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참석한 이필수 회장 "여기선 의정협의 안건 논의 안 한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편 후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발협 논의 안건과 94 의-정 협의안건을 분명히 구분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2일 10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보발협 제12차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날 오전 7시에 열린의협 제41대 제2차 상임의사회에서는 의협의보발협 및 보발협 실무협의체 참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석키로 의결했다.

이번 참석은 사실상 의-정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의료계가 정부와 소통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이목이 쏠렸다.

이로써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보발협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6개 의약단체장들이 보발협 회의장에 모두 모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의에 앞서보발협에서 그동안 산적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직역 간 의견이 다른 사안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보발협을 통해 각 직역은 물론 정부와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4 의-정 협의 원칙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보발협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못 박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9월 4일 의-정, 의-당간 협의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 안건은 의정협의체에서만 논의하겠다며 보발협에서는 그동안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논의 안건을 구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4차 대유행과 가을 독감 시즌을 앞두고, 감염병 동시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94 의-정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재논의 시기로 정한 코로나19 안정 상태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각 의약단체장들은 모두 의협의 보발협 참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발협에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의협이 참여하게 돼,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보발협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보발협,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과 관련,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도 오늘 보발협은 뜻깊고 의미 깊다. 오랫동안 국외에 있던 의협이 이필수 회장 취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든다며 오랫동안 의협이 공식적인 논의에서 참여하지 않아, 당분간의 의협 의견을 좀 더 존중하고 충분히 의견 개진하도록 하고, 받아들여지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훈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오늘 특별히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화와 논의의 장에 참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안건 중, 비급여 부분의 경우, 전체 의료인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보발협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상생하는 자리다. 의료인들 전원이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홍주의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발협에서는 각 단체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부서 간에 지역 간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직역을 상호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보발협을 통한 논의가 앞으로 더 깊어졌으면 한다면서 보건의료 특성과 순기능을 살려, 하나씩 결실을 맺으면좋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은 의협의 참석으로 보발협이 6개월 만에 완전체로 거듭났다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와 함께 6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산적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사항도 협력 체계를 통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비급여 보고 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을 채택,각 보건의약단체의 굵직한 현안을논의했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 부담 등 우려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