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반대 의협 입장 적극 지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세계의사회(WMA)가 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WMA는 6월 18일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입장을 전했다.세계의사회는 전세계 115개 국가 의사협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다.

WMA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하며,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WMA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의사들의 분명한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WMA는 서한을 통해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는 것.

WMA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Orwellian:조지 오웰이 묘사한 획일적통제와 감시하의전체주의 사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전문적비윤리적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 CCTV 강제 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고 분명히 했다.

WMA는 의료현장에서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현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들을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의협은 WMA 서한과 관련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악법을 저지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