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공급자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수가협상(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막이 올랐다.

양측은 내주 &lsquo;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rsquo;를 시작으로 약 3주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6일 진행된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보다 30배까지 치솟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폐업은 국민건강과 보건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ldquo;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매년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수가계약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도 &ldquo;코로나 상황인만큼 항상 해오던 정상적인 상황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의료기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이상훈 치과협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만큼은 의료인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홍주의 한의사협회장과 김대업 약사회장도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며 어려운 현실을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의약단체장들의 정책적 배려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을 보면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의약단체장들보다 앞서 인사말은 한 김용익 이사장은 &ldquo;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rdquo;라면서도, &ldquo;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ㆍ고용 위기로 기업ㆍ가계가 한계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ldquo;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전망하며 &ldquo;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ㆍ가입자ㆍ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의약단체장이 요구한 공급자 배려는 가입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수가협상 결과를 봐도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3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과는 결렬의 연속이었다.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단장으로 나선 2018년도 협상은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2.7%로 결정됐다.

이필수 현 의협회장(당시 의사협회 부회장)이 단장으로 나선 2019년도 협상도 건정심에서 2.9%를 부여받았고, 박홍준 의사협회 부회장이 이끈 2020년 협상도 건정심에서 2.4%로 최종 결정됐다.

변수는 올해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3년간 계속된 수가협상 결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연속된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의원은 금전적 손해가 있었지만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동석 단장이 3년째 이어져온 &lsquo;협상결렬 후 건정심행&rsquo;에 마침표를 찍을 지 주목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다를까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음주 습관을 바꾸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최의근(최유정 전임의)ㆍ숭실대 한경도 교수팀은 2011~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생활습관 교정과 심방세동 발생률을 연구해 6일 발표했다.

부정맥 중 가장 흔한 심방세동은 노인의 약 10%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심방세동이 동반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당뇨병은 심방세동 뿐 아니라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 따라서 생활습관 교정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환자 175,100명 중 하루 평균 20g 이상의 음주를 지속해 온 20,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평균 4년간 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음주를 지속한 환자에 비해 음주량 감소 환자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19% 감소했다. 특히 음주량을 줄인 환자의 심방세동 발생 위험은 비음주자와도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생활습관 교정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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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음주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당뇨병 환자의 절주가 심방세동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음주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방세동 위험이 높아진다. 알코올이 가진 독성은 심장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의근 교수(순환기내과)는 &ldquo;절주 등 생활습관 교정이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ldquo;이 결과를 토대로 진료실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확실하게 절주를 권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경도 교수(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ldquo;임상시험에서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음주 연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증명했다.&rdquo;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 &lsquo;당뇨관리(Diabetes care)&rsquo; 4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당뇨병 환자, 절주하면 심혈관질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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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Acute Stroke Treatment Research Organizaton)는 신경외과 의사를 주축으로 신경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함께 참여, 급성 뇌경색 치료와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사진은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 창립총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6_96235_3318.jpg" />
<figcaption>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Acute Stroke Treatment Research Organizaton)는 신경외과 의사를 주축으로 신경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함께 참여, 급성 뇌경색 치료와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사진은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 창립총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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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Acute Stroke Treatment Research Organizaton)가 최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심포지엄 및 총회를 열고 출범했다.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분과학회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산하로 창립했다.

초대 회장에는 신승훈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분당차병원 신경외과)를 선출했다. 신승훈 초대 회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림대 신경외과 부교수(춘천성심병원 뇌졸중센터장)분당제생병원 뇌졸중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은 급성 뇌경색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급성 뇌경색 치료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는 신경외과 의사를 비롯해 신경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함께 참여, 급성 뇌경색 치료와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총 동맥 내 기계적 혈전 제거술 4400 여건 중 신경외과 의사(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원들)가 80%(3400건)를 시술한 것으로 보고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승훈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 초대회장(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신경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6_96236_3411.jpg" />
<figcaption>신승훈 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 초대회장(차의과학대 교수분당차병원 신경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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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신경외과는 뇌출혈만 전문으로 하고, 급성 뇌경색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경외과 의사들이 급성 뇌경색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데 공감했다.

창립 심포지엄에서 진성철 총무이사(인제의대 교수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에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전화 소통의 임상적 중요성(clinical significant of pre-hospital tele-communication in acute ischemic stroke required for mechanical thrombectomy) 주제 강연을 통해 급성뇌경색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철 총무이사는 급성뇌경색 전달체계는 신경외과 의사가 급성 뇌경색 환자 내원 이전부터 응급구조대원에게 임상적 상태를 보고 받아 미리 병원과 시술할 신경외과 의사를 준비토록 함으로써 가장 빠르게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면서 기존 급성 뇌경색 전달 체계(응급실 환자 도착응급의학과 의사 진료환자 영상 검사 후 신경과 전공의 연락신경과 교수 연락 후 시술 여부 결정/신경외과 시술 의사 연락)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동맥 천자 시간 간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상적으로 신경학적 손상 정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11 환자의 경우 병원 전 단계에서 시술할 신경외과 의사를 미리 준비하는 전달체계가 기존 뇌경색 전달체계에 비해 시술 후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했다면서 신경외과 의사가 단지 시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 확인과 시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신경외과 역할 찾는다...'급성뇌경색치료연구회' 창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4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2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5_96234_43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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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는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관한 통찰을 준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의 최근 LSD여행(투약을 이렇게 표현한다)을 했는데, 지적으로 자극 받았고 연구에도 도움이 됐다는 말이 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심리학자는 편견이나 기존 경험에서 자유로운 어린이의 마음을 체험했다는 주장이었다.

잡식동물의 딜레마 욕망하는 식물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폴란의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우리글로 출간됐다.

책 제목만 보면 정신 수양이나 참선과 관련된 책으로 보이지만, 이 책은 LSD실로시빈(광대버섯의 일종인 실로시브추출 성분) 등 1급 규제 약물인 사이키델릭(psychedelic)에다가선다.

환각제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이키델릭이 최근 우울증이나 중독을 치유하고, 암 환자의 실존적 고통에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까지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NEJM에 실린 우울증에 사용되는 실로시빈과 에스시탈로프람에 관한 임상시험 논문은 LSD와 함께 대표적인 사이키델릭으로 간주되는 실로시빈의 기존 항우울제 못지않은 효과를 입증했다.

저자는 LSD에 대한 1급 규제 약물 지정은 정치적 산물이며, 마약류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더라도 치료제로서의 사용은 검토돼야 한다는주장이다.

19501960년대 중반까지 사이키델릭은 거리의 마약이 아니라 주류 정신의학계에서 인정한 기적의 약물이었고, 1000편 이상의 논문과 수십 권의 책, 타임 라이프 등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반전 문화의 상징이던 히피들이 유흥적으로 사용하던 LSD가 표적이 됐다. LSD 불법화를 위해 미국중앙정보국(CIA)이 개입해 LSD가 염색체 손상을 일으키고 복용한 임산부는 기형아를 낳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조작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1970년 LSD와 실로시빈을 1급 마약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유엔 지지에 이어 많은 나라들이 뒤를 따랐다.

1990년대 이후 대마초와 케타민 등 규제 약물들이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사이키델릭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존스홉킨스를 비롯 여러 기관에서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우울증불안장애중독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로시빈 요법을 지원키로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은 사이키델릭 연구의 르네상스에 관한 이야기다. 공적인 역사인 동시에 사적인 체험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키델릭 관련 임상시험은 수십 건에 달한다. 임페리얼칼리지런던존스홉킨스UC 버클리마운트시나이아이칸의대 등 유수의 기관은 사이키델릭 전담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한 검증을 거치고, 통제된 환경에서 전문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선별된 사람들에게 투여된다면, 사이키델릭은 오랜 오명에서 벗어나 정신질환 치료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다.

저자는 사이키델릭이 제도권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이것이 마약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지않는다. 사이키델릭이 술이나 담배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신체정신에 대한 유해 정도가 과장된 측면은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합법화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유용한 치료제로 사용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책에는 놀랍게도 미국에서 여전히 1급 마약인 LSD실로시빈에 대한 저자의 체험이 담겨 있다. 그는 직접 LSD여행과 실로시빈여행에 나선다. 4장 여행기:지하 세계로의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은 내 마음을, 아니 적어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몇가지 생각을 바꿨다. 독자가 사이키델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이 책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는 마음이며 이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탐구하는 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과학 저널 사이언스도 식물과 음식에 관한 책으로 명성을 떨친 마이클 폴란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우리의 호기심과 비판적 시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사이키델릭 과학의 최신 지견을 아름답게 펼쳐낸다고 평했다.

네이처는 전작 욕망하는 식물에서 향정신성 약물의 세계를 탐험했던 마이클 폴란은 대담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번 책에서 이에 대해 좀 더 깊숙이 파고든다. 그는 한 세기도 더 전에 의식의 경계가 훨씬 더 넓으리라 생각했던 윌리엄 제임스의 사상에 따라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며 스노우볼을 흔든다고 상찬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책은 강렬하면서도 때로 전율을 일으킨다. 폴란은 최고의 과학 저술가이면서도 과학의 유물론적 관점이 이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정 관념을 기꺼이 버린다.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죽어가는 환자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사이키델릭의 치료적 효능이, 이 약물로 유발되는 신비 체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010-2508-1532).

[신간] 마음을 바꾸는 방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2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62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4_96232_41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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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서울지방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다국적 제약사 한국 법인의 수입 의약품 원가 부풀리기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다국적 제약사 공시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MSD와 화이자 한국법인은지난해 말 세무조사를 받고 올해 세금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 제품에 대한 원가 부풀리기 관련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세금추징을 받는 다국적 제약사의 숫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원가 부풀리기 조사에 대해 4일 다국적 제약사를 특정했다기보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의 일환이라며 다국적 제약사 타깃 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원가 부풀리기 조사는 통상적으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법인 수입 의약품 원가는 본사가 정해 한국 법인에 일방적으로 내리는 구조다.

한국 법인 관계자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면 본사의 원가 책정 방식을 알지 못한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수입 의약품의 원가 책정 근거를 알고 있는 한국 법인 관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본사가 그렇게 책정했으면 한국 법인은 그냥 그런 줄 알지, 본사 결정에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매년 발표되는 다국적 제약사 글로벌 연례보고서의 본사 원가율과 공시된 한국 법인의 의약품 원가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그동안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글로벌 연례보고서에서도 글로벌 본사와 한국법인의 지나친 원가율 차이는 여전했다.

다국적 제약사 P를 비롯해 MA, 또 다른 A, 최근 신약개발에 따라 고성장을 기록한 G 제약사의 2020년 본사 의약품 원가율은 각각 20.74%, 26.24%, 18.1%, 25.44%, 18.26% 등으로 20% 내외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같은 의약품의 한국 법인 수입 원가는 80% 이상으로 치솟았다.

P제약사 한국 법인 74.96%, M제약사 79.12%, A제약사 70.04%, 또 다른 A제약사 72.61%, G제약사는 80.12% 등으로 한국 법인의 원가율은 본사 원가율보다 최대 4배까지 높았다.

물론 본사 의약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국내 의약품 원가에 포함돼 같은 의약품이라도 글로벌 본사와 한국 법인 원가율이 같을 수는 없다.

다국적 제약사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글로벌 연례보고서와 국내 공시 원가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원가율 차이를 항변했다.

국세청 역시 원가 책정 방식의 차이와 비용 차이에 대한 착시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의 연례보고서와 공시 자료, 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관세청을 비롯한 다른 부처로부터 폭넓은 관련 자료를 받아 (원가를 부풀렸는지를) 결론 내린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원가는 단일한 기준으로 단순평가하기보다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 차이가 정상적인 범위인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인의 원가율 상승이 수입 등에 드는 비용 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협상을 건너뛴 채 약값을 높일 수 있는 꼼수로 악용된것인지를 다양한 자료와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말이다.

국세청, 다국적 제약사 '원가 부풀리기' 전면 조사 나서나?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을 비롯한 일동제약그룹 회사들이 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 중계를 통해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 측은 &lsquo;모든 의약품의 근본은 사람&rsquo;이라는 故 윤용구 회장의 창업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과 근속자 및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 등을 마련해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결속을 다졌다.

기념사에서 일동홀딩스 박대창 사장은 &ldquo;오늘의 일동그룹이 있기까지 헌신해 온 모든 임직원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덕분에 일동그룹은 명망 있고 신뢰 받는 제약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지금에 머물지 않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사회에 꼭 필요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 전략 점검 및 중장기 과업의 달성, 기업 가치 제고 및 사회적 책임 실천에 매진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식 거행과 함께 일동제약그룹의 사사인 &lsquo;일동제약그룹 80년사&rsquo;도 임직원에게 공개됐다.

&lsquo;일동제약그룹 80년사&rsquo;는 회사의 전반적인 역사를 정리한 &lsquo;통사&rsquo; 편과 주요 브랜드 및 관련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lsquo;브랜드사&rsquo; 편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 측은 &ldquo;사사에는 송파 윤용구 회장의 창업 정신 및 경영 철학을 비롯해 80년간 달려온 일동제약그룹과 일동인의 이야기들이 사진, 기록물 등의 역사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그룹, 창립 80주년 기념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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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2_96230_3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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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참여의사가 3월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사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진행했던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4월에 다시 실시, 5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를 기록,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6.6%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84.1%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1순위로 꼽혔다.

뒤이어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66.8%,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가 44.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원하는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지난 1차 조사에서 35.8%였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9.0%p나 상승했다.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백신 선택권에 대한 수요가 함께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대해, 언론 보도가 79.1%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의 발표는 66.8%로 뒤를 이었다.

국민들의 69.4%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정부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60.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외 언론의 정확한 정보전달(22.6%),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13.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 10명 중 6명은 백신의 안전성효과나 예방접종의 진행현황에 대해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충분하지 않은 백신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다는 답변은 58.9%, 접종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은 62.2%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백신 접종을 추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 1차 조사 84.4%에서 2차 89.5%로 5.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차 조사(79.8%)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감염 예방이 80.8%로 가장 높았다.

이외 집단면역 형성 기여가 66.3%,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59.9%, 일상생활 시 안심될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50.8%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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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 SN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2_96231_39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 SN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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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제41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걱정스러운 보고가 나왔다. 우리 국민 10분 중 4분은 백신 접종 앞에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신현영 의원은 접종에 부정적인 원인을 보니, 이상반응 우려가 가장 높고, 백신 효과 불신이 뒤를 이었다면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보상 노력을 짚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돼야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백신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 또한 절실하다. 전문가의 과학적인 견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늘려야 할 것이라면서 끊임없는 소통,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진짜뉴스가 가짜뉴스를 덮어버릴 정도의 적극적인 전문가적인 소통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방역수칙관련 국민 인식 나는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글쎄

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도 지난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97.3%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잘 실천하고 있다(90.2%)고 봤다.

반면,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96.6%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59.3%에 불과했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식당카페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 금지에 대해서도 92.4%가 본인은 잘 실천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46.3%만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출근등교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등교 이유에 대해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가 48.1%, 직장학교 지침에 따라 출근등교해야 했다는 답이 40.7%,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은 40.7%로 집계됐다.

방역정책 관련 국민 대부분은 참여와 자율 중심의 방역기조에 66.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유행이 심각해지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일괄적인 영업 제한에도 79.2%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이상반응 걱정돼"…'코로나 백신접종' 의향, 3월 대비 6.6%p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29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62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1_96229_189.jpg" />
<figcaption>충남대병원이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신축한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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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설치되는 임상교육훈련센터 신축부문에 선정됐다.

올해 처음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정부가 2023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국고지원금 187억5000만원, 자부담 62억5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한다.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 보건의료를 위해 종사하는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교통망을 살려 대전충청권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연간 약 6만 7000명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건립사업비 외 자체 예산 42억원을 5년간 투입해 전담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사, 간호사, 학생 등 보건 의료 및 일반인이 해당되며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 교육을 제공하며, 병원 내 전공의, 간호사 등 모의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병원 외부 지역 의료인들에게도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윤환중 원장은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내외 의료인의 의료 역량 강화와 공적 기능 강화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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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40_96228_56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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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으로 4일 오전 9시 대구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에서 단체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1차 유행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대구동산병원은 병원 전체를 코호트 격리건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진료 공간을 제공했다.

또 당시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진료 체계와 관련 운영 지침을 표준화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했다.

병원 의료진 429명 중 단 한 명도 감염 없이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까지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서영성 병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교직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받은 상이라며 함께 힘써준 모든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대구동산병원, 코로나19 대응 '국무총리 표창'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선영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9_96227_3848.jpg" />
<figcaption>이선영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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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 편집위원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2년.

이선영 교수는 편집위원장으로 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회지를 만들고 싶다며 한글 논문이라는 강점을 살려, 전공의전임의 때부터 즐겨 읽고, 전문의가 되어서도 찾아보는 저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도위십이지장을 진료하는 국내 의사 대부분이 영문을 선호하지 않는데도, 대부분 학회들이 영문 저널과 영어 학회만 고집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심포지엄에서조차 한국 의사들끼리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현상이 2년째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학회지 편집 경험을 바탕으로 구낸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학회지를 만들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영 교수는 현재 대한소화기학회 영문학회지(Gut and Liver), 일본소화기학회 영문학회지(Journal of Gastroenterology),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편집위원이자 미국소화기연관학회지(Digestive Diseases and Sciences) 부편집인을 11년째 맡고 있다. 지난 20142019년 유럽소화기학회지(GUT)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https://www.helicojournal.org)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상부위장관 질환에 대한 분자생물학병리학 등 다양한 측면의 실험과 임상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창간한 이후 해마다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다.

이선영 건국의대 교수,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 편집위원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24 max-width-237 float-right" data-idxno="962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7_96224_1233.jpg" />
<figcaption>김나영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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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김나영 교수가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 마이클 폭스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환각을 유발하는 뇌 병변과 관련된 뇌 신경망을 규명했다.

환각은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감각을 지각하는 현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환각은 신경학적, 정신과적 질환을 비롯한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환각 증상의 원인이 되는 뇌 영역에 대해선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치료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나영 교수팀은 환각과 관련 있는 뇌 연결망을 규명하기 위해 뇌 손상 발생 후 환각을 경험한 1126건의 증례들 중 뇌 손상과 환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 뇌 병변을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89건의 증례를 선별했다. 수집된 뇌 병변의 위치를 정상인 1000명의 기능적 뇌 자기공명영상 자료와 융합해 감각 영역과 상관없이 환각을 유발하는 뇌 병변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으며, 시각 및 청각 환각을 유발하는 병변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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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7_96221_928.jpg" />
<figcaption>소뇌를 중심으로 하는 뇌 연결망(A)과 우측 위측두엽을 중심으로 하는 뇌 연결망(B)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C), 환각을 유발하는 병변들 중 대부분이 소뇌 및 우측 위측두엽이 중심이 돼 구성하는 뇌 연결망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D)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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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환각을 유발하는 병변은 시각, 청각, 후각 등 환각이 유발된 감각의 특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소뇌 및 우측 위측두엽과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영 교수팀은 분석을 통해 환각을 유발하는 병변은 해부학적으로는 전혀 연관돼 있지 않은 뇌 영역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특정 뇌 연결망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김교수팀은 환각이 나타나는 각기 다른 감각 영역에 따라 소뇌 및 우측 위측두엽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뇌 영역과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시각 환각을 유발하는 병변들은 시각 처리의 중계소로 알려져 있는 외측 슬상핵과, 청각 환각을 유발하는 병변들은 소뇌의 치상핵과 강한 연결성이 보였다.

김나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각이 발생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손상됐다고 추정되는 뇌 영역을 밝힘으로써 환각과 관련 있는 뇌 연결망을 규명했다며 뇌 자극 치료, 바이오피드백 등 뇌 연결망의 조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의 치료적 타깃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뇌 과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저널인 Molecular Psychiatry(IF 12.384) 4월 호에 게재됐다.

환각 유발 뇌 병변 관련 뇌 신경망 규명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故 김일호 제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전공의들의 올바른 수련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활동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고인의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리고자 묘소를 찾게 됐다.&rdquo;라며 참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ldquo;故 김일호 회장의 노력과 희생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rdquo;라면서, &ldquo;故 김일호 회장의 열정과 희생에 대해서는 13만 회원 모두가 절대 잊지 않겠다.&rdquo;라고 말했다.

故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2004년 연세대학교 원주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 충청북도 괴산군 공중보건의사 지역 대표를 지냈다.

2008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2010년부터 대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받고 2011년부터 제15기 대전협 회장으로 활동했다.

대전협 시절 PA(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으며, 투병기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위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귀감이 됐다.

이날 참배에는 故 김일호 회장의 부친인 김태환씨,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안치현 제21기 대전협 회장이 함께했다.

이필수 회장, 故 김일호 대전협 회장 묘소 참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62명, 해외유입 12명(총 57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만 5,51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7명으로 총 11만 5,491명(92.01%)이 격리해제돼 현재 8,17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72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51명(치명률 1.47%)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1명, 경기 142명, 울산 38명, 부산 28명, 경북 21명, 인천 19명, 대전 18명, 경남 17명, 충남 13명, 강원 12명, 전남 10명, 광주 8명, 대구 7명, 충북ㆍ제주 각 6명, 전북 5명, 세종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8명, 유럽ㆍ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8명이다.

코로나환자, 574명 늘어 12만 5,519명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한 회원을 애도하고, 명확한 사인 규명을 촉구했다.

故 이복근 회원(향년 60세,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병원)은 내원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보건의료인 우선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이 식사를 위해 외출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술을 펼쳐 왔으며, 울산시의사회 정보이사로 활동하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왔다.

의협은 6일 성명에서 &ldquo;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 등 명확히 사인이 규명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의료진의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의료인의 건강과 안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부디 의료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한 회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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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6_96215_494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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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이상 장기화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봉사를 격려할 수 있는 실질적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일방적 수가협상이 올해도 반복해선 안된다면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맞는 합리적 협상과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들도 저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전향적인 수가협상 및 밴드 결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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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6_96217_5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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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일부 진료과 휴폐업률 30배 증가...정부, 세계수준 의료성과에 화답할 때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지난 해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치솟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2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6_96218_521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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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폐업은 단지 그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국민 건강과 보건의 중대한 위협 요소라고 짚으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 위협은 노동력의 저하와 그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 후생성이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두 차례 전향적으로 인상한 것을 예로 들며우리나라는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올 해 1월까지 부분적인 수가 신설과 개선이 이뤄졌으나 의료기관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수가협상과 밴드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이 매년 2%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자를 배제한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 밴드 규모를 낮게 책정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통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 회장은 총 재정 지출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직역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 강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저수가 체계하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암 사망률,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보건의료계 노력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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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회장(사진 우)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6_96216_5050.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사진 우)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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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유리한 관점의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 의료계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잘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도 짚었다.

이 회장은 2020년 국고지원율이 14%로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국고지원율이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은 되지 못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20% 수준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수가협상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것이 국민건강 수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와 일자리 수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어려운 협상 예상...상생 측면서 균형점 찾는 협상 노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2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6_96219_5254.jpg" />
<figcaption>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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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상생적 측면에 균형점을 찾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면서도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라며 보건의료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에서 지난 3일 임명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 실무협상단 인사들이배석했다.

병협코로나19 어려움 격화...비상 상황, 특별한 배려 호소 
정영호 병협 회장은 코로나 19 방역, 환자 의료이용행태 변화로 의료기관 어려움이 격화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집단면역을 형성해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무한하지 않은 의료인력을 쥐어 짜듯이 일을 해야 오는 7월부터 하루 100만명150만명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 종사자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 또는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수가협상의 틀은 정상적 상황에서 적용하던 방식이라며 비상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 상황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대한 시기에 의료기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상훈 치협 회장도지난해 (2021년도) 수가협상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면서 치협 자체 조사결과, 진료수입의 25% 감소, 환자 내원 수 23% 감소했다. 환자 앞 30cm에서 진료하는 특성상 방역비용 역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지원도 해야 의료인도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도 한의과는 지난해 -2%라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버틸 수 있도록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밴드 결정도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사회 약국 행위료, 조제 건 수 대폭 감소...충분한 밴드 필요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가 7.7% 감소했고, 조제 건수 역시 18.08% 감소했다. 약국이 입고 있는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약국의 조제료 수입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비상한 상황이니 만큼 지난해보다 충분한 밴드를 결정해 공급자단체들이 올해는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도 각 유형별 환산지수를결정하는 보건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건보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진행, 수가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장 "일방통보 안 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6일 낮 10시 서울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lsquo;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rsquo;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ldquo;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rdquo;라고 인사한 뒤, &ldquo;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ㆍ고용 위기로 기업ㆍ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rdquo;라며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ldquo;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전망하며 &ldquo;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ㆍ가입자ㆍ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89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127_108968_27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사단체장들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보다 30배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관의 폐업은 기관의 종사자 어려움을 넘어 국민 건강과 보건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환자 진료수가를 두 배 인상했고, 피해가 급증하자 코로나19 관련 중환자 관련 진료숫가를 3배로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분적인 수가신설과 개선만 이뤄졌다. 의료기관 피해상황에는 크게 미흡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은 매년 2%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가 배제된 건강보험재정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 밴딩 규모를 낮게 책정해서 일방적인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매년 밴딩 규모가 2%로 결정된채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각 직역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통보에 가까웠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해진 틀속에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매년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수가계약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ldquo;코로나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선지급 등 의료기관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rdquo;라고 운을뗀 뒤 &ldquo;코로나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 결국은 백신이 많이 공급돼도 적기에 접종되지 않으면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렵다.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인력도 무한하지 않다. 쥐어짜듯이 인력 활용해서 접종해야 한다. 의료기관, 의료진에 힘을 낼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ldquo;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다. 항상 해오던 정상적인 상황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dquo;라며, &ldquo;적어도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의료기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이상훈 치과협회장도 &ldquo;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해왔다. 의료기관에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반영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수가협상의 결과는 참담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 어느곳에 내놔도 자랑스럽다. 의료의 질과, 접근성이 최고다. 하지만 이면에는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 외형적으만 자랑스러운 것이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실망스런 결과가 올해도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수 없다. 이번 만큼은 의료인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rdquo;라고 호소했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ldquo;코로나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단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혜량해 달라. 진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는 좋을 게 없다. 일선의 의료기관이 버틸수 있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ldquo;특히, 한의과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지난해 역성장을 했다. 총 한의진료비가 감소했다. 밴드를 합리적으로 배려해 달라.&rdquo;고 거듭 요청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ldquo;이 자리가 3년째인데 오늘 의약단체장들의 발언이 가장 비장한 것 같다. 지난해 이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단체들이 어렵다는 말씀드린 기억이 난다. 1년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rdquo;라고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2019년도 전체유형의 행위료 증가율이 12.4%였지만 지난해는 0.6%였다. 약국은 더 심각하다. 오히려 7.7% 감소했다. 조제 건수도 15% 이상 감소했다. 약국이 입고 있는 타격이 너무 크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옥경 조산사협회장은 &ldquo;코로나19로 가정출산을 원하는 산모가 늘고 있는데 수가가 책정돼 있지 있다. 어려운 점을 반영해 달라.&rdquo;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다음주부터 &lsquo;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rsquo;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수가협상 상견례 “특별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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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은 5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故 김일호 제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4_96214_5553.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은 5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故 김일호 제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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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故 김일호 제1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故 김일호 대전협 회장은 2004년 연세대학교 원주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 충청북도 괴산군 공중보건의사 지역 대표를 지냈다.

2008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을 마친 후 2010년부터 대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수련을 시작했다.2011년부터 제15기 대전협 회장으로 활동하면서PA(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암 투병 중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위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묘소를 찾은 이필수 회장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수련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활동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고인의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리고자 묘소를 찾았다면서 故 김일호 회장의 노력과 희생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故 김일호 회장의 열정과 희생을13만 회원 모두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배에는 故 김일호 회장의 부친김태환 씨와한재민 대전협 회장안치현 전 대전협 회장(제21기)이 함께했다.

이필수 회장, 故 김일호 제15기 대전협 회장 묘소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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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3_96213_9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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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故 이복근 회원(향년 60세, 울산시 중구 우정병원)을 애도했다.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켰고, 백신 접종 후 지난 5월 1일 유명을 달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故 이복근 회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3_96223_129.jpg" />
<figcaption>故 이복근 회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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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대 출신 내과 전문의로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우정병원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술을 펼쳐왔다.

또 울산광역시의사회 정보이사(2006년~2009년)로 활동하면서 산적한 의료 현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힘썼다.

고인은 내원 환자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솔선수범해 보건의료인 우선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2일 뒤 가족들이 식사를 위해 외출한 후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의협은 13만 의사동료들과 함께 故 이복근 회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히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의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의료인들의 건강과 안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의료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故 이복근 회원 애도

&ldquo;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로 과잉경쟁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급여 정보공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 더 크다.&rd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원주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비급여 정보공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ldquo;2020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나 비용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비급여 보고 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ldquo;심평원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촤 종합대책 실행기관으로서 제도의 수용성 확보와 효율적 정책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ldquo;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이다. 대대적인 급여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ldquo;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rdquo;라고 자신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ldquo;실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의원급은 행정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제출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ldquo;의료계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rdquo;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ldquo;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경험을 돌아보면 환자들이 가격만 확인하지, 실제로 가격이 저렴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면서 비급여 가격 공개로 환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은 &ldquo;환자들은 단지 비급여 가격을 알고 싶어한다. 내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고 싶어하고 걱정한다. 의료기관의 경쟁을 부추긴다기 보다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가격 공개는 중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ldquo;법으로 통곽된 것은 환자들의 요구사항, 욕구가 법으로 표출된 것이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우려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ldquo;비급여 항목 공개는 심평원 혼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요구,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겠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dquo;라고 확신했다.

한편, 심평원은 4월 27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가격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읜 자료수집기간은 1차 4월 27일~6월 1일, 2차 6월 2일~7월 6일이다.

자료제출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 접속해 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5월 3일 기준 6만 5,464개 의료기관(병원 3,925개)중 1,900여곳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6만 1,539개 중 3.09%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장 “비급여 정보공개 실보다 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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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1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30_96212_12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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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두 곳이 한 곳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6일 A의료법인이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각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의료법인은 1986년부터 C시에서 정신병원인 F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방자치단체인 N시는 1997년경 F병원과 가까운 위치에 시립정신병원인 H병원을 설립,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의료법인에 H병원의 운영을 위탁했다.

F병원과 H병원은 2008년 8월 1일 각 병원의 병동시설(입원실) 공동이용계약을, 2008년 9월 1일 의료장비(소독기, 임상병리, 방사선, 심전도기, 뇌파검사기 등)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했다.

H병원장은 2009년 4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으며, 2009년 4월 13일 공동이용 대상인 병동시설 및 의료장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F병원과 H병원은 계약에 따라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했다.

F병원과 H병원 외래환자들은 장애인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승합차를 이용,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 장애인시설에서는 F병원 환자와 H병원 환자로 나눠 각각 외래진료를 받도록 했으며, 조제약 수령 후 다시 모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승하차 과정에서 환자 이탈이나 자해 등 사고의 우려도 높았다.

F병원과 H병원은 장애인시설 환자들이 별개의 병원을 각각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보다 한 곳에서 진료 받은 후 약을 수령해 귀가토록 하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A의료법인은 2009년경 F병원에 설치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 사용을 중단했으며, H병원에 설치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토록 했다. H병원장은 2009년 8월경 F병원 의료인이 H병원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H병원 의료인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F병원 소속 의사와 약사는 2009년 8월경부터 H병원에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서 F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를 실시했다.

A의료법인은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 공동이용에 대한 별도의 공동이용계약서 등을 심평원에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의 사본을 심평원에 제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하지 않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제39조 제1항, 의료급여법(요양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반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21일8월 25일까지 F병원과 H병원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F병원에 대해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해야 하나, A의료법인은 F병원의 환자를 H병원의 외래진료실조제실에서 진료조제를 한 후 진찰료, 조제복약지도료 및 약제비 등을 F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면서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며 92일의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2020년 2월 19일)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7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2020년 3월 5일)을 했다.

건보공단은 같은 이유로 A의료법인(F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6억 2255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2020년 4월 23일)을, 지방자치단체인 C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2억 911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2020년 4월 28일)을 통보했다.

A의료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법인은 F병원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H병원장의 동의 하에 H병원의 시설장비를 이용해 진료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쟁점 공동이용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의료법인은 F병원 의료인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의해 정당하게 개설된 H병원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했다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처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의료법인이 실제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A의료법인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각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A의료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동이용기관임을 증명하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심평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F병원의 의료인이 H병원장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각 병원이 심평원에 공동이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미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F병원의 의료인이 H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F병원의 의료인이 H병원의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도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장비 사용을 위한 절차방식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법에서 시설장비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이 요양급여의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규칙 제5조 제2항과 그에 따른 세부사항 고시에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한 것은 외래환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A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외래진료실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해 각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거나, 외래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A의료법인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했더라도, F병원이 H병원의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 대한 공동이용과 관련된 계약서를 심평원에 미처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H병원의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건보공단해당 지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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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료법 제39조 제1항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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