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기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ㆍ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