방안 다양한 방식의 인력확보 및 운영 계획 등이 포함돼 사무국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예고된다. 
 
임원(이사)구성 및 회무운영방안 제시도 제안서 내용에 포함돼 당연직 이사 선출, 임원선출위원 자격기준 등 임원구성 개선안과 제위원회 조정 및 임원회무 참여 활성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출된 조직 및 임원 구성 개선안등을 바탕으로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직능단체간 민감 현황에 대해 충분한 논의 및 이를 반영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현재 병협 임원은 회장을포함 △부회장 15명 △상설(특별)위원장 19명 △상설(특별)부위원장 27명 △상임이사 49명 △이사 40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총 153명이다. 사무국 정원은 56명으로 1급 6명, 2급 12명, 3급 16명, 4급과 5급이 22명이다. 이밖에 상설위원회는 기획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26개 위원회가 있으며 산하병원회는 12개 지역 시도병원회와 5개의 직능별 특별병원회(중소병원회요양병원회전문병원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병협 5000만원 들여 조직 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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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4_95823_2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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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보상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질병관리청은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간호조무사 남편은 국민청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수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기존에 없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유례가 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그리고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백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의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정부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월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남편의 절망스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언론보다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때서야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국민 수천만명이 접종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기고, 국민청원을 통해 눈물로 호소한 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짚은 의협은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보건당국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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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5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3_95818_10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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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 표현을 제외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 들어 있었고, 이러한 정의는 마치 화장품을 아토피를 완화시켜주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에서 아토피가 빠지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되었다. 
 
누군가는 시행규칙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뒤에는 의료계와 윤일규 의원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식약처는 2017년 5월 30일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이후 학계와 환자 단체, 특히 피부과학회와 의사회에서 마치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에 의존해 조기 진단을 막아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식약처의 권한이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식약처는 수년 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학회로부터 의원실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정부기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시행규칙을 바꿀 수 없다면, 법으로 바꾸면 된다. 
 
발상의 전환은 생각 외로 간단했다. 입법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권한은 총리나 정부부처에 있다면, 국회의원에게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자. 이에 2019년 5월, 윤일규 의원실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화장품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끌어올려 질병 명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에서 아토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가 있어도, 상위 체계인 법에서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 아토피를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비로소 식약처가 움직였다.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이후에는 의원실에서 직접 나서서 식약처와 화장품업계, 의료계, 환자 단체 사이 대화의 자리를 주선했다. 협상이 결코 순조롭진 않았으나 결과는 위에 적었듯이,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의 정의에서 아토피를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의료계의 숙원 사업이 이뤄진 것이다. 사실 당연한 것이다. 아토피는 화장품으로 좋아질 수 없으니까.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이 일화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고 싶은 누군가에게 하나의 힌트가 되었으면 한다. 찾아보면 어느 쪽이든 길이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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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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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는 화장품으로 좋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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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7 max-width-529 float-center" data-idxno="95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서울시치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2_95817_3325.jpg" />
<figcaption>(사진=서울시치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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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부 강행 정책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경) 소속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 향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로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다.

더불어, 소규모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촉발하고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질 악화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

관련법에는 그간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환자의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반하게 할 수 있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 또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역시 해당 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역을 초월하는 사안인 만큼, 치협 등과 공동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지난 1월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당시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의료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진단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14일 반대 성명을 통해 가격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고했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주요 입장이다. 특수성을 무시한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19일 오전 치협회관에서 이상훈 회장과 면담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확대 법안에 심각한 권리침해를 느껴 자발적으로 법무비용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국가가 주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이번 비급여 관리대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이는 더 많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범 의료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받을까?…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의협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lsquo;포괄적인 보상&rsquo;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에 없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유례가 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서로 다른 여러 제조사의,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백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ldquo;정부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ㆍ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지난 1월 대통령도 &lsquo;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rsquo;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백신접종 후 사지가 마비된 아내의 남편에게 공무원들은 다른 곳에 전화해보라고 떠넘기기 급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결국 절망한 남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대통령이 &lsquo;신속하게 지원하라&rsquo;고 지시를 내리고 나니 그제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국민 수천만 명이 맞아야만 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길 때마다 이번처럼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한 후에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것인가.&rdquo;라면서, &ldquo;지금이 억울한 백성이 직접 신문고를 두드리고 왕에게 읍소를 해야만 하는 조선시대인가. 이것이 정부가 그간 자화자찬해온 &lsquo;K-방역&rsquo;인가.&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됐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1월 14일 권고했다.&rdquo;라며, &ldquo;상식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주장을 전달했지만 읽어 보기나 했는지조차 의문이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의협은 &ldquo;보건당국은 &lsquo;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rsquo;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돕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자, 정부 포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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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군의관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1_95814_816.jpg" />
<figcaption>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군의관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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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가교육현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제안하고, 방역당국 역시 진단키트 도입 검토 계획을 수차례 밝히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감염 전문가와 교육관계자들은 정확도가 낮은 진단방식 도입이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8일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방법) 기준을 개정반영한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4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해외에서 자가진단 목적으로 활용된 적이 있는 제품을 허사 우선조건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허가심사 기준 발표와 함께 방역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가진단키트 도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도 (코로나19)검사 방법을 다각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가진단키트, 아마도 신속항원검사법이 주로 될 것 같다며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식약처, 질병청을 중심으로 거의 준비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관계자들과 감염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정확도. 위음성위양성에 따른 뒷감당에 대한 우려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도입을 제안한 교육계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사실상 학교 도입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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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1_95815_1346.png" />
<figcaption>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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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5월부터 서울 학교 교직원 및 학생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가 아닌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식약처의 승인이 된 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PCR 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정확도로 인해, 위음성위양성에 따른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서울시에서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를 제안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 내지 4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원단체와 소통하면서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위양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음성인 학생이 떨어지는 정확도로 인해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 현재 지침에 따라 전교생이 원격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하루 후에 다시 이 부분이 음성으로 판명 났을 경우 등이 반복되면 교육현장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감염전문가들 역시 신속진단키트 도입 확대에 대해서는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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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5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51_95816_14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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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자영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신속진단키트를 개원가에 도입하는 방안에대해 우려하며 인플루엔자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는 감염력이 훨씬 높다. 로컬에서 신속진단을 진행했을 때, 되려 개인 의원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속검사의 한계점이 선별검사가 되려면 민감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감도가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경우 항원검사 결과가 잘 도출되지만 바이러스 양이 중증도보다 낮을 경우 검출 가능성이 50%밖에 안 된다며 이에 유럽에선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고, 양성률이 10% 이상으로 높을 때에 한해 유증상자만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가천대 길병원감염내과) 역시 검사 25건 중 5건이 위양성이 나온다고 한다. 하루 5000명을 검사한다고 했을 때,위양성이 1000명이 나온다는 거다며 이 1000명을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선가 격리하고 있어야 한다. 현장 상황을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서 이동형 검체팀을 꾸려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3인 1조로 구성, 학교를 순회하며 무증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검체채취를 실시하겠다는 것. 다른 지역으로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후 판단할 계획이다.

오세훈 제안 '자가검사키트' 도입? 문제는 '정확도'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약물치료가 힘든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산 뇌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획기적인 뇌전증 수술에 성공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원석, 소아신경과 강훈철ㆍ김흥동 교수팀은 최근 뇌내 해면상 혈관종 진단을 받은 10살 김수민(여, 가명) 양을 대상으로 뇌수술 로봇을 이용해 뇌에 전극을 심는 수술 후 뇌전증 발생 부위를 찾아 제거했다고 밝혔다.

급작스러운 발작증상을 일으킨 김 양은 뇌내 해면상 혈관종 진단을 받고 혈관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증상은 하루 3~4회로 더 심해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수술을 통해 뇌전증 발생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장원석 교수팀은 김양에게 최근 도입된 뇌수술 로봇을 이용한 뇌전증 수술을 시행했다.

뇌수술 로봇을 이용해 한 시간 반 만에 양측 뇌심부에 전극을 심고, 뇌전증 발생 부위를 정확히 찾아 제거했다. 김양은 수술 후 뇌전증 발작증상 없이 회복 중이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이상 발작으로, 반복적인 의식소실과 경련, 인지기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36만명 정도가 뇌전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 뇌전증 환자 중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는 약 25% 정도다. 약물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

뇌전증 수술의 경우 뇌전증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절제해야 한다. 그래서 두개골 절개 수술을 통해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뇌전증 발생 부위를 찾는다.

전극을 삽입하는데만 4~5시간 정도 걸린다. 또, 두개골을 열고 판 모양의 전극을 뇌에 붙이는 방식이라 수술에 의한 뇌출혈이나 마비, 언어 장애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뇌수술용 로봇을 이용해 두개골에 약 2~3mm 정도의 작은 구멍들을 뚫어 바늘 모양의 전극을 삽입하는 입체뇌파전극삽입술이 획기적 검사법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뇌전증 수술시 병소의 정확한 확인과 전극 삽입에 따른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이 기존의 두개강내 전극 삽입술보다 월등히 적고, 수술 후 통증도 훨씬 덜하다. 수술시간도 한 시간 반 정도로 짧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로봇 회사인 고영테크놀러지에서 국내 최초로 뇌수술 보조 로봇수술 장비 개발을 시작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팀이 임상연구개발에 참여해 최근 임상허가를 획득했고, 지난해 10월 국내 첫 뇌수술 보조 로봇장비 &lsquo;카이메로&rsquo;가 세브란스병원에 설치됐다.

이번 김양의 수술에 사용된 카이메로는 사전에 촬영한 환자의 CT와 MRI 영상정보를 센서가 인식한 환자의 실제 수술부위를 결합해 환자의 자세와 수술 도구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의료영상기반의 뇌수술 보조 자동가이드 로봇장비다.

카이메로를 통해 뇌신경이나 혈관과 같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장원석 교수는 &ldquo;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발작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는다.&rdquo;라며, &ldquo;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로봇 기술이 접목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뇌전증 수술법이 활성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뇌전증 입체뇌파전극삽입 로봇 수술 성공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73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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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30_108731_31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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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국내 생산 의약품의 품질 관리와 양질의 의약품 제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식약처의 특별 점검에서 드러난 몇몇 제약사의 의약품 임의제조 등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가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이사장단사 CEO 등이 참여하는 회장 직속의 &lsquo;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rsquo;를 가동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TF는 산업계의 대표적 품질관리 전문가인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을 비롯해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권기범 동국제약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품질관리혁신TF는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의 현상과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특히 &lsquo;의약품 제조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rsquo;의 조기정착 지원과 &lsquo;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rsquo; 시스템 도입 등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Data Integrity 교육과정을 신설, 4월 22일부터 2일간 160여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국내 제약사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 운영은 20일 개최된 이사장단 변화ㆍ혁신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사장단은 이관순 이사장 주재로 3시간여의 논의를 통해 &lsquo;직접 만들지 않고,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않아도 되는&rsquo; 현행 제네릭의약품 등의 허가ㆍ제조 환경이 품질관리 부실과 시장 난맥상의 요인이 되고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예를 들어 한 성분당 제네릭수가 최대 138개가 되고, 성분당 평균 제네릭수가 80개에 달하는 등 공동ㆍ위탁생동과 위탁제조 무제한 허용 등에 따른 제네릭 품목 과당과 이로 인한 위탁품목 자체 품질관리(QC) 부실 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단은 이에 공동ㆍ위탁 생동과 자료제출의약품 임상시험 제출자료 허여에 대한 &lsquo;1+3 제한&rsquo;에 찬성키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사장단은 &lsquo;1+3 제한&rsquo;의 법 개정전에라도 자율적으로 &lsquo;1+3&rsquo;의 원칙을 솔선해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K룸에서 개최된 이사장단 워크숍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ldquo;의약품 품질관리와 R&amp;D 투자 등 제약바이오기업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rdquo;라며 산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도 &lsquo;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rsquo;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ldquo;한국형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경계를 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절실하며, 내수ㆍ제네릭시장 의존과 과도한 품목 동일성 등 오랜 문제를 극복해야 산업의 희망이 있다.&rdquo;라고 진단했다.

원희목 회장은 김 처장과 송 교수 등 내빈들이 자리를 뜬 이후 진행된 &lsquo;비공개 토론&rsquo; 모두에 의약품 허가-생산-유통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난맥상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공유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미래 가치 실현과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산업계 스스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가 21일 종근당에 대해 제조기록서 이중작성&bull;폐기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9개 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협회는 2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가 산업계 자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구성과 운영 전반의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품질관리ㆍ시장 자정에 미래 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김기표 교수(제1저자)와 막스플랑크연구소 한스 쉘러(Hans R. Sch&ouml;ler, 교신저자)가 세포운명전환 기술을&nbsp; 통해 생산된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의 한계점을 밝혀내고 극복 방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인 &#39;다발성경화증&#39;과 말초신경의 염증으로 인해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인 &#39;길랑-바레증후군&#39; 등과 같은 탈수초화 병변의 치료제 개발에 희망이 보인다.

김 교수팀의 본 연구 논문은 《Cell Stem Cell》(IF:20.860) 4월 온라인 판에 &ldquo;Donor cell memory confers a metastable state of directly converted cells(직접교차분화로 생산된 세포의 준안정 상태)&rd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고,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의 &#39;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이하 한빛사)&#39; 에 선정됐다.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Oligodendrocyte progenitor cells)는 신경세포의 한 종류로 희소돌기아교세포로 분화한다. 희소돌기아교세포는 생체 내에서 뉴런의 축삭을 둘러싸 수초(myelin sheath)를 형성해 정보전달을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기능을 하며, 다발성경화증, 길랑-바레증후군 등과 같은 탈수초화 신경 말단의 절연체 역할을 하는 백색질 물질인 수초의 소실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탈수초화가 되면 메시지가 신경을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정상보다 느려지게 되고, 탈수초화에 의한 상처가 회복되고 재-수초형성이 일어나도 신경 말단의 반응 시간은 여전히 느린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다발성경화증,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변이 관찰되는 질환들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생산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며, 생산된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또한 낮은 분화능과 시험관 내 불안정한 증식을 보여 왔다.

김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로의 세포운명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공여세포 &lsquo;혈관주위세포(pericyte)&rsquo;를 찾아냈고, 그 세포에 두 가지 전사유전자 Olig2, Sox10를 과발현 시킴으로써 기존 세포운명전환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된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는 시험관 내에서 안정적인 증식을 보였을 뿐 아니라, 높은 효율의 분화능과 수초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를 탈수초화 질환모델 실험쥐의 뇌에 이식한 결과 뇌의 모세혈관에 안착 후 교차분화 전 형태인 혈관주위세포로 세포운명이 재전환 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유전체를 재분석한 김 교수팀은 직접교차분화를 통해 생산된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공여세포 유전체(transcriptome) 메모리 때문에 혈관주위세포로 세포운명이 재전환 됐음을 밝혔다.

또한 후성유전체(epigenome) 분석 결과, 공여세포 유전체 메모리는 세포운명전환 과정 중에 남아 있던 후성유전체 메모리에 의해 생겨났음을 확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72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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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4/100928_108729_294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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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8729">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의 생체내에서 수초화</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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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후성유전체 메모리에서 기인한 생체 내 세포운명의 재전환을 막고자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를 시험관 내에서 분화를 미리 유도한 뒤 탈수초화 질환 모델 실험쥐의 뇌에 이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실험쥐의 뇌에서 수초화가 진행됐고, 직접교차분화 방법을 통해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가 생산됐을 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김기표 교수는 &ldquo;직접교차분화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세포 생산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준안정성(metastable)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직접교차분화세포의 안정성을 위해 공여세포의 유전체/후성유전체 메모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혈관주위세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공여세포를 사용한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생산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다발성경화증 등 탈수초화 질환 치료할 새 기술 찾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15명, 해외유입 20명(총 73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만 6,6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2명으로 총 10만 6,459명(91.25%)이 격리해제돼 현재 8,394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25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08명(치명률 1.5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29명, 경기 217명, 경남 58명, 부산 35명, 울산 32명, 대구 24명, 강원ㆍ경북 각 23명, 충북 19명, 대전 13명, 인천 11명, 광주 9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ㆍ제주 각 4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 5명, 아프리카 3명, 아메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6명이다.

코로나환자, 735명 늘어 11만 6,6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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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5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9_95813_2333.jpg" />
<figcaption>트렘피어 프리필드시린지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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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의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가 5월 1일부터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almoplantar pustulosis) 치료제로 급여된다.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치료제다.

이번 승인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중등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 중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3개월 이상 투여했으나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된다.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 ▲광선요법이 금기인 환자는 PPPASI 12점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3개월 이상 투여했지만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도 급여받는다.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과 건선 발현의 주요 원인인 인터루킨-23(IL-23) 하위 단백질인 p19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거나 저해한다.

얀센이 한 트렘피어 3상 임상(PPP3001)결과, 16주차에 트렘피어 100mg 투여군의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PPPASI)가 15.3점 줄었다. 위약군은 7.6점 감소했다.

또한 52주차 PPPASI 50(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가 50%이상 개선)과 PPPASI 75(손발바닥 농포증 영역 및 심각도 지수가 75%이상 개선)에 도달한 트렘피어 100mg 투여군은 83.3%, 55.6%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

위약군은 16주차에 트렘피어가 투여돼 PPPASI 50과 PPPASI 75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

트렘피어는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의 삶의 질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윤 한국얀센 상무는 트렘피어 급여로 국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얀센은 TNF-a 억제제인 레미케이드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등에 이어 트렘피어까지 건선성 질환을 비롯한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이나 발바닥에 무균성 농포, 붉은색 반점 같은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

얀센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급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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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5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8_95810_359.jpg" />
<figcaption>장원석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뇌수술 보조 로봇장비인 카이메로를 이용해 환자의 뇌심부에 전극을 삽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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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약물치료가 힘든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산 뇌수술용 로봇을 이용, 뇌전증 수술에 성공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장원석)소아신경과(강훈철김흥동)교수팀은 최근 뇌내 해면상 혈관종 진단을 받은 10살 김○○(여) 양에게뇌수술 로봇을 이용, 뇌에 전극을 심어 뇌전증 발생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급작스러운 발작 증상을 일으킨 김 양은 뇌내 해면상 혈관종 진단을 받고 혈관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 증상은 하루 3~4회로 더 심해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뇌전증 발생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장원석 교수팀은 김 양에게 최근 도입된 뇌수술 로봇을 이용한 뇌전증 수술을 시행했다. 뇌수술 로봇을 이용해 한 시간 반 만에 양측 뇌심부에 전극을 심고, 뇌전증 발생 부위를 찾아 제거했다. 병원 측은 김 양은 수술 후 뇌전증 발작 증상 없이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이상 발작으로반복적인 의식소실, 경련, 인지기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36만명 정도가 뇌전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 뇌전증 환자 중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는 약 25% 가량이며, 약물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

뇌전증 수술의 경우 뇌전증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절제해야 한다. 따라서 두개골 절개 수술을 통해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뇌전증 발생 부위를 찾는다. 전극을 삽입하는데만 4~5시간 정도 걸린다. 또한 두개골을 열고 판 모양의 전극을 뇌에 붙여야 해 수술로의한 뇌출혈, 마비, 언어 장애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다.

최근 미국과유럽에서는 뇌수술용 로봇을 이용해 두개골에 약 2~3mm 정도의 작은 구멍들을 뚫어 바늘 모양의 전극을 삽입하는 입체뇌파전극삽입술을 시술하고 있다. 이 수술법은 뇌전증 수술 시 병소를정확히확인,기존두개강내 전극 삽입술보다 출혈감염 등의 부작용이 적고, 수술 후 통증도 훨씬 덜하다. 수술시간도 한 시간 반 정도로 짧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11 max-width-500 float-right" data-idxno="9581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8_95811_35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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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로봇 회사인 고영테크놀러지가 뇌수술 보조 로봇수술 장비를 개발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팀이 임상연구 개발에 참여, 최근 임상허가를 획득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10월 뇌수술 보조 로봇장비 카이메로를 설치했다.

이번 김 양의 수술에 사용한카이메로는 사전에 촬영한 환자의 CT와 MRI 영상정보를 센서가 인식한 환자의 실제 수술부위를 결합, 환자의 자세와 수술 도구들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의료영상기반의 뇌수술 보조 자동가이드 로봇장비. 카이메로를 통해 뇌신경이나 혈관과 같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

장원석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는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발작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 큰 제약을 받는다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로봇 기술이 접목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뇌전증 수술법이 활성화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첫 뇌전증 입체뇌파전극삽입 로봇 수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58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58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4/139147_95809_4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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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정당행위다.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의 과도한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판에 대해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계가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에게 인체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의사회는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해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 관점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반박이다.

수의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인체에 대한 의료체계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듯 동물의 의료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수의사법이라며 동물에게 사람약을 처방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이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수의사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사례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된 사례라며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국민보건과 동물복지에 대한 약사계의 성찰을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약사가 면허권자로 갖고 있는 권한은 사람약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 사람의 의료에서 약품 취급에 관련된 권한이라며, 동물의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권한은 무엇이 국민보건과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지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 약사 관행 등 비윤리적 행태도 짚었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서 수의사를 비난하며 약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 약사 관행 등 비윤리적 약사만능주의 약사법으로 공중보건을 어지럽히는 스스로의 행태를 먼저 반성하라며약사계 내부 자정에 힘써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