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은 다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공급자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수가협상(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막이 올랐다.

양측은 내주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주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6일 진행된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단체장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보다 30배까지 치솟았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폐업은 국민건강과 보건에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매년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수가계약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도 “코로나 상황인만큼 항상 해오던 정상적인 상황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코로나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의료기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상훈 치과협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만큼은 의료인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홍주의 한의사협회장과 김대업 약사회장도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며 어려운 현실을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의약단체장들의 정책적 배려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김용익 이사장의 발언을 보면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의약단체장들보다 앞서 인사말은 한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라면서도,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국민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ㆍ고용 위기로 기업ㆍ가계가 한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ㆍ가입자ㆍ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한다.”라고 요청했다.

의약단체장이 요구한 공급자 배려는 가입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수가협상 결과를 봐도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 3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과는 결렬의 연속이었다.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단장으로 나선 2018년도 협상은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2.7%로 결정됐다.

이필수 현 의협회장(당시 의사협회 부회장)이 단장으로 나선 2019년도 협상도 건정심에서 2.9%를 부여받았고, 박홍준 의사협회 부회장이 이끈 2020년 협상도 건정심에서 2.4%로 최종 결정됐다.

변수는 올해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3년간 계속된 수가협상 결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회장은 “연속된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의원은 금전적 손해가 있었지만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라며,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동석 단장이 3년째 이어져온 ‘협상결렬 후 건정심행’에 마침표를 찍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