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가협상…5개 유형 체결, 병원ㆍ치과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 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병원협회는 병원 유형의 수가를 1.7%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1.4%를 제시해 최종 결렬됐다.

치과협회는 공단으로부터 2.2%를 최종 제시받았으나, 치과 유형의 요구 수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부터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ㆍ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ㆍ공급자 개별 간담회를 37회 개최하고, 수차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5월 3일 공단의 수가협상단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울산의대 교수)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ㆍ공급자 설득에 힘썼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지난해 인상률인 1.99에서 협상이 시작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거라고 예상하고 협상에 임한 것 같다. 반대로 가입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수가인상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출밤점에서 시작해 양측 격차가 너무 컸다.”라며, “공단 협상단은 양쪽의 입장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소회했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진료비 변화 ▲의원 외래초진료 490원 증가(16,480원→16,97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900원→5,000원) ▲한의원 외래초진료 430원 증가(13,650원→14,080원) 본인부담액 200원 증가(4,000원→4,200원) ▲약 국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 220원 증가(6,040원→6,260원)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