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 변경...심사 변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산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 여야는 각 법안소위 위원장(당 간사)도 맞교체하기로 했다. 새로변경해 구성한소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소위 위원장 및 소위 위원 변경은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 보건복지위 소위 구성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데 따른 것. 당시 양당은 1년 후 소위 구성을 변경키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된 소위 구성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법안소위는 김성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고민정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위원 등 7인,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서정숙 위원 등 3인,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 무소속 전봉민 위원 등 총 12인이 참여한다.

2법안소위는 강기윤 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을 비롯해 같은 당 백종헌이종성조명희 위원 등 4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고영인김성주인재근정춘숙최혜영 위원 등 7인, 무소속 이용호 위원 등 총 12인으로 구성했다.

이밖에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강병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민정신현영최종윤최혜영허종식 위원 등 6인,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조명희 위원 등 4인 등 총 10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서정숙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위원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변경에 대해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높다.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는심사 대상 법안이 다르고, 그간 소위활동을 통해 확인된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향후 법안 심사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맡으면서, 의료계는 지금까지 반대한각종 의료악법의 심사 경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악법 대표 발의자가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등 유관단체의 소위 위원 변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이해하지만, 소위원장과 위원이 바뀌었다고 법안 심사 경향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유관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심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혀가며 입법화를 추진하던 관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모든 법안 심의의결 시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에 의해 입법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