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리수술 의혹에 CCTV 설치ㆍ의사정원 확대 주장↑

인천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의사가 모자라서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이니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인천 21세기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 지난 8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리수술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관련 보도가 게시된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다. 정상적으로 환자를 보는 병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CCTV 설치를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록 보관기간도 늘려야한다. 유령수술을 한번이라도 한 의사는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병원에서만 대리 수술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아직도 척추나 무릎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넘쳐난다.”라며, “환자는 마루타가 아니다. 수술실 CCTV설치는 의무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대리수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일손이 부족한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대폭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영업정지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100억원, 관련의사 전원 면허 취소 등 대리수술에 관여한 의사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대리수술을 완벽하게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수술하는 의사들을 위축시켜 수술을 소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수술할 때는 환자가 거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 유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부가 노출될 영상이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사수가 부족해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진다며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병원이 수술실에서 보조 인력에게 지급할 만한 수가가 나오지 않는다. 전공의 처럼 싼 인력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건에서는 정원 늘린다고 해서 수련하는 의사 외에 의사들은 수술 보조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폐업하는 의사도 많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21세기병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인 21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혔다.

24일에는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 척추전문병원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 하루 만인 9일 대리수술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10일에는 대리수술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의협은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무자격자ㆍ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