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간 열쇠 쥔 재정소위 "코로나로 요양기관도, 국민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난항이 될 것으로예상했다.

10일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산하 재정소위에서는 밴드(추가 소요 예산) 결정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지난해 유형별 요양기관의 상황을 파악했다.

202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재정소위를 마친 직후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요양기관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의 어려운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균형점은 찾아가는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라고 전제했다.

2022년 수가 관련 판단을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건보공단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 같고, 가입자인 국민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GDP 등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이해된다. (반면) 코로나19가 1년 반 정도 지속되는 사이 국민 삶을 지켜보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남다른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어 유동성이 커졌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이용량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한 것보다는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든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그 판단(절감된 건보재정을 수가인상에 반영할지)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2차 재정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에서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보다) 자료를 좀 더 제공할 것이다. 자료가 나타내는 경향을 보면, 요양기관들의 실제 어려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입자의 삶도 피폐하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도 있다면서 보험자라고 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중간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가협상의균형점 찾기를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