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5차 학술대회 현장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고, 올바른 방역대책과 지침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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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19_109766_214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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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ldquo;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집단면역&nbsp;달성을 위해서는 백신의 적절한 공급과 빈틈없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하지만 백신의 공급이 높은 접종률을 따라가지 못해 미리 예약한 대상자도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한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수급도 부족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따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접종지침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가 하면 폐기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잔여백신 접종 시스템도 관련 문의 및 항의가 의료기관에 빗발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 피로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든든한 지원은커녕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불가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부족한 백신과 주사기의 빠른 수급 요구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 유행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쏟아부었던 재난지원금처럼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예방접종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역대책과 지침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진료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신고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허울뿐인 보장성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계 뒤흔드는 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성공하려면 예산확보ㆍ의료계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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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4_97330_1144.jp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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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나 사적모임 제한 등에서 다소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세분화로 인해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소한 위험도를 고려, 이를 반영한 기준 및 방역수칙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에 대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동안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 시행키로 한 것이다.이후에는 2단계 기준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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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4_97325_5231.jpg" />
<figcaption>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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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6 max-width-668 float-center" data-idxno="97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4_97326_5338.jpg" />
<figcaption>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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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준도 정비해 인구 10만 초과이하로 기준을 두고, 주간 환자 수를 토대로 각 단계별 격상 기준을 구분했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지자체의 자율책임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고,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및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단계별 사적모임 기준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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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7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97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4_97327_5512.jpg" />
<figcaption>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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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해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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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4_97328_5615.jpg" />
<figcaption>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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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도 차등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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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4_97329_584.jpg" />
<figcaption>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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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조치도 발표했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1단계는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명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 자체가 금지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외적용 사항을 추가논의한다.

권덕철 장관은 수도권 이외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지자체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면서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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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3 max-width-699 float-center" data-idxno="97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 대상,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집오차 ±2.45%p, 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1_97323_634.png" />
<figcaption>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 대상,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집오차 2.45%p, 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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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지만 임상시험 참여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보단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560대가 비교적 높은 임상 참여 의향을 밝혔다. 국산 백신 필요 이유로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와 함께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진행됐다(조사기관:㈜마크로밀엠브레인,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집오차 2.45%p),

조사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필요성 92.3%, 중요성 92.8%, 시급성 87.8%)고 응답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74.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긍정적 인식은 60대(85.3%), 50대(82.6%)가 높았으며 이유로 국산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백신 자주권 확보가 50.7%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 인식은 20대가 10.2%로 50대(1.4%), 60대(1.7%)와 비교해 6배 이상 높았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이유가 37.9%로 가장 많아,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백신의 임상시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33.8%가 안전하다, 51.4%는 보통, 14.9%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국내기업의 전임상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신뢰(49.6%), 임상시험 의료진에 대한 신뢰(24.4%)였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상시험 정보가 제한적(47.7%),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44.0%)으로 나타났다.

임상 참여 의향 21.4%에 그쳐...여성보단 남성연령대 높을수록 임상 참여 의향 높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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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4 max-width-591 float-center" data-idxno="97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의향 질의 결과. 21.4%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1_97324_715.png" />
<figcaption>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의향 질의 결과. 21.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 대상,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집오차 2.45%p, 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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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묻자, 국민의 78.6%가 참여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참여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로 임상시험 참여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30대는 17%, 40대 23.5%, 50대와 60대는 24%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29.6%, 여성이 13%로 2.3배 높았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백신자주권 확보가 36.1%, 신약개발에 대한 기여가 20.1%, 코로나 종식에 기여는 15.4%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국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30.7%, 임상시험 정보가 제한적 22.7%, 국산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14.5%, 보상체계 미흡 11.0% 순으로 나타났다.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상반응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71.2%),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는 64.2%, 임상시험 참여시 유급휴가 및 출장인정이 56.5%, 임상시험 참여 후 예방효과 부족시 백신우선접종권 부여가 51.4%로 제시됐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백신 개발의 임상 3상 진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필요하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임상참여자들이 안전하게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다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 공개, 보상 한도 확대 등 임상시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코로나 백신 "필요하다"…임상 참여 의향은 '21.4%'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3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0_97322_225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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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기획 현지조사가 올해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로 선정했음을 알렸다. 조사는 10월경 실시 예정이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상황을 감안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2019년 기획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인력 부당청구 항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의 장기입원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11월 개편된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시행됐다. 개편에 따라,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되며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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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지조사 종류(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70_97321_2153.png" />
<figcaption>현지조사 종류(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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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중단됐던 기획 현지조사 재개…10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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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19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첫 회의를 개최, 공식적인 위원회 및 실무 센터 명칭·규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8_97315_1911.jpg" />
<figcaption>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19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첫 회의를 개최, 공식적인 위원회 및 실무 센터 명칭규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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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가 사망했다. 내원한 환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 119를 부르고, 이송 중 CPR도 시도했지만 사망한 사례였다. 그런데, 환자 측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례 2. 
국세기본법상 카드 영수증은 5년 보관이 원칙이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다. 매달 송달되는 카드 명세서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위 사례처럼 의사 회원들이 난처한 일이 생겼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바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다.

의협 회원권익위원회는 19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첫 회의를 개최, 공식적인 위원회 및 실무 센터 명칭규정을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전에도 의협 내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전담 인력이나 조직 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일선 회원들의 세세한 고충까지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전문화된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회원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효율적 업무를 위해 각 시도지부에도 지부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략적인 운영방안은 이렇다.

먼저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단순 민원은 즉시 답변되고, 민원 성격에 따라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특히 심층 민원이나 특수 사례는 담당 이사들이 직접 해결하게 된다.

정책이나 법률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실무위원회에 보고된다. 각 민원은 모두 통합민원 센터 실무팀에서 사안별로 기록, 보고된다.

중앙실무위원회와 각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잔디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시 논의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한다.

민원 접수는 전화, 카카오톡, 홈페이지 총 3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원화돼 있지 않은 대표번호를 통합해 민원처리를 체계화한다. 또한 기존 ARS에서 콜센터, 의료광고심의팀, 공제조합 3가지 안내 문구로 나뉘어 있었지만 통합민원센터 개설 시 연수교육 및 면허신고, 법률 및 정책 관련 등 주요 민원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앱 기능도 개선된다. 카카오 자동응답 메뉴를 마련, 간단하거나 빈도수가 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연수교육 평점, 면허신고, 회비납부 내역을 확인 등이 가능한 KMA 앱 홍보를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더 많은 회원이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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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오른쪽 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른쪽 아래)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8_97314_1816.jpg" />
<figcaption>(왼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오른쪽 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른쪽 아래)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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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혁신을 통해 회원분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권익위원회를 의협과 각 시도에 설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권익위원회는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민원센터 설치하고, 지원을 통해 전담 직원과 이사를 배치, 24시간 상시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양한 민원을 신속적절히 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겠다며 회원 민원 해결이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장(의협 의무 부회장)은 그동안 회원 권익을 위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의협 내 통합적 센터, 전국적인 센터의 통합적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회원 중심의 협회로 바로 서는 일이 곧 회원권익의 보호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회가 전국 회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울타리와 우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기 회의는 7월 3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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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원권익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8_97320_3649.jpg" />
<figcaption>회원권익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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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의 경우, 국세청 문의 결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답변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사 권익 지킴이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1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3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7_97312_2721.jpg" />
<figcaption>세계의사회(WM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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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세계의사회(WMA)가 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WMA는 6월 18일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입장을 전했다.세계의사회는 전세계 115개 국가 의사협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다.

WMA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하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WMA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의사들의 분명한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WMA는 서한을 통해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는 것.

WMA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Orwellian:조지 오웰이 묘사한 획일적통제와 감시하의전체주의 사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전문적비윤리적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 CCTV 강제 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고 분명히 했다.

WMA는 의료현장에서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현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들을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의협은 WMA 서한과 관련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악법을 저지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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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의사회(WMA)가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KMA)에 보낸 '수술실 CCTV 설치(CCTV Installation in Operation Rooms)' 관련 서한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7_97313_563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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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7_97316_2315.jpg" />
<figcaption>세계의사회(WMA)가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KMA)에 보낸 수술실 CCTV 설치(CCTV Installation in Operation Rooms) 관련 서한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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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의협 입장 적극 지지"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을 내며, 경혈두드리기의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 취소를 촉구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lsquo;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rsquo;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019년 &lsquo;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rsquo;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16_109762_5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09762">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발췌(20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td>
		</tr>
	</tbody>
</table>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포문을 연 것은 전라남도의사회였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16일 가장 앞서 성명을 내고 &ldquo;비급여로 시작하지만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만큼 국민의 부담을 대폭 올리게 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이 남발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과학적 검증 및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이 인정된 진료 행위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에 등재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경혈을 두드리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lsquo;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rsquo;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rdquo;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ldquo;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즉각 철회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ldquo;감정자유기법은 2015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시 당시 근거가 된 자료들이 내용이 부실해 최하위 권고등급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으며,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임을 지적했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rdquo;라며, &ldquo;세 차례나 신의료기술 등재가 반려된 초음파 유도하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맘모톰)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학 분야와 한방 분야의 신의료기술 등재 검증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대개협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향해서도 &ldquo;신의료기술평가 시 위원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라.&rdquo;고 요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우려했다.

대전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ldquo;일부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회의 통성기도와 감정 자유기법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내림 굿을 하는 무당보다 치료법의 표준화가 가능한지 정부에 묻고 싶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2년전 기준없이 시행된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국민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이 증가하고 한의원의 자동차보험인정으로 인해 보험손해율의 급증으로 인해 보험료 상승을 가져 왔다.&rdquo;라며, &ldquo;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시의사회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ldquo;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이라는 한방요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데 이어, 건강보험에 등재됐다.&rdquo;라며, &ldquo;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환자에게 위해성이 없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까지 등재한 것은 의료가 갖는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민간요법에 불과한 수준의 감정자유기법 대해 의학 전문가의 의료행위와 같은 수준의 신뢰와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치료(DBT), 마음챙김치료(MBCT) 등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의학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과학적 연구논문을 통해 모두 수백회 이상 그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연구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참담하게 부실한 두 편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경혈두드리기를 애써 신의료기술로 지정해주고, 건강보험등재라는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rdquo;라고 따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이 정책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 종사자들의 재정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rdquo;라며, &ldquo;경혈두드리기의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의 취소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료계 “건강보험 한~방에 와르르 무너진다”

&ldquo;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의료계 당면 현안에 대한 건의를 통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6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17_109763_11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 &ldquo;상반기 목표였던 1차 백신접종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rdquo;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ldquo;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rdquo;라고 감사를 표하고 &ldquo;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사협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제41대 이필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정간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민복기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무총리 만난 이필수 회장, 세제지원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다.&nbsp;

대전협은 &ldquo;수술실 CCTV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이로 인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rsquo;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ldquo;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도 하다.&rdquo;라며, &ldquo;수술실 CCTV&nbsp;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또, 대전협은 &ldquo;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rdquo;라며, &ldquo;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대전협은 &ldquo;병ㆍ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nbsp;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ldquo;해당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현실은 의학드라마 아니다

김성주 의원, 오는 22일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필수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lsquo;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rsquo;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최종희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나선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의료기기 등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현황이 중수본, 질병청 및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파악&bull;운용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 되지 못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의료진의 피로도를 높이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성주 의원은 &ldquo;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우리 사회가 가진 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 정비 방안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보건의료자원 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서 필수의료자원 통합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75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06_109757_36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단장 김남권)은 지난해 개발, 인증을 완료한 30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5월까지 견비통, 족관절염좌, 만성요통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수족냉증, 요추추간판탈출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속성/만성피로, 퇴행성 슬관절염 등 9개 진료지침을 공개했으며, 6월 15일에는 경항통을 포함한 9개 진료지침을 추가로 공개했다.

진료지침 및 확산도구(임상활용도구)는 NCKM(www.nckm.or.kr&rarr;임상진료지침DB)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진료지침은 KCD 대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지침에 세부 상병코드를 기재해 진료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권고안 도출을 위해 지침별로 수행된 임상연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단은 향후 알고리즘 기반 근거들을 DB화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의거한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추진 사업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의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분야의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사업단은 국제표준인 AGREEⅡ 방법론에 입각하여 각 학회 및 전문가위원회의 엄격한 검토ㆍ평가를 통해 지난해 30개 진료지침을 개발, 인증한데 이어 올해는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중�Vㆍ화병 등 한의진료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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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6_97306_2136.jpg" />
<figcaption>안경 김서림 방지 이지패드(ezPAD)</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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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거치식 휴대용 링겔대 이지폴(EZpole) 개발로 주목을 받았던 헬스케어 업체, 모비유가 1회용 마스크 전용 안경 김서림 방지 패드 이지패드(ezPAD)를 출시했다.

이지패드는 의사가 수술 시 착용하는 1회용 마스크에 고정해 마스크와 코 틈 사이의 공간을 얼굴 라인에 맞게 막아주는 제품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집도하는 의사들의 안경 김서림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수술실의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온도를 20~23℃ 정도로 낮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와 코 틈을 잘 막아주지 않을 경우 안경 김서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곧 의료진의 시야 방해로 이어져 안전한 수술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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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6_97308_2152.jpg" />
<figcaption>이지패드 실착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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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패드는 실리콘 재질의 안경 김서림 방지 차단막을 코와 얼굴이 접촉되는 마스크 상부에 초강력 자석으로 간단하게 고정하는 방식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료진의 코얼굴 라인에 맞게 마스크와 코 사이의 틈 사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안경을 착용한 의료진의 안경 김서림을 막는 것은 물론,마스크 흘러내림 등의 불편도방지할 수 있다.

이지패드는 사용자의 코 높이에 맞게 낮은 코, 중간 코, 높은 코 등 3가지 사이즈로 출시됐다. 100% 실리콘 재질이라 흐르는 물이나 물티슈로 닦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제품 무게는 마스크를 고정하는 자석을 포함 16g이다.

이지패드는 의료용 1회용 마스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직포 재질의 보건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 패션 마스크에도 고정할 수 있으며, 마스크와 코 틈 사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모비유는 2010년 10월 설립된 헬스케어 회사로, 어깨거치식 휴대용 링겔대 이지폴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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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6_97307_21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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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야 방해하는 안경 김서림, 전용패드 하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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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5_97304_3931.jpg" />
<figcaption>유한양행은 18일 오전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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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창립 95돌을 맞아,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유한 100년사 창조를 불과 5년 앞둔 지금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제약 50대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신약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조 사장은, 특히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렉라자를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고, 글로벌 임상을 차질없이 진행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성원 모두 Great Yuhan, Global Yuhan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할 수 있다는 한마음으로 창조적인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5년 뒤 펼쳐질 찬란한 유한 100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선배들처럼 멋진 유한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 아래 1926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95주년을 맞았다.

'창립 95돌' 유한양행 "국내 1위 넘어 글로벌 50대 기업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30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4_97303_1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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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 두드리기 건강보험 등재를 둘러싼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비의학적 한방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감정자유기법은 몸의 경혈을 두드리면서 연상어구를 말하며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천식류마티스백혈병중독시력각종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과학이라며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환자의 기분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주술 같은 행위를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자유기법의 건보 행위 등재는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라고 비판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주술에 가까운 유사과학 행위를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 건강보험행위에 등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유사과학에 불과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를 즉각 철회하라며 비과학적 한방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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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학적인 한방행위의 건강보험 등재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신설을 고시했다.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정해진 경혈점들을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며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하지만 감정자유기법은 몸의 경혈을 두드리면서 연상어구를 말하며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 천식, 류마티스, 백혈병, 중독, 시력, 각종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기술보다는 유사과학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환자의 기분을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 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주술 같은 행위를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이는 2019년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되었고,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하지만,이 후 복지부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행위 등재는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이자, 주술에 가까운 유사과학 행위를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 건강보험행위에 등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땅바닥에 추락시킨 사건이다. 과학적 검증 및 안정성, 유효성, 효율성 모두 인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건강보험에 등재한 보건당국은 국민 생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유사과학에 불과한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 등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비과학적 한방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하려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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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두드리기 건보 행위 등재, 한방-정부 합작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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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2_97300_7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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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 전공의 모집, 소청과 기피 최악빅5 대형병원 모두 미달 사태

2020년 12월 2일, 2021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발표됐다. 많은 전공의가 빅5 대형병원에 몰려빅5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만은 사정이 달랐다.소청과는 166명 정원에 56명(33%)이 지원, 역대 최하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다른 수련병원에 비해 사정이 나은 빅5 병원은 총 정원 819명에 975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선전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5곳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년전 2020년도 레지던트 모집 당시에도 소청과는 평균69%로미달 경향을보였다. 그나마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지원율 1:1로, 간신히 정원을 채웠다.

하지만 올해는 빅5 병원 5곳 모두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소청과 기피현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2. 소아환자 받지 않습니다

지방 소재 A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경증 소아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확보하지 못함에 따라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안내문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며 소아 응급환자들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일반 경증환자의 경우 집 주변의 병원을 이용해 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다.

A대학병원 측은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전공의 정원이 4명이었지만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전공의를 구하지 못한 병원은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여기서도 지원자를 구하지못했다.

#3. 청와대에 올라온 절규 죽어가는 소아청소년과를 제발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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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2_97299_653.png" />
<figcaption>(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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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랐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소청과를 살릴 올바른 길인지 모른다. 하지만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으로서 현 사태가 얼마나 급하고 심각한지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청과의 경영난으로 인해 병원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치료할 의료진을 고용하지 않고, 지원자 역시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동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교통사고 이후 수술을 늦게 받아 사망한 케이스나 응급실조차 들어가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병동 입원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치료 지연, 치료의 질 저하, 합병증 증가, 입원 기간 연장 등 소아 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다. 이는 예정된 의료 재난이라고 하소연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6월 5일 516명의 동의에 그치며 이름 모를 의료진의 비명으로 남았다.

#4. 전국 아동병원 124곳5곳 문 닫고, 병실 폐쇄 10곳 이상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들이 급을 떼고(?) 한목소리로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수술이나 기타 처치 비율이 적은 소아청소년과는 특성상 사회 구조적 인구 감소 흐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부분의 진료가 감기나 독감 등 감염병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한 번 강펀치를 맞은 셈이 됐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청과, 특히 아동병원의 경우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가 실시한 2020년도 아동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3~6월 외래환자 수는 전년 대비 59%, 입원환자는 73%나 감소했다. 이로 인한 외래수익은 50%, 입원진료 수익은 71%감소했다.

박양동 회장은 모두 힘들지만 아동병원의 경우, 입원 시설이나 고용을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환자가 없다고 해서 병실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124곳의 아동병원 중 10곳이넘는 병원이 병실을 폐쇄했다. 5곳은 아예 문을 닫았고, 34곳은입원 병실을 모두 폐쇄했다고 아동병원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앞으로 많은 아동병원이 타이틀을 포기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곳만 몇 군데 된다. 아동병원에서 아동을 빼고, 일반진료를 보는 병원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모집 미달에 대해서도 미래가 없는데, 누가 지원하겠나? 아동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수가 만으로도병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아이도낳지 않는다. 정부와 보험당국이 손놓고 있으니 소아외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정형외과 등 세부전공역시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망과 생명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5. 아이를진료할 수있는 병의원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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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2_97301_91.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소아청소년과 출입문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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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가을부터 아이들은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질 것이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B교수(소아청소년과)는 소청과 세부분과 전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짚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교수는 소청과는 운영할수록 병원에서 적자를 보는 구조다. 이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스텝을 잘 안 뽑는다. 우리병원만 해도 소화기 영양이나 내과, 내시경 등 소청과 관련 영역을 전부 교수 한 명이 감당하고 있다며 쉽게 말해 1인 1분과 운영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적은 인력이 세부 전공에 관련 없이 모든 과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 전임의나 전공의를 구하지 못해 당직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현실도 전했다.

B교수는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소청과 전공의를 유지할 수 없어 철수한 병원도 많다면서 지방병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환자실을 운영할 인력이 없으니 전공의 빈자리를 스텝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모두가 번아웃될 때까지 언제까지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각 세분과를 전공할 전문가가 사라져 간다. 이는 의료체계의 한 축이 붕괴된다는 의미다. 수가가 너무도 낮은 현실에서 기부나 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틸 재간이 없다.

허탈한 목소리로 B교수는소아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했다.

#6. 우리 아인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난 5월. 또 경기도 용인에 있는 C소아청소년과의원이 문을 닫았다.

해당 지역 맘카페에는 의원 문 앞에 붙은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 사진이 게시됐다.

맘카페 회원들은 소아과가 갈 곳이 점점 없어진다, 소아과들이 다 어려운가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되겠다, 이젠 어디로 가야하나라며 동네 소청과의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짚은 댓글들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청과 의원급 폐업은 2016년 107곳, 2017년 125곳, 2018년 121곳, 2019년 98곳, 2020년 154곳에 달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개원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을 보였다.

#7. 더이상 미룰 수 없어...소아청소년과CPR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3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2_97302_9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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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1~3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비와 내원일수가 각각 27.5%, 23.2% 급감했다. 2019년 3분기 대비 2020년 3분기의 소아청소년과 내원 일수는 44.9% 감소했고, 요양급여 비용도 5,664억에서 3,411억으로 3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혜란 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이 필요하다고 절박한 입장을 전했다.

양혜란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정책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은백린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간사를 맡고 있다. 의협은 진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겠다며 지난달 소청과 특위를 구성했다.

양 이사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소청과에도 수가 개편을 비롯해 당장 여러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 8가지 정책을 제안한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장 아동이나 청소년을 케어할 전문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을 위해제대로 된 상담, 진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제안에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소청과의 제안을적극적으로 반영해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단기적인 처치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도산전공의 미달...아동청소년진료병원 사라져

최근 몇 년간 헤드라인을 장식한소아청소년과 위기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전문가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의 지원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5월 24일 의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청과 CPR을 위한 정책 건의안이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정책 건의안에는 소아청소년 진료수가 체계 개편, 교육상담료 신설 등 그간 소청과 학회와의사회 등이 제시한대안을 집대성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소청과 전문가들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소아청소년과 별도 수가를 지속해서 언급한 만큼 이번 건의안에 담았을 가능성도 크다.

소청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젠 정말 사망 직전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절박한 심정을 담은정책 건의안대해정부가 어떤 해법을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 소청과 붕괴 '결정적 Scene 7'…CPR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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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1_97296_37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은 18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만나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백신접종 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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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건의를 통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상반기 목표였던 1차 백신접종 1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의료진 덕분에, 이번 주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뒤 하반기에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의협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제41대 이필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정간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총리실 방문과 면담 자리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과 민복기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자문위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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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의협 대외협력 자문위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1_97297_4128.jpg" />
<figcaption>(왼쪽부터)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의협 대외협력 자문위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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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의료계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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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60_97295_833.jpg" />
<figcaption>수술실CCTV.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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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는비판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수술 보조 및 청소 인력들까지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받으며 일하게 된다면서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여러 가지 법적,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라는 명분보다는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법안을 실효성 없는 과잉 입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부작용 문제도 짚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 영상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 수술을 비롯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 행위를 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하게 돼 결국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나 전임의의 교육 기회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환자와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수술실 CCTV, 청소 노동자 '인권' 침해해도 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72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9_97293_12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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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일명 경혈 두드리기의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등이 보험등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가운데직역의사회로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험등재 철회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위해성이 없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실함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까지 등재한 것은 의료가 갖는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의사회는 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 의료제도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일방적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의료전문가의 면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많은 연구를 거쳐 그 근거가 증명돼 국가가 인정한다고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요법에 불과한 수준의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의료행위와 같은 수준의 신뢰와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의사회는 특히 이번 보험등재의 근거가 된 두편의 연구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학의 발전은 한 두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새로운 치료제와 치료법의 승인을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임상시험 연구결과가 필요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인정받으려면 각기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등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 과학적 연구라 부르기 힘들 만큼의 부실한 연구 발표자료 두 편을 기반으로 한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한 건강보험정책은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함에도 민간대체요법 수준의 행위를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인정해준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은 도외시한 채, 한방의료 종사자의 경제적 이득만을 챙겨주기 위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의사회는 경혈두드리기의 신의료기술 등재가 한방 분야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재정이 위협받고 총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방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로 제정하였는지 고민해볼 문제라며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 종사자들의 재정을 돌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경혈두드리기는 한방 종사자 위한 불공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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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제성 작, Nomad-Idea 162.2X112.1 oil on canvas 2021ⓒ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7_97287_2517.jpg" />
<figcaption>황제성 작, Nomad-Idea 162.2X112.1 oil on canvas 2021ⓒ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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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동안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함께 한 갑자전제62회 정기전이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열린다. 전시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일주일간이다.

갑자전은 한국 현대미술인들의 모임으로, 1984년 갑자년부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이름이 붙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문화예술계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정지된현 상황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갑자전은 한국 화단의 한 축을 관통하고 있는 주류 작가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전시다.

특히 극사실화 기법을 통한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황제성 작가를 비롯해 종이조형 일루전(환영)을 통한 다차원적인 공간 미술을 선보이는 최필규 작가, 돌자연물의 섬세한 이모션을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해 컬렉터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초현실주의 작가 박정용, 일명 핑크월드(Pink World) 유토피아를 작가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정의해 분홍빛 행복을 전도하는 임수빈 작가 등이 신작을 선보인다.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박연원정희박승순임근우윤세호이대선화손현주이수애김경순문현숙전미선정오경황경숙 등 모두 31명의 주류 작가들이 최신작 50여 점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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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필규 작, 痕시간을 담다 90X180Cm Acrylic on linen 2021ⓒ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7_97288_2535.jpg" />
<figcaption>최필규 작, 痕시간을 담다 90X180Cm Acrylic on linen 2021ⓒ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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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9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97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태모 작, Light-flower, 117×73.5㎝ Acrylic on canvas, stone 2021ⓒ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7_97289_2551.jpg" />
<figcaption>양태모 작, Light-flower, 11773.5㎝ Acrylic on canvas, stone 2021ⓒ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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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수빈 평안의 숲 162.2x112.1cm oil on canvas 2020ⓒ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7_97290_265.jpg" />
<figcaption>임수빈 평안의 숲 162.2x112.1cm oil on canvas 2020ⓒ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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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전을 기획한 양태모 갑자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역사에 유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격고 있다. 그 여파로 전시공연문화 행사가 취소돼 작가나 문화예술계 종사자 모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먼저 작가들이 마주한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나 카뮈의 페스트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은 재앙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죽음과 맞서 싸우는 실존체다.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중 하나가 미술문화의 뜨거운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갑자전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미술인들에게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미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자, 문화의 전쟁시대 맥락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작가들의 사명이자 숙명임을 강조했다.

갑자전은 37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과 동시대성이 조화된 가치 있는 미술인의 모임이라고 밝힌 양태모 회장은 그동안 해를 거르지 않고 도약된 작품으로 선보여 왔다면서특히 이번 기획은 코로나로 지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이번 전시는눈과 마음의 힐링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사유의 시간이다(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02-736-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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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정용 작, 긍정의 왕 162.2×130.3cm oil on canvas 2019 (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7_97291_2618.jpg" />
<figcaption>박정용 작, 긍정의 왕 162.2130.3cm oil on canvas 2019 (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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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세호 작, sensitive light-ⅰ 70cm×40cm, Acrylic on canvas, Cubic 2021ⓒ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7_97292_2632.jpg" />
<figcaption>윤세호 작, sensitive light-ⅰ 70cm40cm, Acrylic on canvas, Cubic 2021ⓒ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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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지친 일상...'치유의 시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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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열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왼쪽)과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55_97286_4043.jpg" />
<figcaption>17일 열린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왼쪽)과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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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 체육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동아대병원은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활용, 부산시 체육회 회원들의 질병 치료예방건강 증진은 물론 건전한 스포츠문화 형성과 의료 인력응급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부산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호 협력으로 부산시민이 더욱 튼튼하고, 건강해 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 및 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과학센터와 스포츠재활센터 유치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