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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11_96333_91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보험자와 공급자 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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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약사회는 예상대로 처방 횟수 감소에 따른 조제 건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건보공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이 커 내년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입자를 설득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와 약계 등의 헌신에 대해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박인춘 약사회 협상단장은 협상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배려를 호소했다.

지난 1년 동안(코로나19 유행 시기) 약국의 경우 처방 횟수는 줄고, 처방 기간은 늘어 조제료 수입이 많이 줄었다. 약국의 어려움이 지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처방의 집중적 증가로 정해진 시간에 조제를 처리하려다 보니 종업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약국 경영에)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협상단장은 의료계와 약계 등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강조하면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위기에 경제고용 상황이 어려워 국민이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지켜보는 가입자는 경기 악화에도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 약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이 커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입자단체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겠다. 그러나 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능역과 건보재정 지출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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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11_96334_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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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첫 실무협상을 마친 약사회 수가협상단의 표정은 어두웠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에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어필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가협상이 무난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하고 (협상장을) 나왔다며 첫 협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07년 대비 2021년 약국 행위료 비율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자료를 약식으로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설득할 생각이라면서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설득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했다. 그러나 (가입자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약사회·건보공단 2022년도 수가실무협상...서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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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개편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10_96326_464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개편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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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10_96328_4922.jpg" />
<figcaption>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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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10_96329_493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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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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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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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10_96332_4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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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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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9_96322_43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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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편 후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발협 논의 안건과 94 의-정 협의안건을 분명히 구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2일 10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보발협 제12차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전 7시에 열린의협 제41대 제2차 상임의사회에서는 의협의보발협 및 보발협 실무협의체 참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석키로 의결했다.

이번 참석은 사실상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의료계가 정부와 소통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이목이 쏠렸다.

이로써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발협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6개 의약단체장들이 보발협 회의장에 모두 모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의에 앞서보발협에서 그동안 산적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직역 간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보발협을 통해 각 직역은 물론 정부와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4 의-정 협의 원칙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보발협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못 박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9월 4일 의-정, 의-당간 협의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하겠다며 보발협에서는 그동안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논의 안건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4차 대유행과 가을 독감 시즌을 앞두고, 감염병 동시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94 의-정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재논의 시기로 정한 코로나19 안정 상태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각 의약단체장들은 모두 의협의 보발협 참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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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9_96323_4419.jpg" />
<figcaption>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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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발협에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의협이 참여하게 돼,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보발협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보발협,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과 관련,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오늘 보발협은 뜻깊고 의미 깊다. 오랫동안 국외에 있던 의협이 이필수 회장 취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든다며 오랫동안 의협이 공식적인 논의에서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의 의협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충분히 의견 개진하도록 하고,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훈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늘 특별히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화와 논의의 장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안건 중, 비급여 부분의 경우, 전체 의료인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보발협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상생하는 자리다. 의료인들 전원이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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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9_96324_45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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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발협에서는 각 단체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지역 간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직역을 상호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보발협을 통한 논의가 앞으로 더 깊어졌으면 한다면서 보건의료 특성과 순기능을 살려, 하나씩 결실을 맺으면좋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은 의협의 참석으로 보발협이 6개월 만에 완전체로 거듭났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와 함께 6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산적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항도 협력 체계를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비급여 보고 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채택,각 보건의약단체의 굵직한 현안을논의했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 부담 등 우려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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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9_96325_4554.jpg" />
<figcaption>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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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9_96327_471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이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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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 참석한 이필수 회장 "여기선 의정협의 안건 논의 안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13명, 해외유입 22명(총 63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만 8,9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11만 9,373명(92.60%)이 격리해제돼 현재 7,66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7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84명(치명률 1.4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20명, 경기 184명, 울산 31명, 광주ㆍ전북 각 22명, 인천 20명, 전남 17명, 강원 16명, 경남 15명, 제주 13명, 충북 12명, 부산ㆍ충남 각 10명, 대전 8명, 경북 7명, 대구 5명, 세종 1명이다.

20명, 울산 19명, 충남 18명, 경북 15명, 부산 13명, 강원ㆍ전북 각 12명, 전남 10명, 경남 9명, 대구 8명, 대전 7명, 충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5명, 아메리카 4명, 유럽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635명 늘어 12만 8,91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1 max-width-212 float-right" data-idxno="9632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8_96321_841.jpg" />
<figcaption>오주영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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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우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현 상황도 문제이지만 1015년 후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 20~30대 젊은층의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60대(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젊은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주영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 코로나 우울대처법.

▲ 비난은 금물, 가족들의 공감 필요 
우울증은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약해서 걸리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울 증상이 있으면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가 동반되므로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된다. 불면 때문에 불규칙적 생활을 지속하거나 식욕 저하가 찾아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때로는 오히려 너무 많이 자거나 폭식을 하기도 한다). 활동 저하 및 불규칙적 생활 습관이 우울 증상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기에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좋다. 환자의 우울 증상으로 인한 행동을 교정치료로 저지해 준다.

무엇보다, 주요 우울 증상들을 숙지하여 증상 발생 초기에 환자를 설득하고 전문가에게 빠르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대화의 처음부터 병원에 내원할 것을 바로 권유하는 것은 자칫 환자의 최근 행동이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언급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물어보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섣불리 괜찮아질 것이라거나 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환자 감정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의 표현이 좋다.

▲ 바깥 활동 늘리면 우울증 극복에 효과..너무 많은 정보도 역효과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항우울제 기반의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다. 항우울제의 경우 세로토닌 등 여러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그러나 항우울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2~4주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급성기의 불면, 불안 조절을 위해 빠른 효과를 보이는 약제를 병행하기도 한다. 약물 치료 외에는 부정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경두개자기자극술(TMS)과 같은 뇌 자극 치료를 시행해 비약물적으로 치료 효과를 얻기도 한다.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깥 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휴대폰 앱을 통한 활동량을 살펴봤을 때, 우울 증상이 심한 환자는 진료일 외에 일주일 내내 매일 100보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활동량을 높이면 우울감이 빠르게 회복됨을 보였다.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움직이지 않고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을 극복하기 더 힘들어지므로, 몸을 움직이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활동도 좁은 실내 공간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넓은 공원에서 산책하기 등 혼자 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시행함이 기분 전환에 도움 된다.

또 대면 인간관계를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인간관계를 통한 기분 전환, 혹은 예술 감상,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방식대로 좋은 기분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욕이 떨어진다고 음식을 대충 먹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우울증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의 뉴스 접촉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이럴 땐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일상적으로 누구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만으로 우울증을 진단할 수는 없다.

우울증 체크리스트

□ 온종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활동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 살이 빠지거나 (혹은 반대로 살이 찌거나), 지속적 식욕 감소(또는 증가)가 있다. 
□ 불면증이 있거나 너무 많이 잔다. 
□ 초조하거나 불안하다. 
□ 몸이 피로하고 활력이 없다. 
□ 무가치감 또는 과도한 죄책감을 느낀다. 
□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진다. 
□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이 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위 9개 항목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 되면 전문의를 찾아간다

우울증은 수면 및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우울감과 함께 수면과 식욕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아픈 것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울증이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과 및 외과적으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 또는 신체 증상의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우울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잔잔한 우울감이 2년 이상 지속 되면 만성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20∼30대 청년층 위협하는 '코로나 우울' 대처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08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234_109089_45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오늘(12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단체간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시작된다.

앞서 의약단체장들은 6일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상견례에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며 배려를 호소했다.

10일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첫회의를 열고, 보건사회연구원의 SGR 연구결과를 보고받았다. 소위는 또,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추이도 확인했다.

소위는 오는 24일 2차회의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추가정보를 보고받고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약 3주간 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31일(월) 수가계약을 체결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약단체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

올해는 의약단체들이 만족할만한 수치를 제시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협상팀이 마주앉기 전인데도 그러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미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소위 첫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입자들의 삶이 피폐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공급자단체 협상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소요재정을 놓고 공급자 유형별 제로섬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가입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위는 공급자단체 협상단에 추가소요재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눈치보며 경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약단체들은 (재정운영위를 대리한)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도장찍기와, 거부하고 건정심 처분을 기다리기 중 택일해야 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내세워 의약단체들에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의협의 경우,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2.4% 수치를 제시받고 협상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박홍준 의협협상단장은 협상장을 나서면서 &ldquo;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 들었다. 수가협상의 한 축인 의협단장임에도 협상과정과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rdquo;라며 고개를 떨궜다.

올해 협상단장을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진행중이던 5월 성명을 내고 &lsquo;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rsquo;과, &lsquo;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이 어려운 의원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rsquo;을 요구하며 적정수가를 받아내라고 협상팀에 주문했다.

그의 주문과 별개로 이미 의협협상단은 수년 동안 수가협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의원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호소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선 두자리수 인상도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올해도 한자리수 인상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된 2007년 이후 14년 동안 3.1% 인상이 가장 높은 수치였기 때문이다.

협상은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후 잘한 협상, 못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수가협상 후 의약인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결과를 기대하는 협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올해도 수가협상이 기대 안 되는 이유

병원 입원환자들은 &lsquo;매일 1회&rsquo; 의사와 만나 &lsquo;현재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기&rsquo;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때는 &lsquo;수술 전후&rsquo;이며 &lsquo;자세한 설명과 함께 격려&rsquo;해주기를 바랐다.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lsquo;입원환자 경험&rsqu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3명의 의견을 들었다.

이 조사는 환자들이 생각하는 입원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모든 직원이 공유해 환자의 기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체적으로 입원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입원 환자들은 의사와 1일 1회 정도 만나기를 원했고, 면담 시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나 치료 과정,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이었다.

위로와 공감이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는 &lsquo;수술 전 후&rsquo;와 &lsquo;통증이 있을 때&rsquo;를 꼽았다.

질환 및 치료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을 때 환자들은 검사나 치료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이 생각하는 &lsquo;안전한 병원&rsquo;이란 &lsquo;청결하고 쾌적한 환경&rsquo;, &lsquo;방역에 철저한 환경&rsquo;, &lsquo;응급상황 대처가 잘되는 환경&rsquo;을 제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모든 직원이 공유해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자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lsquo;환자 경험의 날&rsquo;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명근 원장 등 경영진이 참여해 입원환자 경험 조사결과를 토대로 &lsquo;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함께 하고 싶은 기분 좋은 경험&rsquo;을 고객에게 홍보하고 &lsquo;스티커 붙이기&rsquo;로 고객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참여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lsquo;코로나19 예방 마스크&rsquo;를 증정했으며, 많은 방문객이 동참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앞으로 고객의 기분 좋은 경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공유,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명근 병원장은 &ldquo;입원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험과 기대를 파악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모든 직원이 환자들이 느끼는 경험을 공유해 환자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입원 환자들은 뭘 가장 원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lsquo;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rsquo;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6개 품목은 삼성이트라코나졸정,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이트나졸정, 휴트라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08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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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204_109088_56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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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해당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돼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ㆍ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식약처, 한올 관련 6개 품목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의학분야 전문 언론인을 주축으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출범을 위한 닻을 올린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일간지방송통신 등 현장에서 일하는 의학보건복지바이오제약의료기기 담당 기자들을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담당기자)는 14일 오후 26시 서강대 가브리엘관 1층 강당에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소통과 집단 면역을 주제로 발족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1년 넘게 지속하는 상황 속에 관련 기자들의 전문적인 역할과 협력 및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현실 인식이 협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1부는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좌장을 맡아 ▲코로나19 관련 취재와 보도에 대한 성찰(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전문가들의 SNS와 의학 언론보도의 상호 관계(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과) ▲코로나19 언론보도의 문제점(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코로나19 언론보도의 공과를 진단한다.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심포지엄 2부에서는 집단면역 언제쯤 가능한가?를 주제로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 가능해질까?(김성한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집단면역을 위한 국가정책과 외국 정부 사례(홍정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단 접종기획팀장) △K-바이오, 이제 백신 차례다(우정원 제넥신 대표이사) 등의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집단면역과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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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gdP_XyNgY1HubFGLXGF7sw" target="_blank"><img alt="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4일 오후 2시 '국민소통과 집단면역'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연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의학전문 언론인이 참여, 협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7_96318_722.jpg" /></a>

<figcaption>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4일 오후 2시 국민소통과 집단면역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연다. 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의학전문 언론인이 참여, 협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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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은 이병문 매일경제 의료전문기자와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가 공동 좌장을 맡으며,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대표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권선미 헬스중앙 기자윤병기 후생신보 기자가 패널 토의를 벌인다.

김길원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준비위원장(연합뉴스 의학담당기자)은 그동안 코로나19 국면에서 의학담당 기자들이 국민과 정부, 바이오제약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창립을 통해 이런 문제를 냉철히 되짚어보고, 국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gdP_XyNgY1HubFGLXGF7sw)을 통해 14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의학 언론인 뭉친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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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지난 10일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lsquo;건강보험의 미래 전략&rsquo;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컨퍼런스홀에서 오전 10시20분부터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됐다.

심평원장의 공단방문 특강은 5월말로 예정돼 있으며, 양 기관장의 상호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 성장률 저하 등 경제ㆍ고용 변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미래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건강보험의 세 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별 추진전략으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국민 ▲비용을 아끼기 위한 &lsquo;합리적 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안정적 재정을 제시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ldquo;양 기관의 공동가치인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의 협력은 필수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연은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상황임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으며, 많은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양 기관장과의 상호교차 특강은 양 기관의 설립 21년 만에 처음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감대를 넓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 출범 후 직원 대상 첫 특강

5월 11일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가 부활됐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의 일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일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ldquo;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서 간호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lsquo;간호정책과&rsquo;로 확대 설치한 것을 환영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뤄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정책과는 간호업무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해 총 7명(4급 1명, 5급 3명, 6ㆍ7급 3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앞으로 간호정책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ㆍ조정 ▲간호인력의 양성ㆍ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ㆍ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ㆍ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신고 및 지도ㆍ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ㆍ자격신고&nbsp; 및 지도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간협, 46년 만의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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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6_96320_81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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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참석 가능성을 밝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2차 회의가 오늘(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실상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협이 정부와 소통의 물꼬를 틀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앞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보발협 참여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히며 1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전 7시에 열려 보통 9시 전후에 마무리된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개편, 지난해11월 구성됐다.

구성 당시 최대집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개편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94 의-정 합의에 의한 일대일 대응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필수 제41대 집행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급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논의와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94 의-정 합의원칙(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을 견지한다면,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보발협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과제41대 집행부 출범 당시정치권정부와의 소통에 무게를 둔 점을 고려하면 참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12차 보발협 회의를 안내하면서 참석자 명단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올렸다.

이번 보발협 회의에서는 비급여 대책, 대체조제, 간호법 등 각 보건의약단체의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진행할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의협의 참석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6개 의약 단체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할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비급여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건을 수정하진 않았다고말했다.의협의 참석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준비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건을 추가 또는 수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안건은이미 정리한상태라면서 다만, 참석자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면 안건에 없더라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발협 참석 여부에 따라 의-정 협의체 재가동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만큼, 이번 제41대 집행부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홍보이사)은 10일 보발협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의-정 협의체 재가동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집행부의 기조가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 협의체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만약 이번 보발협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의정 협의체 가동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와의 소통을 기조로 한다고 해서 너무 앞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94 의-정 합의 원칙 준수라는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재차 강조했다.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논의를중단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명백히 안건을 구분해서 논의하겠다는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으로 결정하면, 보발협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실무협의체에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발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논의 안건별 담당부서장이, 보건의약단체에서▲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단체장이 참석하고 있다.

실무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논의 안건별 담당부서장이, 보건의약단체에서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등 부회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 '보발협' 참여할까?…'Hit & Run' 이뤄지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14 max-width-365 float-left" data-idxno="963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필수 회장·최혁균 용산복지재단 국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4_96314_43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필수 회장최혁균 용산복지재단 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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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취임식 때 화환 대신 받은 쌀을 기증했다.

10일 관내 용산복지재단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쌀 10kg 19포대(총 190kg)를 전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작게나마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증한 쌀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어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쌀 화환을 보내 취임을 축하해 준각계 인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의협이 일조할 수 있도록 후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쌀 기증에 동행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제41대 집행부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하고자 쌀을 기증키로 했다며 의협이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듯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용산복지재단은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걱정하는 뜻을 생각해 기증한 쌀을 관내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 취임 축하 쌀 용산복지재단 기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13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63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3_96313_2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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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서울지방청이 본사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할 때 한국법인의 원가를 과다하게 올려 원가 부풀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국적 제약사들을세무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과 비교해 의약품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근 원가율이 급증한 다국적 제약사 중 일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 접인에 파는 위약품 원가를 부풀리는부당한 방법으로 해외 본사의 이익을 보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몇몇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의약품을 비롯해 상품의 원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원가를 부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항변이다.

관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원가율 혹은 원가상승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를 원가 부풀리기로 볼지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우려하듯 한국 법인 원가율과 해외 본사 원가율을 단순비교해서 원가 부풀리기라고 결론 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의 연례보고서와 한국법인 감사보고서, 공시 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추가적인 자료까지 모아 판단한다고 말해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한국 법인은 국세청의 일차적인 관심(?)을 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0년 31개 다국적 제약사 한국 법인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81.87%)과 로슈(81.29%), 노보노디스크(81.12%), 길리어드사이언스(80.12%) 한국 법인의 의약품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MSD 한국법인 79.12%, 노바티스 한국법인도 77.48%로 높았다.

2020년 글로벌 연례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본사의 의약품 원가율은 대략 20~40% 정도로 한국 법인 원가율보다 크게 낮았다.

최근들어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급상승한 다국적 제약사 한국 법인 등도 국세청의 달갑지 않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초 MSD 한국법인 등에대해 이미 원가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마친 후 198억원 등의 세무추징액을 최근 통보했다.

'원가 부풀리기'로 국세청 조사받을 다음 제약사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12 max-width-202 float-right" data-idxno="963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2_96312_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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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19년 김성권의 건강편지Ⅰ,Ⅱ에 이어 2021년 건강편지Ⅲ가 출간됐다.

건강편지 시리즈는 신장병 분야 명의인 김성권 교수가 신장병 진단과 치료연구에 매진하면서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 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간 형식으로 전달해온 글을 엮은 것이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53.9명으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이중 남성은 191.1명, 여성은 116.9명으로 1.63배나 높다.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등이 남녀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비해 암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암 사망률에서 남녀 유전자의 차이는 뚜렸하지 않지만 이 처럼 차이가 나는것은 한국 남성들의 높은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이 암 사망률로 이어진다고 보고, 평소의 식습관과 운동습관, 생활습관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아는 것보다 실천이 필수라며, 이번에 출간된 건강편지 Ⅲ에서는 건강에 대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지우고 좋은 습관을 정착시키는 실천을 돕고자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 판매 수익금은 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에 전액 기부된다.

저자 김성권 교수는? :198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로 임용된 후 2006년 서울대학병원 진료부원장을 거쳐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정년 퇴임까지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콩팥병의 진단과 치료, 연구 끝에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를 설립했다. 현재 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서울K내과을 개원하고 있다.

김성권교수의 건강편지 Ⅲ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1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31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00_96311_33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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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가 생활 속 주류 운동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필라테스는 육체와 정신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체력과 유연성, 신체 조화 증진 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개선, 행복감 향상 등에 효과적이다.

최근들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필라테스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필라테스 창시자인 조셉 필라테스에게 직접 배운 라엘 아이자코비츠가 쓴필라테스 아나토미 개정판이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조셉 필라테스가 쓴 조절학을 통한 삶의 복귀를 근거로 대부분의 운동을 설명한다. 조절학은 조셉 필라테스가 1920년경 필라테스를 만들 때 붙인 이름이다.

13장에서는 필라테스 매트 운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정리했다. 필라테스의 기본원리, 신체 정렬 원리, 주요 관절 동작과 근육을 소개한다.

49장에서는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기초운동, 복근 운동, 척추 분절 움직임, 몸통 들기, 측면 운동 등이 제시된다.

마지막 10장에서는 다양한 운동을 종합해 개인별 요구와 목표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맞춤화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에는 조셉 필라테스가가 고안한 매트 운동을 중심으로 40여가지의 운동이 소개된다. 각각의 운동은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돼 있고, 운동 중 작용하는 표적 근육과 동반 근육이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듯 해부도로 그려진다.

책을 읽다보면 필라테스 운동에서 주요 근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호흡정렬자세동작 등의 미세한 변화가 어떻게 운동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들 4가지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또 각 운동들은 개인별 수준에 맞추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급중급상급으로 분류했으며, 변형운동응용운동상급운동 등 맞춤형 운동이 그림과 함께 소개돼 있다.

공저자인 캐련 클리핑어는 40여년간 해부학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해부학적 개념을 필라테스 분야에 도입했다.인체 해부학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초보자에게도 유용하다. 표적근육을 보여주는 그림, 주요 근육 목록, 테크닉 지침과 운동 포커스 등을 통해 해부학 정보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부학에 근거한 견고한 토대를 제공해 필라테스를 진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2-704-2571).

[새책] 필라테스 아나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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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8_96310_229.png" />
<figca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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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상자 중 21.4%가 예약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656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대상자 298만 7000명 가운데 63만 9000명이 예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예약을 시작한 7074세 사전예약 첫날 예약률이었던 11.5%보다 높은 수치다.

70~74세 대상 사전예약은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이다. 11일 00시 기준, 총 85만 4000명이 예약을 완료, 대상자 중 40.1%가 예약을 완료했다.

특히, 10일에는 26만 3000명이 예약을 진행,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70~74세 대상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다.

6569세와 7074세 대상 접종은 5월 27일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된다. 접종 예정자는 위탁의료기관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6569세 첫날 접종률이 70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 첫날보다 두 배에 가깝다며 예방접종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유한다면서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예약하실 경우, 대리예약자 본인인증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부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덧붙였다.

이상원 단장은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이 예정대로 내일(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알리며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000회분 도입이 완료된다. 나머지 412만 6000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 65~69세 '21.4%'·70∼74세 '40.1%' 예약 완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963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7_96309_44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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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 진행성 위암 환자의 고난도 위암수술에서 로봇수술이 복강경수술이나 개복수술에 비해 생존율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암병원 위장관외과 김형일 교수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과 최서희 교수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환자 중 비만인 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등 수술에 따른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로봇수술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종양외과학회 학술지 종양외과학 회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위암 치료에 있어 미세침습수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로봇 위절제술의 경우 복강경 위절제술에 비해 출혈이 적고, 더 많은 수의 림프절 절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성 위암 수술과 위 전절제 수술, 비만인 환자에서의 수술 등 복강경 기구로는 힘든 수술에서 로봇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개복과 복강경, 로봇 수술 등 세가지 수술 방법에 따른 초기 수술 결과나 생존율을 모두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수술이 어려운 비만인 진행성 위암환자 중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개복수술에 따른 장단기 생존결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BMI(체질량지수) 25이상인 비만 환자 중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185명을 로봇수술(54명)과 복강경수술(62명), 개복수술(69명)군으로 나눠 생존율을 비교했다. 환자들은 진행성 위암으로 D2 림프절 절제술(진행성 위암에서 위와 주위의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연구결과 로봇수술군의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복강경 수술군이나 개복 수술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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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7_96308_4327.jpg" />
<figcaption>수술 방법에 따른 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a)에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인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인다. 무병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b) 역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인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빨간색: 로봇 수술군, 초록색 : 복강경 수술군, 파란색 : 개복 수술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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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과 무병생존률은 각각 89.3%/86%였으며,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83%/82.2%,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는 72.2%/59.4%로 확인됐다.연구팀은 로봇에서는 3기암이 더 많고 복강경에서는 2기암이 더 많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 있는 차이다고 밝혔다.

재발률에서도 차이가 났다. 조사기간 동안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1.1%에서 암이 재발했다. 복강경수술의 경우 16.1%, 개복수술은 37.7%에서 암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D2 림프절 절제술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경우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비해 림프절 절제 개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로봇수술의 경우 림프절 절제 개수가 54.5개였고, 복강경수술에서는 38개, 개복수술은 44개였다. 진행성 위암에서 위 절제뿐만 아니라 림프절 절제가 예후에 중요 인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다.

김형일 교수는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이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비해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면서 재발 없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로봇 수술이 중요한 인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로봇 수술의 경우 3차원적 시야와 형광물질을 이용한 림프관 조영술을 이용해 정교한 림프절 절제가 가능하다면서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술 기구와 떨림 보정과 같은 기능들이 안정적인 수술환경을 제공해 복부지방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비만인 환자들의 수술에서도 더 좋은 결과와 예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난도 위암수술 생존율 제일 높은 수술은?

비만인 진행성 위암 환자의 고난도 위암수술에서 로봇수술이 복강경수술이나 개복수술에 비해 생존율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암병원 위장관외과 김형일 교수와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과 최서희 교수 연구팀은 진행성 위암 환자 중 비만인 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등 수술에 따른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로봇수술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종양외과학회 학술지 종양외과학 회보(Annals of Surgical On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위암 치료에 있어 미세침습수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로봇 위절제술의 경우 복강경 위절제술에 비해 출혈이 적고, 더 많은 수의 림프절 절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성 위암 수술과 위 전절제 수술, 비만인 환자에서의 수술 등 복강경 기구로는 힘든 수술에서 로봇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하지만 개복과 복강경, 로봇 수술 등 세가지 수술 방법에 따른 초기 수술 결과나 생존율을 모두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0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200_109049_56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049">수술 방법에 따른 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a)에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인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인다. 수술 방법에 따른 무병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b) 역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인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빨간색 &ndash; 로봇 수술군, 초록색 &ndash; 복강경 수술군, 파란색 &ndash; 개복 수술군)</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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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수술이 어려운 비만인 진행성 위암환자 중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개복수술에 따른 장단기 생존결과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BMI(체질량지수) 25이상인 비만 환자 중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185명을 로봇수술(54명)과 복강경수술(62명), 개복수술(69명)군으로 나눠 생존율을 비교했다.

환자들은 진행성 위암으로 D2 림프절 절제술(진행성 위암에서 위와 주위의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연구결과 로봇수술군의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복강경 수술군이나 개복 수술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과 무병생존률은 각각 89.3%/86%였으며,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83%/82.2%,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는 72.2%/59.4%로 확인됐다.

로봇에서는 3기암이 더 많고 복강경에서는 2기암이 더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다.

재발률에서도 차이가 났다. 조사기간 동안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11.1%에서 암이 재발했다. 복강경수술의 경우 16.1%, 개복수술은 37.7%에서 암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D2 림프절 절제술시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의 경우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비해 림프절 절제 개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로봇수술의 경우 림프절 절제 개수가 54.5개였고, 복강경수술에서는 38개, 개복수술은 44개였다.

진행성 위암에서 위 절제뿐만 아니라 림프절 절제가 예후에 중요 인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결과다.

김형일 교수는 &ldquo;로봇수술을 받은 환자군이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받은 환자군에 비해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rdquo;라며, &ldquo;재발 없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로봇 수술이 중요한 인자로 확인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ldquo;로봇 수술의 경우 3차원적 시야와 형광물질을 이용한 림프관 조영술을 이용해 정교한 림프절 절제가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술 기구와 떨림 보정과 같은 기능들이 안정적인 수술환경을 제공해 복부지방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비만인 환자들의 수술에서도 더 좋은 결과와 예후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고 말했다.

고난도 위암수술, 로봇수술이 생존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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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0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396_96307_4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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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현지 방문 과정에서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해서는 안된다는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장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유의 전제 사실(확인서)에 배치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처분 사유를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8일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병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2017년 6월 2123일까지 3일간 B요양병원을현지 방문하면서 촉발됐다.

건보공단은 방문 확인을 통해 A병원장이 간호조무사 C, D, E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산정대상에 포함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규정한부당이득이라고 판단, 208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고시)를 통해 요양병원을 18등급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원 입원료를 차등해서지급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 부서를 순환 또는 업무 보조하는 간호인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A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해 서명했지만간호조무사 C, D, E씨는 B요양병원에 실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병원장이 건보공단 측에 제출한 자료들 중 간호조무사 C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간호과 근무표(2015년 11월), 간호조무사 D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간호과 근무표(2015년 12월, 2016년 7월), 그리고 간호조무사 E씨가 2016년 8월 31일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는 건보공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에는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A병원장이 추가로 제출한근무표, 급여대장 등은간호조무사들이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보공단방문확인당시 B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는 상호 모순된 자료들이 존재하는 데도 A병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건보공단이 이런 자료들 간 모순이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했는지 그 경위도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재판과정에서도 방문확인 후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했을 뿐, 근거로 제출된 자료들 상호 간의 모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문확인 당시 건보공단 측에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A병원장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출근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호기록지 등은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기간에 각각 근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로써 처분사유의 전제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며, 기제출 반대자료들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등 추가제출 증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확인서의 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돼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확인서와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요양병원에 실제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의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해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