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최근 5년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입원실, 검사실, 진료실 순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발간한 &lsquo;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rsquo;를 발간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화해 일목요연하게 비교ㆍ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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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84_109369_33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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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369">환자안전사고 연도별 보고건수(2016년~2020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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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563건에서 2020년 1만 3,919건으로 24.72배 증가했다. 2019년 1만 1,953건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한 수치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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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84_109370_35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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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370">환자안전사고 발생장소 별 보고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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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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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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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484_109371_41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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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371">환자안전사고 위해정보별 보고현황</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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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됐다.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ldquo;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환자안전사고 보고 증가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rdquo;라고 밝혔다.

임 원장은 &ldquo;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국민 및 보건의료인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에서 학습하기&rarr;통계정보&rarr;통계연보 순으로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5년간 24배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lsquo;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rsquo;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인공신장실 감염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인공신장실의 질 관리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들이 안전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에는 ▲조장희 대한신장학회 부총무이사 ▲이영기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가 참여하며, 패널토론에는 두 주제발표자를 포함해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참여한다.

현재 인공신장실은 별도의 시설 규정이 없는 문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문제, 응급장비의 불충분한 문제 등이 투석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적 투석환자 임상경험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ldquo;인공신장실을 개설ㆍ운영할 때 적정한 시설을 갖추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질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핵심이다.&rdquo;라며, &ldquo;토론회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석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인공신장실의 설치기준 마련, 인증평가 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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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병욱 작, 행복한 정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5_96784_4535.jpg" />
<figcaption>이병욱 작, 행복한 정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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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한국의사미술회전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열다섯번째 동행전이 6월 28일 사이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고미경김성기김정일신규덕이병욱이성낙장인성정석영최중환 등 24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유화수채화 등 24점의 신작들을 선보인다.

임동란 한국의사미술회장은 작년부터 2년째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의사미술회도 창립 후 처음 전시회를 열지 못했다. 2년 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15회 한국의사미술회전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열다섯번째 동행전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여러 가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는 회원들께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열의, 노력과 협조로 저희 모임이 이뤄지고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래서 들길을 걸으며 보이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느껴지나 보다.라며 2년 만에 여는 전시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 전시가 코로나로 힘든 회원들과 지루한 일상에 지친 모든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하다. 또한 빨리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되어 예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조형갤러리 02)736-4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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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지영 작, 흐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5_96783_4517.jpg" />
<figcaption>안지영 작, 흐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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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재 작, 미술관 1ⓒ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5_96785_4554.jpg" />
<figcaption>이형재 작, 미술관 1ⓒ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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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동란 작, The blue-Jejuⓒ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5_96786_4613.jpg" />
<figcaption>임동란 작, The blue-Jejuⓒ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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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열다섯번째 동행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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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3_96780_2511.png" />
<figcaption>제1회 인스틸라젤겔 아시아 컨퍼런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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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메딕스약품은 21일 제1회 인스틸라젤겔 아시아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제일메딕스약품이 클로스터프라우 그룹(Klosterfrau Group) 범 아시아 지역 공식 파트너사로 지정된 이래 개최된 첫 컨퍼런스다.

▲아시아의 비뇨기과적 시술의 현황과 전망 ▲인스틸라젤겔의 50년 역사와 현주소 ▲펜더믹 시대 감염관리의 새로운 페러다임 등을 주제로 아시아 주요 상위권 18개 로컬 제약사와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장지영 제일메딕스약품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50년 동안 48개 국가에서 사용된 전문의약품 인스틸라젤겔의 오리지널리티와 특수성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 이라며 한국에서 검증된 사례와 노하우를 전수받아 참여한 제약사 역시 인스틸라젤겔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잘전달해 성장을 지속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제일메딕스약품는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18개국 로컬 제약사를 대상으로 독점 유통 계약식도 열었다. 이번 계약으로 제일메딕스약품은 관계사 제이엠바이오텍과 독일의 파르코 파마(Farco Pharma)사와 클로스터프라우(Klosterfrau)그룹의 의약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범 아시아 지역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제일메딕스약품, '인스틸라젤겔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UI030(부데소니드/아포르모테롤)의 2상 임상시험계획을 28일 승인했다.

UI030은 천식치료제로도 개발 중인 제품으로, 국내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약제의 안정성과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약제의 항염증 작용과 기관지 확장 작용이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해 치료 효과를 탐색하게 된다.

UI030 임상계획 승인으로,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14개(12개 성분)로 늘었다.

CKD-314(나파모스타트) 3상 임상을 진행 중인종근당을 비롯, 대웅제약과 셀트리온 등 다수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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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2_96779_949.jpg" />
<figcaption>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5월 28일 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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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 코로나19 치료제 2상 임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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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5월 21일 오후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51_96865_4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5월 21일 오후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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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면서 겁박을 주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들은 산부인과의원에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공문 요청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회신이 없으면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은 지난 5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고 실손보험사의 무분별한 공문 발송 및 부당한 압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비 산정은 단순히 해당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목적, 횟수 등 종합적인 급여기준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문 발송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실손보험사는 상황에 따라 급여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정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급여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는 거대 실손보험사의 위압적 행태로서 부당한 횡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맘모톰 시술에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발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언급했다.

의협은 맘모톰 시술 관련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소송에서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의 위임을 받아 진료에 대한 해명과 관련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응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판단은 결국 보험사가 법적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무분별하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기관을 겁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지는 공문 발송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및 이를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실손보험사들이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 판결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

이 밖에 실손보험사들은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가입자(환자)가 의료기관에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

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대위 자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아예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채권양도 위임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이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환자는 의료기관 사이에 어떤 형태의 채권 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관 조항에 의한 일률적인 채권양도는 장래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판단.

실손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압박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의협 "실손보험사 부당 압력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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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28일 경기도 용인시 소제의 한 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폐업을 3일 앞둔 이 병원 원장이 오전 진료를 마친 후 원내를 둘러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0_96788_1346.jpg" />
<figcaption>5월 28일 경기도 용인시 소제의 한 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폐업을 3일 앞둔 이 병원 원장이 오전 진료를 마친 후 원내를 둘러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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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친 뒤, 폐업 예정 문구가 적힌 안내지를 떼어냈다. 오늘은 5년째 운영한소아청소년과의원 문을 닫는 날이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는 아이와 보호자들이 여러 명 다녀갔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소청과 폐업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왜 가시는 거냐, 이제 우리 아이는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는 질문과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이 오고 갔다. 병치레를 많이 한소아 환자들,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손을 잡고 병원 문을 연보호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처음 개원했을 때만 해도 사정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3년 차부터다. 저출산의 타격으로줄기 시작한 환자는 4년째에 바닥을 쳤다. 소청과는 비급여처치나 술기가 거의 없어 보험진료가수입의 대부분이다. 즉, 보험환자를 얼마나 진료했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소청과의사회 등에서 진료 영역을 넓히고, 정부에 소아 귀 내시경 수가나 육아 교육 등의 상담료를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타과에서 저수가로 인해 3분 진료를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청과는 3분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자는 아이 하나지만 보호자까지 상대해야 한다. 육아 교육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부모들은 소청과 의사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1부터 10까지 물어본다.

이런 와중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올해 3, 4월에는 적자가 수백만 원씩 나왔다. 조금이라도 더 버티자는 생각에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줄여보기도 하고, 보험당국에서 진행한 선지급 대출제도도 이용해 봤다.

지난해에 독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사정이 잠시 나아진 적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일단 소청과 간판을 떼고, 일반의원을 생각하고 있다. 비급여가 거의 없어 환자 수에만 의존해야 하는 소청과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더라도 가망이 없다.

전공의 수련 4년과 펠로우 과정까지 밟았다. 상담을 제대로 하기위해 국제 모유 수유 상담전문가 과정까지 밟았다.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진료했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지만 마음이 착잡하다.

경영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앞두고 있는 A소아청소년과 원장의 사연이다.

소청과에서 폐업 선언은 더이상 놀랍지 않은 월례 행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상당수 개원가가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직격탄을 맞은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은 그야말로 말라죽고 있다.

[의협신문]이 5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전년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소청과는 단 한 곳도 없다. 93.9%는 30% 이상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50%가 넘는 감소를 겪었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러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률 역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최근 5년간 소청과 의원급 개원 수는 2016년 137곳, 2017년 126곳, 2018년 122곳, 2019년 114곳, 2020년 103곳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폐업은 2016년 107곳, 2017년 125곳, 2018년 121곳, 2019년 98곳, 2020년154곳으로 파악됐다.

2020년 처음으로 개원보다 폐업이많은 역전 현상을 보인 것.

[의협신문]은 소청과의 어려운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폐업을 하루 앞둔 A원장의 진료실을 찾았다.

A원장은 소청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모두 상대해야 하는 소청과 진료의 특성상 저수가 속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방편인 3분 진료도 하기 힘들다.비급여가 거의 없어 보험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환자 수 감소는 생존에 치명적이다.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성인환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타과에 비해 상대가치도낮은 수준이다.

A원장은 소청과 의사들은 일상적으로 모유 수유나 육아 상담교육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상담과 교육을 해도 진찰료는 똑같다면서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건강 지식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줘야 환자들이 마음 편히 요청할 수 있고, 의사 역시 더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소청과 의사들에의 역할에 대해별도의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A원장은 연령 가산으로 680%까지 적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원장은 단순히 먹고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아니다. 소청과 의사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소청과 전문의와 전공의 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상황을 지속하면 소청과 동네의원은 보기 힘들 게 되고, 소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소청과가 문을 닫는다는소식에 지역맘카페에서는 걱정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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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폐업을 앞둔 A원장 소청과의원 인근 지역 맘카페에는 해당 의원 폐업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반응이 댓글을 통해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50_96778_925.jpg" />
<figcaption>A소청과의원이 폐업한다는 소식에 지역 맘카페에는 우리 아이는 이제 어디서 진료를 봐야 하냐는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게시글이 올라왔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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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맘카페 회원인 K씨는 폐업 안내 문구를 찍은 사진을 직접 게시하며 친절히 해 주셨는데, 자꾸 소아과들이 없어져서 아쉽다고 알렸다.

이젠 어디로 가야 하나ㅠ 다른 곳이 폐업해 옮겨서 잘 다녔는데,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다, 소아과가 갈 곳이 점점 없어진다, 우리 삼형제가 꾸준히 다니던 병원인데 아쉽다, 폐업 전에 인사드리러 가야겠다는 댓글들도쏟아졌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A원장은 실제로도 병원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보호자들이 많았다. 보호자들도 소청과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서 놀랐다면서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봐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믿어주셨던 부분에 대해 다 보답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 아쉬워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청과 동료 의사들에게 한 마디를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그냥 힘내라는 말과 함께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한 마디 더 붙이자면, 그래도 아직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다. 모두가 함께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고별인사를 대신했다.

폐업 의사 고별 인터뷰 "오늘 소청과 의사 가운 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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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9_96775_38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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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비티스의 척수성 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1회 투약이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이라 향후 급여 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겐스마를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응증은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다.

졸겐스마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정맥으로 단회(1회) 투여하는 치료제다.

결핍되거나 결함이 있는 SMN1 유전자의 기능성 대체본을 제공해 SMA의 진행을 막는 기전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SMN1 유전자 대신에 사람생존운동뉴런(hSMN) 유전자를 운반체로 전달받아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세포에서 생존운동뉴런(SMN)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22명의 제1형 SMA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인 STR1VE 결과에 따르면, 졸겐즈마는 환자의 14개월째 무사건생존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18개월 시점에서 20명의 환자(91%)가 보조호흡장치 없이 생존했으며 19명의 환자(86%)는 급식 튜브와 같은 비구강적 도움 없이 식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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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9_96776_3816.jpg" />
<figcaption>졸겐스마 작용기전(한국노바티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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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졸겐스마를 장기추적 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향후 15년간 이상사례 추적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줄기세포나 동문의 조직세로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5년 이상 30년 이내의 기간에서 추적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로 치명적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해 희귀난치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졸겐스마 국내 허가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쏠린다. 졸겐스마는 1회 투여로 치료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단회 투여 치료제지만, 그 비용이 20억원을 넘는다.

조쉬 베누고팔 한국노바티스 대표는 지속적으로 국내 SMA 환자를 위한 치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졸겐스마 치료를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회 투약 20억원 '졸겐스마' 국내 허가...보험 등재 '관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7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7_96771_1355.jpg" />
<figcaption>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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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12만명에 달하지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6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뇌전증은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명으로이 중 30%는 약물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고,뇌전증 수술을 받아야 한다. 치료율은약 8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은 난이도의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에 5곳(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고대구로병원), 부산에 1곳(해운대백병원)에 불과하다.

뇌전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과(소아신경과)신경외과의 협진시스템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비디오뇌파검사 장비 및 기사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고난이도 수술임에도 수술 수가가 낮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 없어 대학병원 조차 뇌전증 수술 시스템을 갖추려는 엄두조차내지 못하고 있다.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신경외과 의사 역시 부족하다.

사정이 어렇다 보니 한 해 뇌전증 수술은 200례 정도에 불과하다.뇌전증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암뇌종양뇌혈관 기형뇌출혈 등 다른 뇌 수술은 전국 모든 대학병원에서 하고있지만 뇌전증 수술은 사각지대다. 이로 인해 90% 이상의 환자들이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에는 뇌전증 수술센터가 230곳, 일본에는 50곳이 있다. 단순 인구비로도 한국에는 1520개의 뇌전증 수술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매우 낮은 뇌전증 수술 치료율은 공공의료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선진국과 같이 전국 어디서나 뇌전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거점 뇌전증 수술센터를 지원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광역심뇌혈관센터 등과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전증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했다.

홍 이사장은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극소수 신경외과 의사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수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대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뇌전증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정년 규정에 막혀 수술을 못 하게 되면 피해는 엄청나다고 지적한 홍 이사장은 뇌전증 수술 의사가 태부족인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뇌전증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홍 이사장은 대구지역에서 뇌전증 수술 경험이 많은 신경외과 의사가교수직을 그만두고에티오피아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지금은 부산지역 교도소에서 진료하고 있다.현재 대구에서는 뇌전증 수술을 못하고 있다면서 실상을 알렸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사망률은 일반인의 27배로 수술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힌 홍 이사장은 얼마 남지 않은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65세 정년 이후에도 대학병원에 남아 수술을 할 수 있도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난치성 뇌전증 수술' 정부 지원 절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ldquo;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이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ㆍ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ㆍ용량으로 선택ㆍ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rarr;의약품 등 정보&rarr;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rarr;의약품 등 정보검색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 하나 아닙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7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연종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6_96767_221.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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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평 진료실에 갇힌 말들을 한데 묶어 다시 세상에 내 보낸다. 한국의사시인회 제9시집 진료실에 갇힌 말들, 어느덧 아홉 번째다. 지난 해 코로나19블루에 이어 이번에도 시집을 통해서만 서로의 안위를 확인한다.

우리 모두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들의 詩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심정으로 한국의사시인회 아홉 번째 사화집을 펴냅니다.

시집 서문에 피력한 홍지헌 회장의 소감이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비대면 총회를 통해 회장직을 수락하고 역시 비대면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라 코로나 이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물론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대면하지 못한 채 문학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글로서라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편으로 배달된 시집을 펼쳐본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듯 한편 한편 시들을 읽는다. 시인들이 쓴 두어 줄 산문인 시인의 말에서 회원들의 근황과 함께 진료실에 갇힌 말들을 어렴풋이 짐작해 본다.

내내 사각의 진료실에 갇혀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루마음 놓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킬 수 있으면 행복이다. 그저 봄이 봄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북 봉화에서 봉화제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예환 시인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 귀로나 봄은 곁에 있고 입에 걸린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2021년, 2평 진료실에 갇힌 말들을 나열해본다. 청진기로 들어오는 호흡, 액정이 읽어내는 체온들 문전박대 당한 해시태그는 38C를 넘어서고 복면으로 가린 불안이 불러온 춘곤증은 늘어진 청진기를 깨우는 오후 4시

성동구에서 아이편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송명숙 시인의 진료실 풍경이다.

뭐든 단순해지고 있다. 바뀐다는 것이,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자세인지 되새긴다. 지난 1년간 관리, 적응이라는 두 단어를 배웠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대전 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 중인 김호준 시인, 바쁜 중에도 열심히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를 쓸 때면, 벌판에 서 있는 깃발이 된 느낌이다. 한자리에 붙박인 평생의 불운을 누가 옮겨 꽂을 것인가. 색 바래도 깃발은 깃발, 지친 새 한 마리가 부리를 닦는다. 아마 생전에 헝겊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온 게 전부였나. 이제는 바람에 몸통 흔들며 펄럭펄럭 아우성만 칠 것이다.

청라베스트재활요양병원 진료원장인 서화 시인은 시 쓰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코로나19, 아직도 2.5단계 여전한데 사별(死別)의 거리 도저히 가늠할 수 없어 먼 산 바라보다 높푸른 하늘 쳐다보네.

논산에서 개원한 권주원 시인이 세 편의 시와 시인의 말로 지난 해 겪었던 상처의 큰 슬픔을 다독이고 있다. 절제된 감정으로 덤덤히 말하고 있지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을 전한다.

요양원 4년, 결혼 소식 가득한 4월 달력에 푸른색 글자 동그라미/ 한 해가 가고 엄마는 이제 그만 오란다.

대전에서 나라 신경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권수 시인은 하수상한 시절에 요양원에 계신 노모와의 만남을 애틋한 심정으로 그리고 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봄은 다시 찾아왔다. 봄날에는 이런 봄날에는 따스한 봄볕이 괜찮다, 괜찮다, 하고 다독여주기도 하지만 서럽고도 비현실적인 이런 봄날에는 그냥 모두 다 놓아버리고 양지바른 곳에 있는 그 옛날의 배냇속에서처럼, 영원(永遠)처럼 안온(安穩)해진 벤치에라도 몸을 파묻고 눈을 감고, 을숙도쯤일까? 조으듯 하직하듯 먼 남쪽나라로 떠나도 좋으리.

광명 우리내과 원장인 주영만 시인은 희망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말한다.

환자의 팔에 들려온 안개꽃 한 다발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잘사는 것인지 정답을 찾기는 여전히 힘이 든다.

대구에서 개원한 관계로 맨 먼저 코로나의 아픔을 겪었고 슬기롭게 극복한 박언휘 종합내과 원장이자 시인시대 발행인인 박언휘 원장은 여전히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또한 시대의 아픔을 고민한다.

우울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모든 회원들도 비슷하다. 코로나라는 암벽에 부딪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기에도 열심히 진료하고 여전히 시를 쓰며 마음을 추스른다.

오늘도 진료실에 갇힌 말들은 소통을 꿈꾸고 있다.

이번 주 부터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만나서 회포를 풀고 그동안 못 다한 문학에 대한 갈증을 실컷 풀어보는 것도.

소통의 부재중에도 송명숙 시인과 한경훈 시인의 합류는 한국의사시인회의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문학하는 의사 특히 시 쓰는 의사를 찾기 힘든 형국에 신인의 탄생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사시인회는 신인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의사 이면서 등단 시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신인들의 합류를 적극 기대해 본다.

진료실에 갇힌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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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19일 열린 의협 제3차 상임이사회 및 워크숍에는 책임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자문위원단이 함께 참여, 새 집행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계획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72_3634.jpg" />
<figcaption>5월 19일 열린 의협 제3차 상임이사회 및 워크숍에는 책임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자문위원단이 함께 참여, 새 집행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계획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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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제대로 방향타를 잡고 있는지 뒤에서 조언하는 자문위원이 확정됐다. 
 
의협은 12일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제41대 집행부 회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맡는 28인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9일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하며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회원에게 신뢰를 받으며,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존중을 받는 의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임원과 자문위원들이 소통하고 단결해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자문위원들의 조언에 귀를 열겠다고 밝혔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출범에 앞서 임원 인선 과정에서 ▲회원을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인재 ▲대외협상력을 갖춘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인재를 영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자문위원단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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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현 기획자문위원, 이상준 기획자문위원, 이은솔 기획자문위원, 이우용 학술자문위원, 김연희 법제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63_5738.jpg" />
<figcaption>김성현 기획자문위원, 이상준 기획자문위원, 이은솔 기획자문위원, 이우용 학술자문위원, 김연희 법제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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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효상 법제자문위원, 황지환 의무자문위원, 김필수 의무자문위원, 함수연 의무자문위원, 정원상 의무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64_5831.jpg" />
<figcaption>김효상 법제자문위원, 황지환 의무자문위원, 김필수 의무자문위원, 함수연 의무자문위원, 정원상 의무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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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학 보험자문위원, 백재욱 보험자문위원, 한정호 보험자문위원, 민승기 보험자문위원,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65_5927.jpg" />
<figcaption>이재학 보험자문위원, 백재욱 보험자문위원, 한정호 보험자문위원, 민승기 보험자문위원,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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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준일 보험자문위원, 오동호 보험자문위원, 이진한 홍보자문위원, 이재범 대외협력자문위원, 홍순원 대외협력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66_038.jpg" />
<figcaption>최준일 보험자문위원, 오동호 보험자문위원, 이진한 홍보자문위원, 이재범 대외협력자문위원, 홍순원 대외협력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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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지훈 대외협력자문위원, 주효진 정책자문위원, 양문술 정책자문위원, 김해은 정책자문위원, 김성희 정책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68_225.jpg" />
<figcaption>김지훈 대외협력자문위원, 주효진 정책자문위원, 양문술 정책자문위원, 김해은 정책자문위원, 김성희 정책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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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9 max-width-576 float-left" data-idxno="967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은아 정책자문위원, 김상운 정책자문위원, 선우재근 정책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69_357.jpg" />
<figcaption>신은아 정책자문위원, 김상운 정책자문위원, 선우재근 정책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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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문위원으로는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부경영평가단 평가위원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간사 등으로 활동한 주효진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대한의료법인연합회 미디어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해은 도봉구의사회 수석부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요실금위원장대한노화방지의학회 사무총장골반재건성형연구회장을 비롯해 대한비뇨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선우재근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산부인과) 등이 위촉됐다.

보험 자문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신경외과가정의학과소화기내과비뇨의학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신경과 등을 전공하고, 의협 보험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비뇨의학회신경외과초음파학회지역의사회 등에서 활동하며 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포진했다.

기획 자문위원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헬스케어 블록체인 전문업체인 메디블록 이은솔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은솔 공동대표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위 산하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겸임교수 등도 맡았다. 김성현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과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장도 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의무 자문위원은 2014년 제38대 의협 집행부를 시작으로 제41대 이필수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8년째 최장수 자문위원의 이정표를 세운 황지환 원장(서울크리스탈피부과)이 중심을 잡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탁된 김필수 의무자문위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드물게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병협 법제위원회 부위원장고대의료법학회장의료감정원 중앙위원공무원연금보험심의위원금감원 의료보험상품심의위원국토부 자보분심위원 등 다양한 이력이 있다.

이진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은 홍보 자문위원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법제자문위원을 맡았다.

대외협력 자문위원은 전 대한안과의사회장홍순원 전 대한세포병리학회장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이, 학술 자문위원은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황지환 의무자문위원은 우리 협회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 참석과 의견 제시, 의결 참여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 각종 현안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제출하는 업무 외에도 주로 평일 낮 시간에 정부국회시민환자단체가 모이는 첨예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 우리 협회의 입장을 단단하게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집행부 임원을 완주한 여러 임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1인 개원의로서 상임이사 업무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어 유독 자문위원을 오래하는 것 같다는 황 자문위원은 41대 집행부 자문위원으로서 각 전문 분야의 자료를 숙지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과거 쟁점에서부터 향후 쟁점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되 자칫 대안없는 숙제와 훈수를 두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난국을 극복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1대 집행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국민과 회원에게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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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5_96773_29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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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1대 집행부 '조언' 길잡이 28인 자문위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6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86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영재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44_96866_427.jpg" />
<figcaption>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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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내세워 민간보험회사의이익을 대변하고, 진료정보를 집적해 의료기관을 옥죄는 데 악용할 소지가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 정보 유출의사-환자간 불신 조장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 부당성4차산업 위축 초래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만, 쏟아지는 의료계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당한다.

개인과 민간보험회사 간의 계약에 왜 제3자인 의료기관을끼어들이려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왜곡된 채로 개악적인 법안 발의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할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의실체부터 톺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 진료기록을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전문중계기관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반강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떤 이익도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규제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진료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면민감한 환자진료정보의 집적과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은 가늠키 어렵다.

심평원의 개입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굳이 공공기관이 부적절한 업무 확장을 통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진료정보 집적화를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심평원이왜 민간보험회사를 위해 총대를 메려 할까?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실손보험 심사에도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닐까.

폐해는 이미 확인됐다. 심평원은지난 2013년부터 민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무리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잦은 삭감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충분한 진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에 실손보험 비급여 내역까지 손에 쥐게 되면 갖가지 심사권력의 부당한 올무에 갇힌 의료기관은 존폐 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원하는 게 이런 것일까?

비용 문제도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다. 보험계약과 아무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강제로 행정업무와 비용까지 부담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규제까지 하겠다는 발상이다.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부담까지 떠 넘기는 것도 문제다. 의료기관은 의료를 수행하는 곳이다. 불필요한 행정력에 낭비할 인력도 없다.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 유출 문제는 심각성의 무게를 더한다.

진료기록은 주민번호주소 등 기본정보 외에도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외부에 전송하고 관리하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유출 우려가 높고, 원치 않는 정보까지 심평원과 민간보험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 진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의 피해는 물론 의료기관중계기관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동의는 기본이다.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는 물론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또한 보장해야 한다. 
 
거대한 민간보험회사는 또 어떤 기술을 발휘할까?

과연 전자적으로 수집한진료정보를 청구 간소화에만 사용하려고 할까. 보험 가입갱신지급 거부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려는 것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하게 되고,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의사-환자의 라뽀는 허물어지게 된다.

청구 간소화가 이유라고 하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민간기업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껏 기술을 개발했더니 외면하는 꼴이다.

보험업법 개정 이유로 4차산업 시대 디지털 기반 IT 활용한 통한 국민 편익 개선을 내세우지만 정작 4차산업 발전의 주춧돌인IT 기업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는 공감과 설득으로 진보한다. 법부터 만들자는 입법만능주의 발상은 소모적 논쟁과 상처만 남긴다. 누구에게나 하지 않아도 될 의무를 강제하려면, 먼저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원치 않는 주인공으로는 무대의 막을 올리지 못한다.

[기자수첩] 보험업법 개정안을 향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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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3_96759_9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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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매년 그렇듯, 양측은 협상 초기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의약계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헌신과 그 여파로 인한 환자 감소, 방역비용 증가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며 합리적 수가인상률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거부감을 거듭 강조하며 의약계의 이해를 당부하는 형국이다.

각각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요양기관단체들의 반응은 참담하다, 처참하다이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수가인상 밴드(추가 소요 예산) 가이드라인을 추정할 때, 코로나19에 대한 의약계의 손실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의약계와 건보공단은 오늘(31일) 내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에 나선다. 의약계는 최소한의 회원 권익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지만, 전 유형 수가협상 결렬 전망이 나오는 등 협상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계 건보공단, 코로나19 특수상황에도 예년 수준 협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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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3_96760_9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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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두 차례씩 실무협상을 마친 요양기관단체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다.

특히 2차 실무협상에서는 건보공단 측의 요양기관단체별 가능한 수가인상률을 1차적으로 제시해,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고려하는 밴드 추정이 가능했고, 그 수준에 대한 평가는 참담, 처참이었다.

병원급 수가협상을 수행하는 대한병원협회는 밴드에 코로나 손실보상 반영 안 된 느낌, 갑갑하다는 비관적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수가협상이 후향적 협상, 즉 이전 해 상황을 고려한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피해를 인정하지 안았는데, 코로나19 여파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상황을 반영하는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국민 부담을 핑계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교적 수가협상 결과에 순응해 계약을 체결했던 대한약사회도 이번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약사회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의원급 의료기관 협상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의 반응은 최악이었다. 김동석 의협 협상단장은 처참하다는 한 단어로 협상 분위기를 정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이 건보공단이 제시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음에도 건보공단 측은 지표상 손실을 수가인상률에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였고, 예년 수준의 수가협상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2021년도 1차 밴드 8000억원최종 9400억원...올해 최종 밴드는? 
2차 실무협상을 마친 요양기관단체 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지난해 수준, 예년 협상 분위기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건보공단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총 8000억원 규모의 1차 밴드를 설정, 요양기관단체들과 협상에 나섰다. 몇 차례 협상 후 결국 최종 밴드는 94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단체 협상단의 예년 수준이라는 말을 단순히 해석하면, 건보공단이 설정한 1차 밴드 규모는 8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

몇몇 요양기관단체가 2차 실무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 받은 수가인상률을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을 지난해 수가협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종 수가인상률은 2.4%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처음에 의원급 수가인상률 2.1%를 제시했다가 최종 밴드 조정 후 2.4%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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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1년도 최종 유형별 수가인상률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3_96762_1155.jpg" />
<figcaption>2021년도 최종 유형별 수가인상률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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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협은 건보공단 제시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 없이 최종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4%로 의결했다.

병협 역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수가인상률을 거부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패널티 없이 수가인상률은 1.6%로 결정됐다.

정관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은 의약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건보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을 의식해 통상적 수가협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종 밴드가 1조원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판단대로라면 요양기관단체별 최종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수가인상률 수준 또는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원가, 폐업 위기의식 고조...병원급 급여비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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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3_96761_1014.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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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원가는 지난해 수준 또는 예년 수준 수가인상률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수익 증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방역비용 증가로 인해 의원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것.

실제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7일 건보공단과 2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수 의원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국민 부담을 강조하며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분노와 탄식을 쏟아 냈다.

의원급의 어려운 사정은 [의협신문]이 최근 시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가 강제 휴업을 당했으며, 호흡기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내과 의원의 휴업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30%가 예년에 비해 수익이 40% 이상 감소해 가까운 시일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2 방역대응 등을 위해 고용인력을 늘렸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9%에 달했다. 인력 추가 고용에는 코로나19 외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여파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20일 발간한 202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의료기관의 입내원일수는 2019년 대비 13.7%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높았던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중소병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선별진료, 전담치료센터 지정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점 등이 병원급 수가인상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건보재정 적자 폭 크게 감소...국고지원까지 확대하면? 
건보공단 협상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의약계의 경영난을 이해한다면서도 건보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내년 3월 9일 대선을 준비하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한 주장이고, 협상 강행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호흡기질환자는 물론 대다수 환자 수가 감소했고, 그 피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다는 것은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물론 의약계도 동의하는 사안.

환자 감소로 인한 건보재정 적자 폭 감소 등으로 일각에서는 지난해 건보재정 단기흑자가 2조원에 달한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건보료 국고지원률 20%에 못 미치지는 14% 수준인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율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국민 부담을 볼모로 수가인상률을 깎을 것이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로 확보된 건보재정과 국고지원을 높여 수가인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수용할 만한 수가협상 결과가 도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수가협상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가입자 사이에서도 수가인상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피고용자 측과 고용차 측의 의견이 다른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가입자 대표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보건복지부는 설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언급된 부대조건 협의...실현 가능성 미지수 
여당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과 건보 급여비 지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을 배려할 요소는 거의 없다. 다만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의료기관, 특히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환자 감소 실태 심각성은 여당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배려해야 할 직군과 전문과를 세분화해 수가인상률에 반영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수가인상 특성상 유형별로 동일한 수가를 인상해야 해서 피해 보상을 위한 수가인상이 피해 없는 분야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측면에서 피해가 심한 직군과 전문과 손실보상을 위해 부대조건 협의를 고려하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피하는 명확한 방법을 찾기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도 수가협상 D-day...변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전국의 지정 병ㆍ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27일 18시 기준으로 일일 접종자수(1차 접종 기준)가 6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3,000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56만 2,000명, 예방접종센터(265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 8만 2,000명 등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해 지난 4월 30일 일일 접종자수 최대치(30만 7,000명)를 2배 이상 넘겼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준 어르신께 감사를 표하고,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층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접종 받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추진단은 고령자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재차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어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일일 1차 접종자 64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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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일정 연기 공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2_96757_5415.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일정 연기 공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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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월 18일로 예정됐던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일정이 9월 29일로 미뤄졌다. 자료 제출 기한 역시 6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일정을 조정했다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2016년 9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을 신설되면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12월에는 의료법 제45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공개 항목 역시 616개로 확대됐다.

앞서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가격공개보고 의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보고 의무 두 가지 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보발협 회의 당시, 코로나19 대응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의원급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관련 보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의료계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인식 과장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연기기한을 4주에서 8주 사이로 합의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날짜를 공지하기로 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먼저 최소 4주까지 합의된 상황에 대해 대회원들에게 27일자로 안내공문이나간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공개 날짜를 6주 연기했기 때문에, 절차상 정보 입력 기한 역시 6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하는 마감 기간을의원급은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6월 7일까지라고 발표했다.마지막 데드라인은 7월 6일까지로 예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일정은8월 18일에서9월 29일로6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비급여 가격 공개 관련 자료 제출 기한 역시 각각 6주씩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입력 기한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이르면 28일 또는 늦어도 31일안내할예정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의원급의 경우 처음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 된 만큼 행정적인 업무가 클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회의에서도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이접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일정 조율을 계기로비급여 의무보고 제도에 대한 연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인식 과장은 비급여 보고 제도도 신설됐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하고, 무엇을 공개할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가능하면 6월 중에비급여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 보발협 회의에서도 사전 현장 방문과 자문단 회의를진행해 6월에는 고시 개정안을 마무리하자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 이후 등 부담을 줄여주는방안에 대해이야기했다며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역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9월 29일'로 연기…제출 기한 8월로 미뤄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71명, 해외유입 16명(총 58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만 8,89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1명으로 총 12만 8,761명(92.70%)이 격리해제돼 현재 8,19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6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6명(치명률 1.4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6명, 대구 24명, 충남ㆍ경남 각 21명, 대전 18명, 강원 16명, 충북ㆍ경북 각 14명, 부산 13명, 울산 12명, 광주ㆍ세종 각 8명, 전남ㆍ제주 각 7명, 전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 12명이다.

코로나환자, 587명 늘어 13만 8,898명

왜 보냈을까? 
캄캄한 밤바다 사진.

 
안 보인다.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뚫어지게 들여다보니 
파도소리 속에 숨소리가 
숨어 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7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홍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1_96756_2744.jpg" />
<figcaption>서홍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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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교수/1985년창작과 비평시인등단 시집어여쁜 꽃씨 하나 지금은 깊은 밤인가 어머니 알통 아버지 새가 되시던 날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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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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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보건산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 현황(단위 : 명)*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3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0_96753_1943.jpg" />
<figcaption>□ 보건산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 현황(단위 : 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3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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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보건산업 분야 고용 창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는 94만 1330명으로 직전년도 1분기(88만 1159명) 대비 6.8%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종사자가 360만 5223명에서 354만 2953명으로 1.7%p 감소한 데 비하면 큰 폭의 성장이다.

또 보건산업 종사자 가운데 의료서비스 종사자가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 시장 확대를 위한 의료 분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한정하면 같은 기간 72만 4359명에서 77만 7297명으로 증가해 독보적인 성장(9.3%p)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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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 SALARY EXPERT by 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https://www.salaryexpert.com/"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0_96754_2055.jpg" />
<figcaption>□ 일반 근로자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 
자료: SALARY EXPERT by 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https://www.salaryexpert.com/</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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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급여 수준도 OECD 평균을 밑돌았다.

ERI 경제연구소(ER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데이터를 활용해 올해 4월 기준 OECD 회원국 대상 분석 결과, 일반 근로자 대비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OECD 회원국 평균인 5.317배 보다 낮은 4.786배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26위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칠레(7.357배)멕시코(6.854배)헝가리(6.761배)일본(6.561배) 등이 높게 집계됐다.

국민 1인당 명목 GDP(추정치) 대비 한국 고용 의사의 연봉 수준 비교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일반 근로자 대비 한국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은 조사된 OECD 회원국 평균인 3.578배에 비해 낮은 2.832배였다. 35개 OECD 회원국 중 2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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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민 1인당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40_96755_2348.jpg" />
<figcaption>□ 국민 1인당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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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대비 고용직 의사 평균 연봉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610배)칠레(5.296배)그리스(5.082배)일본(4.824) 등이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원 당 종사자 수는 13.50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3명의 2.36배를 넘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지 증명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한정하면 의원급이 요양급여비용 10억원 당 종사자 수 12.10명으로, 7.77명인 상급종합병원보다 약 1.6배 높다. 의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높았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효과를 파생시킨 산업 분야는 의료분야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적정수가는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건산업, 보건종사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속 의료 분야 고용창출 빛났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7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7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39_96752_3916.jpg" />
<figcaption>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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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아주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지난 5월 22일 강남성심병원에서 열린 제12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행사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대한소아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당뇨병연합 등이 해마다 5월 중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아와 가족을 응원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적정책적 지원에 공적을 세운 인물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허윤정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질병 환자와 장애인 정책 등을 연구해 왔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자문위원을 맡아 소아당뇨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학교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언론정부국회시민사회 등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