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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5_96306_11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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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게 치아 접착제를 바르는 시술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4월 8일 치위행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치과의사는 C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치위생사인 D씨에게 2020년 1월 9일 환자 E씨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D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씨는 이 시술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치과의사가 D씨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씨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A치과의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치과의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치위생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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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4_96305_52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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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마음을 얻어라.

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의료 현실 속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다.

민원고충 해결이 화두다.

지난 4월 열린 제7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도 의협 차원의 회원고충해결센터 운영을제안했고, 이필수 의협 회장도 선거과정에서 회원고충처리 즉시대응팀을 신설해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원들이 현지실사세무조사진료실 폭력 등 각종 문제로 불안에 떨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의협 내 회원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겠다. 담당 이사직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의 각종 실사세무조사와 언론 피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제41대 집행부의 회비 납부율제고 방안은 포지티브 전략.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 자발적으로회비 납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현지조사현지확인 대상 회원 보호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합리적 행정처분 기준 마련과 청구경향 시정을 지원하고,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청구방법과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다빈도 민원 사례 반영 대응 메뉴얼 책자 배포 ▲전문적지속적 법률자문 협조체계 마련 피해 최소화 ▲효율적인 시도 협조체계 운영을 위한 반기별 16개 시도 청구컨설팅 설명회 개최 ▲개원 회원 대상 청구컨설팅 방문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협의체 운영 등을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제도 및 정책에 관해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도 마련한다. 회원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제도 관련 각종 민원에 신속 대응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회원전용 콜센터(☎ 1566-2844)를 비롯해 카카오 옐로아이디 등 접속 창구도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비 납부 회원에게 ▲임원대의원 피선거권선거권, 위원회 위촉 및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의협 홈페이지 상담실 통한 법률노무세무 안내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KMA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대한의사협회지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금융 대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온라인 의사면허신고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등의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의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사업 다각화도 모색한다. 재정상 회비 의존도 비율을 낮추고 전반적 수익 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노무세무 등 기존 상품을 비롯 회원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업아이템의 지속적인 발굴에 나선다.

의협은 수익 모델 다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 복지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경영 여건 개선 및 편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도 진행한다.

의료기관 운영 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제도 상 규제 등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주요 주제들은 △건강보험제도 개선 △보건의료 관련 법령 개선 방향 △한방 관련 정책 대응 △자율규제권 확보 △커뮤니티케어 대응 △의사 근무환경 개선 △한국 의사 번아웃 현황 및 경험 등이다.

올해 의협 회비는 가 회원(개원의사/39만원)나 회원(봉직의사/31만 1000원)다 회원(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이상 군의관18만 5000원)라 회원(공중보건의사/대위급이하 군의관15만 6000원) 등이며, 입회비는 10만원이다.

회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가 회원은 회비(23만원)회관신축기금(5만원)연구소특별회비(5만원)투쟁회비(3만원)종합학술대회 분담금(1만원)한방대책특별회비(1만원)의협신문구독료(1만원) 등이며, 나 회원은 회비(16만 6000원)회관신축기금(5만원)연구소특별회비(3만 5000원)투쟁회비(3만원)종합학술대회 분담금(1만원)한방대책특별회비(1만원)의협신문구독료(1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다 회원은 회비(9만 5000원)회관신축기금(3만원)연구소특별회비(2만원)투쟁회비(2만원)종합학술대회 분담금(1만원)한방대책특별회비(1만원) 등이며, 라 회원은 회비(7만 1000원)회관신축기금(3만원)연구소특별회비(1만 5000원)투쟁회비(2만원)종합학술대회 분담금(1만원)한방대책특별회비(1만원) 등이다.

"의협 회비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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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3_96304_475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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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른 국가보상 지연으로 인한 접종거부율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는 같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의원 21명도 함께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 때문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접종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 등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독감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서 의원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백신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당 이어 국민의힘도 '백신접종 부작용 능동 보상' 추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83명, 해외유입 28명(총 51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만 8,28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73명으로 총 11만 8,717명(92.54%)이 격리해제돼 현재 7,68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71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79명(치명률 1.4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63명, 경기 127명, 광주ㆍ제주 각 23명, 인천 20명, 울산 19명, 충남 18명, 경북 15명, 부산 13명, 강원ㆍ전북 각 12명, 전남 10명, 경남 9명, 대구 8명, 대전 7명, 충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9명, 아메리카 8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17명이다.

코로나환자, 511명 늘어 12만 8,2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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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2_96302_45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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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진균제인 휴트라 등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제조한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탁사가 제출한 안전성 시험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의약품 처방 시 병의원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휴트라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 6개 제품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안전성 시험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됐음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품목은 ▲휴비스트제약 휴트라 ▲서흥 이트나졸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코나졸 100밀리그램 ▲시어스제약 시어트라 100밀리그램 ▲다산제약 스포디졸 100밀리그램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 등이다.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식약처는 안전성 속보를 발송해 의약사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해당 6개 품목을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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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2_96303_4828.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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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트라' 등 항진균제 6품목 허가 취소, 병·의원에 "처방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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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1_96300_2452.jpg" />
<figcaption>제30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에 박귀원 교수(사진 왼쪽 네 번째)가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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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여의대상 길봉사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여의사회는 매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했으나 지난 4월 17일 제56차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치르면서 시상식을 별도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박성민 의장이철호 전 의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김동순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을 비롯한역대 회장 및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여의대상 길봉사상은 대한민국 소아외과의 대모로 40년 이상 진료연구교육에 매진한 박귀원 중앙대의료원 석좌교수에게 돌아갔다.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고, 정년 후에도 중앙대병원에서 소아외과진료를 하면서 국내 소아외과의 토대와 발전에 헌신했다. 진료외에도 1999년 서울 예지 로타리 클럽의 창립회원으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2006년 여의사회 회장 재직시에는 사단법인 어린이어깨동무와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북한어린이를 돕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또 2013년부터 해외 봉사활동에나서 매년 라오스네팔베트남등에서 의료봉사활동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매월 서울 종로의 쪽방촌을 방문해 소외계층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월례 진료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 여의사상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19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 방역의 선봉장으로 국민건강에 헌신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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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1_96301_384.jpg" />
<figcaption>윤석완 회장(사진 왼쪽 여섯 번째)과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내빈과 역대 회장, 고문들이 축하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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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상식 개회식에서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자 회원 모두는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기대와 관심에 부응코자 각자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품격품위를 더욱 높이려고 그동안 자기개발에 힘써 왔다고 생각한다며한국여자의사회는조직과 공익의 모범적인 단체로 역할을 높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재정립하고 바른 진료환경을 구축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뭉쳐 5월 1일 출범했다. 그러나 집행부 뿐 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사명을 이룰수도, 원하는 바를 얻을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여자의사회의 뜨거운 응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여자의사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지위 향상과민원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25일 의협 총회에서 의장에 선출돼 첫 외부 행사에 참여한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여의사회의 산하단체 가입이 올해 첫 물꼬를 텄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여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더 좋은 안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의사회 산하단체 가입에 힘을 실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이날 시상식에 앞서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한 뒤 국회 일정 때문에 미리 이석했다.

아래는 수상자 현황. 

□학술상 △제2회 보령전임의학술상 김지혜 전임의(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제3회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하아늘 제주의대 기금조교수(제주대학교병원 안과)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성진실 연세의대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제12회 한독학술대상 김숙자 원장(청주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모범회원 △오양자 고문 △이경한(이경한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정명희(대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오영현 (보라여성의원장) △김영월(하나로의원장) △경선영(가천대학교 길병원 호흡기내과) △박정심(부천 제이스의원장) △윤혜경(닥터윤메디라인의원장) △김현경(김현경 산부인과원장) △강기련(경상의대 생화학교실) △조수영(조수영소아청소년과원장) 
□모범지회 △광주전남지회 △경기지회 성남분회 
□장학증서 △전준수(성균관의대) △조영주(영남의대) △곽지원(조선의대)

여자의사회 여의대상 '소아외과 대모' 박귀원 교수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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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오른쪽)와 박선태 넥스트플레이어 대표가 10일 건기식 신규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0_96299_412.jpg" />
<figcaption>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오른쪽)와 박선태 넥스트플레이어 대표가 10일 건기식 신규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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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데이터 기반 커머스 기업 넥스트플레이어와 건강기능식품 신규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신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론칭을 위해 상품 기획부터 제품 개발 및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GC녹십자웰빙은 보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넥스트플레이어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넥스트플레이어는 약 200만 명의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제품 기획과 마케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양사의 역량이 더해져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태 넥스트플레이어 대표이사는 양사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GC녹십자웰빙과의 협력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선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C녹십자웰빙, 넥스트플레이어와 건기식 사업 MOU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이 10일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첫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입자의 삶이 피폐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준 위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2022년 수가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rdquo;라고 운을 뗀 뒤, &ldquo;알려진 자료만 봐도 요양기관 관계자도 어렵고 가입자인 국민도 어렵다. GDP가 마이너스다. 국민도 굉장이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0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194_109040_46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윤 위원장은 &ldquo;균형점을 찾아야하는데 판단이 어렵다. 오늘 회의에 참여한 재정운영회 위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rdquo;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ldquo;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양기관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 공단 자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요양기관들의 어려움 점을 지켜봤을 것이다.&rdquo;라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ldquo;보건사회연구원이 SGR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숫자로 어려운 요양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 반영하기 힘들 것이다. 예년과 다른 비상한 시국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곧바로 국민의 삶이 피폐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지난해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건보공단은 예측한 수치보다 적게 재정적자를 봤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보험료를 내느라 삶이 피폐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게 기존 재정위원회와 달리 올해 재정위원회가 어려운 점이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국민 삶도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 생활하는데 제약이 온게 1년 반이 돼 간다. 외부에서 사업하는 분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가입자의 삶이 피폐하다는 점을 자꾸 말씀드리는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낼수 없는 형편에 이른 사람도 상당수다. 이런 점을 고려해 균형있게 판단해야 한다. 중간지점을 잘 찾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오늘 회의는 가입자 대표들이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보사연이 SGR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공단이 파악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연다. 공단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향을 파악하면 요양기관의 사정, 실제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그는 &ldquo;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나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집단이라기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자가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해야 한다.&rdquo;라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2일부터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시작한다.

12일에는 대한약사회(오전 11시), 대한병원협회(오후 2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4시)가 협상에 나서며, 14일에는 대한조산사협회(오전 10시 3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오후 4시)가 공단과 첫만남을 갖는다.

공단 재정위원장 “가입자의 삶 피폐하다”

지난 25일 진행된 제30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 선거에서 박성민 후보가 승리했다. 박 후보는 유효표 222표 중 149표를 얻어, 73표를 얻은 임장배 후보를 76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박 신임 의장은 당선소감에서 &ldquo;대의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되는 대의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며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대의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박 의장에게 대의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9608;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해 달라. 대의원들에게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준 의미는 대의원회와 나아가 의료계의 화합을 위한 열망과 의료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9608;지난 25일 진행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총평을 부탁드린다. 아쉬운 점을 하나만 꼽아 달라.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예상치 못한 많은 내빈의 참석으로 진행에 약간의 차질은 있었으나 이제야 의사협회 총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큰 의미를 둔다.

정관 개정 등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순간에 정족수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대의원들은 지역 회원을 대표해 회원의 민심을 전달할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 주길 당부드린다.

&#9608;이번 정기총회에선 대의원회 개혁 TF의 정관 개정안이 다수 반영됐고, 이를 통해 대의원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평이 있다. 정관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정관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의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복안이 있나?

▽대의원의 임무는 총회 참석과 모든 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회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은 대의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과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하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교체대의원의 존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비례대의원에게 유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해 교체할 대의원이 없음으로써 더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9608;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자의사회 산하 단체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후 대의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달라.

▽다음 정개특위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여자의사회는 그 수가 26%가 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이나 직역을 통해 충분히 대의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데 이중으로 대의원을 배정하게 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정개특위에서 여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

&#9608;긴급발의를 통해 이필수 집행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관개정으로 부회장과 상임이사 수를 늘렸다. 분과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켜준 예외사례를 만들어준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의장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법정관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은 정관상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부회장 임면을 따르다 보니 의학회, 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정관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례상)이 되니 실제로 책임부회장을 할 인원이 모자란 것이 사실이다.

감사도 지적했고, 거버넌스 개선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의원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새 집행부 회무에 힘을 실어줘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한다.

&#9608;집행부 정원을 늘려준 개정안에 대해 이상운 부회장은 전문성 강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보은인사, 자리 만들어주기로 악용되면 대의원회에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대의원회와 감사가 있는 것이다.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이다. 인사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정관 개정까지 하면서 늘려준 임원 자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대의원, 나아가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대의원들과 회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필수 회장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회원들의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대의원회에서 경고를 해야한다. 또, 올바른 회무를 집행한다면 적극 협조하고 후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9608;지난 대의원총회에 원격의료와 관련해 상반된 &lsquo;의협 주도 시범사업 제안&rsquo;안과, &lsquo;원격의료 저지&rsquo;안이 상정됐다. 분과에서 논의된 끝에 &lsquo;원격의료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집행부에 위임&rsquo;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lsquo;시대적 상황&rsquo;의 의미와 대의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원격의료가 처음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10년도 넘었다. 당시는 원격의료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의 개발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이미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기술과 장비가 갖춰진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지만 아마 곧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원을 위한 방향으로,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연구해 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9608;최근 대의원총회에 회장 불신임안이 계속 상정됐고 추무진 회장, 최대집 회장이 각각 두 차례 불신임 위기에 몰렸다. 불신임되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은 분열되고 집행부는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회장 불신임안이 반복해서 상정되는데 대한 의장으로서의 의견이 듣고 싶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진영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이 가중돼 역대 회장의 탄핵이 연래 행사처럼 열렸다.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의원회가 회장을 불신임하는 곳이 아닌 회원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겠다.

회장과의 정기적인 회동을 만들겠다.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더 이상 우리 의료계의 힘을 빼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9608;이필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정협의체에서 다룰 중요한 의제가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 수가 조정 등을 최종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 3년간 불참률 67%로 의협의 불참률이 매우 높은데,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의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의정협의체는 물론 건정심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이어가야한다. 우리에게 불리한 안건이 있다거나, 분위기가 불리하게 흐른다는 이유로 뛰쳐나오는 일은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끈질기게 부당함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9608;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집행부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대의원회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 여러 회원을 대표해 집행부를 격려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곳이다.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째찍을 부탁드린다.

이제 더 이상 진영을 가르지 않기를 바란다. 모두 동료이자 한 배를 탄 동반자이다.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우러러 보는 하나되는 의사협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우리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 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협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대의원회는 회장 불신임하는 곳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dquo;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즉각 중단하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03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185_109031_16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국대병원 정형외가 이동원 교수가 청소년기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시, 전외측 인대 재건술 등 보강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원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청소년기(만 16~20세) 환자(49명)와 성인(만 21~45세) 환자(49명)를 비교했다.

그 결과, 스포츠로의 복귀를 판별하는 심리 설문 검사(anterior cruciate ligament-return to sport after injury (ACL-RSI))에서 성인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 잔존 회전 불안정성도 청소년기 환자들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환자의 십자인대 재파열률(8.2%)도 성인 환자의 재파열률(2%)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원인으로 청소년기 환자가 성인 환자보다 수술 후 전외측 인대 손상의 치유율이 낮고, 회전 불안정성의 빈도도 높은 것을 꼽았다.

이동원 교수는 &ldquo;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전외측인대의 낮은 치유율은 낮은 ACL-RSI 점수, 운동 복귀 실패 등과 연관이 있다.&rdquo;라며, &ldquo;이 때문에 청소년기 전방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전외측 인대 재건술 등의 보강술 같은 전외측 인대 손상의 치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뿐 아니라 30세 이하이면서 축구 등 고강도의 스포츠 활동을 원하는 경우, 수술 전 회전 불안정성이 큰 경우, 전방십자인대 재수술을 하는 경우 등에서는 전외측 인대 보강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이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 학술지인 &lsquo;The knee&rsquo;에 게재(교신저자: 한양대 명지병원 김진구 교수)될 예정이다.

한편, 이동원 교수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전외측 인대의 치유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형외과 임상 학술지 중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미국스포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했다.

또 올해는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 &lsquo;변형된 경경골 술식을 이용한 해부학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증기 결과&rsquo; 연구로 솔연구상을 수상하는 등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원 교수, 청소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인대 보강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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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10일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요양기관도 어렵고, 국민 역시 피폐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협상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9_96297_434.jpg" />
<figcaption>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10일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요양기관도 어렵고, 국민 역시 피폐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협상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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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난항이 될 것으로예상했다.

10일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산하 재정소위에서는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지난해 유형별 요양기관의 상황을 파악했다.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재정소위를 마친 직후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요양기관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의 어려운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균형점은 찾아가는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라고 전제했다.

2022년 수가 관련 판단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건보공단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 같고, 가입자인 국민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GDP 등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이해된다. (반면) 코로나19가 1년 반 정도 지속되는 사이 국민 삶을 지켜보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남다른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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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열린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건보공단 재정소위 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9_96298_4638.jpg" />
<figcaption>10일 열린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건보공단 재정소위 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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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어 유동성이 커졌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이용량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한 것보다는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든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그 판단(절감된 건보재정을 수가인상에 반영할지)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2차 재정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에서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보다) 자료를 좀 더 제공할 것이다. 자료가 나타내는 경향을 보면, 요양기관들의 실제 어려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입자의 삶도 피폐하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도 있다면서 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중간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가협상의균형점 찾기를다시 한번 강조했다.

곶간 열쇠 쥔 재정소위 "코로나로 요양기관도, 국민도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2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8_96296_1832.jpg" />
<figcaption>심재앙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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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앙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정형외과)가 7일 열린 대한슬관절학회 제3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근위 경골 절골술시 적절한 정렬을 위해 관절면의 수렴각을 고려해야한다(Change of joint-line convergence angle should be considered for accurate alignment correction in high tibial osteotomy).

심 교수는 이 논문에서 골관절염 치료 중 하나인 근위 경골 절골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무릎관절 분야 전문의로 대한정형외과학회 심사위원,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위원,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진료 및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심재앙 가천의대 교수, 대한슬관절학회 '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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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7_96295_11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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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 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점검위원회 등의 관문을 무사통과한다면,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에 이어 국내 허가된 4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를 놓고 지난 9일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연 결과,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와 안전성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미국에서 수행된 모더나 백신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살폈다. 해당 시험에서 백신 또는 대조약물을 투여받은 사람은 모두 3만 351명이며 여기에는 기저질환자 6817명, 65세 이상 7520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94.1%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864세에서 95.6%, 65세 이상에서 86.4%의 예방율을 기록했다. 기저질환 유무에 따른 예방율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95.1%,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90.9%로 나타났다.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인 혈청전환율은 100%를 기록했다. 혈청전환율은 백신 접종 전과 비교해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차 투여 15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를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백신 안전성 평가에서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며 합격점을 줬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를 점검한 결과, 주사부위통증과 피로두통 등이 발생하긴 했으나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발생 후 13일 내로 소실되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과 대조군 모두 1%에 그쳤다는 것.

다만 자문단은 허가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모더나 백신 허가심사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모더나 백신 심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린다.

모더나 백신 국내 허가 초읽기...AZ·화이자·얀센 이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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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2 max-width-933 float-center" data-idxno="96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6_96292_5648.jp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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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진행한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는 데, 현재까지 단 5명만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브리핑에서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현행 보상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분류된다.

현재까지는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진행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피해 보상에 포함된 환자는 ④-1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인 심의기준 ⑤는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에서④-1에 해당하는 경우는 5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전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 해당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④-1과 ④-2 의 구체적 분류 기준에 대해 백신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상대비교평가 하게 된다. ④-2의 경우 기저질환, 전신상태, 그 밖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게 된다며 ④-1의 경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관성이)더 높거나 낮다고 판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논리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다. 인과성을 판정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기보다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평가하기 위한 근거가 받아들이거나 배제할 만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 있어 ④-1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팀장은 국외의 최신 연구 동향과 백신의 작용 기전, 다른 백신에서 유사한 반응들이 나타났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적으로 평가한다면서 (④-1은) 백신에 의한 유발 가능성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직은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배제할 만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정리했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이때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과 관련 있는 필수적 비급여도 보상 범위에 포함한다.

시행은 이달 17일부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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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원절차(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6_96293_599.jpg" />
<figcaption>지원절차(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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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보상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했다.

보상 범위 역시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더불어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키로했다.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과성 불충분' 보상 제외 '백신 후 중증 환자' 17일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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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5월 10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발협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2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왼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5_96290_4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5월 10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왼쪽)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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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94 의정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코로나19 극복에 협력하면서 정부와 함께 상생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불참했다.

의협은 5월 10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발협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94 의정합의가 원칙이며,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엄격하게 구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보발협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종주단체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에서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94 의정합의는 젊은의사들의 희생 속에 얻어낸 결정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핵심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할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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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9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5_96291_4417.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94 의정합의는 젊은의사들의 희생 속에 얻어낸 결정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핵심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할수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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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 관련 모든 결정의 근간은 94 의정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94 의정합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정합의 원칙을지킨다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며 보발협 참여 역시 같은 기조아래 진행할 것이다. 94합의 원칙을지킨다면 의협 역시 적극적 소통에 나서겠다. 국민을 위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체 재가동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94의정 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올해 2월 3일까지 7차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시도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조 등을 위해 의정협의체 참여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이필수 회장과 전 임원들이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부국회시민단체 관계자들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보발협 참여 검토...정부 '9·4 의정합의 원칙' 지켜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8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2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4_96289_30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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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는 임상진료 환경에서 트렐리지 엘립타(성분명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빌란테롤)의 치료 유효성을 확인한 INTREPID 연구 결과가 지난 4월 유럽 호흡기학회 온라인 학술지(ERJ Open Research)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트렐리지 엘리타는 COPD 환자에 사용하는 1일 1회 단일 흡입형 3제 복합 치료제로, INTREPID 임상시험은 트렐리지 엘립타와 엘립타 디바이스가 아닌 다중 흡입기 3제 복합제를 일반적인 COPD 진료 환경에서 비교한 다기관 오픈 라벨 4상 연구다.

연구는 영국, 독일 등 5개 유럽 국가 내 147개 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3092명의 COPD 환자가 참여했다. 환자들은 일대일 비율로 트렐리지 엘립타 치료군과 다중 흡입형 3제 복합제 치료군으로 배정됐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COPD 평가검사인 CAT(COPD Assessment Test) 점수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했다.

치료 24주차 시점에서 기준점 대비 CAT 점수가 2단위 이상 감소된 환자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트렐리지 엘립타로 치료받은 환자군의 CAT 점수 중앙값은 18.0(8.0)이었으며 다중 흡입형 치료군의 CAT 점수 중앙값은 19.1(7.9)로 확인돼 트렐리지 엘립타군에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분석을 토대로 한 2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치료 24주차에 확인한 1초 강제호기량(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의 변화와 각 흡입기 사용 시 1개 이상의 심각한 오류를 범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분석 결과 트렐리지 엘립타 치료군의 1초 강제호기량 변화 중앙값은 77mL로 다중 흡입형 치료군(28mL)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한 폐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1

1회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흡입기를 사용한 환자의 비율은 두 치료군 모두 낮았으며(6% vs 3%) 폐렴 등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을 포함한 안전성 프로파일 역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영 GSK 호흡기 부서 메디컬 어드바이저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단일 흡입기인 엘립타 디바이스가 적용된 3제 복합제 트렐리지가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우수한 치료 유효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GSK는 3제 복합요법이 필요한 COPD 환자들이 트렐리지 엘립타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트렐리지 엘립타는 지난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오는 6월 1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복용 편의 개선한 '트렐리지 엘립타', 치료 유효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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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 맨 오른쪽)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3_96288_5913.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 맨 오른쪽)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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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수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백신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원칙 때문에 백신접종 거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제시다.

신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소식을 전했다. 신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는 백신접종률 저하 원인이 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를 가진 국가는 2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에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백신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응답자의 19.6%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19%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접종에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반응 우려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개정안에)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고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은 바로 백신이라면서 고립과 격리의 시간, 제한과 인내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라도 병원비가 든다면, 혹시 입원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앓아 누워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물론 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접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287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62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2_96287_1136.jpg" />
<figcaption>7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박영환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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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원장 박영환)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원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및 기념식을 열고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0년간 한국 심장질환 극복을 위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의 도전 역사를 짚어보는 강연과 함께 다양한 심혈관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준지로 고바야시 명예원장이 일본 국립순환기센터 성장과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한 온라인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의 개원과 발전을 이끈 조범구 초대원장(현 한국심장재단 이사장)과 오홍근 연세의대 전 교수에 대한 공로패 전달을 비롯한 여러 전현직 공로 교직원에 대해 상패도 전달했다.

2030년까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성취할 4가지 발전 목표를 담은 ECHO 2030 비전 선포식도 진행됐다. ECHO는 진심을 담은 환자중심의 진료인 Excellent Companion, 국내 첫 심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동반 발전을 담은 Co-evolving Creator, 인간중심의 의학발전을 이끄는 중개자로서의 역할 다짐을 담은 Human-oriented Connector, 열린 조직문화를 갖춘 병원의 Open-minded Communicator의 각 영문 앞글 자를 조합했다.

박영환 심장혈관병원장은 지난 시기 한국 심장학 분야를 선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개원 반세기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심장전문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다짐의 계기로 기념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학술 심포지엄과 기념식은 유튜브 내 세브란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심장혈관병원이 개원하기이전 부터세브란스병원은국내 심장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56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심장수술(승모판막 교련부 절제술)에 이어 1963년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심장수술, 1972년 관상동맥조영술과 1977년 관상동맥우회로수술, 1986년 부정맥질환 치료(전극도자절제술) 등 수 많은 심장혈관질환의 치료 성과를 쌓아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혈관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장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1991년 5월 10일 국내 첫 심장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을 개원했다.2021년 기준 특수병상 56병상 포함 총 217병상을 보유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심장내과, 소아심장과, 심장혈관외과, 심장마취통증의학과, 심장영상의학과 등 총 5개 진료과를 두고 600여 명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연인원 기준으로 외래환자는 20만 5000여 명을, 입원환자는 5만 9000여 명의 진료하고 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글로벌 심장병원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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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81_96394_44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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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본인 계좌로 적립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도가 포함되었다.

건강 인센티브제도는, 예를 들어 개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금연, 절주하는 등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다. 개인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에 따른 포인트를 준 후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재원은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이다.

출근길에 무심결에 해당 기사를 읽다가 뭉클했다. 건강 인센티브제도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내가 비서관으로 처음으로 참여했던 법안이기 때문이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중 14억 명이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미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윤일규 의원실의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돼서야 제도화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없다. 의료현장과 다르게 정책은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워낙 더디게 나온다. 새로운 정책 제안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부른다. 이해관계자나 단체 간의 알력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아는데 정작 바뀌지는 않는다. 그게 너무 지치고 소모적이라고. 
 
그래도 나는 그것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목소리를 내면 10개 중 1개는 반드시 바뀐다. 그것이 바로 진보성(progressiveness)이다.

어떤 이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현되기 어렵지만,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곧 개선과 발전이 되는 것. 2년간 윤일규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은 모두 64개였고, 나는 비서관으로서 모든 발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중 24건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그중의 하나였다. 
 
나는 거기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많이 기억하고자 한다. 비록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했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냈던, 내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개정안이 복지부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주었고, 이제 그 사업은 몇 년에 거쳐 전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외롭고 지쳐도 괜찮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동료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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