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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53_97129_5744.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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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길어지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과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기존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2020년 12월)에 따른 선지급금 상환기간은 3개월을 연장,오는 9월까지 상환토록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 평균 500명대에 달하는등 여전히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기간 확대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3개월(2021년 79월까지)에서 6개월(2021년 712월까지)로 더 연장해 달라고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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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해 5월 14∼20일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53_97132_1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은 자체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을 이용해 5월 1420일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92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 표본오차는 1.3이다. ⓒ의협신문(자료 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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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 요양기관 개폐업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지난해 103곳이 개원한 반면, 154곳이폐업하면서폐업의원 수가 개원 의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이 지난 5월 전국 개원의들이 얼마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 10곳 중 3곳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 감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두드러졌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50.0%)가 가장 많았다. 이비인후과는 33.7%, 가정의학과 17.0%, 재활의학과 13.6%, 산부인과는 12.5% 등으로 조사됐다.

의협,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 3개월 더 연장 요청

연세대 의료원 인사

▲ 연세의료원 인재경영실 인사국장 천병현
▲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김성수
▲ 강남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이상화 
(6월10일자)

연세의료원 국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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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6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97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51_97126_48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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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칙

내 용 
1.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는 것을 위하여 의료계와 협의 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리더로써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도 및 감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구한다.

제안사유(배경)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도 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국형 보건 및 복지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한계를 개혁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에 따라 가정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 노인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가장 큰 요인은 건강 요인으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령친화 도시의 8대 영역 중 건강 및 지역 돌봄과 관련하여 고령자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증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및 포괄적 건강관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복합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고령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재정립하여 만성질환자는 지속적포괄적조정적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등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간의 연계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에 의료전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인 탈원화는 불가능하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의뢰와 되의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차의료에 대한 투자, 일차의료와 연계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의 육성,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재구축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달성하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리 운영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보건의료를 생각한다면 제도의 관리 및 감독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지역의사회에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는 지역의사회의 지도 감독 하에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보건의료 직역 등이 참여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를 통한 요양서비스를 더불어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거주는 평소 자신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한 것인데, 특히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는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지역 사회의 공동화 등을 방지하여 사회 지속 발전 가능성의 유지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충분한 토론 및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의 숙지, 초기 대상자 설정, 범위 대상 확대, 구성 요소, 전달 체계, 재원 조달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사회 서비스의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묶여낼 수 있는 협업적 거버넌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복합적 요구를 지닌 노인 등이 그들의 상황과 생활 패턴에 맞는 양질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커뮤니티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2018,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2.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김보영, 월간 복지동향, 238, 2018.08, 11-18. 
3.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김윤영, 윤혜영, 비판사회정책, 60, 2018.08, 135-168. 
4.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정미,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여름호 Vol. 5. pp 67-77.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11.20, 보건복지부. 
6.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 프랑스 커뮤니티 케어 정책, 손동기, 월간 공공정책 160, 2019.02, 72-75. 
7. 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 김용득, 보건사회연구 39(3), 2019, 114-147. 
8.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원칙, 강태경, 의료정책포럼, 17(1), 2019.04, 6-10. 
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오영인, 의료정책포럼, 17(1), 2019.04, 16-21. 
10. 지역사회 통합 돌봄 -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주요사업 내용, 2019.4, 보건복지부.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황정훈, 법이론실무연구, 7(2), 2019.05, 61-79. 
12.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 커뮤니티케어, 그 근원은 어디인가?, 안덕선, 오영인, 의료정책연구소, 2019.05.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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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50_97125_43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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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 출신 과학 분야 번역가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과학을 쫌 안다면 타이레놀 대신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달라고 해야 한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번역가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직접적 답변 대신 국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70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오한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관계자가 제품명을 언급하면서 일부 약국에서 타이레놀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성분명으로 말해요! 아세트아미노펜 주세요! 라는 주장을 했다. 위 번역가는 서 의원의 주장에 과학이란 거창한 명분을 붙였다.

얀센의 타이레놀은 오리지널 약품이다. 종근당의 펜잘, 대원제약의 펜세타는 제네릭 의약품이다. 둘 다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그런데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약품은 같은 것인가? 약은 원하는 효능과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원하는 효능은 같고 원하지 않는 부작용은 똑같이 적을 때 두 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약을 복용하면 소화 흡수되어 혈중 약물 농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혈중 약물은 표적 기관에 도달해 원하는 효능을 만들어 낸다. 오리지널 약품은 최후의 효능까지 검증해 허가를 받는다. 가령 고혈압약이라면 실제 혈압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검증한다.

반면 제네릭 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실제 혈압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사실 혈중농도동등성시험이라고 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타이레놀과 제네릭 의약품이 효능이나 부작용 면에서 같다고 가정해 보자. 소비자가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달라고 하면 약사는 70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줄 것이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인가? 과학을 쫌 안다고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특정 브랜드 물을 선택하지 말고 그냥 물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방역 당국은 성분명과 품목명을 균형있게 알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약국에서 반드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 소비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특정 브랜드 약을 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타이레놀, 펜잘, 펜세타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라는 것은 과학이다. 그러나 과학을 쫌 안다면 타이레놀 대신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달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그냥 약사에게 넘기라는 것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제품명이던 성분명이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고 항상 환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성분명이 절대선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다. 경계하지 않으면 과학은 언제든 미신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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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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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미신

반백半白의 산에 
반백半白의 나이로 
거미줄 하나 걸친 것 없는 숲에 
진눈깨비 새치로 들다



검은 산길과 하얀 물길을 지워가는 
잿빛 하늘의 나비 떼들과 
묵언으로 낙엽의 색깔과 무게를 
응축하는 나이테들의 공명하는 적요

 
밤마다 휴대폰과 한 이불로 자다 
구급차 소리에 깨던 
빈 옷걸이같이 흔들리던 어깨 
하애지는 풍경 속으로 빨려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1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세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9_97124_627.jpg" />
<figcaption>송세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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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중앙의원장/시와 시학 등단/시집 굿 모닝 찰리 채플린/내 마음의 대청호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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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일지

인천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의사가 모자라서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이니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인천 21세기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 지난 8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리수술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관련 보도가 게시된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ldquo;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 정상적으로 환자를 보는 병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rdquo;라며 CCTV 설치를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ldquo;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 보관기간도 늘려야한다. 유령수술을 한번이라도 한 의사는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ldquo;이 병원에서만 대리 수술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아직도 척추나 무릎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넘쳐난다.&rdquo;라며, &ldquo;환자는 마루타가 아니다. 수술실 CCTV설치는 의무화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대리수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일손이 부족한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대폭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영업정지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100억원, 관련의사 전원 면허 취소 등 대리수술에 관여한 의사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ldquo;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대리수술을 완벽하게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수술하는 의사들을 위축시켜 수술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ldquo;수술할 때는 환자가 거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 유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부가 노출될 영상이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ldquo;의사수가 부족해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진다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병원이 수술실에서 보조 인력에게 지급할 만한 수가가 나오지 않는다. 전공의 처럼 싼 인력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현재 여건에서는 정원 늘린다고 해서 수련하는 의사 외에 의사들은 수술 보조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폐업하는 의사도 많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1세기병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인 21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혔다.

24일에는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lsquo;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rsquo; 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 척추전문병원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하루 만인 9일 대리수술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10일에는 대리수술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은 &ldquo;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무자격자ㆍ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연이은 대리수술 의혹에 CCTV 설치ㆍ의사정원 확대 주장↑

모든 수술은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술 후 회복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증 및 영양상태 관리 외에도 적절한 신체활동이 중요한데, 수술 후 환자들이 스스로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회복속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 연구팀은 산부인과 질환으로 절개 개복수술을 받은 5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활동량 증대를 통해 수술 후 회복 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설정한 목표 걸음 수치를 달성하도록 권장 받은 실험군 30명과, 활동량 측정기는 착용했지만 추적기 화면을 가려 걸음 수 모니터링은 할 수 없게 한 대조군 23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실험군은 수술 받기 이틀 전 손목에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고 이틀 동안의 평균 걸음수를 계산한 기준 활동을 목표수치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기준 활동이 10,000인 환자는 수술 후 1일에 500보 걷기를 권장하고, 환자가 이를 달성하면 목표 수치를 5%에서 15, 30, 50, 80, 120, 170, 230%로 점차 증가시키도록 적극 권장했다.

반면에 대조군은 측정기는 착용했지만 화면을 가려 활동량을 본인이 확인할 수 없었고, 보행에 대한 일반적인 격려만 하고 목표 수치는 설정하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수술 전 활동량과 수술 후 4~5일째 활동량을 비교한 결과, 수술 전 활동량은 실험군 6,481보(중앙값), 대조군 6,209보(중앙값) 으로 비슷했으나, 수술 후 4~5일째 활동량은 실험군 3,806보(중앙값), 대조군 2,002보(중앙값) 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복 정도를 비교해보니 실험군의 회복률은 71% 대조군은 41%로, 걸음 수 목표를 설정해 환자 스스로가 걸음 수를 계속 확인하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했을 때 회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교수는 &ldquo;수술 후 많은 환자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대에 누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신체활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무턱대고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걷기 중심의 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환자들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한 방법이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일본산부인과학회지(Japan Society of&nbsp;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earch)에 게재됐다.

수술 후 신체활동 높일수록 회복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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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0 max-width-714 float-center" data-idxno="97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윤 서울대 교수(적합성평가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8_97120_1040.png" />
<figcaption>김윤 서울대 교수(적합성평가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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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위원회위원장으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 10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은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한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 신설한 위원회다.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021년 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실시기관 지정재평가 등),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선별급여(예비급여)란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선별급여) 및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에 근거,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해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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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명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8_97121_1232.gif" />
<figcaption>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명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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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6월 10일 첫 회의에서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 설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신설한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를더 체계화 하면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 '적합성평가위원회'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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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7_97117_4529.jpg" />
<figcaption>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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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굳이 의료기관 인증을 왜 하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의 문제라는 점에서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연됐던 의료기관 인증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증원은 작년 2월 5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조사를 연기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관리, 질 유지가 필요함을 짚으며 2020년 8월 인증조사를 재개했다.

임영진 원장은 지난 6개월간 10%의 인증 조사를 마쳤다. 남은 6개월간 나머지 90%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인증기준 강화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개선돼 코로나19사태에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인증 기관과 미인증 기관이 코로나19 상황 대처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인증기관에서 훨씬 위기 대응을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타이트한 조사 일정에도, 방역 부분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남은 기간 모든 대상 기관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1달에 35곳 이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윤순영 인증사업실장은 물리적인 부담이 있지만 조사위원 배정이나 교육이 잘 진행됐다. 또 올해 조사받을 기관 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통보나 신청을 받고 있어서 원활하게 배분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 부분 역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신 우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다. 조사위원 등 대상이 아닌 분들 역시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우선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조사의 경우 사전 리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인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황인선 정책개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위기의식이 고조됐을 때 비대면 인증조사 방안에 대해다국적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공통적인 의견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비대면 인증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전 리뷰가 없고,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서류 준비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 틀의 변화 없이는 (비대면 방식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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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평가인증원-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7_97119_491.jpg" />
<figcaption>의료기관평가인증원-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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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확대 계획도 전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현재 인증제도는 의무 신청이지만 조사거부권이 있다. 2023년도부터는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인증받은 의료기관만 인력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인증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 인증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출했다. 5월에는 감염예방관리료 개선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고, 현재 보험급여과와 인증관련 수가 연계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최근 백신 인센티브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부 인증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단체들과 함께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발간된 2020 환자안전 통계연보와 관련해서도 개업 빨(?) 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현재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보고 성격이 강해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안 유지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하기 때문에 수가적인 지원도 거의 불가하다며 보건의료기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일반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환자안전수가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올해 7월본사업을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홍모센터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올해 7월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인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들이 참여해의원이나 약국, 중소 의료기관 등을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10곳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교육도 시작한다고 밝힌 구홍모 센터장은 이를 위해 각 대학과 MOU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인이 되기 전에환자안전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인데' 아닌 코로나 '라서'…의료기관 '인증'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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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6_97115_226.jpg" />
<figcaption>고려대학교가 신종감염병 대응 전진기지로 육성 중인 정릉 메디사언스파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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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원.

일제강점기 기업자이자 사회사업가였던 우석 김종익 선생이 1937년 병환으로 숨을 거두며 남긴 돈이다. 김종익 선생은 이를 의학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써달라는 유지를 남겼다.

이 기부금을 기반으로 1938년 국내 최초의 여성의학전문학교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됐다. 후에 경성여의전은 서울여자의대가 됐고 수도의대, 우석의대로 이어지다 1971년 고려의대로 발전했다.

어느덧 한국 의료의 중추로 성장한 고대의료원이 김종익 선생의 뜻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선생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함께다. 고려대의료원이 진행 중인 Again 65 모금 캠페인에 관한 얘기다.

고려대의료원은 Again 65 캠페인을 통해 총 65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 기간은 3월부터 9월 15일까지 6.5개월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1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6_97116_2228.jpg" />
<figcaption>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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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이자 고려대의료원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김 의무부총장은 10일 김종익 선생께서 내놓은 65만원이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대의료원을 만들었다며 의료원의 새로운 100년을 앞둔 지금 설립자들의 숭고한 뜻을 우리 구성원들이 되새기기는 한편, 새로운 역사를 함께 일궈나가자는 의미로 캠페인을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느냐가 아닌,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뜻을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무부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잊었던, 혹은 미처 몰랐던 우리 의료원의 역사와 기부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캠페인 기부금 전액은 의료원이 신종 감염병 대응 전진기지로 육성 중인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연구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김종익 선생이 후대를 위해 교육의 씨앗을 심었 듯, 더 많은 인류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이다.

일단 연구와 관련해팬데믹 사태 대응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을 위한 전 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범의학계가 뛰어들고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교육부문에도 힘써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감염역학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 중 불거진 전문인력 부족에 대안을 제시하고 차세대 바이오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각 분야 발전을 위해 바탕이 되는 의료 연구개발(RD) 기반도 메디사이언스파크에 형성된다.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만들고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을 모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K-바이오를 이끌 참신한 스타트업의 요람이 된다.

김 의무부총장은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한 곳이 고대의료원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팬데믹 시기에도 가장 앞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험한 곳에 앞장섰던 설립자들의 정신, 의료발전을 위해 분투했던 스승들의 의지, 훌륭한 후학을 양성을 위해 교우들이 보낸 관심과 애정이 그간 고대의료원을 지탱하는 기둥이 됐다고 되 짚은 김 의무부총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으로서,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의대 만든 '65만원의 기적', 다시 한 번 꽃 피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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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5_97123_3419.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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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연매출 1500억원 미만(최근 2년 기준) 국내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벌인다.

16일 오후 6시까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에서는 ▲등재의약품 특허 취득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결정형 등)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을 지원한다.

각 기업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사안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162020년 이미 컨설팅을 받은 과제라도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품목허가를 획득한 케이스는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한 경우는 2건에 이른다.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중인 케이스는 9건, 임상비임상시험 진행 중인 경우는 2건 등의 성과를 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와관련해 자체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면서 특허 이슈를 진입장벽이 아닌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 특허 획득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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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왼쪽부터 의협 이정근 상근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4_97113_3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0일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 이정근 상근 부회장,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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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일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를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보건범죄특별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은 10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대리수술 의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심의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나섰다.

의협, 광주 대리수술 관련자 "동료로 인정 못한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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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3_97110_34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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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해가 뜨지 않은 오전 4시 29분. 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빠져나와 대비하는 주민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바로 2019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안인득 사건이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 2년 9개월 동안 내원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공개하면서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계기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인득 사건 외에도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남양주 친부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고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근 동의 입원에 대한 퇴원 요건을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 동의 입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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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3_97112_711.jpg" />
<figcaption>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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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사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전환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해, 까다로워진 비자의 입원에 더해 동의 입원 퇴원 기준까지 완화하라는 것.

하지만 의료계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만 강화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신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 입원 기준 완화의 반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비자의 입원 요건 강화 이후 나타난 의료 현장의이야기를 듣고자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1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3_97145_3750.jpg" />
<figcaption>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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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교수는비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비자의 입원을 아예 받지 않으려는 기관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당시 토요일이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며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이러한 사소한 상황들 하나하나에 대해 소송이 걸리면 비자의 입원 전체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비자의 입원 요건에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시비가붙을 요소 역시 많아졌고,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료기관들이 비자의 입원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적 비자의 입원 역시이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 기준에 따르면 자타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을 통한 응급입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원까지 이어지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권준수 교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해야 하는데, 이미 상황이 종료됐을 경우 괜찮다는 판단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눈앞에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입원시켰다가 소송 등 골치 아픈 일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행정적 시스템을 넘어 법체계 안에서 입원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도 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 바로 사법입원제도다.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 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권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예 별개로 하고, 오로지 치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법의 체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변호사, 판사 등이 참여하는 제도가 이미 운용 중이다. 법적 틀 안에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환자나 보호자들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과 관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법원에서 판단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치료의 개념이라는 이해 부족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응급 입원과 관련, 네트워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했다. 실제 정신건강의학회에는 경찰로부터 입원 자리가 없다는 항의가 오기도 했다.

권 교수는 응급실에 왔는데, 입원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항의가 왔었다면서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 병동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급성기 치료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 입원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의 매니지드케어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타인에게 해를 끼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교수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현재 시스템은 환자가 내원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센터에서 이러한 취약점을 관리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충분한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안인득 사건' 보고도 입원 요건 강화? "이젠 의료기관이 입원 꺼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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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2_97104_4255.jpg" />
<figcaption>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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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년 만에 수가계약 체결하는 의협-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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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1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계약 체결식 직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석 단장, 김용익 이사장, 이필수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1_97101_2221.jpg" />
<figcaption>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계약 체결식 직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석 단장, 김용익 이사장, 이필수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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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체결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계약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측은 1년 5개월째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수가협상 진행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의 획기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했다.

4년 만에 협상에타결한 의협은 계약 체결에 나섰지만, 끝내 타결점을 찾지 못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체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가계약 체결식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2년도 의원 유형 수가인상률 3.0% 합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회원들을 위해선 충분한 인상률이 아니지만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결단으로 의협으로부터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최초로 위임받아 한 달 여간 건보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주도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도 복잡한 표정으로 체결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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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1_97096_22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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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먼저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협과 치협에 대해 언급하며, 수가협상제도 취지를상기했다.

과거고시에 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수가협상은, 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각 유형별 특성과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고착되고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간 의료계는 공급자를배제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밴딩 규모 비공유,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SGR)모형의 한계, 협상 결렬 시 별도의 조정기구 설치 등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을 통해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일방적인 밴딩 폭 결정과 SGR 모형에 따른 일방적 통보 형식의 수가계약방식을 개선할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행 계약제도를 일부 개선할 것인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관련 보건의료지표 활 용방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4년 만에 의원급 수가협상 체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향후 수가계약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궁극적으로 정당한 수가계약을 통해 요양기관이 적정수가를 보전 받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만들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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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41_97095_222.jpg" />
<figcaption>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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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상당 부분 공감을 표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유형 등 3개 유형의 수가계약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의원 유형이 4년 만에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입을 연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했던 (이번 수가협상은) 예상대로 어렵게 진행됐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잘 이끌어 준(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제도개선 의지도 밝혔다.

(공급자단체에서) 현 수가협상제도를 지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건보공단도 공급자단체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제도를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쉽게 결말이 날 일은 아니지만, 이상일 신임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년도 수가계약...의협 "아쉽지만, 국민 고통 분담"

▲진료부원장 김관민 
▲의생명연구원장 김지수 
▲기획조정실장 전영태 
▲교육인재개발실장 김홍빈 
▲홍보실장 김용범 
▲대외협력실장 김태우 
▲경영혁신실장 장종범 
▲초고령사회의료연구소장 강대희 
▲공공의료사업단장 송정한 
▲어지럼증센터장 구자원 
▲비뇨의학과장 홍성규 
▲마취통증의학과장 김진희 
▲외래진료부장 공현식 
▲진료협력센터장 현준영. 이상 2021년 6월 1일자.

분당서울대병원 6월 1일 보직임용 발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90 max-width-321 float-left" data-idxno="970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7_97090_46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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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우리나라 고유의 부채 접선(摺扇, 접는 부채)이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하는 제7회 여름생색 전시회를 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작가 김용원과 김원진백나원손승범양수연왕지원이세정이지훈최혜수는 부채 부문에서, 김효연 작가는 콜라보레이션 부문에서 본선에 진출했다.

부채 부문 참여작가는 접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콜라보레이션 부문 참여 작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김동식 선자장과 협업한 작품을 전시한다. 최종수상자는 10일 선정된다.

동화약품은 신진 작가 발굴과 전통 문화를 계승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가송 예술상 공모전을 열고 본선 진출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시멘트와 금박이라는 재료의 의미를 탐구한 회화와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장치 팬(Fan)들로 구성된 기둥 숲, 붓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른 순간을 사이보그로 형상화한 작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비단이라는 전통적 소재와 이음수라는 전통 자수 기법으로 부채의 조형미를 표현한 작품과 부채처럼 접고 펴는 폴딩도어에 십장생(十長生) 등도 눈길을 끈다. 아궁이 속 작은 불씨가 부채질을 통해 온기를 만드는 대형 설치 작품도 선보인다.

김효연은 순간을 주제로 한 수묵화를 캔버스와 부채에 담았다.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의 부채를 수묵화로 캔버스에 담은 전통과 현대식 해석의 만남도 흥미롭다.

동화약품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동화의 정신에 기초해 동화약품이 주최한 이번 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공식 홈페이지(www.dongwhaart.co.kr)에 공개된다. VR 전시관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여름생색은 여름 생색은 부채요, 겨울 생색은 달력이라(鄕中生色 夏扇冬曆)는 속담에서 유래했다. 고려 시대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 접선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동화약품, 여름만 되면 생색내는 이유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오는 6월 16일 오후2시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2021년도 의료정책연구소 제1차 워크숍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 의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가 디지털 헬스케어,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와 메타버스,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료에 대해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도개선을 주제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강보험에 대해 발표한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계의 대비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각 세션의 패널토론은 의협 윤인모 기획이사조정호 보험이사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임선미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해 토론을 한다.

우봉식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융합, 그리고 그 발전방향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특히 이번 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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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6_97089_2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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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혁신·제도개선' 워크숍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의 얀센 백신접종이 시작된 10일 11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약 1,006만 명(잠정집계)으로 전 국민의 19.6%에 해당된다.

이는 2월 26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5일째 만에 일궈낸 성과다.

추진단은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준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의료진과 실무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1,0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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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이사·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이필수 의협 회장·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송은향 대한신경과의사회 총무이사·윤석완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835_97091_113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상범 대한신경과의사회 공보이사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이필수 의협 회장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송은향 대한신경과의사회 총무이사윤석완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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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열기가 뜨겁다. 대한신경과의사회가 회관신축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0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경기도 고양시해븐리병원)은 의협은 의사들의 심장과도 같다. 향후 100년을 내다볼 때 회원의 심장이 더 튼튼하고, 더 활발하게 뛰게 하려면 튼실한 회관이 필요하다면서 신경과이사회 임원진이 만장일치로 마음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자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원들의 고마운 뜻과 정성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고 멋진 회관을 완성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신경과의사회 회원들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음에도 거액의 기금을 기부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관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신경과의사회에서 이은아 회장윤웅용 부회장송은향 총무이사이상범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