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 내 안에 못이 자란다

못은 무게를 달리하며 굽어지기도 부러지기도 하지만

형태는 그 사람 모습을 닮아

바닥의 깊이를 달리 한다

오랜 자국이 검버섯처럼 피어 시간을 묻고

스스로 균열이 되어버린 자리

붉은 목젖 홍반이 되어

닫히고 열고, 열고 닫히고

반복이 일상을 두껍게 한 뒤에야

깊게 배인 녹

오래도록 그 무게 감당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5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4_96521_2412.jpg" />
<figcaption>박권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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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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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도입된 이후, 의원유형의 계약률과 평균 조정률은 얼마나 될까?

21일 본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7년 이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계약률은 42.86%, 평균 조정률은 2.69%로 확인됐다.

계약률의 경우, 2020년까지 14회 중 6회만 체결되고, 8회 결렬됐다.

유형별 계약이 도입된 첫해인 2007년 결렬된 이후, 4년 연속으로 결렬되다가 2011년 처음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2012년 결렬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 연속 체결됐고,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결렬됐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의 체결ㆍ결렬 여부는 집행부 별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35대 주수호 집행부는 2회 계약 모두 결렬됐고, 38대ㆍ39대 추무진 집행부는 4회 계약 모두 체결됐다.

최근 임기를 마친 40대 최대집 집행부는 3회 계약 모두 결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43_109214_8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214">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의원유형 협상 결과</td>
		</tr>
	</tbody>
</table>

수가조정률을 보면, 14회중 5회만 3.0% 이상을 기록했고, 9회는 2%대를 기록했다.

조정률이 3.0% 이상을 기록한 5회중 4회 체결됐고, 2009년 한차례만 결렬됐다.

반대로 조정률이 2%대를 기록한 9회중 2회 체결됐고, 7회는 결렬됐다.

조정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0년으로 2.0%였고, 조정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과 2017년 3.1%였다.

14회 수가협상의 평균 조정률 2.69%보다 낮은 조정률은 5회, 높은 조정률은 9회였다.

한편, 현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서로 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차 협상은 ▲25일 병협, 합의협 ▲26일 치협, 약사회 ▲27일 조산협, 의협 예정돼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 의원유형 평균 조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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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불법 PA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2_96518_3825.jpg" />
<figcaption>20일 저녁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불법 PA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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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단호히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저녁 의료기관 내 불법 PA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 PA 들이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가 참여, 불법 PA 운영 실태와 지금까지 의협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PA는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정의하지 않은 불법 인력이라며 의사보조인력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A에 관한 특정 병원장의 발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경위를 파악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학회도 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PA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라며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다. 이들에게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점도 짚었다.

대전협은 의료계는 계속해서 PA를 반대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PA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불법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많은 공부와 시험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수련의들이 잡일을 하고 있다.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하고, 대리처방을 내기도 한다.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수련 현장의 현실을 고발했다.

대한민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모 대학병원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대공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 발언에 대해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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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2_96519_390.jpg" />
<figcaption>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이 걍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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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nlicensed Assistant(UA)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에 의존적인 비정상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하고, 불법 의사보조인력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의협은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의료계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인의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무면허 근절 특위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과 진료보조인력(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안)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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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했다. [사진=김선경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2_96520_416.jpg" />
<figcaption>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했다. [사진=김선경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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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의료영리화원격진료투자활성화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이라는 배수진을 친 의료계는 3월 16일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적이 있다.

2014년 의정 협의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의료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료전달체계 강화일차의료 활성화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협이 요구한 38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범의료계 "불법 의사보조인력(PA) 강력 대응"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1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45_109216_57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협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의ㆍ병협 정책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의ㆍ병협 정책협의회에는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양측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또 의사협회에서는 김상일 정책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가 참여하며,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보험위원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이성순 의무이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면허관리강화법, 비급여 진료비 내역공개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ㆍ병협의 공조 및 정책협의를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또,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ㆍ병협 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6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의사협회-병원협회, 의료 현안 정책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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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공식화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저녁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09_5722.jpg" />
<figcaption>의료기관 내 불법 PA 인력 운영에 대한 긴급 간담회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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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0_572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이 의료기관내 불법 PA 인력 운영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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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1_5728.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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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2_5731.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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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3_5734.jpg" />
<figcaption>임진수 의협 정책이사(대한공보의협의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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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4_573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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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5_57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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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1_96516_574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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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불법 PA' 어떻게 하나...머리 맞댄 의료계 대표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5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10_96507_2132.jpg" />
<figcaption>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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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오는 6월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시 허용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단 할 수 없지만,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허용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했다.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 의료기기 업계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현 의료법과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겠다면서 온라인 학술대회에 필요한 e-부스와 제품 영상광고의 업체 지원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2021년 6월 말까지로 제한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얘기 중이다. 예단할 순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 상황이라면,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순 없기 때문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약계,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장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허용 기준이나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온라인 학술대회 일시 지원이 끝나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허용 기한 연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지원 조건이나 상한금액 등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부 지원 조건은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여야 하고, 강의 영상 플랫폼 안에서 배너로고영상의 형태로 삽입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와 부스는 최대 40개 회사(최대 60개)로 한 회사당 2개까지 광고 할 수 있다.한 회사에서 2개의 광고를 진행할 때는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 부스 1개 형태로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지원 상한액은 학술대회 지원금 규정에 따라200만원으로 제한하고있다.

의학회 관계자는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학회마다 규모가 다른데, 상한액이 일률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일률적 기준이 아닌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금 규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역시 당연히 세부 기준을 놓고 논의할 생각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않을 것이라며 소통을 통해 세부 기준을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 학술대회 일시 지원 6월 말 종료…연장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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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7_96505_1148.jpg" />
<figcaption>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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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도 의료행위 내에서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려는 입법 시도가 재현,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05년 등장한 간호단독법은 매 회기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을발의했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유발하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에는 간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배경으로,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여당과 야당에 법안 발의를 압박하면서 성사됐다.보궐선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간호조산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보설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측은 국회 공청회를 밀어붙이는 등 입법을 위한 준비 절차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간호사법이 제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직역의 강한 반대는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고,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눈치보기와 힘 겨루기가 벌써부터 시작돼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다만 회원이 60만명이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정치권 압박이 어느 정도 먹힐지가 변수다.

20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배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신종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간호서비스 역향 강화, 선진국형 간호인력 체계 구축,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간호계체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좌담회 주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문제가 아닌 노동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을 나타냈다.

간호계는 여야를 막론한 관심에 그 어느 때보다 고무돼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오랜 숙원인 간호정책과까지 신설되면서 간호계의 기대는하늘을 찌르고 있다.

신경림 간협 회장(19대 국회의원)은 좌담회 축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의 영역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양질의 통합적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초가 돼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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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7_96506_129.jpg" />
<figcaption>20일 열린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는 의협에서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가 참석,지정토론을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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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 보건의료계는 밀접한 직무연관성이 있는 직역단체들과 아무 협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단독 간호법안은 현재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역별로 독립법 제정 시 해당 직역에 유리한 입법추진례가 증가하고 개별법 간 상충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 가중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조항은 의료행위에 있어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는 의도 ▲임금근로조건 지침 및 간호사 확중 관련 책무 규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성 반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조항 및 요양보호사 포함 여부는 의료체계에 적용할 상항이며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협치협역시 간호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료계의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특히 유관 직종인 자신들과 협의 없이 제정안을 발의한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특성(협업 및 연계성)을 고려하면 의료인의 자격업무범위 등이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용대상이 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직역 간 업무범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 했다.

그러나 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코로나19로 간호인력 부족을 경험했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간호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가 시급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지난 17년간간호단독법 입법 논의가 지속해서 불거졌지만정치사회적 변화 외에 찬반 의견은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이번 간호계와 의료계 등 보건의료직역의 입법 전쟁 역시 결국 정치권의 선택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며한 발 빼고 있고, 신설된 간호정책과장은 시급한 현안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꼽고 있어 여당도 이를 무시할 없는 상황이다. 야당도 막무가내로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한계가 있다는것이 국회 주변의 예측이다.

다만 무시할 수 없는 변수는 10개월 여앞둔 대선. 이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선 타고 부상한 '간호단독법'...꼭 필요한 법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상훈 전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철환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7월초 보궐선거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41_109212_49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212">치협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td>
		</tr>
	</tbody>
</table>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1963년생으로, 1988년 경북치대를 졸업한 후 2007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와 수련고시이사, 2016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병원장, 2017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김종훈 위원장(부산86) 외 최영림 부위원장(경희85), 우시택(서울00), 조영준(연세87), 이병준(조선82), 차순황(경북02), 임채문(전남97), 문종현(전북92), 이형주(원광91), 임흥식(단국00), 이재원(강릉원주06) 위원 등 총 11명으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내 선관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7월 보궐선거의 회장 1인 선거 또는 회장단(1+3) 선거 등 선출 범위와 관련, 협회 11명 고문변호사 자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를 참고해 최종 논의를 거쳐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와 임시총회 준비 등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김용식 치무이사를 총무이사로 보직 변경하고 사무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준비팀과 총회준비팀을 꾸리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lsquo;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rsquo;이 부결된 이후 협회 회무가 거의 정지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필수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승인 등을 위해 오는 5월 29일 오후 3시 치협 회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김철환 부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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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6_96503_1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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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장의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발언에 대해대한전공의협의회가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대병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접했다며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면서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전공의 교육을 맡고 있는 수련병원에서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으로 인해전공의들의 수련교육기회를 앗아가면서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도 뒤흔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금의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현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고,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대해 젊은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의사의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료의 최우선가치를 강조했다.

대전협은 작금의 상황은 이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개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의료 본질적 가치 '서울대병원장' 훼손" 비판

최근 악화되는 대기오염은 비염과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건강을 위협한다. 대표적 대기오염 인자인 디젤연소분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 연구진이 디젤연소분진이 만성부비동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신현우 교수팀은 디젤연소분진과 기도 상피세포의 손상 기전과 만성부비동염의 악화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해 2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디젤연소분진을 쥐 6마리 코를 통해 흡입시키고 대조군 6마리와 비교했다. 그 결과 디젤연소분진을 흡입한 쥐는 ZEB2 단백질이 4배 증가했다. 상피간엽이행 현상도 나타났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디젤연소분진(DEP: diesel exhaust particle)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등의 엔진이 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여러 입자가 기체와 섞인 혼합물&nbsp;&nbsp;

			▲상피간엽이행(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외부 오염원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병균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상피세포가 장벽 기능 상실로 세포 증식과 섬유화가 높아지는 간엽세포로 변화하는 현상
			</td>
		</tr>
	</tbody>
</table>

실제로 사람 콧속에서 얻은 비강 상피세포를 배양한 실험도 진행했다. 정상인과 콧속 물혹이 있거나 없는 부비동염 환자 각각 7명 씩, 총 21명에게서 얻은 세포에 디젤연소분진을 자극했다.

정상인에 비해 부비동염 환자는 ZEB2 단백질이 3배 증가했다. 이 단백질은 상피간엽이행을 유발해 상피세포가 호흡기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막는다.

특히 콧속 물혹이 있는 부비동염 환자는 디젤연소분진을 접촉하기 전부터 ZEB2 단백질이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9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29_109196_27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디젤연소분진은 정상인과 부비동염 환자 모두에서 장벽 기능을 감소시켰으며 콧속 물혹이 발생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장벽 기능 악화가 훨씬 뚜렷했다.

만성부비동염 환자가 디젤연소분진에 노출될 경우 ZEB2의 증가와 장벽기능 감소로 콧속 물혹이 동반되는 심한 만성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nbsp;

연구팀은 부비동염 동물모델을 이용해 디젤연소분진 노출 실험을 했다. 단순 부비동염을 유발하는 모델에 디젤연소분진이 추가로 노출된 10마리 쥐 모두에서 콧혹 물혹이 관찰됐다. 콧속 점막 상피세포에서 ZEB2 발현도 약 4배 증가했고 상피세포가 손상된 부위도 6배 상승했다.

신현우 교수는 &ldquo;상피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면 대기오염 물질에 직접적인 손상 외에도 호흡기로 들어오는 미생물,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rdquo;라며, &ldquo;디젤연소분진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환자 노출도 최소화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상기도폐쇄질환 연구실은 상피간엽이행을 포함한 기도 상피 손상과 예방 치료를 꾸준히 연구해 호흡기학과 알레르기 분야 최상위 저널에 다수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연구 역시 &lsquo;알레르기ㆍ임상면역(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rsquo; 온라인판 최근호에 실렸다.

신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사업(2단계)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경유차 오염물질, 만성부비동염 악화시킨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30_109197_28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신장이식팀 신장내과 양철우, 정병하 교수, 혈관이식외과 윤상섭, 박순철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를 회복시켜 부부간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장이식은 부모,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을 대상으로 공여자를 찾았지만&nbsp; 한국의 핵가족화로 형제, 자매와 자녀 기증이 감소하면서 배우자는 혈연관계 공여자 못지않게 큰 공여자로 바뀌어왔으나, 혈액형 부적합으로 인해 공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혈액형 부적합 이식의 성공 이후, 부부이식이 비혈연간 신장이식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말기 신부전 환자 현모(남, 46세)씨는 신장이식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씨 부부는 낙담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지 3개월 된 시점에서 현씨의 부인인 김모(여, 44세)씨의 신장을 받아 부부간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진행했고, 센터는 이식 후 8주가 경과한 현재, 이식 신장 기능 및 환자, 공여자 상태가 모두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장을 나눈 애틋한 부부의 사랑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군에 속해있으며, 감염될 경우 예후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장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되더라도, 신장 이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 환자와 같은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의 경우, 일반적인 이식과 비교해 항체 제거 요법을 포함한 고강도의 면역억제 요법이 시행되는 관계로 신장이식을 시행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장기이식센터는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음성 전환 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19에 대한 환자 면역기능을 Coronavirus ELISPOT(고착화효소항체법) 검사로 확인했고, 항체 생성 여부 검사도 진행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판단한 뒤,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기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장이식 수술을 결정했다.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후 이식 수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선례가 거의 없어, 향후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있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이식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장내과 정병하 교수는 &ldquo;말기 신부전 환자와 같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도 코로나19에 감염 됐음에도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면밀한 환자 상태 파악과 환자의 면역기능 평가를 통해, 신장이식까지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기이식센터장 양철우 교수는 &ldquo;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나, 본 증례를 통해 이식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부신장기증인들을 기념하고 다시금 가족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969년 3월 국내 최초 신장이식 시행 이후 2021년 4월까지 3,500례의 신장이식을 시행했고, 혈액형 부적합신장 이식은 2009년 5월 첫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0례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서울성모, 코로나 감염 극복 환자 신장이식 치료 성공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19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32_109199_46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8일 오후 의사회관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금 전달식에서 대구시의사회 이원순 명예회장이 1,500만원, 김완섭 명예회장과 정무달 고문이 각 1,000만원씩, 대구시의사회에서 6,500만원을 기부해 총 1억 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ldquo;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기부해 주신 이원순 명예회장, 김완섭 명예회장, 정무달 고문님과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이번 기부금액이 마중물이 되어서 회관신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박홍준 위원장은 &ldquo;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의사회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제41대 집행부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1억 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해 준 것은 회관 신축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기에 회관신축추진위원회도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관신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원순 명예회장은 &ldquo;이촌동 회관 신축은 선배 의사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회관신축기금을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신축기금을 납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보금자리인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의사 이미지 상을 구현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ldquo;지난해 대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를 때 의료지원단을 꾸려 보내주는 등 의협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rdquo;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ldquo;새 의협 회관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마음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전해져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고, 대구시의사회에서는 이원순 명예회장, 김완섭 명예회장, 정무달 고문, 이성구 직전 회장, 정홍수 회장,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과 상임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 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2 max-width-350 float-right" data-idxno="9650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5_96502_16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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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개발 중인차세대 혈우병 항체치료제 MG1113에 대한 1상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혈전지혈저널(Journal of Thrombosis and Haemostasis)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MG1113은 혈액 내 부족한 응고 인자를 직접 주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항체로 만들어진 혈우병 치료제이다.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 및 혈우병 유형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MG1113의 동물 모델 투여 결과를 기반으로 인체 투여 시 안정적인 체내 반응을 보이는 약물의 적정 용량을 탐색하는 내용이다.

GC녹십자는 동물 모델MG1113 피하투여군에서 정맥투여군 대비 높은 생체이용률이 확인됐고,긴 반감기로 오랜 약효를 유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량 상관적으로 약물의 치료 효능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연구팀은 확보한 비임상시험 결과에 효력 매개변수를 적용해 인체에서 약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임상 용량을 계산했다.회사 측은 이번 연구가 MG1113의 임상1상 첫 환자 투여 용량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논문저자인 곽은영GC녹십자 비임상팀장은 비임상 시험 결과를 이용한 인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정확한 임상디자인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긴 반감기와 피하주사의 편의성을 갖춘 MG1113이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차세대 혈우병치료제 개발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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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2_96500_5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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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불법적인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시도에 대한 의료계단체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PA(Physician Assistant)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라북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를 규탄했다.

전북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PA간호사의 불법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수가 의료정책에서 발생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지 못해서 생긴 과중한 업무량을 의사인력 충원 없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한 서울대병원의 CPN 제도 꼼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추가적인 의사 고용 확대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는 ▲불법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한 꼼수인 불법 PA 의료행위를 위한 임상전담간호사제 즉각 철회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사의 환자진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에도 혼란을 초래하는 임상전담간호사제 전면 철회 ▲임상전담간호사제도는 변형된 PA를 합법화 하려는 것으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아 반드시 근절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해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도 18일 성명을 통해 불법 진료를 조장하는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PA 업무는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많은 의학적 지식을 익힌 후 일정 기간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를 수련시켜야 하는 것인데, CPN제도 인정은 전공의들의 수련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이며, 이로 인해 경험 많은 의사가 부족해져 가까운 미래의 국민건강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즉시 CPN제도 인정을 철회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에 앞장서라며 대구시의사회 6000여명 회원은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나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19일 성명을 통해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업무를 빼앗게 될 것이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PA 제도는 전공의 수련을 황폐화하고, 황폐화된 수련 과정은 전문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전문의들의 대다수를 수용해야 하는 개원가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를 향해갈 것이고, 이는 환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지병협은 충분한 수가와 보상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대학병원은 불법적인 PA제도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들의 수련권을 박탈하면서까지 반발을 살 필요도 없다며 수가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PA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는 대리수술 혹은 유령수술을 대학병원이 공식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PA 제도 도입은 얼핏 일개 병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전공의 교육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대학병원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통렬히 인식해 불법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고, 지병협은 서울대병원의 불법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을 천명했다.

경북의사회도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CPN제도를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PA 체제로 병원들은 의사들이 해야 하는 진료 영역의 일들을 간호사들을 통해 인건비를 줄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전문의들에게는 직업의 기회를 뺏을 것이며, 간호사들에게는 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추후 법적인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의사회는 서울대병원의 CPN 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PA 양성화가 아닌 의료진들의 적절한 분배를 통한 정규직 의사 양성화를 도모하고, 의료계를 농락하고 후배들의 앞길을 막으려는 서울대병원장은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시도…의료계 성난 규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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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1_96499_22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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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계열사인 삼성제약이 오는 미국종양학회 ASCO 2021에서 발표할 리아백스주(물질명 GV1001)의 췌장암 3상 임상시험 결과 초록이 공개됐다고 20일 밝혔다.

ASCO는 매년 4만 5000명의 항암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구적인 임상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다. 리아백스주 국내 임상 3상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6월 6일(미국 동부 표준시, 6월5일) 미국종양학회 ASCO 2021 연례회의에서 발표된다.

이번에 ASCO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록에 따르면, 총 148명의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젬시타빈/카페시타빈과 GV1001 병용 투여 시에 젬시타빈/카페시타빈 투여 대비 생존 중간값(median OS)은 시험군이 11.3개월로 대조군 생존 중간값 7.5개월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21).

또 다른 중요 평가변수인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에서 시험군은 7.3개월로 대조군 4.5개월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21).

안전성 분석 결과에서도 대조군과 시험군사이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GV1001은 이오탁신 농도가 높은 국소진행성 및 전이성 췌장암 환자 대상 치료제로서 고려돼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젬백스 측은 췌장암은 근치적 수술이 매우 어려운데다 발견 시기도 늦어 5년 생존률이 낮고, 기존 약물의 효과가 크지 않은 대표적인 난치성 암이다. 이런 가운데 췌장암 치료제인 리아백스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세계적인 종양학회에서 발표돼 학계와 의료계 모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번 ASCO 발표는 앞서 2014년 ASCO서 발표한 GV1001과 바이오마커(eotaxin)의 상관관계를 실제 임상결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리아백스주의 물질명인 GV1001은 젬백스가 2008년부터 개발한 신약 물질로 인간 효소 텔로머라제 역전사효소(hTERT)의 서열을 포함하는 16개 아미노산 팹타이드이다. 지난 2015년 4월 삼성제약은 젬백스와 리아백스주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조 및 공급, 판매 권한을 받고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5년 생존율이 불과 10% 미만인 췌장암 치료에서 리아백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임상시험의 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됨으로써 학계 안팎으로 리아백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열사인 삼성제약에서 앞으로 진행될 정식 신약허가 신청을 통해 많은 췌장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젬백스 '췌장암치료제 리아백스' 임상3상 결과 'ASCO'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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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00_96497_34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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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호주에서 진행한 임상 1상 결과, 자사가 보유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후보 물질DWN12088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5월 14일부터 19일까지(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흉부학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호주에서 다양한 인종의 건강한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단회용량상승시험(SAD)과 다회용량상승시험(MAD)를 진행해 DWN12088의 안전성과 함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등 약동학적 특성을 파악했다.

임상 결과 DWN12088의 안전성이 확인됐고, 약물 투여 후 혈중농도를 분석해 치료에 필요한 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특히 DWN12088의 농도에 따라 섬유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에서 DWN12088의 임상 2상 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DWN12088의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하며 임상 2상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폐섬유증 외에도 심장간신장피부 등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섬유증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신약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 "폐섬유증 신약 'DWN12088', 치료제 개발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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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9_96498_3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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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으로 지연된5월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CCTV 공청회 일정을확정했다. 간호단독법 공청회 일정도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19일 5월 국회 법안심사공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5일 오후 제2법안소위원회,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청회,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다. 27일 오전 1법안소위 간호단독법 공청회 개회 여부는 국민의힘 요구로 논의 중이다.

그러나 26일 1법안소위는 CCTV 공청회 일정만 합의됐고, 27일 오전 간호단독법 공청회를 위한 1법안소위 개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공청회 이후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안질의와 4월 국회 12법안소위서 통과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4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주로 약사법 개정안들로 ▲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공동생동임상 1+3 규제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허위 국가출하승인약 규제 강화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제 모법(약사법)에 명기 등이다.

당시 보류됐던 CCTV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허용 간호조산사법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의사면허 행정처분 이력공개 의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됐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CCTV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허용 간호조산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5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기로 했다.

특히 CCTV 공청회는 여당에서 요구에 일정에 포함됐고, 간호단독법 공청회는 국민의힘에서 빠른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공청회에서 각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립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는 5월 국회 일정상 어려워,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여당 측에서는 27일 또는 28일에 한 차례 본회의를 더 열기를 희망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 등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법사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쟁정법안 심사의결을 무리하게 강행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 심사 역시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심사도 순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약사회 등 약계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위 1법안위 재심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건복지위, 26일 CCTV 공청회...여야 '공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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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8_96496_3337.jpg" />
<figcaption>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왼쪽)과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18일 의료안보 관련 MOU를 체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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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지난 1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과 의료안보 관련 개방적 업무협력을 중심으로 두 기관 공동 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에 따라 송영구 병원장, 김기정 원장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안보 관련 민간의료지원 협력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안보 협력사업 ▲의료데이터 해킹 방지와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에 힘을 모은다.

송영구 병원장은 최근 기술 발달에 따라 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하는 의료빅데이터의 보안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며 의료안보의 초석이 될 개방적 업무협력이 공고해져 양 기관 발전을 이끌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원장은 보건의료 분야가 국가 안보의 중요 요소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보유한 안보 및 의료 전문성이 안보연구의 지평을 넓혀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7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북한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사이버 보건 등 신안보전략을 연구하는 종합외교안보 연구기관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업무협력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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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4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497_96495_20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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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중심병원 구축 등을 목표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14일 이뤄진 협약식에서 향후 양 기관은 암유전체 정밀의료 및 데이터중심병원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공동의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연구역량 확보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광형KAIST총장은고려대 안암병원과는 미래 의료 혁신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상호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감해왔다며이번 협업은 암유전체정밀의료 및 데이터중심병원 구축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협력 성과를창출하겠다는 양 기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은안암병원이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의료빅테이터연구를 토대로 한 차세대 데이터중심병원으로 거듭나는 데에 오늘의 협약이 큰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양 기관의 상생과 상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함병주 연구부원장,손호성 진료부원장,김진 기획실장,김태훈 홍보실장,추영수 간호부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이상엽 연구부총장,이균민 생명과학 기술대학장,주영석 의과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고대안암병원, KAIST와 데이터중심병원 구축 기술 협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19명, 해외유입 27명(총 646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4,11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2명으로 총 12만 3,659명(92.20%)이 격리해제돼 현재 8,54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1명이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16명(치명률 1.4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38명, 경기 183명, 경북 33명, 울산 25명, 충남 19명, 부산 17명, 광주 15명, 인천ㆍ충북 각 13명, 경남 12명, 대구 9명, 세종ㆍ강원 각 8명, 대전ㆍ전북 각 7명, 전남ㆍ제주 각 6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9명, 아메리카 4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