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임태환 의학한림원장, 박홍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4_96383_2347.jpg" />
<figcaption>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왼쪽부터 이필수 의협 회장, 임태환 의학한림원장, 박홍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장).</figcaption>
</figure>
</div>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회관신축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태환 의학한림원장은 먼저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시작과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회관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학한림원에서 이미 1억원을 약정해 주셨음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부해 주신 금액은 회관 신축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의학한림원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기부 약정해 주신데 이어 원장님이 1000만원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회관 신축에 꾸준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신 덕에 회관신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태환 원장의 이번 기부는 개인 차원이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2018년 1월 개최된 의학한림원 정기총회 석상에서 회관신축을 위해 1억원을 약정한 이후 3000만원과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의학의 진흥과 선진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 자문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창립했다.

2016년 의료법 상의 법정단체로 인정됐으며, 의학 분야 외에 약학간호학수의학약학영양학치의학 등 의과학 분야의 석학을 회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나아가 물리수학의공학전산학정보학생물학 등 기초 과학과 사회과학의사학인문학 분야 중 의료 관련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석학도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임태환 의학한림원장, 회관신축기금 1000만원 쾌척

&ldquo;굉장한 압박감을 받았다.&rdquo;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된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이 이필수 의협회장으로부터 단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수가협상은 잘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독이 든 성배라고 말하는 김동석 단장. 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김 단장을 만나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협상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9608;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이 됐다.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맡게 된 것에 대한 의의를 설명해 달라.

-병원의 수가협상은 병협,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함으로써 국민에게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이해 당사자이고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 타당하며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써 자리매김 해야한다.

한편으로는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259_109119_52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추무진 집행부와 최대집 집행부에서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해 달라.

-2016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무진 회장이 2017년 수가협상단에 다시 위촉하겠다는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이유는 2016년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이 12조 흑자이고 여러 가지 자료로 협상에 임했지만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 하게 하는 것이 수가협상이다.

가장 모멸감이 들었을 때는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때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받는 패널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당시 수가협상이 끝난 후, 추무진 회장에게 이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으니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협상 거부를 결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가소요재정을 각 직역이 나눠야 하고, 각 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받는 형태가 돼 있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9608;최대집 집행부는 3년 연속 도장을 찍지 못했다. 부담감이 클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을 14회 했다. 의협은 6회 체결이 되고 8회 결렬됐다. 이런 협상이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의원을 대표하는 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임하므로 더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도 어렵지만 의원의 어려움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으므로 수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 특히 의원 경영을 위해 병원에 비해 재난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고,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한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하겠다.

추가소요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뜬구름을 잡는 모습이어서 추가수요재정의 사전 공개나 협상 최종일의 협상 직전에 미리 공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9608;현행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근거 방식에서 의원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달라. 또, 현 수가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수가결정구조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SGR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됐고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5년 영구 폐기를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는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하겠다.

그동안 흑자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여유를 이번 기회에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매년 이런 수가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된 후에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608;현행 SGR모형에서는 전전년도대비 전년도의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공급자단체별) 인상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단에서 각 공급자단체에 법과제도(보장성강화 등)로 인한 진료비인상분을 제외한 &lsquo;순수 진료비 증가&rsquo;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유형대비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 증가는 어떻게 나왔나?

-의원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실질행위진료비(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 증가율은 &ndash;1.47%로 나왔다.

병원은 0.12%, 치과는 &ndash;1.10%, 한방은 &ndash;4.71%, 약국은 &ndash;7.67% 이었다.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 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라고 생각한다.

실제 결과에서도 0.12% 순증가한 병원이나 -1.10%인 치과 유형보다 더 크게 감소한 -1.47%로 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순수 진료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608;병원협회에서는 의원-병원 수가 역전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의 환산지수가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많이 받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환산지수가 좀 낮더라도 십수년간 종별가산을 통해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급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아 왔다.

종별가산율 차이라는 제도를 통해 높은 수가를 받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종별가산을 해도 역전현상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오니 단일환산지수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진찰료 등에서 오히려 의권급에 가산을 둬서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도화돼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기초 토대인 의원급에 오히려 높은 가산을 주는 종별가산제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로 계산이 되지만 여기에 종별가산이 붙고 또 병원계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인 다양한 가산이 붙는다.

또, 상대가치점수 또한 난이도가 높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져서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행위는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환산지수만으로 수가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몫이 줄어들고 있고 각종 가산의 혜택 또한 어려워 일차 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종별 상대가치 총점이나 가산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환산지수만의 수가 계약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욱 불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9608;보사연은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환산지수는 수가를 계산하기 위한 변환의 척도이지, 그 자체가 수가는 아니다. 그보다도 각 유형별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수가 산정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수가협상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되면 진찰료 부분만이라도 분리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일차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종별가산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9608;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있어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가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개원의협의회가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다.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회원들의 절실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상식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수가협상은 독이 든 성배…배수의 진 치고 임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ㆍ시행된 &lsquo;암관리법&rsquo;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다만,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3_96382_232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오는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예비 데이터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 11일 AZ 백신 대상에서 30세 미만을 제외했다. 하지만 4월 11일 이전 백신을 접종받은 30세 미만 2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교차접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연구팀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예비 데이터를 의학학술지 Lancet에 발표했다. 연구 이름은 Com-Cov로, 지난 2월부터 50세 이상 83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다.

연구팀은 교차접종이 면역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또는 변이바이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백신을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 종류가 다른 백신을 교차접종했을 때 오한두통근육통 등 접종 후 이상반응이 더 많이 보고됐다. 하지만 부작용은 오래가지 않았고, 다른 안전 문제 역시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구팀은 성인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교차접종할 경우, 경중증의 부작용만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AZ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했을 때 발열은 10명 중 1명에서 나타났지만 AZ백신 접종 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비율이 약 34%로 높아졌다.

매튜 스네이프 옥스퍼스대 교수는 오한, 피로, 두통, 멀미, 근육통 등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이는 단지, 접종 후 다음 날 더 많은 결석을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가벼운 부작용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4월부터 연구를 확장, AZ백신과 화이자백신 교차접종 연구와 함께 모더나와 노바백스 백신 종합을 테스트하기 위해 1050명의 지원자를 추가했다.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앞서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지난달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60세 미만에 대해, 화이자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차 접종 권고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과 관련 우리나라는 교차 접종을 결정한 바 없다. 과학적 근거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4월 11일 이전 이미 AZ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30세 미만 역시 그대로 AZ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정익 팀장은 AZ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에서 이상반응 보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등이 발생한 경우는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다.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Z 맞고 화이자 맞았더니…" 코로나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 '주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3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2_96376_551.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2019년 유방암위암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두 수술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은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유방암 7차, 위암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암유방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방암과 위암 모두 원발성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심평원은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2021년 2주기 新 암 적정성 평가 도입도 함께예고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新 암 적정성 평가는 기존 수술 중심의 평가에서 암 진단, 수술, 퇴원관리, 재발전이까지 암 진료 전반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지표개발이 먼저 완료되는 항목부터 평가계획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2주기 평가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내년 2주기 1차 평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방암 5등급 기관 0곳1등급 평가기관 82.4%100% 1등급 제주도 유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7 max-width-531 float-center" data-idxno="96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종별 등급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2_96377_76.png" />
<figcaption>2019년(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종별 등급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8 max-width-516 float-center" data-idxno="96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권역별 등급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2_96378_746.jpg" />
<figcaption>2019년(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권역별 등급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평가대상 41곳이 모두 1등급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종합병원 1등급은 60곳 중 48곳(80.0%), 병의원은 2~4등급까지 분포했다. 5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평가대상 기관 중 89곳(82.4%)이 1등급으로,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평가대상이었던 2곳이 모두 1등급을 받으며 유일하게 100% 1등급을 받은 지역이 됐다. 다음으로는 경기권 22곳(91.7%), 서울 30곳(90.9%), 충청권 8곳 (88.9%)이 1등급을 받았다.

대상기관은 전국 모든 권역이지만 서울(33.7%), 경기권(24.7%), 경상권(20.2%) 순으로 많았다.

이번 유방암 적정성 평가기관은 총 175기관으로,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곳(23.4%), 종합병원 107곳(61.1%), 병원 19곳(10.9%), 의원 8기관(4.6%)이다.

평가대상 건수는 총 9240건. 상급종합병원 4985건(54.0%), 종합병원 3816건(41.3%), 병원 343건(3.7%), 의원 96건(1.0%)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전체 평가대상 건수의 95.3%를 차지했다.

종합점수 산출에서는 총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보조요법 영역 지표 4개 중, 3개 이상 기관만을 평가대상으로 정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47곳, 병원 14곳, 의원 6곳 등 총 67곳을등급에서 제외했다.

종합점수 산출대상 108기관 중 1등급은 89곳(82.4%), 2등급은 11곳(10.2%), 3등급은 5곳(4.6%), 4등급은 3곳(2.8%)으로 집계됐다.

평가 기준은 크게 구조, 과정, 결과로 구분했다. 구체적 지표는 △전문암 인력 구성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AI(aromatase inhibitor) 투여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등 총 10개다.

위암1등급 서울충청권강원권제주상급종합 100% 1등급5등급 종합 4곳병원 1곳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6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5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종별 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2_96379_824.jpg" />
<figcaption>2019년(5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종별 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80 max-width-518 float-center" data-idxno="96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9년(5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권역별 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2_96380_915.jpg" />
<figcaption>2019년(5차)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 권역별 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1등급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다.

종합점수 산출대상 107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42곳 전체가 1등급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종합병원은 54곳(84.4%)으로, 총96곳(89.7%)이 1등급을 받았다.

유방암에서는 나오지 않은5등급이 위암에서는 5곳(4.6%)에서 나왔다. 유일한 병원급 1곳이 5등급에 그쳤고, 종합병원도 4곳(6.4%)에서 5등급이 나왔다.

서울, 충청권, 강원권, 제주의 경우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관 전체가 1등급을 받았다.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 96곳(89.7%) 중 74기관(77.1%)이 서울, 경기권, 경상권에서 나왔다.

평가대상은 전체 208곳으로 상급종합 42곳, 종합병원 149곳, 병원 17곳. 총 평가 대상은2만 2322건에 달했다.

종합점수 산출대상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107곳으로, 2만 2322건에 대해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종합점수 산출에서는 총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내시경절제술과 위절제술을 모두 시행하고, 보조요법 영역 2개 지표 중 1개 이상발생한 기관만평가대상으로 정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했을 경우 종합점수 산출대상등급 부여에서 제외했다. 제외 기관은 총 101곳이다.

위암은 △전문 인력 구성여부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충실률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 Ⅱ~III]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수술 사망률의 13개지 지표를 기준으로 했다.

종합점수는1등급95점 이상, 2등급90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85점 이상 90점 미만, 4등급80점 이상 85점 미만, 5등급 80점 미만으로 분류했다.

'유방암·위암' 우수기관은?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제주 '올 1등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3일 저녁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1_96373_045.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3일 저녁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원의 경영이 악화됐어도 인력 고용은 오히려 24% 증가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가를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3일 저녁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단장은 지난 1년 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다면서 말로만 의료진 덕분에가 아니라 수가협상에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감염관리 비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기대했다.

김 단장은 수가협상을 하면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서모멸감까지 느낄 정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추가 소요 재정(밴드)도 건보공단이 일찍 공개할것도 요구했다.

김 단장은 밴드를 미리 공개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협상 마지막날 12시전에 협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단체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밴드를 늦게 공개하지 말고 협상 중에 밴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배수진을 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단장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급은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설득할생각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아주 잘해도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힌 김 단장은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받아들일 각오도 돼 있다며 수가협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 위원자문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가협상단 기자간담회에는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해, 강창원 위원(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조정호 위원(의협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수가협상단 기자간담회에는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강창원 위원(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오른쪽 첫번째),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조정호 위원(의협 보험이사/왼쪽에서 첫번째)이 참석했다.ⓒ의협신문 이정환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1_96374_216.jpg" />
<figcaption>13일 열린 의협 수가협상단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조정호 위원(의협 보험이사)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강창원 위원(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의협신문 이정환기자</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일문 일답.

Q.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의 위임을 받아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이 사실상 협상 전반을 맡게 됐다. 대개협이 수가협상을맡게 된 데 대한 의의를 설명해 달라.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지금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의협이맡았다. 이로인해 의협이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이해 당사자이자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개협이맡는 것이 타당하다.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자리매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Q. 전임 추무진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해 달라. 
김동석 수가협상단장=2016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7년 수가협상단에 다시 위촉하겠다고 했을 때 추무진 회장에게 참여하지 않겠다는 장문의 글을 보냈다. 2016년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 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12조원 흑자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협상에 나섰지만, 건보공단은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하도록 했다.

가장 모멸감이 들었을 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패널티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수가협상이 끝난 후에 추무진 회장에게 이런방식으로 계속 수가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공급자단체에서 수가협상을거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를각 직역이 나눠야 하고, 각 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됐다며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Q.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는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어떤 대책을 갖고 수가협상을 할 것인가? 
김동석 수가협상단장=2008년부터 총 14번 유형별 수가협상을했다. 의협협상은 6번 체결하고,8번 결렬됐다. 이런 협상이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원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협상에 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도 어렵지만 의원의 어려움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의원급의건보 급여비와비급여 수입이 줄었다.

지난해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앞으로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진찰료에 이 부분을반영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다.의원은병원에 비해지원을 받지 못했고, 인건비와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

밴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뜬구름을 잡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밴드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Q. 밴드를미리 정하고 이 안에서 진료비 증가폭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을 줄 세우는 수가결정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수가결정 구조와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모형 방식에서 의원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김동석 수가협상 단장=SGR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2015년 영구 폐기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 아직도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가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갖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부터정상화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환자가 감소해건보재정에 여유가 있다. 이번 기회에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는데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수가 협상은 마지막날 밤 12시 전에 끝냈으면 한다.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협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소모적이다.이런 협상 방식은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밴드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이정환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1_96375_2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이정환기자</figcaption>
</figure>
</div>

Q. 현행 SGR모형에서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공급자단체별) 인상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보공단에서 각 공급자단체에 법과 제도(보장성 강화 등)로 인한 진료비 인상분을 제외한 순수 진료비 증가 자료를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 유형 대비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 증가는 어떻게 나왔나?타 유형보다 의원급이 증가했다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원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실질 행위 진료비(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 증가율은 -1.47%로 나왔다. 병원 0.12%, 치과 -1.10%, 한방 -4.71%, 약국 -7.67%다.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과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이다. 의원급은 실제 0.12% 순증가한 병원이나 -1.10%인 치과 유형보다 더 크게 감소한 -1.47%로 확인됐다.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가 늘어났음에도고용 인원이증가한 것이다. 고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

Q. 병협은 의원-병원 수가 역전현상을 지적하고 있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는2021년 의원급환산지수가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를 많이 받는 것인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환산지수가 좀 낮더라도 십 수 년간 종별가산을 통해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급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종별가산율을 통해 높은 수가를 받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종별가산을 해도 역전현상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오니 단일환산지수 논리를 들고 나오는것이다.

일본은진찰료에의원급을 더가산해더 높은 진료비를 주고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기초 토대인 의원급에 높은 가산을 주는 종별가산제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Q. 보사연은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환산지수는 수가를 계산하기 위한 변환의 척도이지, 그 자체가 수가는 아니다. 보사연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그보다도 각 유형별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수가 산정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환산지수만을 계약하는 수가 협상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 되면 진찰료 부분만이라도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일차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종별가산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수가협상단에서 이 문제를 다룰 사안은 아니다.

Q. 원가 이하의 수가로는 수가협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원가 100% 보전을 전제로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동석 수가협상단장=SGR 모형으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다. 이를 대체할 모형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이다. 원가 100%를반영하지 않은 채 모형에 필요한 수치를 대입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가를 대입하지 않으면제대로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건보공단도 SGR 수가모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다만, 유형별 차이를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서 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목표를 맞추려면 원가에 맞는 수가를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수입이 55% 감소했다.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원급은 고정 인력을 줄이기 어렵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급에서 인력 고용이늘었다. 경영이어려운데 인력이증가한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주52시간제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다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원가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줄기차게 해 왔다. 그런데 건보재정이 적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SGR은 현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몇% 인상을 하자는 논의를 하는 수준이다. 100미터 달리기는 하는데 30미터 뒤에서 뛰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Q.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에게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수가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경영 손실을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회원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폐업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을 해야 한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협상 과정과 결과를 바란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배수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협상이결렬돼패널티가 주어진다면 받아들이겠다.

협상단장으로서정상 수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알릴 것이다.

의원에서 고용이 24%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의원에서의 인력이 증가한 이유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정말로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힘들면서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했다고 가입자들을 설득할것이다.

대개협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다. 현재의 수가 결정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회원 여러분의 절실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상식적인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밝힌 전략은? "고용 24% 증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40_96372_50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종근당과 바이넥스비보존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신고한 원료 등과 다른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지회수 조치된 이후 식약처가 34개 업체 등으로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협회)는 12일 민관 합동 의약품 품질관리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생산 설비 고도화 ▲인력 보강 등 품질관리 강화 실행안을 마련해 각 업체가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목 제약협회 회장은 품질관리 강화 실행안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의약품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산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 처장은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소통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식약처는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허가심사 인력 및 GMP조사관 역량 강화 ▲의약품 제조소의 품질관리 방안인 QbD 및 DI 관련 설비 투자 지원 ▲현장 실사 결과 공유 ▲중소제약기업 품질관리 역량 증대를 위한 제조혁신센터 설립 추진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보령제약휴온스글로벌동국제약일동제약 등 협회 의약품품질관리혁신TF 대표, 식약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품질과장 등도 함께했다.

의약품 위조 제조 논란 이후 제약협회가 건의한 개선안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9_96371_70.jpg" />
<figcaption>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 [사진=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6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사망 예방 효과가 100%를 나타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해당 분석을 토대로 예방 접종 참여를 재차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안전성과 효과성 강조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설득을계속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은경 청장은 분석에 따르면,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 예방 효과는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감염 예방 효과는 10일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86.3%, 화이자 백신92.8%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이상반응 신고율 역시 0.2%로 비교적 낮다고강조했다. 5월 9일 기준, 연령대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1829세 2.9%, 3059세 0.7%, 60세 이상 0.2%로 집계됐다.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는92% 이상이 발열과근육통 등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함께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의 이상반응 신고율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이상반응 신고율은 덴마크 1.9%, 노르웨이 0.5%, 영국 0.5%, 독일 0.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신고율은 0.5%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에 대해서도 인과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 촘촘한 지원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상반응 관련 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2021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로 인과성이 인정되면 절차에 따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내용은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항목에서 포도당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이지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과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증 환자의 경우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질병청은 인과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 신고사례 추정 진단명은 뇌졸중, 패혈증, 심근경색이 대표적이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들 역시 전문가의 심층 조사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기저질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60대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60대 이상 국민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6064세 예약은 13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7074세는 6일, 6569세는 10일부터예약을 받고 있다. 이로써, 모든 60세 이상의 예약이 가능해졌다.

5월 13일 00시 기준 예약 완료 현황은 70~74세110만 1000명, 6569세114만 9000명이다. 60세 이상 예약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政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60대 이상 사망 100% 예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8_96370_3653.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한 정부는 13일 SK바이오사이언스, HK 이노엔, 제넥신 등 국산 백신개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조기 국산화를 위한 총력지원을 약속했다.</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백신 조기 국산화를 목표로, 정부가 백신개발업체에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올 하반기 내에 3상 진입을 목표로, 비교임상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을 시행하는 한편, 임상비용 지원 등 기업부담 경감책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한 정부는 13일 SK바이오사이언스, HK 이노엔, 제넥신 등 국산 백신개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감담회에서 업체들은 정부에 백신 개발에 필요한 지원들을 요청했다.

식약처에는 비교임상시 유효성 입증 지표, 피험자 수 등 세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고, 임상시험 등 백신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범정부지원위원회에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정부 선구매를 부탁했다.

질병청에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표준물질표준시험법BL3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기초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과기부에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에는 원자재 구매 지원을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8_96369_3625.jpg" />
<figcaption>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figure>
</div>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허가한 3개 백신 모두 해외 개발 백신이라며 국내 백신 개발은 민관이 협력하여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임상방식 도입을 통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하고 면역대리지표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범부처는 이날 국내 백신개발 지원방안을 내놓고 업계가 최대한 하반기에 3상 임상에 진입하고 백신개발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허가 기술지원을 약속한 것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3상 임상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 과기부와 산업부는 각종 기초지술 및 생산시설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토종 코로나19 백신 나올까" 정부, 업계에 총력지원 약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수련기관별, 전문과목별, 연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22기 집행부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의 약 1만 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lsquo;전국 전공의 병원평가&rsquo;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전공의법은 근로조건부터 교육환경까지 전공의 교육수련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법 시행 이후 몇몇 수련기관 수준에서 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는 없었고, 이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손상호 전 대전협 부회장(22기)은 &ldquo;전공의 교육의 여러 당사자가 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지만 가고자 하는 길은 제각각이었다.&rdquo;라며, &ldquo;의사는 근거로 말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도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련환경의 변화 경향을 추적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줄었다.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당직근무를 하고 바로 이어 다음 날 정규근무에 투입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에는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공의가 법 시행 전에는 절반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꼴로 늘었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각 수련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팀은 전공의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높아진 업무 밀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수련과 관계없는 소위 &lsquo;잡일&rsquo;이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으며, 자신의 수련기관이 무면허불법보조인력(PA)을 운용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이 70%를 넘는 가운데 PA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비중이 2018년에는 약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저자인 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23기)은 &ldquo;전공의들이 스스로 응답한 결과임에도 이처럼 전공의법이 지향하는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rdquo;라며, &ldquo;다만, PA로 인한 전공의들의 교육기회 박탈, 더욱 열악해지는 육성지원과목의 부실수련, 중&bull;소규모 수련기관의 교육체계 미비 등은 대전협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우려는 전공의들의 막연한 느낌이 아니다.&rdquo;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신저자인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이경주 교수는 &ldquo;전공의법 이후의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모두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견해 차이가 크다.&rdquo;라며, &ldquo;이 연구를 시작으로 전공의 교육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근거가 쌓여 더욱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lsquo;JEEHP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rsquo; 4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전공의법 4년, 전공의들 변화 느끼고 있다

미국 모더나 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증 자문단에 이어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합격점을 주면서, 품목 허가 목전에 왔다.

식약처는 13일 중앙약심을 열어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여부를 논의한 결과,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약심은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을 맡은 녹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8세 이상 2회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정성 수용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도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 또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

다만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특별관심 대상 이상사례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 등 신경계 이상사례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중앙약심까지 통과하면서 모더나 백신은 최종 허가까지 단한개의 문턱만을 남겨두게 됐다.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심 ▲최종점검위원회 등 3중의 자문 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식약처는 조만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모더나 백신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더나 백신 허가 절차 '착착'...중앙약심도 "품목허가 가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6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63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6_96366_57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9년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전국 175개 의료기관과 위암 수술을 한 208개 의료기관 대상이며, 유방암 7차, 위암 5차 평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18세 이상의 환자가 각 암별로 치료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보조치료 환자 동의서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최종 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총 10개 지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는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안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등 총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충남대학교병원은 해당분야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이래 유방암 7회 연속, 위암 5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윤환중 원장은 충남대학교병원은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고수준인 것이 입증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의료발전 모델의 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 1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3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양희 한림대 총장 내정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5_96365_3612.jpg" />
<figcaption>최양희 한림대 총장 내정자</figcaption>
</figure>

학교법인일송학원은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림대학교 제11대 총장에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4년이다.

최양희 신임 총장은 1955년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카이스트(KAIST)에서 전산학 석사를 마치고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ENST)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대학교 AI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대 AI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국내 최고의 AIICT융합전문가로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 한국정보과학회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림대학교 총장에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선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집행부 연구팀은 지난 2016∼2019년 전국 약 1만 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EEHP'(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4월호에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4_96364_2659.jpg" />
<figcaption>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집행부 연구팀은 지난 20162019년 전국 약 1만 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EEHP(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4월호에 발표했다.</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변화는 수련기관별, 전문과목별, 연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집행부 연구팀은 지난 20162019년 전국 약 1만 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전공의법은 근로조건부터 교육환경까지 전공의 교육수련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법 시행 이후 몇몇 수련기관 수준에서 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전국 규모의 연구가 없어 법의 실효성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손상호 전 대전협 부회장(22기)은 전공의 교육의 여러 당사자가 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지만 가고자 하는 길은 제각각이었다며 의사는 근거로 말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설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련환경의 변화 경향을 추적했다.

연구 결과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근무 후 바로 이어 다음 날 정규근무에 투입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에는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공의가 법 시행 전에는 절반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꼴로 늘었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각 수련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공의법 정착 과정에서 높아진 업무 밀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수련과 관계없는 소위 잡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다고 호소했으며, 자신의 수련기관이 무면허불법보조인력(PA)을 운용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들이 70%를 넘는 가운데 PA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2018년에는 약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저자인 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23기)은 전공의들이 스스로 응답한 결과임에도 이처럼 전공의법이 지향하는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PA로 인한 전공의들의 교육기회 박탈, 더욱 열악해지는 육성지원과목의 부실수련, 중소규모 수련기관의 교육체계 미비 등은 대전협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까지 함께 제안하고 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우려는 전공의들의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위태로운 실재라고 강조했다.

교신저자인 이경주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는 전공의법 이후의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모두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견해 차가 크다면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전공의 교육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근거가 쌓여 더욱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EEHP(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4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전공의법 이후 4년…"변화 체감,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전방위적 의약품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 노력을 비롯, 생산 설비 고도화, 인력 보강 등 각 부문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해 산업계 전반의 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협회는 12일 충남 천안 동아에스티 공장에서 열린 &lsquo;민관 합동 의약품 품질관리혁신 전략회의&rsquo;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질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245_109103_13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산업계의 품질관리 제고 노력과 관련, 의약품 허가권자가 직접 품질관리를 수행한 뒤 제품을 출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 설비 부문에선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QbD)의 적극 도입과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에 대한 시설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품질관리 인력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소의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협회는 산업계의 품질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교육에 더해, QbD 및 Data Integrity(DI)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허가&bull;심사 인력 및 GMP조사관 역량 강화 ▲의약품 제조소의 QbD 및 DI 관련 설비 투자지원 및 우대 방안 마련 ▲현장 실사 결과 공유 ▲중소제약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증대시키는 &lsquo;제조혁신센터&rsquo; 설립 추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ldquo;산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 산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계도 및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ldquo;의약품 품질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이 더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식약처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에서 원희목 회장과 보령제약ㆍ휴온스글로벌ㆍ동국제약ㆍ일동제약 등 협회 의약품품질관리혁신TF 4개사 대표, 식약처에선 김강립 처장과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 오정원 의약품품질과장 등이 참석했다.

제약바이오업계, 의약품 품질관리 혁신방안 전방위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ㆍ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기준 행정예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리듬조절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2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63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3_96362_164.jpg" />
<figcaption>정보영, 김대훈, 양필성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김대훈 교수와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양필성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심방세동 환자에서 진단 후 1년 이내에 리듬조절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의학회 공식 저널인 영국의학저널(BMJBritish Medical Journal, IF 30.223)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인다. 혈액의 흐름이 불규칙해 혈전(피떡)이 생기는데 이는 뇌졸중의 위험요인이다. 실제 심방세동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높고, 전체 뇌졸중의 20%가 심방세동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령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심방세동은 약물치료와 전극도자절제술, 수술 등으로 치료한다. 약물치료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항응고치료를 기본으로, 리듬조절(rhythm control)치료와 맥박수조절(rate control)치료가 있다. 리듬조절치료는 심장을 정상 리듬으로 조절하는 치료다. 맥박수조절치료는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되돌리기보다 맥박수를 조절해 빠르고 불규칙한 심박동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다.

그동안 리듬조절치료와 맥박수조절치료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혈관계 합병증 예방 효과에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1년이지나기 전에는 리듬조절치료가 맥박수조절치료보다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단 후 1년 이내의 리듬조절치료에 대해서는 유용성과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영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뇌졸중 위험도가 2점 이상이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2만 2635명을 대상으로 진단 1년 내(조기)/1년 후(지연) 리듬조절치료와 맥박수조절치료의 효과를 평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3_96363_1640.jpg" />
<figcaption>조기(1년 이내, 왼쪽 막대 그래프)에 리듬조절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지연(1년 이후) 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이득-위해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팀은 각각의 치료에 따른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허혈성 뇌졸중 발생, 심부전에 따른 입원, 심근경색 등 일차복합결과와 사망, 두개강내출혈, 소화기계 출혈 등 복합안전사건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기 리듬조절치료군에서 일차복합결과는 100명당 7.42명이 발생했다. 조기 맥박수조절치료에서는 9.25명이 발생해 리듬조절치료군이 맥박수조절치료군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이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리듬조절치료는 지연 맥박수조절치료와 비교했을 때 일차복합결과에서 차이가 없었다.리듬조절치료 시작 시기는 빠를수록 맥박수조절치료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발병 후 9개월 이전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리듬조절치료와 맥박수조절치료의 이득-위해 비율을 계산했을 때 조기 리듬조절치료의 경우 이득이 2배 정도 높았다. 지연 리듬조절치료는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영 교수는 리듬조절치료는 1년 이내, 특히 9개월 이내 시작하는 것이 맥박수조절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며 심방세동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조기에 리듬조절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심방세동 진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방세동에 조기 리듬조절치료 효과 확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2일 지정병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2_96361_2916.jpg" />
<figcaption>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2일 지정병원 및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지정병원 및 포괄적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김철수 H+ 양지병원 이사장은 대한노인회 임직원과 회원을 위한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래진료수술입원치료종합검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헬스케어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세계 최초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선보여 화제가 된 K-방역의 대표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시대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 양지병원은 다양한 기관단체는 물론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과 외국인 환자 등을 위해 나눔과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H+양지병원, 대한노인회 의료지원 협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31_96360_41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자살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가장 안전한 항우울제인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abator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왜 못 쓰게 하나?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외에는 처방이 제한돼 있는 SSRI 항우울제 사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2년 3월 급여기준 고시 개정이후 현재까지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SSRI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한다.

홍 이사장은 SSRI 처방 제한은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라고 통박했다.

하루 38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명백한 방법이 있는 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 이사장은 의사가 가장 흔한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라며 정부가 처방을 제한하는 SSRI 항우울제는 가장 안전한 약이다. 외국에서는 SSRI 항우울제 사용량이 늘면서 자살률이 급속히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우울증은 낮은 비용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고,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도 자살 예방 실효성이 적은 곳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이사장은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유럽미국호주 등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사용량을 늘리고 위험한 TCA 항우울제 사용을 줄일 것, 일차 의료(비정신과 전문의일반 의사)에서 우울증 치료율을 늘릴 것 등을 꼽는다고 밝혔다.

외국 의사들은 SSRI 처방을 제한하고, TCA 처방은 제한하지 않는 한국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홍 이사장은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약 100만명에 이르는 난치성 우울증 환자 치료에도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중등도 우울증 환자 치료는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SSRI 처방 제한으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에 대한 중요성도 되짚었다.

통계에 따르면 자살자의 76%는 우울증의 여러 가지 신체증상(두통소화장애통증불면증가슴답답성욕감퇴두근거림숨 가쁨기억력 저하)을 이유로 사망 전 한 달 이내 병의원을 방문했으며, 90%가 1년 이내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이사장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며 하루에 1만명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병원에 자살예방 코디네이터가 단 한 명도 없다. 지역사회에 수백 개의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만 있으면 뭐 하나.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여기를 방문하지 않는다. 병의원을 방문한다. 자살예방 예산은 자살 고위험군이 방문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가장 명백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제한 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자살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게이트 키퍼가 의사들인데, 10만명에 이르는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자살예방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문제는 우울증 보다 훨씬 치료가 어려운 조현병양극성장애 등에 사용하는 약제는 오히려 처방 제한이 없다는 데 있다. 
 
홍 이사장은 한국은 우울증 치료를 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다. 우울증을 숨기지 않고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더 낙인하고 숨기게 한다며 우울증 환자는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고,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조현병조울증을 치료하라는 상황이다. 이게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폐지와 일차의료에서의 우울증 치료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항우울제 SSRI 처방 제한…의학적 근거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92명, 해외유입 23명(총 71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만 9,63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3명으로 총 11만 9,906명(92.50%)이 격리해제돼 현재 7,83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60명이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91명(치명률 1.46%)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27명, 경기 222명, 울산 31명, 경남 30명, 광주 23명, 경북 22명, 부산 20명, 충남 19명, 대전 18명, 인천 17명, 강원 15명, 전남 12명, 충북ㆍ전북 각 10명, 제주 9명, 대구 5명, 세종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2명, 유렵 8명, 아메리카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7명, 외국인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