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5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92_96851_123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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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치매환자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먼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를 확대하고,및 인정요건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에는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한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이외에도법인인력 기준 등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근거규정 신설과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등 부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 NMC 위탁…'치매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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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91_96847_4834.jpg" />
<figcaption>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필수 회장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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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정부-의료계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2년도 수가인상률 3.0%에 합의했다.

5월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1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요양기관단체 중 가장 먼서 수가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3.0% 인상에 따라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하는 추가 소요재정은 3923억원이 됐다.

다른 유형의 경우 한방 3.1%(추가 소요재정 :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 19억원) 등으로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유형은 결렬됐다.

이번 요양기관단체의 수가협상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액은 총 1조 666억원(평균인상률 2.09% 규모)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1.99%)보다 다소 늘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6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제시하며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배수진까지 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0일 발표한 2020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총 진료비는 2019년에 비해 0.6% 늘었지만, 기관당 진료비는 1.4%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환자가 줄고, 급여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의원급 진료비는 0.6% 감소했으며, 진료비 점유율 역시 0.3% 줄었다.

실제로 [의협신문]이 5월 1420일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회원 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이 어려운 와중에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감염관리 등을 비롯한 노동 및 의료 정책의 변화로 최근 1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비율이 20.9%인 것으로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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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5월 14∼20일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26.6%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준비'하거나 '1∼2년 내 폐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경영위기 상황에도 주40시간 근무제와 감염관리 강화 등 정부의 노동·의료 정책에 발맞춰 인력을 고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91_96864_3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5월 1420일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26.6%의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준비하거나 12년 내 폐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경영위기 상황에도 주40시간 근무제와 감염관리 강화 등 정부의 노동의료 정책에 발맞춰 인력을 고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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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번 3.0% 인상률은 회원 여러분이 느끼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수가협상타결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면도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 요소인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을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짚었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면서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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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91_96848_4026.jpg" />
<figcaption>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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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가협상에 대해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더 이상의 결렬보다 타결로 가입자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타결배경을 설명했다.

회원들의 뜻에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인김동석 단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 미지급금 등의 밴드 반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밴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입자들도건강보험료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상황이라고수가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동석 단장은 불만은 많지만 국민과 고통 분담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인상률을 수용했다면서건보재정 지출 감소분, 건보 누적 적립금, 국고 지원 미수금 등을 활용해 국민과 원가 이하의 진료비로 힘들어 하는 의료기관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 구성과 건보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필수 의협 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날에도 자리를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이필수 회장은 5월 31일 저녁 9시부터 수가협상이 종료된 6월 1일 오전 6시 30분경까지 의협수가협상단과 함께 마라톤 협상을 지원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 달라고 수가협상 타결에 이르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접종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큰 만큼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에 참여한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이번 수가협상은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며 이번 인상률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회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가인상률 3.0%는 회원들의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고 밝힌 조정호 보험이사는정부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려는 새로운 41대 의협 집행부의 행보로봐 달라고 덧붙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년간 연속해서 파행과 결렬을 계속했던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이 4년만에 순조롭게 마무리된듯 해서 다행스럽다면서 다른 유형보다 가장 먼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국민과 함께 고통분담하겠다는 메시지가 의미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급 수가 계약 체결 의미는?...국민과 함께 '고통 분담'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인구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가 불안증상우울증 등 인구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및 부문 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의 정신건강 지표엔 빨간불이 켜졌다. OECD 회원국 중 우울증 1위, 불안증상 4위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연구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불안증상우울증 등 정신건강 지표에서 OECD 모든 회원국이 악화됐다.

멕시코는 국민 절반이 불안증상을 호소했으며, 영국(39.0%)미국(30.8%) 등이 코로나 이전보다 23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29.5%)도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게 불안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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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ECD 회원국 불안증상 유병률 202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90_96845_3219.jpg" />
<figcaption>OECD 회원국 불안증상 유병률 2020</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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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유병률에서는 한국이 단연 1위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23배씩 늘어난 가운데 멕시코는 9배나 증가해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울증 유병률은 한국(36.8%)이 가장 높았다. 스웨덴(30.0%)멕시코(27.6%)호주(27.6%)미국(23.5%)그리스(22.8%)오스트리아(21.0%)벨기에(20.0%) 등을 크게 앞섰다.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감한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주요 유발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재정적 불안, 실업 요인 등이 확대되고, 봉쇄조치 등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해체와 함께 개인의 사회활동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불안증상을 경험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연령성별고용상태재정 등 사회경제적 상황별 정신건강 위험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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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6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ECD 회원국 우울증 및 우울감 유병률 202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90_96846_3238.jpg" />
<figcaption>OECD 회원국 우울증 및 우울감 유병률 2020</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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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젊은층,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실업자 등의 정신적 고통 비율이 더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호소가 적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위기에 직면한 직장 및 복지정책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사회교육노동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국민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치료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울증 유병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 접근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OECD 보고는 충격적이라면서 우울증 유병률 개선을 위해서는 치료접근성부터 높여야 한다. 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SSRI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장은 세계 36개국을 조사한 결과 어느 나라도 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에서 우울증 치료 접근성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헝가리호주 등은 1990년 이후 SSRI 항우울제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했다.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10명 중 4명 우울증에 시달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6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68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9_96863_20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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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으로 홍역을 앓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몰아치며 파국으로 내몰았다.

의료계 제 단체는 범의료계 4대악 투쟁저지 특별위원회(범투위)를 발족하고 직역지역을 무론하고 철폐 투쟁에 나섰다.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하나된 몸짓이었다. 전국의사들은 총파업 기치 아래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업과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했으며, 전공의들은 피땀으로 지키던 병원을 뒤로하고 파업 대열에 동참했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의 빈 자리를 지키며 올바른 의료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의료계 투쟁 경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의 시작부터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의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

의협은 6월말부터 투쟁 동력 결집에 나서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지역별 의대 학장대학병원장, 각 전문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범의료계 대표자 등과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전국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에는 2만 6809명이 참여해 전면적 투쟁선언 및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에 대해 힘을 실었다.

의료계는 하나된 행동으로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나섰다.

먼저 첩약 급여화 반대 결의대회가 속속 이어졌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의의사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8월 14일)에 이어 8월 2627일 의사총파업이 결행되자 결국 정부와 여당은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백서에는 이와함께 4대악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각종 결의문, 기자회견문, 사안별 대국민 홍보활동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의대생전공의전임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각 의과대학 교수동창회봉직의협의회의과대학장대학병원장 등의 입장문이 전재돼 있다.

'4대악 의료정책 철폐 투쟁' 기록으로 만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8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수영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8_96842_2454.jpg" />
<figcaption>이수영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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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열린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총회에서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지난 1987년 소아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폭증에 힘입어 소아 환자 진료 특화와 학술적 발전, 국내외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회원은 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며, 분과 전임의 수련 후 응시가 가능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1300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수영 교수는 2005년 학회의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의 다양한 이사직을 지내면서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이수영 교수는 1987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의학박사 학위 취득 후 1994년부터 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을 역임하고 미국 뉴욕 Mount Sinai Medical Center에서 식품알레르기를 연수했다.

이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소아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으로, 특히 식품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아토피피부염 관련 연구와 진료에 힘쓰고 있다. 국가 정책과제 및 학술연구과제 등을 통해 왕성한 논문 발표는 물론 소아알레르기 관련 국가 정책 마련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수영 이사장은 COVID-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최상의 학술활동, 근거중심 진료,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대상 교육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학회 발전은 물론 소아알레르기 환자의 진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아주의대 교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 취임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의 장인 유택열씨가 5월 31일 별세했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 6월 3일 오전 7시, 장지는 분당메모리얼파크. ☎ 02-2227-7550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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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주요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6_96839_4948.jpg" />
<figcaption>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주요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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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결과 의원, 약국, 한방, 조산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고, 병원, 치과 유형은 결렬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일 종료된 7개 보건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결과를 같은 날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7개 유형 요양기관단체 수가협상단들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가 결정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 범위 내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총 42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보건기관 포함) 등 유형별 요양기관단체는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협상에서 각각 수가인상률 3.1%, 3.6%, 3.1%, 4.1%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 1.4%를 거부하고 1.7%를 고수하다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 측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2.2%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수가인상률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다가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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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추가 소요 예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6_96840_5036.jpg" />
<figcaption>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추가 소요 예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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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09%이며, 총 밴드는 1조 666원으로, 수가인상률 1%는 5103억원 규모다.

이런 수가협상 결과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 유형 수가인상률은 6월 말까지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 여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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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병원과 치과 유형의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토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6_96841_5447.jpg" />
<figcaption>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병원과 치과 유형의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토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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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4개 유형 수가조정률에 합의했고, 병협과 치협은 가입자가 제시한 인상률 가이드라인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37회)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아쉽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2022년도 수가협상...의원·약국·한방·보건기관 및 조산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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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6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5_96838_4045.jpg" />
<figcaption>장홍두 보령바이오파마 본부장(오른쪽)이 조성민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과 업무협약을 5월 31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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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함께 비침습적 산전태아 진단서비스(더맘스캐닝) 및 신생아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지스캐닝)를 시작한다.

더맘스캐닝은 임신부 혈액에서 태아 DNA를 추출해 다운증후군과 에드워드증후군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숫자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긴 바늘을 사용하는 기존 양수 검사와 달리 임산부의 혈액만 채취하면 돼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안전하다. 보령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정확도 역시 99.9%에 달하고 7~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양수검사 정확도는 대략 67%~96% 정도다.

지스캐닝은 출산 후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로 희귀질환 등을 찾아내는 서비스다.

장홍두 보령바이오파마 마케팅본부장은 산전산후 유전체검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마케팅 역량과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우수한 기술을 더해 시장 점유율 1위로서의 신뢰를 공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출산 전후 발견하기 힘든 유전성 질병을 조기에 찾아내 치료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일조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보령바이오파마, '산전태아·신생아 유전체 검사 서비스' 눈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 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병원협회는 병원 유형의 수가를 1.7%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1.4%를 제시해 최종 결렬됐다.

치과협회는 공단으로부터 2.2%를 최종 제시받았으나, 치과 유형의 요구 수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09_109405_4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당초 지난해 부터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ㆍ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으로&nbsp;전망됐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ㆍ공급자 개별 간담회를 37회 개최하고, 수차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5월 3일 공단의 수가협상단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울산의대 교수)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ㆍ공급자 설득에 힘썼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ldquo;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아쉽다.&rdquo;라고 밝혔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ldquo;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공급자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지난해 인상률인 1.99에서 협상이 시작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거라고 예상하고 협상에 임한 것 같다. 반대로 가입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수가인상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출밤점에서 시작해 양측 격차가 너무 컸다.&rdquo;라며, &ldquo;공단 협상단은 양쪽의 입장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dquo;라고 소회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진료비 변화 
			▲의원 
			외래초진료 490원 증가(16,480원&rarr;16,97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900원&rarr;5,000원)

			▲한의원 
			외래초진료 430원 증가(13,650원&rarr;14,080원) 
			본인부담액 200원 증가(4,000원&rarr;4,200원)

			▲약 국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 220원 증가(6,040원&rarr;6,260원)
			</td>
		</tr>
	</tbody>
</table>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lsquo;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rsquo;을 고시하게 된다.

2022년도 수가협상…5개 유형 체결, 병원ㆍ치과 결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68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4_96836_4948.jpg" />
<figcaption>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A형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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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A형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성분명 로녹토코그알파)에 대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앱스틸라는 싱글체인 기술로 설계된 A형 혈우병 치료제로, 본 빌레브란트 인자(VWF)와의 결합력을 높여 출혈 관리 효과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국내 적응증은 A형 혈우병(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의 ▲출혈 억제 및 예방 ▲출혈 예방 또는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 ▲수술 전후 예방(외과적 예방)이며, 본 빌레브란트 환자의 치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 외래환자 1회 투여용량 20~25IU/kg, 중등도 이상 출혈일 경우 최대 30IU/kg까지.투여횟수는 첫 내원 시 4회분, 두번째 내원 시 3회분(중증 4회분)까지, 매 4주 총 7회분(중증 8회분)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약제 상한금액은 IU당 625원으로 정해졌다.

앱스틸라는 씨에스엘베링 코리아와 SK플라즈마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앱스틸라의 허가권자는 씨에스엘베링이며, 국내 판매와 영업은 SK플라즈마가 담당하게 된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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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장장 13시간에 걸쳐 총 6차례의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 종료시점까지 수가협상단과 함께 밤을 새며 전략 회의를 하는 등 힘을 실어 줬다.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31일 밤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을 마친 후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3_96825_37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장장 13시간에 걸쳐 총 6차례의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수가협상 종료시점까지 수가협상단과 함께 밤을 새며 전략 회의를 하는 등 힘을 실어 줬다.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31일 밤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을 마친 후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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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긴박했던 의협 수가협상단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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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6시 30분경 의원급 수가협상을 타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 타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결된 3.0%는 회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며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2_96843_162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6시 30분경 의원급 수가협상을 타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 타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결된 3.0%는 회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며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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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수가인상률 3.0%에 합의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6시 30분경 6개 요양기관단체 중 가장 먼저 수가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3년 연속 결렬 선언을 했던 의협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고충을 고려해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치지만 협상 타결을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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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2_96844_253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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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수가협상 타결은 2019년도 3년 연속 결렬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더 이상의 결렬 보다 타결로 가입자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수가협상 타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뜻에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단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 미지급금 등의 밴드 반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밴드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수가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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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6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저녁 9시경 마지막 날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의협 수가협상단과 의원급 수가협상 타결 시까지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682_96823_114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저녁 9시경 마지막 날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의협 수가협상단과 의원급 수가협상 타결 시까지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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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저녁 9시부터 의협 수가협상이 종료된 1일 오전 6시 30분경까지 협상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협상단을 지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 달라고 수가협상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접종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2022년도 수가 '3.0% 타결'..."대승적 결정"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실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일 오전 8시 20분 8차 협상을 마치고 나와 2022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ldquo;긴말하지 않겠다. 공단 제시안과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됐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4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08_109400_18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400">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좌),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우)</td>
		</tr>
	</tbody>
</table>

대한병원협회도 오전 8시 30분경 8차 협상을 마치고 나와 2022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ldquo;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을 제시받아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회원병원들이 일선에서 최선 다한 병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가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사과했다.

송 단장은 &ldquo;이런 협상이 병원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까 우려스럽다. 유감이라는 점을 밝힌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일부 유형에서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여비 증가를 충분히 덜어내지 못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러 주체들이 분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dquo;라고 밝혔다.

병협ㆍ치협, 2022년도 수가협상 결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계약에 성공했다. 2017년 수가인상률 3.1%로 합의한 이후 4년 만이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1일 오전 6시 40분경 6차 협상에서 계약에 합의했다. 수가인상률은 3.0% 인상으로 알려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3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507_109398_1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협상을 마친 뒤 김동석 협상단장은 &ldquo;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도 많이했다.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도 많이했다. 그동안 협상장에서 결렬 선언을 많이했다. 이번에는 국민의 어려운 점을 가입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못했다. 우리가 제안한 적립금 사용, 국가보조금, 올해 건보재정에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ldquo;결렬을 하는 것 보다는 타결해서 국민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좋겠다. 고통분담을 같이하겠다. 회원들에게는 전염의 위험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의 뜻에는 충분히 인상을 못받았다. 깊이 사과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ldquo;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타결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인 걸로 이해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회원들께 죄송하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도 어렵고 정부도 어렵다. 41대 집행부에서 코로나 시점에서 정부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가협상에 합의했다.&l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nbsp;&ldquo;일선 회원은 너무 어렵다. 코로나 접종관련해서도 혼란스럽고 어렵다. 내년에는 현장의 어려운 회원을 위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l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국민께서도 의협이 어려운 가운데 타결했다는 진정성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소청과, 이비인후과 정말 어렵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의협, 4년 만에 수가협상 타결…인상률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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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31일 오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진행한 3차 수가실무협상에서 4.9%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81_96821_429.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31일 오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진행한 3차 수가실무협상에서 4.9%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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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오후 6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진행한 3차 수가실무협상에서 4.9%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밴드(추가 소요 예산)의 일부를 건보재정 지출 감소분을 투입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3차 실무협상을 마친 후 김동석 의협 협상단장은 3차 협상에서 4.9% 의원급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고심 끝에 결정한 현실적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은 타결을 해보고 싶다. 회원들에게 수가인상률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면 그 정도 수치(4.9%)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건보공단 측에도 의협은 타결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를 많이 하는데, 국민이 어려운 것은 우리도 잘 안다면서 지난해 건보재정 지출 계획에 비해 약 2조원의 감소분이 있고, 누적된 구고지원금도 25조에 달한다. 이런 재정을 일부 투입해 밴드를 확보하면, 가입자의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가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밴드 확보를 위한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의 제안을 건보공단 협상단이 재정위원회에 잘 설득해 3차 재정소위에서 이전보다 대폭 인상된 밴드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의협을 제외한 요양기관단체들은 같은 날 7시에 열릴 예정인 3차 재정소위의 밴드 재조정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역시 (협상에) 특별한 진전은 없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얘기하고,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건보공단에서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지하진 않았고, (우리의 주장을) 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 병원 입장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2차 협상 때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아직 가입자측과 공급자측의 간극이 너무 커서 2차 협상 당시의 생각과 큰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말해야 할거 같다. (3차 재정소위 후) 4차 협상은 일찍 끝날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측은 역시 건보공단 협상단과의 큰 간극을 인정하며, 3차 재정소위 이후 협상에서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약 10분 정도 3차 협상을 마친 한의협 협상단은 할 말이 없다며,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의협, 3차 수가협상서 "4.9% 제시...밴드 대폭 증액 기대"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39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5/101501_109391_3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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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

심평원은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lsquo;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ㆍ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rsquo;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해,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rarr;인증서 로그인&rarr;모니터링&rarr;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시스템(신)&rarr;요양기관 정보 등록&rarr;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마감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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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80_96819_49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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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확정사례가 발생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1일 브리핑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환자는 30대 취약시설 종사자로 4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5월 9일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 나타나 의료기관 방문 치료하다가 두통 지속되고, 5월 12일 경련이 동반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 입원 후 진행한 검사를 통해 뇌정맥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을 진단했다.

이후 예방접종력을 고려해 추진단에서 4월 13일 배포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대응 지침을 참고해 적절한 초기 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현재는 경과관찰이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알렸다.

해당 사례는 의료기관 신고에 따라 서울시의 역학조사가 진행이 됐다. 혈액응고장애자문단은 5월 30일 저녁 회의를 열고, 해당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사례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확정검사인 혈소판인자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했고, 31일 확인 결과 항체 양성으로 최종확인,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확정했다.

추진단은 이번 환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절차를 거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를 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은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4일~28일 사이에 심한 두통, 심한 지속적인 복부통증 등과 같이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의 접종력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예방접종력에 대해 확인한 후에 추진단이 배포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대응지침을 숙지해 적절한 치료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접종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이상반응의 발생 여부를 관찰해 주시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327만 건 중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 외국의 경우 100만명 당 발생은 영국 9.5건 (21년 5월 20일 기준), EU 10건 (2021년 4월 16일 기준), 한국은 0.3건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외 사례 대비 낮은 편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대한신경과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등 전문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단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혈소판 감소 혈전증' 확정 사례 나와…"환자 상태 호전 중"

줄기세포 전문기업 미라셀이 정부가 선정하는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다.

미라셀(대표 신현순)은 1일 산업부 복지부 등 9개 정부부처의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3회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별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해 파격적인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미래 핵심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지난 2020년 7월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17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9681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79_96817_1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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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32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2회차에는 247개를 선정했고, 이번에 321개 기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까지 각 산업별 대표 혁신기업을 모두 1,000개+를 선정할 방침이다.

미라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보건신기술, 의료기기, 혁신형 제약 분야에서건강진단 혁신 기업중 하나로 선정됐다. 미라셀은 2009년 미국 하버드대학 세포추출기술을 도입해 출범한 줄기세포 전문기업으로 2017년최소 조작 줄기세포 분리 증폭 원천기술개발에 성공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기술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 기술을 토대로 2018년 미국 하버드대의대 면역연구소에서 개발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스마트프렙(SmartPReP2)과 키트를 대체하는 스마트 엠셀2(SMART M-CELL2)와 키트를 독자 개발해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실험 결과 스마트프렙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동등 그 이상의 성능으로 나타났다.스마트 엠셀2는 신체에서 뽑아낸 골수 혈액을 원심분리를 통해농축시켜 자동분리된 다량의 줄기세포를 추출해주는 장비로 현재 국내외 주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혁신기술로 인정받은 스마트엠셀2는 생물학적 약제물제조기술로 혈액에서는 조혈모줄기세포(CD34+)를, 골수에서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골수혈액줄기세포 제조를 위한 첨단 시스템이다. 세포수는 1회에 약 29억셀로 1시간 이내에 분리 추출이 가능하며, 세포 생존율은 무려 80~98%에 달한다. 공기접촉이 불가한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세포 변형가능성을 차단시킨 자동화시스템이 특징이다. 스마트엠셀2는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 LED를 장착,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시켰으며 음성지원까지 완비해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의료기기의 조건을 완벽히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줄기세포 시술은 자신의 신체에서 뽑아낸 골수혈액을 원심분리를 통해 농축시켜 다량의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다시 신체에 주입하는 치료술이다며 오래된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새롭게 재생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미라셀, 건강·진단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68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78_96815_1846.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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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됨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 역시 6주씩 연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6월 초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 31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은 의원급 대상기관 6만 6012곳 중 7253곳으로 11.0%, 병원급의 경우 대상기관 4102곳 중 1550곳인 37.8%로 집계됐다.

심평원의 이번 일정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원급 위탁 확대 및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일정을 조정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 일정 연기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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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6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5월 31일 기준,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78_96818_213.png" />
<figcaption>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5월 31일 기준,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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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보발협 회의 당시, 코로나19 대응이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의원급 역할이 확대되면서 비급여 관련 보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의료계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됐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비급여 자료제출은 심평원 누리집(<a href="http://www.hira.or.kr">www.hira.or.kr</a>)에서 가능하다.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에서 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원급 7월 13일·병원급 7월 19일' 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68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68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분쉬의학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5/139676_96820_531.jpg" />
<figcaption>분쉬의학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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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쉬의학상 본상 및 젊은의학자상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분쉬의학상은 대한의학회가 1991년부터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으로 제정해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국내 학술상 가운데 가장 권위있는 상 가운데 하나다.

본상 수상 자격은 의학회 회원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의의사로의사면허증을 받은 후 20년 이상 의료 또는 연구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끼친 공로를인정받아야 한다.

타천에 의해서만 본상 수상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추천인 자격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장,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의과학 관련 교육기관장, 학술원 회원(자연 제4분과 의학분야), 역대 분쉬의학상 수상자, 운영위원회 전임 간사, 의학회 고문 및 자문위원이다.

본상 외에 젊은 의학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젊은의학자상 부문은 기초 1명, 임상 1명 모두 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평생 업적에 대해 시상하는 본상과 달리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이다.

젊은의학자상은 의학회 회원 학회에 입회한 대한민국 국적의40세 이하 의사(조교수, 강사, 조교, 전공의, 연구원 포함)라야 한다. 심사 대상은 시상년도 2월말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2019년 3월1일2021년2월29일)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대표논문)이다.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7월 16일까지 이메일(science@kams.or.kr) 또는 우편(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 대한의학회, 전화 02-798-3807 내선 2)으로 접수하면 된다.

본상 및 젊은 의학자상 모두 의학회 학술위원회와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업적을 심사해 선정하며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종된다.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함께 상패와 메달을, 젊은의학자상은2000만원의 상금과상패와 메달을각각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