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이 면허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장 남인순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 의뢰ㆍ처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ldquo;남인순 의원이 제시한 표면적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rdquo;라며 우려를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단독개원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들며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돼 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내과의사회는 &ldquo;법안 발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를 별 위험성이 없는 단순한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의료기사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모든 의료행위는 단순, 복잡을 떠나 환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또한 개정안이 장애인, 노인의 편의 향상을 위함이라는 취지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행위을 단순한 서비스 행위 정도 치부하고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은 불편하고, 의사기사에게 바로 처방을 받는 것은 편리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ldquo;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는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관련 법안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나아가 모든 의료직역에서&nbsp; 의사의 &lsquo;지도아래&rsquo;에서 벗어나 단독 개원의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이번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불가판정된 의료기사 단독개원 관련 법안의 연장선에 불가한 법안일 뿐으로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 편의성만으로 판단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dquo;라며, &ldquo;속히 폐기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 “면허체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9_96598_174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일선 진료 현장에서 반론의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아시아인에서는 표준치료(게피티닙 또는 얼로티닙) 대비 유의한 개선 효과가 있느냐는 것인데,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한지연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최고연구원은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종양내과 정기 심포지움에서, 타그리소의 임상적 유용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급여화를 촉구했다.

타그리소는 돌연변이 EGFR과 T790M의 활성과 민감성을 억제하는 3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저하제(EGFR TKI)다. 국내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건강보험 급여는 2차 치료제로 쓸 때에만 적용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 적용을 목표로수차례 급여 문턱을 두드려왔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아시아인에서는 표준치료 대비 전체생존기간(OS) 연장 등 유의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지연 최고연구원은 FLAULA와 ADAURA 등 타그리소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반론을 내놓으며, 조속한 타그리소 1차 요법 급여화를 촉구했다.

기존 표준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 뿐 아니라, 표준요법군에서 교차투여를 허용하고도 3년 이상의 유의미한 생존기간(OS)을 나타내는 등 전에 없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고, 문제로 지적됐던 아시아인 데이터 또한 다른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는 게 요지다.

한 최고연구원은 앞선 연구들을 보면 12세대 약제와 오시머티닙의 효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라며 오시머티닙의 등장이 폐암 치료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시아인에서 타그리소와 대조군의 생존위험비(HR)가 1.0정도로 나타나면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나, OS 커브를 살펴보면 아시아인에서도 3년 이상 OS 개선이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1차 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와 일본의 경우 2018년 허가와 동시에 1차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도 속속 급여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최고연구원은 전세계가 변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뒷걸음치는 상황이라며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한다. 오시머티닙 (1차 요법)이 하루 빨리 급여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타그리소 1차 급여 잇단 고배...진료 현장서 '반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엄기안 휴온스 대표(오른쪽)가 김기현 한림화상재단 사무국장과 21일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7_96595_15.jpg" />
<figcaption>엄기안 휴온스 대표(오른쪽)가 김기현 한림화상재단 사무국장과 21일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figure>
</div>

휴온스가 최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림화상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국내외에서 실명예방과 치료 활동을 통해 눈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현재 저소득층 개인수술비 지원과 안과 진료 취약지역 눈 정밀검진, 저시력 상담, 재활 및 기구 대여 사업 등 실명 예방과 눈 건강증진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휴온스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과20162018년 희망의 빛 선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며 국내외 저소득층의 개안수술비를 후원하고, 눈 건강 관련 캠페인과 취학 전 어린이 눈 건강 교실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윤구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도움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선 휴온스에 감사하다며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에는 한림화상재단과 화상환자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림화상재단은 화상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국내외 환자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및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을 비롯해 화상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한림화상재단 사무국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도 포기하는 화상 환자가 많다며 휴온스와 함께 화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힘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휴온스, 실명·화상 치료·예방 지원...공익활동 강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6_96596_122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5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진규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6_96599_463.jpg" />
<figcaption>박진규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장</figcaption>
</figure>

회원 민원애로사항 해결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4월 열린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41대 집행부에 위임한 회원권익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의협은 회원 고충 사안에 대한 빠른 해결을 담보할 (가칭)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의협 내에 민원해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통합민원실을 개설하고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 사안별 분류를거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콜센터(☎ 1566-2844) 민원 ▲현지조사 ▲각종 법률 상담 ▲면허신고연수교육의료광고 등과 관련해접수되는 회원 고충 사항에 대해의협 내 담당 사무국 별로 민원해결을지원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해 하루 평균 46건의 민원 사항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밖에 접수되는 각종 사안별 애로사항에 대해 회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방점이 찍힌다.

단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호발하는 민원애로사항을 분류하고 사례를 수집해 맞춤형 지원서비스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민원 대표전화를 단일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충 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 매주 회원 민원고충 사안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민원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의협은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아래 회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일정도확정했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구성과 함께6월 말까지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6월 말까지 회원 민원 사항을 통할하게 될 통합민원실을 개소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구축에 나선다.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민원 해결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최근 열린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준비 T/F 회의에서는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 된 민원 해결 지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회 구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 각 실무팀의 민원 추진 경과를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신속한 해결을 독려키로 했다.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진용도 갖췄다.

위원장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선임됐으며, 이현미 총무이사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박용언 기획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박준일 보험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이로운 홍보이사,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등이 활동하게 된다. 추후 구성되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 위원장과 대한의학회 추천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1인 등도 포함된다.

박진규 의협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회원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다. 직원 관련 노무, 경영 관련 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소 등 각 기관 상대 고충 등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안타까운 것은 회원들이 잘 몰라서 당하는 피해가 많다. 이런 문제들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 사례 수집은 물론 해결 과정에 대해서도 사례집 발간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원 민원 해결 최우선 과제…빠르고 체계적으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5_96580_274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스치는 바람 같은 사소한 자극에도 상상하기 힘든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를 가진 환자들이다. CRPS는 심한 조직손상이나 말초신경 등 신경계 병변 이후 발생하는 질환으로 약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난치성 질환이다. 

CRPS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마비가 동반되는 등 장애의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통증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CRPS 등도 장애로 인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CRPS 장애 판정 기준은 세계통증학회의 기준에 따라 진단받은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충분한 치료에도 골스캔 검사/단순 방사선 검사/CT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 위축 또는 관절 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또 관절구축으로 가동범위가 50% 넘는 경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절 가동 범위가 50% 미만에서 구축이 있는 경우 최소 수준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신경손상으로 팔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도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CRPS 환자의 장애를 판정하는 주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명문화 되었다. 
 
기사를 읽자마자 이용우 CRPS 환우회장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환우회를 이끌었다. 나는 국회 비서관으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만났다. 이 회장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부터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사고 후유증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미국에서 진료를 받던 중 환자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든 것을 보고 한국에 CRPS 환우회를 만들었으며, 아픈 몸을 이끌고 2006년부터 미국 CRPS 환우회와 함께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회의원실과 전국 대학병원을 수 없이 오가면서 CRPS 환우들의 고통을 알렸다. 나는 그의 불굴의 의지와 인내를 깊이 존경한다. 
 
부족하나마 나는 그를 돕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CRPS 환우회와 함께 2018년에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CRPS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만성통증질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2018년 국정감사 때 일관성 없는 CRPS 의료비 심사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2019년 국정감사 때 CRPS 환자들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면 질의를 작성한 바 있다.

물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절 구축 등 몸이 굳는 일부 증상만 장애가 인정된다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우회와 마취통증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CRPS 환자의 장애인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장애 인정을 계기로 CRP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 경제적 편의가 돌아가길 기원한다.

<div id="tem-type-8">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div>

스치는 바람에 쉽게 부서지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은 5월 19일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41대 집행부 임원 추가 인선을 통해 3명의 부회장과 6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필수 회장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82_3324.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은 5월 19일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41대 집행부 임원 추가 인선을 통해 3명의 부회장과 6명의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이필수 회장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제41대 47인 임원진이 확정됐다. 
 
의협은 19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박진규김봉천이무열 부회장을 비롯해 정찬우 기획이사오승준 학술이사송성용 의무이사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염호기 정책이사김호중 정책이사를 추가 임명,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의협은 지난 4월 19일 부회장 7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을 비롯해 상임이사의료정책연구소장연구조정실장 등 1차 집행부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인선으로 10인 부회장단과 34인 상임이사진을 확정했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이름만 걸어놓는 부회장이 아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한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했다. 10인 부회장은 ▲법제(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학술(박정율 부회장대한의학회 부회장) ▲홍보공보(김태진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재무(이우석 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사회참여(윤석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보험정책(이상운 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의무(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기획(김봉천 부회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대외협력(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총무국제협력(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의 업무를 분장토록 했다. 
 
의협 회무는 책임부회장-상임이사-실무 직원 구조로 개편,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출범에 앞서 임원 인선 과정에서 ▲회원을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인재 ▲직무 능력과 대외협상력을 갖춘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인재를 영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5월 3일 첫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존중을 받는 의협을 만들어 가자.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집행부 모든 임원들이 소통하고 단결해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수 회장은 난국을 극복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1대 집행부 이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국민과 회원에게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부회장, 박정율 부회장, 김태진 부회장, 이우석 부회장, 윤석완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83_3611.jpg" />
<figcaption>제41대 집행부. 박명하 부회장, 박정율 부회장, 김태진 부회장, 이우석 부회장, 윤석완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운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김봉천 부회장, 이무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612_283.jpg" />
<figcaption>이상운 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김봉천 부회장, 이무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김경화 기획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박용언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85_935.jpg" />
<figcaption>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김경화 기획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박용언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문혜성 학술이사, 조영욱 학술이사, 오승준 학술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86_110.jpg" />
<figcaption>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문혜성 학술이사, 조영욱 학술이사, 오승준 학술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성용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준일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88_1235.jpg" />
<figcaption>송성용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준일 보험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안상준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이인식 정보통신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89_1340.jpg" />
<figcaption>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안상준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이인식 정보통신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호 대외협력이사, 도경현 국제이사, 양혜란 사회참여이사, 염호기 정책이사, 정재원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90_1436.jpg" />
<figcaption>이상호 대외협력이사, 도경현 국제이사, 양혜란 사회참여이사, 염호기 정책이사, 정재원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상일 정책이사, 김호중 정책이사,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91_1519.jpg" />
<figcaption>김상일 정책이사, 김호중 정책이사,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2 max-width-190 float-left" data-idxno="965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92_1547.jpg" />
<figcaption>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의협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외협력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필수 회장의 중점 공약의 하나인 회원권익보호위원회도 확대개편키로 했다. 
 
여성의사는 윤석완 부회장을 비롯해 이현미 총무이사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김경화 기획이사문혜성 학술이사도경현 국제이사양혜란 사회참여이사 등 7인이 활약하게 됐다. 여성의사는 전임 40대 집행부 출범 당시 3명에 불과했으나 41대 집행부에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제 분야는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역임한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비법률사무소)와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를 발탁했다. 재무이사는 삼일회계법인에 몸담고 있는 회계 전문가 백창현 회계사를 영입했다. 
 
40대 집행부에서 활약한 박정율 부회장이상운 부회장박진규 부회장박용언 기획이사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민양기 의무이사박종혁 의무이사이인식 정보통신이사정찬우 대외협력이사 등이 합류, 회무의 연속성을 갖추게 됐다. 총무기획의무홍보공보대외협력정책 분야에는 젊은 의사들이 참여, 수선대후(守先待後, 선대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키며, 후대를 키우고 세운다)를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대변인으로 박수현 홍보이사(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를, 부대변인으로 이로운 홍보이사(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와 안상준 공보이사(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등 3명을 발탁, 대언론 대응에 힘을 실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4_96593_1725.jpg" />
<figcaption>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새 집행부 '실사구시(實事求是)' 인재 포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13명, 해외유입 25명(총 53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6,4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6명으로 총 12만 6,427명(92.64%)이 격리해제돼 현재 8,106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4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34명(치명률 1.4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36명, 경기 120명, 대구 48명, 충남 28명, 제주 19명, 인천ㆍ강원 각 18명, 경남 17명, 광주 15명, 부산ㆍ세종 각 14명, 울산ㆍ전북ㆍ전남ㆍ경북 각 12명, 대전 11명, 충북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8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3명, 중국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538명 늘어 13만 6,467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965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3_96579_5525.png" />
<figcaption>대장항문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이 스탠포드대학과 스마트토일렛 플랫폼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스마트 토일렛비데 플랫폼으로 배뇨 및 배변 데이터를 취합해 정밀 건강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송도병원는 골반저센터 원대연 센터장(대장항문외과 전문의)과 스탠포드대학교와의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 4월 세계적 의학저널인 네이처 자매지 Nature Reviews Gastroenterology Hepatology(IF 29.8)에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탠퍼드대학교 비뇨의학과 조셉 리아오 교수, 박승민 수석 연구원, 레지던트 제시 게, 서울송도병원 이종균 이사장(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이 함께 참여했다. 인간 배설물에서의 디지털 바이오마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 토일렛비데 플랫폼을 통해 배뇨, 배변 데이터를 취합해 정밀 건강 진단 및 관리를 실현하는 구상을 소개했다.

바이오마커(생체 표지자)는 병원 진료에서 일상적으로 쓰일 만큼 중요한 검사가 됐고 질병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피검사와 같은 전통적인 바이오마커에 반해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손목 밴드에서 활동 데이터나 심전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은 그동안 아쉽게도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손목 밴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 건강 생활에서 중요한 화장실에서는 이러한 기술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마트 토일렛비데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배변배뇨 활동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고 주사 바늘이 필요한 피검사와 다르게 침습적이지 않다. 스마트 토일렛비데 플랫폼은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 소화기 및 비뇨기 관련 정밀한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대변과 소변의 양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자동 분석하고, 바이오 센서를 통해 환자의 배변 상태, 모양, 색, 횟수 등이 집계되며 스마트 배변 일기 형태로 취합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된 배변 정보는 의료진들에게 더 정확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로 전달될 수 있다.

원대연 골반저센터장은 배변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마치 컬러 텔레비전이 처음 개발된 것처럼 진료 현장에 다양한 증상을 구별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 배변 일기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장 질환 환자 및 고령 환자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장암의 경우 혈변 또는 점액질 변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가 대변 상태를 확인하기 전 스마트 토일렛이 미리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질병이 악화 되는 시기에 배변 증상이 악화되는 데 배변 디지털 바이오 마커를 이용해 의료진은 약물 조절 및 추가가 가능하다.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혼합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장 수술 후 정밀한 배변 증상 관리 및 배변 약물 조절이 가능해진다.

원대연 센터장은 스마트 토일렛/비데라는 좋은 플랫폼의 장점을 이용해 만성 장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대장항문 질환의 새로운 진단 및 관리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 앞으로도 서울송도병원은 지식기반 의료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전문병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변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도 소변의 속도, 빈도,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아울러 소변에 당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혈액이 있는지 생화학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전립선 비대증, 요로감염, 암 등 다양한 비뇨기질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질환 관리를 통해 정밀건강을 실현하는 것이다.

박승민 스탠퍼드대학교 수석 연구원은 스마트 토일렛/비데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스마트 IoT 시스템을 통해 분절화된 집과 병원을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토일렛 플랫폼으로 배뇨 및 배변 관리 가능

&ldquo;안 만들어지는 게 좋았다.&rdquo;

&ldquo;회장의 업적때문인지 자꾸 만든다.&rdquo;

대한검진의학회 임원진이 2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6월 창립준비중인 한국건강검진학회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84_109262_19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장동익 고문은 &ldquo;내과의사회에서 한국건강검진학회를 만들고 있다. 내과의사회에서 내과의사들을 챙기는건 좋은데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한다. 검진의학회가 13년 전에 창립했는데 검진 관련 학회를 다시 만들면 자꾸 분열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 고문은 &ldquo;6월 출범시킨다고 한다. 출범 뒤 학술대회에 내과시도회장들이 버스 대절해서 회원들을 끌고 올라올거다. 하는 것은 좋지만 분열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장 고문은 &ldquo;검진의학회가 13년동안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관리팀과 파트너십을 살려서 목소리를 내왔다. 개원의들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고 반영됐다.&rdquo;라고 말했다.

장 고문은 &ldquo;내과의사회가 힘을 이용해서 검진학회를 다시 만드는 것은 의협이 개원의협의회와 쪼개지는 것과 같다. 필연적으로 힘이 약화된다.&rdquo;라고 거듭 지적했다.

장 고문은 &ldquo;검진의학회는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참여중이어서 모든 과를 아우를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정부와 카운트파트너가 될 수 있다. 검진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복지부에서 인정해주는 학회다.&rdquo;라며, &ldquo;한국건강검진학회의 창립은 결국 우리 힘을 약화시키고 회원들에게 이익이 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장 고문은 &ldquo;안만드는게 좋았는데 이미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발기인대회까지 열었다. 어차피 회원보호가 목적이니 검진의학회와 협조하길 바란다. 잘 해나가길 바라지만 제 느낌은 잘될 것 같지는 않다.&rdquo;라고 일침했다.&nbsp;

이욱용 고문도 &ldquo;검진의학은 각 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하나의 과가 암검진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게 상식이다. 여러 과가 통합해서 하는게 검진의학이다.&rdquo;라면서 건강검진학회에 우려를 표했다.

이 고문도 &ldquo;5대 암검진이 있고, 요즘 폐암 검진까지 6개 검진이 있다. 폐암만 보더라도 내과가 메인이 아니라 영상의학과가 메인이다. 대장내시경은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다 겹치고, 유방암도 영상의학과와 외과가 메인이다. 자궁암도 영상의학와에서 CT, MRI를 해야 치료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ldquo;내과 임원중 검진의학회에서 임원을 한 사람이 많다. 검진의학회 내에서 하면 되는데, 초음파학회도 만들고, 임상순환기학회도 만들었다. 회장의 업적인지 자꾸 만든다.&rdquo;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ldquo;검진의학회는 여러 과를 대변해 왔다. 한 개과가 검진의학을 대표할 수 없다. 내시경이라면 소화기내과 한 과에서 할 수 있지만 검진은 다르다. 왜 갑자기 검진학회를 만드는지 모르겠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주변에서 자주 질문을 해서 설명한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검진의학회는 정부와 협조를 잘하고 있다. 우리 갈길을 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검진의학회는 검진 후 상담수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원중 회장은 &ldquo;많은 환자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병원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한다. 설명 시 상담료가 없다. 상담료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다.&rdquo;라며, &ldquo;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무엇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지 고려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장동익 고문도 &ldquo;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면서 전화,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하지만 환자 100명 중 80~90명은 결과지를 받으면 병원에 와서 이해못하겠다고 호소한다.&rdquo;라며, &ldquo;돈을 무의미하게 쓰지말고 의사들에게 건강검진 상담료를 책정하면 해결된다. 그래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창립에 유감 표명한 검진의학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5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2_96574_4848.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의료기사의 면허를 제한한 것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처토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지금까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하에 묶어둔 것은 의사나 의료기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 이후 시름할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17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새로 정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에 대해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도라는 용어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바꾸면 의사나 치과의사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단독 개원한 의료기사들이 의뢰를 받아 의뢰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독자적 개원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발의자의 의도대로라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벗어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고, 기존 판례들과 충돌한다며 의료법은 물론 기존 판례와 상충하는 문제도 짚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2014도12421 판결을 통해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6년 4월 25일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94헌마129(95헌마121) 결정문을 통해 의료기사(醫療技士) 제도의 입법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에서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2_96576_4956.jpg" />
<figcaption>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신경외과의사회는 소노그라퍼와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이는 의료법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98도2481 판결)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신경외과의사회 지도와 의뢰 또는 처방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임상병리 검사방사선 검사물리치료 등이 단순해 보이지만 검사 오류와 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2년 2002도2014 판결을 통해 의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방사선 검사는 피폭과 조영제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며, 임상병리 검사는 주사 바늘을 사용하는 관혈적(觀血的) 방법을 사용한다. 물리치료도수치료는 화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있고, 치위생사의 시술은 출혈을 흔하게 발생시킨다면서 위험은 늘 발생하며,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발생한 위험을 해결해야 하고, 걸러내야 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그나마 남아있는 안전망을 걷어내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의료환경 변화나 과잉 규제 등과 같은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2_96575_49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사법 개정 앞서 "환자 안전 직시해야"

윤종원 병원신문 국장의 부친이신 故 윤병수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021년 5월 24일(월) 오전 5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종원 병원신문 국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5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50_96597_1635.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figcaption>
</figure>

2022년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협상이 시작된 후 어느덧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 가입자단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예년과 크게 변화된 게 없어 보인다.

올해는 새로운 대한의사협회장 취임과 맞물려 협상단 선정 등 준비가 늦어졌다.

다만 주목할 점은 그간 의협이 진행하던일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이관한점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협은 종주단체로서 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학회 등을 아우르면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바란다.

수가 협상에는 크게 두 축이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공급자 5개 단체가 매년 5월이면 협상에 돌입한다. 5개 단체 외에도 조산사와 보건기관이 있으나 협상 및 결정 방식이 달라 논외로 한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을 계기로 이전까지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하던 의료수가를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협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협상과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가 협상을 막상 경험해 보니공급자 단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약자의 입장이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길 이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 의료수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의 곱하기로 정한다. 요양급여의 가치를 점수로 나타내는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에서 조율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환산지수는 건보공단과 공급자들의 수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그런데, 상대가치점수는 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서건강보험 공급자들의 의견을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총점을원칙적으로 고정하고있어 인구 고령화나 신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감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산지수의 연구와 산출방식은 더 큰 문제가 있다.

2008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한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에 따라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에서 반영하는데, 의료비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적정한 진료비 증가율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다 보니 의료의 질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기 어렵다.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미국은 2015년에 폐기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대체할만한 방법이 없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인정 가능한 증가율(Acceptable Rate, AR) 모형을 개발해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보자면 SGR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수가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가 인상분 결정구조다. 주로 건보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익년도 수가 인상에 투입할재정, 즉 밴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매우 보수적이라고 한다.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그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 10명, 지역가입자 10명, 공익대표 10명으로 이뤄져 있어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도 수가 협상 도중에 좀 일찍 결정하면 협상 전략에 도움이 될 텐데, 수가 협상 마지막 날그나마도 자정을 전후해서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니 공급자 수가협상단들은 밴드를 모른 채 소위 깜깜이 협상을 해야 하고, 건보공단 역시 제대로 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수가 협상 마지막 날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구조이다.

그러니 재정운영위원회가 밴드를 정하고 나면, 그 돈으로 몇 시간 내에 공급자들 각 유형이 공단과 밀당을 하면서 파이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을 하고, 새벽이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 이러니 유형별 특성을어떻게 반영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겠는가?

유형별 수가 협상 초기에는 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공단은 건정심협상에서제시한수치보다 더낮은 수치로 수가를 결정하도록 이른바 페널티를 요구했다.

협상이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인데도, 공급자들이 페널티를 받을 때 건보공단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또한 현행 수가 협상의 불합리성과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증명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런 건보공단 우위의 협상 방식과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주도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보수성,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방침 등으로 인해공급자단체 대표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껏해야 수가 인상률은 23% 수준에 불과한구조가 됐다.

그간 얼마나 많은 협상단과 위원들이 자괴감과 허탈함에 몸서리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싶을 정도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실정은 이렇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만 3,115곳으로 총진료비의 19.6%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불과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무려 17.6%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일차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대비 20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의 절반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다른 종별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진료과목별로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전년 대비 진료비가각각 55.2%, 24.3%나 줄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건당 진료비는 비급여의 급여화와내원일수 감소로 인해처치와 검사 등으로 일부 과목에 따라 오른 것 이외에입내원일수 -13.7% , 실수진자수 -3.7%, 1인당 입내원일수 -10.4% , 기관당 총진료비 -1.5%, 기관당 행위료 -1.5% 등 모든 데이터에서 감소 폭이 매우 큰 상태다

그 와중에도 의료정책연구소 인건비 분석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용이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16% 증가했다. 고용 창출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지금도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든 의사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 한 번만이라도 의료와국민 건강을 위해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해주길 바란다. 적정부담이 적정진료와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밝혀주길 바란다. 

또 지난 십여 년간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 미수금이 물경 24조 5374억 원이다. 최근 4년간 법정 지원금 지원 비율은더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 또한 밴딩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른 나라는 공적 보험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를 넘는 주요 국가의 최근 수가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5년 SGR 모형을 폐지하고, QPP(Quality Payment Program) 모형을 도입했다. 의료의 질이 높은 의료공급자는보상을, 성과 기준에 미달한 공급자는 삭감할 수 있는 구조다.

평가는 ▲질(Quality) ▲개선 활동( Improvement Activities) ▲상호 운용성( Promoting Interoperability) ▲비용(Cost) 등 네 가지로 한다. 기본 성과급과 최상위 성과급에 속한 의료인의 최대보너스는 각각 0.21%, 1.68%다.

독일은 1993년부터 부문별 총액관리제(Sectoral budget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총액이 아니라 주요 진료 서비스 영역별로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외래입원약제부문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외래는 총액계약 범위 내에서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해 진료비를 지불하며, 입원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지불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을 14.6%로 동결하고,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한 증가율을 국가의 기본임금 소득인상률로 고정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기반으로 하고 있다.의원급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진료보수가를, 병원급은 행위별수가제에 포괄수가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수가 결정구조는 행위별점수X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결정하는데, 환산지수는 점수당 10엔으로 고정돼 있다. 수가 결정은 행위별점수의 조정과 진료 항목 신설에 따라 이뤄진다. 2년마다 수가를 개정하며, 2019년 진료보수 전체 개정률은 2018년에 이어 감액됐다. 일본은 초진료가 2000년 2만 7000원(2700엔)에서2019년 2만 8800원(2880엔)이며, 재진료는 2000년 7400원(740엔)으로 시작해2019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상태다.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토대로 진료의 특성에 따라, 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일당정액제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 제도를 혼합해 운영하고 있다. 기본 예산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협상요소와 의료서비스 원가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비롯한비협상 요소로 구성하고 있다. 특별 예산은 의료비용 조정, 의료접근성, 질 향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예산으로 성과보상제주치의제도외래통합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마다 환산지수의 역할 정도가 다르다

환산지수가 단순히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단가 산출 역할만 하는 일본과 달리, 미국독일대만은 가격 통제에 의한 진료비 지출관리와 나아가 가격과 볼륨을 통제하기 위한 거시적 진료비 증가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산지수의 주요 역할은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단가 산출 및 가격 통제의 목적이 크다. 정부는 진료량진료비 통제 및 관리 기전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이런 문제에 주안을 두고, 향후 의료계를 위한 환산지수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인 의료정책과 수가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허덕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력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필수진료과 육성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수가 협상제도와 함께 적정한 원가를 보상하는 수가 연구 시스템을구축하는 게급선무다.이를 위해 가입자단체의 대표인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자 단체에일방적으로불리한 수가 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정부에 요구한다.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한건정심의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가 계약에 임하는 현 협상단에게도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지면을 빌어, 김동석 단장, 좌훈정 간사, 그 외 위원들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및 자문단,자료 준비와 대응에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협과 대개협 팀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기고] 수가협상,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결정하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4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71_109248_39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대한내과의사회가 건강검진 전문학회를 창립합니다.

내과의사회는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건강검진학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내과의사들의 지적입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검진 항목과 검진 수가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야겠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82" target="_blank">사후관리 안하는 건강검진 의미없다</a> 
			&ldquo;사후관리를 안하는 건강검진은 의미가 없다.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완치시킬 수 있는 건강검진이 돼야 한다.&rdquo;

			대한내과의사회가 건강검진 분야의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전문학회를 창립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5일 서울 코엑스 317호에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발기인대회를...
			</td>
		</tr>
	</tbody>
</table>

&nbsp;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작은 공! 임상전담간호사(CPN)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왜 CPN을 반대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23" target="_blank">임상전담간호사(CPN)로 의료계 혼돈</a>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용어를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로 대체하고,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을 내며, CPN 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의 사퇴를...
			</td>
		</tr>
	</tbody>
</table>

&nbsp;

올해 수가협상도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적정수가는 언제쯤 실현될까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81" target="_blank">올해 수가협상도 예정된 수순?</a> 
			의약단체(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첫 만남을 갖고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양측은 12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4일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td>
		</tr>
	</tbody>
</table>

&nbsp;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합니다. 차기 회장선거는 7월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41" target="_blank">치협, 회장 직무대행에 김철환 부회장 선임</a>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8일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상훈 전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김철환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7월초 보궐선거까지 회장직을...
			</td>
		</tr>
	</tbody>
</table>

&nb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제안 방법을 확인하세요.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41" target="_blank">&ldquo;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제안하세요&rdquo;</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를 만들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을 제안하기 위해선 평가정보뱅크(https://aq.hira.or.kr/hira_bk)에서 국민제안&rarr;평가항목 및 지표 제안&rarr;상시의견 수렴&rarr;신규 평가항목 제안 순으로 접속하면...
			</td>
		</tr>
	</tbody>
</table>

&nbsp;

건강검진 사후관리해야ㆍCPN 반발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lsquo;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lsquo;지도를 받아&rsquo;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lsquo;의뢰 또는 처방&rsquo;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중요한 의료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 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ldquo;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현명한 제도를 마련하라.&rdquo;며, &ldquo;이 법안이 추진될 경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료기사 정의, ‘지도 받아’→‘의뢰 또는 처방’ 변경 안돼

올해 2월 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평가(MELD) 40점으로 &lsquo;최고 응급&rsquo; 단계에 속해 의식까지 없었던 환자가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 지난 18일 퇴원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재근 교수(이식외과)와 간센터 이혜원 교수(소화기내과)는 간부전은 물론, 신장 기능 저하, 뇌부종, 호흡 부전이 동반됐던 환자가 에크모(ECMO)를 활용한 간이식 수술 덕분에 3개월 만에 휠체어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2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365_109240_38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이복례 씨(여, 57세)는 유전적으로 B형 간염이 있었고, 2017년 간경화 초기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중순 배 속이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황달이 심해져 여수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월 1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급히 찾아 긴급 처치를 받았다.

보호자인 딸 문혜영 씨(25세)는 &ldquo;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119의 도움을 받아 여러 큰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어머니를 받아주겠다고 한 곳은 세브란스병원밖에 없었다.&rdquo;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음날 간센터 이혜원 교수가 이복례 환자의 간이식 대기자 응급도 평가(MELD)를 하니, 무려 40점으로 최고 응급상황이었다.

이복례 환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에 대기자로 등록되어 공여자를 기다렸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간을 떼어줄 경우를 대비해, 자녀 생체 간이식 검사도 진행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뇌사자가 생겨 간이식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응급실을 찾은 지 이틀 만에 장기이식센터는 이복례 환자에게 뇌사자 간을 이식하기 위한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식 수술 전날 이복례 환자의 의식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뇌부종, 폐부종이 발생해 응급으로 투석을 시행했다.

뇌부종은 뇌세포 내외에 수분이 축적돼 뇌 부피가 커진 상태고, 폐부종은 폐에 지나친 양의 체액이 쌓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진은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막고자, 이복례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산소 100%로 인공호흡기를 세팅했으나,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80% 정도로만 유지됐다.

의료진은 긴급 논의 끝에 이대로는 수술이 진행될 수 없어, ECMO(체외막산소화요법)를 이복례 환자에게 달고, 2월 3일 밤 11시 30분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7시간 30분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다.

에크모(ECMO)라고 불리는 체외막산소화요법은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포함시켜 다시 몸속으로 넣어줘, 심장의 역할을 인공적으로 대신한다.

수술 후 5일이 지난 2월 8일 이복례 환자의 에크모가, 일주일이 지난 2월 10일에는 인공호흡기와 지속적 투석기가 제거됐다. 2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이동됐다.

수술 3주 후부터 침상 옆에서 관절 근육이나 힘줄이 수축돼 운동이 제한되는 것을 막고자 재활을 시작했고, 수술 2달 후부터 침대 밖에서 휠체어 타는 연습, 보조기를 잡고 서는 운동 등이 가능했다.

2월 초부터 어머니를 계속 간호한 딸 문혜영 씨는 &ldquo;2월부터 퇴원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 엄마와 나에게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lsquo;일상&rsquo;이라는 것을 되찾아 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께 정말 감사드린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혜영 씨는 &ldquo;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있었을 때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들을까 봐 너무 무서웠다. 중환자실 앞에서 교수님이 &lsquo;이제 수술 들어갑니다&rsquo;라고 말했을 때 울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다.&rdquo;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수술을 이끈 이식외과 이재근 교수는 &ldquo;ECMO(체외막산호화요법) 달고 진행하는 뇌사자 간이식은 국내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로, 이복례 환자분은 거의 사지 마비 상태에서 지금은 건강하게 퇴원한 경우이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보통 말기 간부전이 심하면 하루 이틀도 못 견디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장뿐만 아니라 폐까지 손상되면 환자분들은 이식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복례 환자분은 적절한 수술 전 관리, 환자와 보호자의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의료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많은 의료진의 협력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재근 교수와 이혜원 교수는 &ldquo;한 줄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고, 포기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들을 때도 아직 길이 있을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의 마지막 가능성이 &lsquo;기적의 회복&rsquo;이 되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의지를 전했다.

세브란스, 간ㆍ신장ㆍ뇌ㆍ폐 손상된 환자에게 간이식 성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9_96570_58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오늘 오전 외래환자가 50명에 가까웠다. 그 바쁜 와중에 오늘 한 열 번 가까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환자: 선생님, 저 백신 맞아도 문제 없을까요? 
나: 네, 모든 전문가 단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환자: 그래도, 저는 나이도 있고, 암도 앓았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나: 오히려 그래서 코로나19가 걸리면 더 위험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치명적인 부작용 확률은 드물지만, 환자분 연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율이 꽤 될 수 있어요. 위험과 이득을 모두 고려하면 맞으시는게 이익이라고 봅니다.

환자: 그래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나: 네, 제가 환자분께 드문 부작용이 절대 안생긴다고 보증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 하지만, 제 부모님이라면 저는 맞으시라고 할 겁니다.

환자: (그래도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네. 
　 
요새 하루에도 몇 명의 환자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이다. 모든 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대상자들이기도 하고, 화이자면 맞을텐데 AZ라서 걱정된다는 반응들이 꽤 많다.

AZ 백신을 걱정하는 환자들의 반응은 비이성적일까? 과학적인 잣대에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환자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많은 환자들은 암과 같은 큰 질환이 생기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소위 명의-를 찾아본다.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통의 번거로움, 각종 부대비용, 간호의 어려움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더 치료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 병원으로 가려는 환자들이 많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인근의 병원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혹시라도 모를 작은 차이 조차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AZ 백신은 2021년 5월 18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규제기관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 FDA가 요구하는 자료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뇌정맥동 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CVST) 등의 부작용 사례 보고 이후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었고, 유럽의 규제기관인 EMA에서는 혈전을 부작용으로 정식 등록하도록 했다. 효과 또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떨어진다.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가 9095%의 효과를 보였지만, AZ백신은 70%정도의 효과를 보였다. 그나마도, 1차에서 절반의 용량을 주사한 그룹이 더 효과가 컸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계산 착오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해명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 방역 당국은 2021년 3월 24일 AZ 백신과 화이자 백신간에 안전성과 효능의 차이가 없고 백신 자체의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리얼월드데이터 분석에서는 임상시험결과와 달리 의외로 AZ백신이 효과가 좋다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의학 연구의 금과옥조인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결과의 신뢰성을 따라갈 수는 없다.

또한 방역당국은 3월에만 해도 AZ백신과 혈전 부작용은 인과성이 없다고 했고, 많은 부작용 의심 사례에서도 인과성이 없다는 식의 대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4월 유럽에서는 공식적으로 AZ백신과 뇌정맥동 혈전증은 인과성이 인정되었다.

반면, 최근 (4월 29일) 발표된 미국 심장/뇌졸중협회의 성명서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억 8200만회 접종에서도 뇌정맥동 혈전증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했다(In contrast, there have been no cases of CVST reported with thrombocytopenia following administration of 182 million mRNA SARS-Cov2 vaccines).

온 국민은 뉴스를 통해 화이자 (및 같은 계열의 모더나) 백신을 주로 맞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이제 거의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 와중에 모든 임상시험 결과가 우수하고 부작용 논란이 거의 없는 화이자 백신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닐까?

단도직입적으로, 의학 정보에 대한 판단능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에게 화이자와 AZ 백신 중에 골라 맞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응답할까?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어쩌면 100%, 최소한 90%이상은 화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선 병원에는 대부분은 AZ백신이, 그리고 아주 소량은 화이자 백신이 보급됐다. 그리고, 중환자실호흡기 내과감염 내과 등 가장 고위험군 의료진들이 보통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국립의료원 등 코로나 방역의 중심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전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정부의 말처럼 모든 백신에 우열이 없다면 랜덤으로 맞았어야 하지 않을까? 

공중보건 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ies)에서 위험 소통의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만일 의사가 수술을 설명하면서 아무 위험이 없으니 걱정말고 수술하라라고 말하면 신뢰성이 높아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해질까? 오히려 수술을 할 경우 0.1%정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하라는 말이 더 신뢰성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화이자 백신이 더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이긴 하지만, 현재 그나마 우리 정부가 확보한 AZ백신도 상당한 효과성이 있고 부작용은 없지 않지만 드물기 때문에, 각 개인 차원에서도 이득이 위험보다 크니 국민들이 맞기를 권고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 신뢰성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대통령은 왜 처음부터 AZ백신을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맞지 않고, 온갖 의혹을 키우면서 비공개로 백신을 맞았을까?

필자 개인적으로는 3월에 AZ백신을 1차로 맞았고, 오늘 2차 접종을 예약했다. 의사로서, 그리고 데이터 해석에 나름 능하다고 여기는 의학자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AZ백신이라도 맞는 것이 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차피 선택지도 없는 상황이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맞았다.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맞으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위험 소통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소통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당연한 걱정에 대해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COI disclosure: 본 필자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문 작성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8_96568_4429.jpg" />
<figcaption>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문을 작성한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94 의-정 합의문 1항 :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재논의 기준이 된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확진자 수나 거리두기 기준 등 경직정 기준이 아닌 방역 수용력치료제백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의라는 답변을 내놨다. 의료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올해 안 논의 재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료계는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확대 등 4개 정부 추진 정책을 4대 의료악법 으로 규정, 투쟁에 나섰다.

의료계의 투쟁은 8월 7일 전공의중심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으로본격 확산됐다. 1주일 뒤인 8월 14일 여의대로에서는 전국에서 2만 8500여명의 선배 의사들이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8월 26일, 27일, 28일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 직역이 참여한2020 의료계 투쟁은 2020년 9월 4일 의료계-정부-여당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멈췄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재논의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안정화라는 문구로 인해해석에 따라 재논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최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처음으로 참석, 정부와의 소통을 시작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재논의시점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보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8_96567_4124.jpg" />
<figcaption>보건보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figure>
</div>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한다고 합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숫자뿐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의협 쪽에서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의정 협의 초기에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함께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정리가 됐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직적 기준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의-정 간 합의는 없지만, 백신 수급이나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무열 의협 대외협력 부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합의가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다. 명확하면 좋겠지만 기준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내부적으로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다. 백신 수급 상황이나 접종률, 확진자 수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접종 계획을차질 없이 진행,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의-정 협의체를 재개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의사 1만 명 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등장 가능성의-정 갑론을박 예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의료인 등) 연구' 의사 인력 추계 그래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8_96566_3931.jpg" />
<figcaption>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의료인 등) 연구 의사 인력 추계 그래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에 관한 논의를재개할경우, 정부가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릴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의료인 등)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보사연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2월 마지막으로 열린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보사연 연구에 대한 별도 논의를 시도하려다 반발을 샀다.3월 30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장에도 보사연연구가 등장했다.

정부가지속해서 보사연 연구를 꺼내드는 상황인만큼의-정 협의에서도 가장 먼저 이 연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보사연 보고서를 심층 분석, 반박에 나설 채비를 마친 상태다.

당시 보정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성종호 전 의협 정책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사연 연구에서 의사들의 1년간 근무 일수를 240일, 255일, 265일로 잡은 것부터 큰 오류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근무 일수로 계산하면최소 278일이 표준이고, 계산상 근무 일수가 275일을 넘으면 의사 공급량이 과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 인력 확충 방안 담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예고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 논의와 별개로의료 인력 수급 확충 방안을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포함,올해 상반기에발표할 계획이다.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의료 인력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인다는 취지가 있다. 94 의정 합의에서 양자가 논의 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역 필수의료강화와 의료 인력의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인 발전 계획수립에의사 인력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발전 계획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는 인력, 장비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담으려한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이용자협의체, 의정협의체뿐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을 다뤘다. 협의라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정부의 요구사항도 있다.보다 협의 구조가 대등하게 이뤄지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정협의체 운영은 항상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9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의협-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의-정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는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을 담았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8_96577_3927.jpg" />
<figcaption>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년 9월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의협-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의-정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는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등을 담았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공공의대 신설·정원 재논의? "코로나19 상황 종합 고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7_96565_29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국회 법안 제1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의료계와의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와 의약분업 합의 위반 등을 들어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국의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조제는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회 법안소위 심사 당시 같은 당 의원끼리부딪히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미션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2차 회의에서 약사회의협병협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면서 협의의 첫 단추를 끼웠다.

약계는 대체조제에 관해논의하는 자리 자체를 거부한의료계가 분과협의체에 참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약 합의 도출 가능성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법안 소위가 6월 하순경에 열릴 예정이어서협의를 도출하기엔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지적이 있다.

대체조제는 의-약간 합의 자체가쉽지 않은 주제. 분과협의체 안에서도 의-약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지속할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안소위가 이번 달 2소위만 열린다고 들었다. 대체조제법의 경우, 아마 다음 달 하순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논의는 일주일에 23번도 할 수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문기자간담회를 진행한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법안소위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후 국회에서 정부에 합의를 부탁했다면서 보건발전협의체에서 먼저 다뤄봤지만, 비급여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대체조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이뤄지지 않았다. 용어 문제를 포함해분과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데드라인을정한것은 아니지만 소위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요청이 있어, 바로 보발협에 상정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협의 중 법안소위가 열리면 진행 상황 정도를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활성화 역시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과장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간 관계가 중요한 사안이다. 목록 활성화 방법 등도 함께 고민해 볼 과제라면서 보발협 분과협의체에 검토를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 협의 미션 받은 政…처방의약품 목록 카드 꺼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7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57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4_96572_441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은 최근 인천의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 26일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문제가 된 병원은 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인으로 파악됐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는 회원 병원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환자 안전을 위해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협의회 역시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문병원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21일 이번 척추 대리수술과 관련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면서 사안이 엄중한 만큼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행정직원 대리수술...전문병원협, 26일 긴급윤리위 소집

<div style="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2_96559_411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2_96560_4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2_96561_4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2_96562_4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542_96563_4124.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