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나누고 지역책임병원 세워두면 환자가 가나?

전국을 70여개의 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취약지역에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퇴원환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진료권 설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개선요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2일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부 설정 진료권의 점검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역ㆍ지역 진료권 구분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진료권 설정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진료권 설정에 대한 의사협회의 점검 내용을 발표했다.

성종호 이사는 “진료권 설정 범위가 너무 좁다.”라며, “70개가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게 설정한 이후 필요하다면 범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진료권 설정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생활권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억지로 꿰어 맞추기식 진료권 설정이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한다면,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 필요하며, 그 외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책임병원으로 지정받을 능력이 있는 병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취약지에 책임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예산을 뒷받침하고, 설립되고 나서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공공병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자체에 의해 폐쇄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이사는 “119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시군ㆍ시도 행정 경계 해소, 닥터헬기 추가도입, 의료기관간 이송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이송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홍보가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료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진료권 설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해봤다. 실패했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료이용 문화를 바꿔나가고 진료권 설정을 충실하게 해나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가톨릭대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기존 공공의료의 문제점부터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의철 교수는 “현재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있는데, 공공의료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지, 잘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해법 찾기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 계획은 중진료권 70곳을 선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특수법인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서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는건데, 숫자를 늘리는 방향에 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현재 공공의료 문제를 숫자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 같다. 의료기관 숫자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다. 책임지고 싶어도 상대가 책임을 부여하고 싶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지방에서도 빅5만 가려고 한다. 70개 진료권을 나눠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그쪽으로 갈 것인가? 국민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300병상 이상 병원이 사망률이 높다는 정부 통계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는 곳도 많다.”라며, “진료권 설정문제는 의료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화에서 급하게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다보니 상급병원과 지역병원의 의료비용의 차이가 없게 됐고, 비용차이로 근근이 유지된 문턱이 없어지니 전달체계가 붕괴됐다. 환자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도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은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버틸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1998년부터 의료전달체계 권역을 나눴는데,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은 물론 환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와 디스 인센티브를 통해서 의료이용을 제한해야 진료권 설정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이사는 “진료권 설정 정책이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큰 골격은 올바르다고 판단된다.”라며, “시작했으니 의협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한다. 의사들 목표는 국민에게 최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동시에 적정 수익이 보장되고 안정적이었으면 하는것이다. 갈등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명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