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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철회와 건보공단 노조 간 대화 촉구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단식에 돌입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양 노조의 파업 철회와 대화 합의 결정으로 단식 3일만인 16일 단식을 철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8_97231_43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철회와 건보공단 노조 간 대화 촉구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단식에 돌입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양 노조의 파업 철회와 대화 합의 결정으로 단식 3일만인 16일 단식을 철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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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와 건보공단 노조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시작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이 3일만에 중단됐다.

김 이사장의 단식 강행 효과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고객센터노조와 이를 반대하던 건보공단노조는 15일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16일부로 단식을 철회했다.

이런 사실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건보공단 업무보고에 따른 현안질의응답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양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결정으로) 단식을 이제 끝내는 거냐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양 노조의 합의에 따라 16일부로 단식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건보공단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와 고객센터노조의 파업 철회 두 가지를 요구했다. 무리한 단식이었지만, 두 노조가 다행히 어느 정도 (요구를) 수용해줬다. 고객센터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김 이사장의 무리한 단식 강행과 그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의 단식이라는 극약 처방을 일부 세력이 정쟁감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아느냐고 질타하자, 김 이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다른 정부 산하단체들이 정규직화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객센터노조의 직접고용 요구는 당연하다면서 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기본지침은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건보공단 내부의 반대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철회'...양 노조 협상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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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7_97226_35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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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1300만명 접종 목표가조기에 달성되자, 국회의 관심이 코로나 대응상황에서 보건의료 관련 쟁점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차 질의에서 기본적으로 코로나백신 접종현황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차3차 질의에서는 그간 쟁점사항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전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 ▲PA(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차례 백신접종 상황에 대한 설전을 마친 후,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입법 쟁점을 다시 제기했다. 대부분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쟁점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전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 PA 문제 등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쟁점을 가장 크게 제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층과 3층에 설치된 총 36대의 CCTV 중 22대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돼 있지만 녹화 건수가 없다는 사실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총 425대의 CCTV 중 수술실 입구에만 5대가 설치돼 있고, 수술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보도로 인한 여론호응에 대해 일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기관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 건보공단 일산병원도 설치된 CCTV를 선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공공의료기관 설치와 운용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추궁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의사들이 의료소송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더라도 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산병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우선 설치 역시 수술실 내부 또는 입구 설치에 대해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 수용성 등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즉답을 비껴갔다.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쟁점은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되살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이 의원은 대뜸 권덕철 장관에게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신설 할거냐라는 다그쳤다.

권 장관은 (관련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한다고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전원 신설 문제를 의대정원 증원과 연계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전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의정합의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후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나 안정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연말쯤이면 백신접종률이 70%에 이를 것 같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연말 안정기를 대비해 지금부터 공공의전원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PA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제기했다.

(PA에 의한) 대리수술, 대리처방, 대리처치, 대리 진단서 발급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고 의원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정착된 불법을 보건복지부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1000명이 넘는 PA가 일을 하고 있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다. 의사, 약사,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전반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전면적 실태조사는 어렵다. 지금도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샘플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 해당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준비 또는 명확한 입장정리를 주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의 반대와 협의사항, 그리고 현 상황 등을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을 취하거나, 원칙적 답변을 고수하느라 진땀을 뺐다.

1차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사이에 두고, 현 코로나백신 접종 상황(13일 기준 1322만명 접종) 평가에 대한 설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접종 초중기 백신 수급 부족으로 인한 야당의 강력한 질타를 비판하며, 정부의 6월 중 1300만명 접종(국민의 25%) 목표를 보름 정도 일찍 달성한 것에 안도하며 격려하고 향후 원활한 접종 수급과 부작용 관리 등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이상 사례와 부작용 사례, 접종 관련 사고 의혹들을 부각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미 접종을 받은 국민을 제외한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접종시기를 따져 물으며, 미접종 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구체적인 향후 백신 수급 현황은 공급 제약사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면서도 ▲7월 중 1000만명 분의 백신 수급 ▲500만명 추가 접종 ▲50대 1차접종 개시 그리고 8월 중 1차 40대 접종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연말까지 총 3600만명의 1차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코로나19 고비 넘겼나?...'CCTV·공공의대·PA 이슈'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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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6_97232_4543.jpg" />
<figcaption>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6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 워크숍에서 2021년 보건의료정책 방향-코로나 이후, 의료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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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보건의료는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법제도적인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법제도적 토대 마련, 정의로운 공공의료 정립, 필수의료 지원과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패러다임 전환, 의료와 4차 산업혁명과 조화로운 접목 등을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도 개선.

첫 발제를 맡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코로나 이후, 의료혁신 방향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과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과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미래 의료체계를일궈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낮은 의료비 지출로 OECD 평균이상의 국민 건강 수준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로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확진자수 3위, 사망자 수 2위로 나타났다고 밝힌 이정책관은 G20 국가 중 코로나 이전 GDP를 상회하는 3개국(한국미국호주)에 들었다며 방역과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제시했다.음압격리실중환자실 입원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중환자실내 음악격리관리료, 야간간호료 인상 등 수가 조정 내역을 소개하고 의료기관 애로사항 해소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방적 대응 강화 체제로 개편하고, 예방검사율 제고적정 치료를 위한 전방위적 수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4일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2000만명분)을 추가 구매, 총 1억 9200만회분(9900만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제백신 개발 촉진을 위해전임상-임상-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5개 국산 백신의 개발 가능성도 전망했다.

보건의료 주요 정책 과제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사전적 건강관리 기반 강화 ▲코로나 우울 해소 등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저성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고려한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 정책관은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담보하는 예방적 건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책관은 공공병원의 감염안전설비 확충, 원격협진스마트 감염관리공공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해 미래 의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잘 준비하겠다며 코로나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6월중 초안이 마련되면, 각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청사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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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6_97233_461.jpg" />
<figcaption>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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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발제를 통해 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건강 향상이라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의료제도의 지향점은 국민건강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을 교육훈련시키고 물적자원을 조직화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의료제도의 목표는 인적물적 자원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특수한 자원 상황에 대해서도 짚었다.

인구 1000명당 병상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최고다. OECD 평균이 5병상인데, 한국은 12병상에 이른다. 지난 20년간 3배나 늘었다. 또 CT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 역시 48위권이라며한국 의료제도는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많은 물적자원으로 보충하는 형태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압도적이다. OECD 평균이 국민 1인당 1년에 7회인데, 한국은 17회에 이른다면서접근성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한의사를 제외하면 절반)인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이용은 2배가 넘는다.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수가 많다. 의사가 과로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원은 정책으로 쉽게 조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결국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으로 귀결된다는 판단이다.

정교수는 자원은 의료정책으로 조절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에는 의료정책이 작동한다. 건강보험의 핵심은 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에 있다며 한국은 GDP가 2000조원, 의료비가 160조원 수준이다. GDP의 8%가 의료비로 쓰인다. OECD 평균인 9%보다는 낮지만 23년 내에 평균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들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고언도 잊지 않았다.

정교수는 미국은 GDP 대비 18%의 의료비를 투입하고 있다. 미국 의료비용이 엄청난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며 한국 의사들은 미국의 의료에 대한 고비용 구조를 많이 이야기한다. 게다가 한국은 공공이 관여해서 민간영역을 규제로 옥죄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느나라도 의료를 사적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미국만 그렇다. 미국인들은 인생에서 의료와 장기요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미국은 결코 잘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백신 개발로 미국이 경제적 보상과 함께 국가적 위상을높일 수 있는 이유도 설명했다.

정교수는 사적 시장에 의료를 내놓은 대신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RD에 집중 투자했다. NIHCDC 등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한다. 백신 개발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미국이 백신개발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을 평생 의료비 걱정 속에 살게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다. 한국 역시 좀 더 넓은 시야로 의료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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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6_97228_4139.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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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대비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급증하는 의료비라면서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에 대비해▲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법제도적 토대 마련 ▲정의로운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 ▲필수의료 지원과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4차 산업혁명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등을 제안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법제도의정비를 강조했다.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관한규정이 단 한 줄도 없이,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질병명 통제만으로는 사상누각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로운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민간 의료기관의 노력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편향적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힌 우 소장은 늦었지만 공공의료 역할을 떠맡아 온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 소장은 기존 의료공급체계를 담당한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평가나 인식 없이, 민간 의료기관과 큰 차이없는 공공병원의 병상 확충만을 공공성 강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설득력도 떨어진다고지적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정비도 촉구했다.

우소장은 몇 해 전 80대 고령 환자의 대장내시경 시술 중 사망사선으로 담당 교수가 법정 구속돼 의료계에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왔다며 올해 전공의 지원에서 필수의료 과목의 지원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 건강 수호와 직결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제도적 정비와 직업적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의료사고특례 조항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가 곧 일자리라는 점도 짚었다.

우 소장은 코로나19의 와중에 지난해 제조업은 일자리가 1.6% 줄었지만, 보건산업은 오히려 6.8%가 늘었다면서의료비를 소비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것인가. 의료비는 의사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산업 전체로 퍼진다. 의료가 일자리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수가 패러다임을 적정수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3분 진료에서 벗어나 감성진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소장은 의료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다양화되면서 더 이상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문화로는 의료서비스를 지탱할 수 없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에 걸맞게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환자의 감성까지 살필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의료와 4차 산업혁명의 조화로운 접목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우소장은 4차 산업혁명은 가능성 차원에서 현실 세계의 한 축이 됐다. 이제 어떻게 의료와 조화롭게 접목시킬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또 다른 표준의 시대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급증...건보 지속가능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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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5_97240_54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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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문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인증 여부 평가 및 인증서 부여는 한국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1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 등의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전문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이런 행위가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문제의식.

허 의원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해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리수술 전문병원 '의료기관 인증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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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6월 16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4_97234_472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6월 16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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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가 한창이다. 산업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응 전략과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6월 16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의료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사회적 변화의 흐름으로 시야를 넓혀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봐야 할 시간이라며 급변하는 의료계 안팎 상황에 발맞춰 포스트 코로나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미래 의료 환경을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의료 상황과 보견의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명실공히 의료계의 씽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13만 회원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안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예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의료 환경을 다각도 예측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계가 나갈 방향을 진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은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학술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4차산업혁명 의료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을 중점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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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3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4_97235_4740.jpg" />
<figcaption>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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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는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문을 열었다.

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건강정보고속도로인 마이 헬스웨이 사업(의료분야 마이데이터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건강정보의 활용을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모든 의료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의료진에게도 제공하고, 사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이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공급자, 치료 중심에서 환자, 예방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며, 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개인 권리 보장과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진료기록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환자 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되고 개인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건강정보에는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진료정보, 처방검사상담영상 등 모든 데이터 포함된다. 또 환자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에서 생성하는 기록과 심평원공단의 건강보험 자료, 질병청의 예방접종정보까지 들어간다며 모든 정보를 진료목적으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2년까지 의료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의료분야 다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대표는 정부는 마이헬스웨이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구축 비용 지원, 수혜자 대상 데이터 제공 비용지불 체계 검토, 정부 지원 사업EMR인증제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이대표는 정부의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협이나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며 마이 헬스웨이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은 물론 의사의 진료와 경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센티브 영역 등 의협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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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3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4_97237_484.jpg" />
<figcaption>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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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는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진행했다. 주제는 의료와 메타버스. 공간을 확장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의 물리적 공간 기능을 확장하는 디지털 환경을 이른다.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자유로운 가상 환경이다.

문석균 실장은 인터넷을 통해 소통에 걸리는 시간 장벽이 무너졌고, 스마트폰은 이동의 한계를 넘어섰지만, 이제 메타버스는 공간을 초월한다며 중요한 것은 가상의 자극이지만 자기 몸처럼 느낄 수 있게 되고, 가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휴먼과의 공존, 제조업의 가상 공장화, 제페토로블록스포크나이트 등을 통한 폭발하는 컨텐츠 IP, 미네르바 스쿨과 같이 국가간 진입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과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문석균 실장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는 선거유세에 메타버스를 도입해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고 그의 생각과 비전을 공유했다며 의협도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료 영역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HMD)를 착용하고 가상의 교실안에서 수업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은 실시간 동영상 프로그램보다 수업 몰입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Microsoft HoloLens)2를 이용해 의대생 해부학수술 교육 등에 이용하고 있다.

문석균 실장은 메타버스를 이용해 48명에게 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수술실해부학 실습실에서 유용하며 발전가능성도 크다며 올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메타버스 수술방을 구현했다. 간호사 위치수술 기구 등의 위치 등 전체적인 수술실 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실체 수술실 속으로 들어간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석균 실장은 메타버스는 의료영역에서는 시작단계이지만, 곧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터넷스마트폰이라는 바람을 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메타버스라는 폭풍에 탑승할 채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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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4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보 가천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4_97242_348.jpg" />
<figcaption>김영보 가천의대 교수.ⓒ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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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보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의료를 통해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로봇 등과 의료의 조우 가능성을 톺아봤다.

먼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부터 접근했다. 4차 산업의 근간인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로봇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김영보 교수는 인공지능은 이미 숫자와 언어, 신뢰도 영역을 장악했다며 사람의 생각에는 기억이 중요한 데 기억을 실체화해 확장하면 경험이 되고, 곧 데이터가 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권 문제도 짚었다.

김영보 교수는 한 번 디지털화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미 원격진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의료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주권이 환자 본인한테 있다. 의료계도 이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정도 이런 데이터들의 합작과정이라는 분석이다.

김영보 교수는 구글이 양자컴퓨터 개발을 선언하고, 아마존은 캘리포니아공개 내에 양자컴퓨터센터를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집에서 학교 컴퓨터 CPU를 돌리는 게 일상이 됐다.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잭만 연결하면 된다. 모든 게 클라우드 기반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개발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올리기 싫어도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비할 때라는 진단이다.

김영보 교수는 데이터 기반 의료 환경 조성(클라우드)과 블록체인 기반 원격진료는 상시화된 기본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보건의료체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우리만 안 하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김영보 교수는 원격진료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 간다고 다른 나라도 안 가는 게 아니다라며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는만치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의협도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마음가짐도 옮겼다.

김영보 교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가라앉히기 위해 생긴 법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규제할 수는 없다며 늘 대세를 염두에 둬야 한다. 혁신은 세상에 대한 큰 흐름을 거스리지 않고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료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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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허-106, 코드: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3_97223_262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허-106, 코드: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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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한국의학의 역주행이자 한국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했다.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의협 한특위는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수는 없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공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추락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의료의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2019년 국정감사 당시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NECA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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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발췌(20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3_97224_2649.jpg" />
<figcaption>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발췌(20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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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는 2015년 처음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당시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효성이 없다며 최하위 권고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추가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 신의료기술로 평가, 의료계와 의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 절차, 보건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 등 3박자가 어우러져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의협 한특위는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휘둘린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신의료기술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 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등재 "한국의학 역주행"

전라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의 건강보험 등재를 비판하고 결사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lsquo;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rsquo;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경혈을 두드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법으로 지난 2019년 10월 한방 신의료기술로 1호로 등재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lsquo;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rsquo;이라는 평가결과를 적어 논란이 됐다.

특히, 당시 맘모톰이 신의료기술에 등재되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겪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감정자유기법은 유튜브에서 공식 영상 또는 창시자 Gary Craig(직업-목사)의 홈페이지(www.emofree.com)를 보면, 몸의 경혈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다발성 경화증, 천식, 편두통, 류마티즘, 쇼그렌 증후군, ADHD, 백혈병, 양극성 정동장애, 폭식증, 중독, 시력 개선, 게실염, 불면증, 우울증 등 모든 병을 치료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rdquo;라며, &ldquo;이것만 보아도 유사과학임에 더 말할 가치도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비록 비급여로 시작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돼 국민의 부담을 대폭 올리게 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이 남발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유사과학 행위를 건강보험에 등재한다는데 보건당국은 생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하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 행위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에 등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결사반대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등재가 웬 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72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1_97221_49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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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기초의학 육성과 발전을 위해 COVID-19 상황을 감안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록비를 지원한다.

의학회는 기초의학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매년 두차례 (상반기 매년 2월7월/하반기 매년 8월다음해 1월)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코로나 19로 해외학회 참여가 어려워지자 참가여비를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록비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각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의 강사 이하(펠로우십, 조교 및 non-MD 포함) 교직원 및 대학원생으로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회원이여야 자격이 주어지며, 올해 8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의 온라인학술대회 등록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70만원이내, 미국유럽지역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면 신청서 1부, 초록 1부, 초록채택증빙 1부를 18일까지 이메일((science@kams.or.kr)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7월 6일 발표예정이며,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의학회, 온라인국제학술대회 등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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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10_97220_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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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5일부터 2차 방역조치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범적용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발표됐다. 이로써 전국적 거리두기 개편안 역시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해 시범적용 도입 전후 환자 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방역조치 개편안을 앞두고 인구밀집이 낮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 결과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시범 적용 지역은 경상북도(16개 시군), 전라남도(22개 시군), 경상남도(19개군), 강원도(15개 시군)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 중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판단이다.

중수본은 일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했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 주왕산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등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당시, 개편안 23단계로 격상해 대응했다. 경남 창녕군과 전남의 경우 유흥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지역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활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먼저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했다. 전남 18개 시군은 가맹점 이용액이 2.9% 늘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역시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사적모임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5월 31일6월 3일, 2701명 대상)를 진행한 결과, 89%가 사적모임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82%는 이용인원 및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개편안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다.

긍정적인 시범지역 결과에 따라 7월 예고됐던 거리두기 조정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비해 엄격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안정적인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편안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아마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의 유행이나 예방접종 상황을 주시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시범사업 지역들 역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8인' 거리두기 개편, 미리 적용해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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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9_97219_4352.jpg" />
<figcaption>보건의약 5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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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국회 정문앞에 모여,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아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결국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과 상반될 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17년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민간보험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방대한 환자의 진료정보(개인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제3자에게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위험성은 청구간소화를 통한 편익보다 매우 크다며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거듭 밝히고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의약 5대 단체 성명 발표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 의약단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이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다.

국회앞 모인 보건의약 5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2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8_97222_1442.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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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제6차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국내 산업계가 이른 시일 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결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백신 민족주의 등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근 개발 중인 해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선구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백신 주권과 제약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국산 치료제 등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단은 오는 7월쯤 시행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 심사와 긴급 사용 승인, 정부 비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법 제정 취지와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1원 낙찰 등의 사태가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정상적 행태라며 초저가 낙찰에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위한 특단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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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7_97217_1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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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행위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을 넘어 건강보험 행위로 공식 등재됐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해당 기법을 건강보험 행위 비급여 목록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불구, 해당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증한 지 1년 반만이다.

복지부는지난 2019년 10월 경혈 두드리기를 한방 1호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며, 임상 사용을 허가했다.건강보험 행위 등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당 시술을 상용화한다는 의미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시술과 그에 따른 비용산정이인정되는데,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면 한방의료기관 어디서나 필요한 환자에 해당 시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고시에 따라 일선 한의원은 7월 1일부터 해당 행위를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의료계는 해당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차 우려를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 등재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유효성효율성이 인정된 진료 행위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유사과학에 불과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행위 등재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비급여로 시작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돼 국민의 부담을 대폭 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러려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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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두드리기, 무엇?

한의계에 따르면 감정자유기법은 경혈 두드리기와 확언(確言, 말)을 통해 육체적 통증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는 치료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함으로써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는게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시술은 3단계로 이뤄진다. 이른바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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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7_97218_1430.jpg" />
<figcaption>2015년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수록된 감정자유기법 시술방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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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단계는 이렇다.

첫째 준비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후계혈을 두드리며 나는 (현재의 불편한 증상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문장을 3회 반복한다. 이른바 확언이다.

둘째는 기본 두드리기 단계다. 치료목표가 되는 불편한 감정과 증상을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 집중하면서 눈썹과 눈옆, 눈밑, 코밑, 쇄골, 엄지, 검지, 중지, 손날 등의 경혈점을 두드린다.

셋째는 뇌조율 과정이다. 손등쪽의 이른바 중저혈을 두드리면서 눈을 감았다 떠서 동공을 우하방좌하방으로 이동한다. 이후에는 다시 눈동자를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크게 돌린다. 눈동자를 돌린 후에는 밝은 노래를 1구절 가량 흥얼거리고 1부터 5까지 숫자를 센뒤, 다시 흥얼거리는 과정을 한다.

말하고, 혈자리를 두드리고, 눈동자를 굴리고 노래하는 등 대부분의 과정을 환자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가치료에도 가까워 보인다.

한의계는 이런 기법이 환자의 부정적 기억과 감정을 완화하는데 효과를 낸다고 보고 공황장애나 스트레스장애우울장애 등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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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두드리기' 신의료 넘어 상용화? 의료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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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5_97216_414.jpg" />
<figcaption>중앙대의료원이 평화이즈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어 산하 두개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사진은 15일 있은 계약체결식(사진 왼쫍 부터 평화이즈 박상수 대표와 홍창권 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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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의료원은 15일 중앙대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의료IT 전문기업 ㈜평화이즈(대표이사 박상수 신부)와 차세대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중앙대학교의료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은 내년 3월 개원하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먼저 가동한 후 5월에는 중앙대학교병원에 오픈할 계획이며, 구축사업 기간은 총 17개월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중앙대의료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은 ㈜평화이즈의 EMR 제품인 nU를 도입해 1500병상 규모의 중앙대의료원 산하의 두 병원을 하나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진료 정보를 원활히 공유해 진료, 교육, 연구 면에서도 큰 도약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통해 감염병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HL7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기반의 의료데이터 생성 등의 추가 기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외래, 입원, 원무 등 다양한 병원 업무도 표준화 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의료진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정보 안정성 또한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대의료원과 ㈜평화이즈는 향후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자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환경을 조성하여 보건 의료 국책 과제를 주도하고,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홍창권 의료원장은 광명병원 개원을 준비하며 중앙대의료원은 산하 양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 가능한 최첨단 종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사업 기간 동안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성시켜 환자 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이즈는 지난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등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여러 참여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인 nU가 상급종합병원 규모에서 사용하는 EMR 시스템으로는 국내 최초로 EMR 인증을 획득했다.

중앙대 산하 2개 병원, 전산시스템 하나로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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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4_97215_49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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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거 심사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국회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제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등 114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6월 국회 법안심사 일정과 안건이 이미 결정된 데 딸, 해당 법률안들은 7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률안 중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리처방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및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먼저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환자가 아닌 사람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골자는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내용이다. 직계존속비속 등이 없는 특정 종교인의 대리처방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명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두 의료법 개정안 모두 환자 권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현실적인 제약과 당위성 부족, 역차별 우려 등이 상존한다는 것.

의협은 먼저 사실혼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나 정부가 일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정하는데,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고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실혼 관계자라는 진술만으로 대리처방했다가 나중에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의료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리처방 허용에 대해서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한정된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환자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굳이 대리처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가 신부목사승려 등 종교인인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대리처방을 가능토록 하는 데에는 종교인이 아닌 경우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면서 특히 종교인에 대한 정의범주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목사승려 등은 교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의 의료기관 내 전염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도 감염병 빈발과 장기화 사태 등으로 의료기관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정책만 남발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건보법 개정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심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연계돼 논의될 수 있다는 측면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대리처방 범위 확대·환기시설 관리 강화' 의료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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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3_97214_62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 그래픽=윤세호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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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팽팽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준석 당 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한 유보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는 비판 의견을 남겼다.

이에 다시 이준석 대표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하실 거냐?며 재반박글을 남기며 설전(舌戰)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14일 KBS1 라디오방송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당선 소감과 각오 등을 전하면서 수술실 CCTV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라는 것이 만약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술실 CCTV가 보급 이후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상 유보입장을 밝힌 것.

방송 이후 이재명 도지사는 SNS에 이준석 대표님의 수술실 CCTV 유보 입장 실망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도지사는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소극적 의료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차량에 블랙박스있다고 소극운전하느냐,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율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빗대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기에 다시 반박 입장을 밝혔다.

15일 SNS를 통해 이 대표는 테러방지법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를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는 정치의 희화화라며 일침을 가했다.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 법안이라는 언급에 대해선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 여론조사 정치를 하실 거냐면서 민식이법 역시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됐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을 대변해왔던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다.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의료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A의사는 수술방 CCTV라는 화제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기다렸던 것 같다며 해당 발언을 조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입법화 논쟁이 이어진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일부 대리유령수술 사건이 보도되면서 입법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방지와 사고 입증 근거 수집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극히 일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이유로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을 짚으며 수술영상 유출 위험성, 의료인 인권 침해, 방어진료 유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준석 vs 이재명, 수술실 CCTV 두고 舌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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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2_97209_117.jpg" />
<figcaption>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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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공중보건의의 신분 박탈 여부 결정 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게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과 5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행이 결정된 법률안 중 의료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은 단연 농특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발의 당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공중보건의의 신분 박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공보의에 대한 신분 불이익 처분에 관한 청문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활수 결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넘어갔다.

아울러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판매대행업체(CSO)에도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과 기존 생동성시험자료, 임상시험자료 등 동일자료 허가품목을 개발사 외 최대 3개사로만 제한는 약사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행이 결정됐다.

한편 법사위행 법률안 목록에는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근거 마련 ▲역학조사관 역할과 위상 등을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요구 회피 시 처벌 규정 ▲백신접종 시 유급휴가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름을 올렸다.

공보의 신분 박탈시 '청문' 의무화 농특법 '법사위'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22명, 해외유입 23명(총 54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만 9,1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05명으로 총 14만 438명명(94.13%)이 격리해제돼 현재 6,760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9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93명(치명률 1.3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99명, 경기 184명, 대전 28명, 충북 17명, 대구 16명, 부산 13명, 인천 11명, 제주 9명, 전남 8명, 강원ㆍ충남ㆍ경남 각 7명, 울산 6명, 세종 4명, 경북 3명, 전북 2명, 광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9명, 아메리카 3명, 유럽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17명이다.

코로나환자, 545명 늘어 14만 9,1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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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0_97207_4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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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산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 여야는 각 법안소위 위원장(당 간사)도 맞교체하기로 했다. 새로변경해 구성한소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소위 위원장 및 소위 위원 변경은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 보건복지위 소위 구성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데 따른 것. 당시 양당은 1년 후 소위 구성을 변경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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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00_97213_43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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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소위 구성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법안소위는 김성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고민정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위원 등 7인,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서정숙 위원 등 3인,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 무소속 전봉민 위원 등 총 12인이 참여한다.

2법안소위는 강기윤 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을 비롯해 같은 당 백종헌이종성조명희 위원 등 4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성주인재근정춘숙최혜영 위원 등 7인, 무소속 이용호 위원 등 총 12인으로 구성했다.

이밖에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강병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민정신현영최종윤최혜영허종식 위원 등 6인,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조명희 위원 등 4인 등 총 10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서정숙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위원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변경에 대해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높다.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는심사 대상 법안이 다르고, 그간 소위활동을 통해 확인된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향후 법안 심사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맡으면서, 의료계는 지금까지 반대한각종 의료악법의 심사 경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악법 대표 발의자가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등 유관단체의 소위 위원 변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이해하지만, 소위원장과 위원이 바뀌었다고 법안 심사 경향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심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혀가며 입법화를 추진하던 관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모든 법안 심의의결 시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에 의해 입법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변경...심사 변화?

표적항암제 투여를 받고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원발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와 흉부외과 박성용ㆍ박병조 교수 연구팀은 4기 폐암 환자를 포함해 표적항암제를 투여 중인 진행성 폐암환자에서 원발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ancer(IF 6.126) 최신호에 게재됐다.

4기 고형암의 경우 암세포가 장기에 많이 퍼져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돼 일반적으로 수술보다는 항암치료가 우선된다. 폐암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4기면서 다른 장기에 전이된 암 개수가 적은 소수전이(oligometastasis) 개념이 도입되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도 사용되고 있다. 소수전이는 항암치료로 암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소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EGFR, ALK, ROS1 등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 등이 암의 발생과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표적항암제 개발로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라도 약제 내성이 발생해 환자에게 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기가 힘들다.

결국 내성이 발생하지 않거나, 내성이 발생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성은 주로 전이암보다 원발암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치료 역시 국소치료로 방사선 치료가 주로 시행된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암병원에서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으며 원발암 수술을 받은 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 유용성을 평가했다.&nbsp;

44명 모두 3기 이상의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으로, EGFR 변이 환자는 32명이었으며, ALK 변이가 11명, ROS1 변이 환자가 1명이었다. 이들은 폐 절제와 림프절 절제 수술을 받았다.

연구결과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으며, 4명은 수술 후 병리조직에서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

2년 추적관찰 결과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던 무진행생존율이 70.8%, 전체생존율은 95.0%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다.

일반적으로 표적항암제만을 사용했을 때 2년 무진행생존율은 10~30%, 전체생존율은 50~80% 수준이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수술 후 병리조직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next-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술로 얻은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될 경우 항암제를 변경해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웠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6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758_109692_25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692">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에 따라 수술 전(A)에 비해 수술 후(B) 같은 기간 동안 생존율이 높았다. 무진행생존율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술 전(B)에 비해 수술 후(D) 생존율이 높았다.</td>
		</tr>
	</tbody>
</table>

박성용 교수는 &ldquo;4기 암의 경우 항암제를 사용하며 내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만 진행된 폐암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표적항암제 등 약제의 개발과 발전된 수술기법을 통해 합병증을 줄이면서 약제 사용 기간을 증가시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홍민희 교수는 &ldquo;수술을 통해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rdquo;며 &ldquo;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전향적 연구를 준비 중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말기 폐암도 수술로 생존율 높인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연구진이 비알콜성지방간질환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는 사망 위험이 크게 상승해 증상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69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761_109695_29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695">보라매병원 구보경 교수(좌), 김원 교수(우)</td>
		</tr>
	</tbody>
</table>

근감소증은 근육량 및 근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로, 노년층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인자이며,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알콜성지방간질환은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근감소증과 비알콜성지방간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공통된 발병원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알콜성지방간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근감소증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소화기내과 김원 교수 연구팀(제1저자 문준호 전임의)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에 등록된 2만 8,060명(평균 나이 50.6세)의 임상데이터 및 사망자료를 분석해 비알콜성지방간질환 및 근감소증이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연령과 성별, 만성질환 등 교란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 결과, 비알콜성지방간질환과 근감소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nbsp; 사망 위험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 또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이 진단된 단일질환군은 건강한 대조군보다 사망위험이 각각 1.4배, 1.5배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두 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무려 2.2배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간섬유화를 보정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구보경 교수는 &ldquo;이전 연구를 통해 근감소증이 비알콜성지방간질환 중증도의 독립적인 결정인자임을 세계최초로 보고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국내 대표적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알콜성지방간질환과 근감소증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김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결과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 및 만성대사질환을 가진 경우,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rdquo;며 &ldquo;근감소증이 비알콜성지방간질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 밝혀진 만큼, 노년기에는 건강 유지를 위해 꾸준한 근력운동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노인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인 &lsquo;악액질, 근감소증과 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rsquo;에 2021년 6월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