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의원유형 평균 조정률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도입된 이후, 의원유형의 계약률과 평균 조정률은 얼마나 될까?

21일 본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7년 이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계약률은 42.86%, 평균 조정률은 2.69%로 확인됐다.

계약률의 경우, 2020년까지 14회 중 6회만 체결되고, 8회 결렬됐다.

유형별 계약이 도입된 첫해인 2007년 결렬된 이후, 4년 연속으로 결렬되다가 2011년 처음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2012년 결렬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회 연속 체결됐고,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결렬됐다.

의원유형 수가협상의 체결ㆍ결렬 여부는 집행부 별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35대 주수호 집행부는 2회 계약 모두 결렬됐고, 38대ㆍ39대 추무진 집행부는 4회 계약 모두 체결됐다.

최근 임기를 마친 40대 최대집 집행부는 3회 계약 모두 결렬됐다.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의원유형 협상 결과

수가조정률을 보면, 14회중 5회만 3.0% 이상을 기록했고, 9회는 2%대를 기록했다.

조정률이 3.0% 이상을 기록한 5회중 4회 체결됐고, 2009년 한차례만 결렬됐다.

반대로 조정률이 2%대를 기록한 9회중 2회 체결됐고, 7회는 결렬됐다.

조정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0년으로 2.0%였고, 조정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과 2017년 3.1%였다.

14회 수가협상의 평균 조정률 2.69%보다 낮은 조정률은 5회, 높은 조정률은 9회였다.

한편, 현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서로 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차 협상은 ▲25일 병협, 합의협 ▲26일 치협, 약사회 ▲27일 조산협, 의협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