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 및 리더십 등의 경영관리부문과 기관별 주요사업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교수ㆍ회계사ㆍ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고 있다.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lsquo;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경영의 효율성&rsquo;을 함께 평가하고, &lsquo;국민안전과 윤리경영&rsquo;에 대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됐으며,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응노력을 가점으로 추가해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팬더믹 극복과정에서 공공기관 최고수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 극복노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가치 실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5년 이후 6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단의 대표적 노력 사례는 ▲코로나19 관련 무료 검사&#8231;치료 지원 등 대응노력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미래설계로 미래 변화 주도 ▲강원혁신도시 발전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공공기관 최초 종합청렴도 6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 등이다.

특히 공단의 경영관리 부분은 전체 공공기관(131개) 중 유일하게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3,531억원 감소로 누적 적립금 17조 4,181억원으로 전년도 당기수지(&rsquo;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한 데 대해 &ldquo;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노력을 우수하게 평가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관리 및 혁신경영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6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 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9 max-width-272 float-left" data-idxno="973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8_97379_26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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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임명됐다.

김봉옥 위원장은 6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2024년 6월 11일까지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장직도 겸하게 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인간 대상 연구의 심의 면제 △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잔여 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체세포복제배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을 비롯해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봉옥 제 6기 위원장은 1978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30여년간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에 이어 2013년부너 3년간 제21대 충남대병원장을 역임했다. 대한재활의학회장 ,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 등 다방면에서 중요 보직을 맡아 역량을 발휘해왔다. 현재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총재로 장애인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차기회장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05명, 해외유입 40명(총 64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2,5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2명으로 총 14만 4,379명(94.65%)이 격리해제돼 현재 6,15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6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7명(치명률 1.3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28명, 경기 180명, 대전 57명, 인천 26명, 경북 21명, 경남 18명, 강원 17명, 부산 13명, 충북 10명, 충남 9명, 세종 7명, 대구 6명, 울산 5명, 광주 4명, 전북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9명, 아메리카 5명, 유럽 4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8명, 외국인 22명이다.

코로나환자, 645명 늘어 15만 2,54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3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영재 의협신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4_97378_4811.jpg" />
<figcaption>이영재 의협신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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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은 쉽지 않다. 비슷한 말도 많고 같은 말도 쓰임새를 달리하며, 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도 숨어 있다. 게다가 한자어라면 더욱 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여론과 공론은 같은 말일까.

여론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대한 대다수의의견이다.

공론 역시 뜻이 갈리지 않는다. 영어로도 public opinion을 같이 쓴다. 다만 공론에는 공정하게 의논함이라는 뜻도 있다.

시대의 화두가 된 공정에서 다시 생각한다.

공정하게 의논하는 공론(公論)이다.

대다수 수적 우위를 이야기하는 여론(與論)이 아니라 공정( 公正)과 공공(公共)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쟁점에 대해 100명 가운데 99명이 한쪽에, 1명이 다른 쪽일 경우가 있으며, 여론의 관점에서 수적 열위는 그대로 무시된다.

그런데 공정과 공공의 관점이라면 단순히 숫자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을까.

공론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장치가 돼야 한다.

집단지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집단보다는 지성에 있다.

수술실 CCTV．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겐 말 붙이기조차 살천스럽다.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이 창(矛)이다.

자연인으로서의 인권도, 생명 외경에 대한 무수한 가치도, 불 보듯 드러나는 수많은 우려도 한 번에 베어낸다.

그 창은 몇 건의 자극적인 의료사고, 몇 명의 비윤리적 의사들을 방패(盾) 삼는다.

그야말로 모순(矛盾)이다.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수술실은 범죄 예비의 현장이 된다. 의사로서 고된 배움의 과정에 배인 땀과 열정과 눈물은 수술실에서 스러진다. 그저 감시당하는 예비 범죄자들의 몸짓일 뿐.

일단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뗀다는 식의 접근은 훼손될 수 없는 절대 가치에 수많은 상처를 남긴다.

정제되지 않은 선전선동은 지난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낳고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 절체절명의 순간, 카메라 앵글의 볼모가 돼야 하는지. 애써 지켜온 신뢰와 존경의 그루터기를 송두리째뽑힌 채 영혼마저 저당 잡혀야 하는지.

물러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다.

지구가 네모난 시절에 살았던 인류의 오류에 피타고라스는 홀로 둥근 가치로 맞섰다.

[기자수첩] 수술실 CCTV…여론≠공론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내과의사회장의 양자대결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4대 회장 선거가 3일(6월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선거공약이다. 지지층은 인물만 보고 지지할 수도 있지만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 선거권자는 후보가 내건 선거공약을 고려한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불가랑혁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실현 ▲정치투쟁 생활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대개협 회장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에 실패했다.

두 후보 모두 내부보다는 외부에 집중한 공약을 내건 것이다.

후보간 서로 다른 공약을 내건 과거 사례를 보면, 노만희 후보와 김일중 후보가 맞붙은 2015년 12대 회장 선거를 들 수 있다.

김일중 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특위와 공조해 한방으로 인한 피해 저지를 내걸었고, 노만희 후보는 ▲불명확한 회칙개정과 선거규정 개정 ▲각개협과 대개협 조기 통합 ▲의협 힘 실어주기 등을 제시했다.

김일중 후보는 외부를 향한 큰 틀의 공약을 제시한 반면, 노만희 후보는 내부에 주목한 조직정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결과, 노만희 후보가 49표를 얻어 김일중 후보(21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대개협 선거는 평의원들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평의원의 구성 비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동석 후보도 최근 진행된 기호 추첨식에서 내과의 평의원 구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평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 소속 35명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소속 41명 등 76명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고정평의원과 비례평의원으로 나뉘는데, 고정평의원의 경우, 의협 산하 16개 시ㆍ도지부에 각 1명이 주어지고, 21개과 개원의협의회에도 각 1명이 주어진다. 개원의협의회의 평의원은 각과 회장이 맡는다.

비례대의원의 경우, 의협 산하 시ㆍ도지부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배정된 고정평의원 수를 뺀 나머지를 의협에 보고된 회원수 비례에 따라 비례평의원으로 배정한다.

의사협회 회계연도 기준으로 평의원회의 개최 직전년도 각과별 개원의 의협 회비 납부자 수가 기준이 된다.

현재 대개협 평의원 과별 비중은 내과 22명(28.9%), 이비인후과 7명(9.2%), 정형외과ㆍ외과 각 6명(7.9%), 일반과 4명(5.3%), 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신경과 각 3명, 소청과ㆍ안과ㆍ비뇨의학과ㆍ피부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성형외과ㆍ영상의학과 각 2명, 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ㆍ흉부심장혈관외과ㆍ병리과ㆍ진단검사의학과 각 1명이다.

평의원 중 내과 비중이 30%에 육박해 내과의사회장 출신인 최성호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내과 평의원이 많은 것과 내과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의협 회비 납부자 수대로 평의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서도 평의원 중 내과 비중이 높았지만, 12대 회장 선거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인 노만희 후보가 내과 김일중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13대 회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김동석 후보도 내과 이명희 후보를 꺾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동석 후보가 추진한 법인화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19년 대한의사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추진했다.

당시 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4개 과가 대개협 법인화와 별도 단체 법인화는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갈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4개 단체의 현재 평의원 수는 내과 22명, 정형외과 6명, 가정의학과 3명, 재활의학과 1명으로 모두 32명에 이른다.

반면, 김동석 후보는 최근 수가협상을 통해 내세울 카드를 얻었다.

의사협회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 유형 환산지수 계약에서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올해 김동석 후보가 협상단장을 맡고 3.0% 인상을 이끌어 내며 계약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야 하며, 자신이 양쪽에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해 왔는데, 올해 수가협상에서 계약에 성공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거 대개협 회장 선거는 평의원회 현장에서 후보 추천을 받을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였다.

하지만 선거규정을 개정해 ▲후보등록 ▲기호추첨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등 체계화시켜 주목받고 있다.

평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과 후보와 수가협상에서 선전한 현 회장의 대결이 흥미롭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D-3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82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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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전 세계 115개국 의사회와 900만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해왔다.

바브 회장은 지난 18일 이메일 서신에 이어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ldquo;세계의사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속히 동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rdquo;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바브 회장은 &ldquo;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의 보호이다.&rdquo;라며, &ldquo;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많은 의사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브 회장은 &ldquo;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 법안은 실로 &lsquo;(조지) 오웰&rsquo;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ldquo;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으로 강제화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rdquo;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더욱 개선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브 회장은 &ldquo;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세계의사회장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전체주의 사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3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3_97377_19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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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코일색전술 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혈소판제 표준 요법보다는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항혈소판제 표준 요법과 맞춤형 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코일색전술 시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이용, 예방적 치료를 하는 표준 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클로피도그렐에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으로 인해 치료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안으로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을시도하고 있으나 임상데이터가부족한 상황이다.

보의연은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 약제 반응도에 근거한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2018년 1~12월까지 44개 의료기관에서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 1,686명 중 표준 요법 치료를 받은환자 924명과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을 받은환자 76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표준 요법군에서는 혈소판 기능검사에 의한 클로피도그렐 반응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표준항혈소판제를 사용했다.

맞춤형 요법군에서는 혈소판 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 항혈소판제를 적용했다. 클로피도그렐 반응군 476명(62.5%)은 표준 요법을 적용했다. 저반응군 286명(37.5%) 중 171명(59.8%)은실로스타졸을 추가했으며, 115명(40.2%)에게는 클로피도그렐 대신 다른 티에노피리딘(티클로피딘,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중 택)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혈색전 합병증 예방 효과 : 맞춤형 요법 표준요법▲신경학적 상태 악화 예방 효과 : 맞춤형 요법 표준요법▲출혈성 합병증 예방 효과 : 유의한 차이 없음 등으로 나타나표준요법보다 맞춤형요법에서 혈색전 합병증 및 신경학적 상태 악화 위험성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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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3_97376_1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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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색전 합병증은 기존표준 요법군에서 6.8%(63건), 맞춤형 요법군에서 3.9%(30건)로 조사됐다. 시술 중(3.4% vs2.1%), 시술 후(3.9% vs1.8%)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모두 맞춤형 요법군에서 예방 효과가 더 컸다. 혈색전 예방에 대한 경향은 동맥류의 크기, 스텐트 형태,길이 등에 상관없이 유지되어 각 요인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학적 상태 악화는 표준 요법군에서 3.7%(34건), 맞춤형 요법군에서 1.6%(12건)로 맞춤형 요법군의 효과가 더 컸다.

출혈성 합병증은 표준 요법군에서 7.9%(73건), 맞춤형 요법군에서8.1%(62건) 발생했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의연은 맞춤형 요법이 출혈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혈색전 합병증 및 신경학적 상태 악화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황교준분당제생병원 24시간뇌졸중센터장은최근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맞춤형 요법에 대한 관심과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상 근거는 부족했다면서이번 연구는 실제 환자의 임상 결과를 비교한 대규모 다기관 연구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연구책임자인 이진이 보의연 부연구위원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법 간의 안전성과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진료지침에 반영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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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약한 부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으로 아직 파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파열로 출혈이 발생할 경우, 60% 이상에서 중증장애 혹은 사망이 발생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아 파열을 예방하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 코일색전술은 백금 코일로 부풀어 오른 혈관을 막아 올바른 혈류 방향을 잡아주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대표적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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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시 '맞춤형 항혈소판제요법' 안전하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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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2_97375_5618.jpg" />
<figcaption>이대목동병원은 이화 첨단 융복합 MediHealthcare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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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5월 공모한 2021년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 주관기관으로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이 선정됐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중요하지만, 대다수 창업 기업의 경우 병원과 연계해 임상시험을 하거나 검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병원 내 감염병 관련 임상 전문가와 병원 인프라를 연계해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을 신규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최장 3년 지원하며(총 17억 원 규모), 이후 1년 단위로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1차 연도에는 3억 4천여 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며, 정부지원금의 2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감염병 제품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지난 해 7월 산학협력관을 개소, 11개 기업이 입주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리모델링을 통해 감염병 특화 병동(38병동)을 운영,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올 3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문을 연 최첨단 동물실험실은 임상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중개연구가 가능한 최신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사업추진을 통해 ▲개방형 실험실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차별화된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구성 ▲병원 내 임상의사와 기업 공동 창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화의료원 스타트업 포털 시스템을 구축, 정부 지원이 끝나더라도 개방형 실험실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총괄책임을 맡은 하은희 연구진흥단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이화 첨단 융복합 MediHealthcare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제어에 특화된 병원 인프라를 갖추었고 산학협력관 입주기업과 M밸리 IT/BT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며 감염병 특화 보건산업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건의료 패러다임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 '감염병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 주관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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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1_97373_3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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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4명 중 3명은 가정이나 호스피스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지만 (2014년 국민건강보험 설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세상을 떠난다. (통계청, 2017년 사망원인통계)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9년 국정감사 때, 통계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된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 7000명에 달했으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전체의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자가 직접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기에, 궁금해졌다. 요양병원은 과연 임종을 맞이하기에 적합한 장소일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국정감사 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1571개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한 곳은 43개소로 2.7%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단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임종기 환자 셔틀의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거동이 어렵고, 이송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랜 간병으로 지치고 경황이 없는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는 광경은 아비규환에 가깝다. 심지어 힘들게 전원을 와서도 입원할 병실이 없어 연명의료계획서만 작성한 뒤 다시 전원을 가거나, 기약 없이 응급실에 몇날 며칠을 체류하다가 응급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못할 짓이다. 고생하는 환자, 보호자, 그리고 애꿎은 의료진들을 보고 있자면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다. 
 
그러나 이는 요양병원의 잘못이 아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 1건 심의당 1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협약을 맺은 경우는 거의 없다.

2019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전국 21곳뿐이었다. 올해 기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한 곳은 68개소로 4.3%에 불과했다. 쥐꼬리만큼이라도 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업이 보편화되면서, 아마도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수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는 의료기관이며, 과도기 동안에도 정부는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술한 셔틀 현상을 막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언제쯤이나 완성될까,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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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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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00_97372_3114.jpg" />
<figcaption>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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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인과성 피해조사반 심의결과가 이르면 오늘 유족에게 전달된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22일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가 22일이나 23일 중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남성은 30대로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 받았다. 이후 6월 5일부터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의식저하가 나타나 8일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16일 끝내 사망했다. 이 남성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인과 백신 접종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된 이후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다.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가 도착하면 유족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통해 사망 보상금이나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준 팀장은 절차상 관할 지역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난 다음 보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이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된 케이스는 사망중증,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해 76건이다.

처음으로 사망과 백신 접종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존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재심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팀장은 이전에도 1차 조사, 1차 심의 때 확인 못한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진료 도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보상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인과성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에 해당 대상자분에게는 이의가 있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근거가 새롭게 확인되면 재심의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백신 접종-사망' 인과성 첫 인정 사례…심의 결과, 이르면 오늘 유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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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59" data-idxno="59"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546" src="https://www.youtube.com/embed/AixsUNI6n-c" title="YouTube video player" width="97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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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합니다.

데이비드 바브 세계의사회(WMA)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메시지를 대한의사협회에 보내왔다.

바브 회장은 지난 18일 이메일 서신에 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세계의사회는 환자와의 신뢰와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지지하며 하루속히 동 법안이 폐기되길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세계 115개국 의사회와 900만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WMA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바브 회장은 수술이나 투약, 의학적 자문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사생활 보호라며,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떤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증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바브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실로 조지 오웰적인 성격이 짙어서 자유시민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적인 사고에 가깝다고 통박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다 의료 질 향상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가 협력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바브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적 강제화 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을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더욱 개선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협과 불신보다 전문성 인정과 윤리 행동 촉진 등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바브 회장은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브 WMA 회장 "수술실 CCTV 설치 전체주의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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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69 max-width-933 float-center" data-idxno="97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의협신문 홍완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8_97369_5016.jpg" />
<figcaption>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의협신문 홍완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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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 도입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이목을 끌고 있다.

계획에는 토요일공휴일 가산 확대 검토나 우수기관 선정 등 검진기관 평가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실기관 퇴출 기전 마련 등이 함께 언급되며 더욱 주목받았다.

전문기자협의회는 의료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계획을 주관한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을 찾았다.

가장 큰 이슈가 된 설명의사제도에 대해 먼저 물었다.

설명의사제도는 검진 결과에 대한 수검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다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포맷이다. 이때, 발생하는 상담료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게 된다.

상담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될까?

이윤신 과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설명의사제도 상담 수가를 검토 중이다. 별도의 상담료를 세우거나 현행 진찰료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리할지 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별도 상담료보다는 재진료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현행 국가건강검진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본다면 검진을 받은 뒤 이상소견이 있을 때 정밀검사나 진료를 했을 때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게 된다며 검진 당일 상담은 검진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진료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진진찰료가 산정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검진 시스템에서도 검진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관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의사에 판단에 따라 검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검진에 포함된 상담의 경우, 당일 설명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당일 나오지 않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듣고 싶어 하는 수검자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이 과장은 검진 안에서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특별히 건강관리나 진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검진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상담의 내용이나 검진과 관련해 특화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구체화 시켜야 한다. 현재는 방향성만 검토한 단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검진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B의원에서 설명의사제도에 따른 상담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완전히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생각한 모형은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평소 만성질환관리를 받는 동네의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질병과 연계한 검토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종합계획에는 토요일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조정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 방안도 함께 언급돼 있다. 현행 가산의 경우 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주중에 검진하기 어려운 수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장은 현재도 토요일공휴일에 가산을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검진기관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유아 검진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검진기관 접근성과 관련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검진기관과 수검행태의 변화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구체적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산 비율을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고,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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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중 일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8_97370_5057.jpg" />
<figcaption>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중 일부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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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강화의 일환으로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통해 검진우수기관을 홍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수검진기관 중 상위 10% 이내로 최우수기관도 선정한다.

여기서 우수기관 평가는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해 평가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실기관 퇴출 기전 마련이 언급돼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검진기관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검진의료기관의 접근성 부분은 상당 부분 향상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많거나 적다를 평가할 상황은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퇴출과 관련해서는 용어에서 오인할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수요 이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정부에서 우수기관을 홍보하면 검진 수요가 이동할 것이다. 홍보와정보를 통해 우수기관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퇴출은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진기관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퇴출)는 현재도시행하고 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가장 낮은 등급을 3번 이상 받은 경우지정을취소한다.

여기에 더해 종합계획에서는 검진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를 위해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담았다.

정부는 일정 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계획을 마련하면서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뢰성이 높아진 만큼 실질적인 건강관리 활용을 방향성을 잡고 진행했다며 향후 5년간 검진제도의 발전과 국민 질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의료계에서 이러한 내용을잘 실행할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도' 수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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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선룡 의협 전 법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주의로 발의된 것이라며, 위헌성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정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7_97368_4318.jpg" />
<figcaption>전선룡 의협 전 법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주의로 발의된 것이라며 위헌성과 기본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정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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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의사면허 박탈법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동진)가 쓴소리를 냈다.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인기영합주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법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성, 다른 법과의 충돌,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선룡 변호사는 의협 제40대 집행부(2018~2021년)에서 법제이사를 지냈다. 최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동진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라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갔다.

지난 3년간 의협 법제이사를 맡아 한방대책을 비롯해 의료계를 대변하는 데주력한전 변호사는 의료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사들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법조계의 가정의학과를 자청했다.

가정의학과가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 법조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다.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 의료계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 의협 법제이사가 아닌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대뜸 국회의원들이 의료현실을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현실성 없는 법안들이 다수라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99.9% 의사들은 심성이 착하고 환자를 회복시키겠다는 소명으로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쳤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은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원래 목적했던 수술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되면 세상에 섞여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을 치료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다른 직역의 경우 면허 박탈이 징역형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경우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및 신고 관련 법안,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법안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 변호사는 물건을 사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인 사적자치의 핵심이고, 이를 공개 및 보고를 하라는 것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급여는 의료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고, 실손보험 문제도 의사가 개입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협이 대외협력 업무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의견서를 낼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탁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 출신 등을 의협에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초기부터 의료현장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도 당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장기간수사에대비해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법에 대해 의협과 학회 차원에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전 변호사는 착오청구, 거짓청구, 약제비 청구,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 의사면허취소 등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 보건복지부 각종 고시 개정 내용도 잘 알아야 현지조사와 환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예기치 못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조계의 가정의학과가 되겠다고 자청했다.

전 변호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개념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법조계의 가정의학과를 착안하게 됐다며 저렴한 상담 비용으로 SNS(카톡 등)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클레임, 변화하는 의료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 최근 의료동향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할 것이고, 말못할 개인적 고민까지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상담해 주고 문서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경우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의료소송은 형사소송을 먼저 하고, 소송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자칫 형사소송부터 잘못 대응해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 전선룡 전 의협 법제이사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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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 어르신이 '백신접종완료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1,503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3%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6_97359_3556.jpg" />
<figcaption>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 어르신이 백신접종완료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지금까지 1,503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9.3%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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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차 백신접종률 30% 코앞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3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5_97357_1218.jpg" />
<figcaption>조광현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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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수필가협회 새 회장에 조광현 인제대 명예교수(온천사랑의요양병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년.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6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조광현 신임 회장은 의사수필가협회 회원들이 수필 문학을 통해 소통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다지고, 협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신임 회장은 의사수필가협회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의학도 수필 공모전을 더욱 발전시켜 젊은 의학도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의사수필가협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로 회원들의 조언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신임회장은 2006년 에세이스트로 수필, 미네르바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을 3회(2011~2013) 수상했으며, 그밖에 한국산문 문학상(2013), 정경문학상(2015)을 수상했다. 에세이스트 작가회장, 부산의사문우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수필집 제1 수술실 그는 왜 오지 않는가? 등이 있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 새 회장에 조광현 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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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계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비급여로 인정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4_97358_1843.jpg" />
<figcaption>한의계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비급여로 인정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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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자유기법에 관한연구는 한의학자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계의 폭로가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가 아니다면서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의료체계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의료발전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의 공신력이 추락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지난 2014년 신경정신의학회 회원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감정자유기법 사례를 제시했다.

2014년 당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연구단계의 기술이라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자유기법이 연구단계 기술로 퇴짜를 맞은 이후 한의계는 2015년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당시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효성이 없다며 최하위 권고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학문적인 근거를 뒷받침할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인정을 근거로 지난 6월 14일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고 고시(제2021-167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행위의 편법 등재라면서 이러한 편법 등재는 향후 의학계의 근거중심치료 노력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적 목적이 있다 해도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도입은 향후 신의료기술 심사에서의 혼란뿐 아니라 자칫 의료사고로 연결되어 환자와 의료진들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현장에서 상호 불신을 조장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의 성공적인 극복 과정에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실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과정의 투명한 공개도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됐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경험에 역행하는 이번 (신의료기술)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라는 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즉시 철회하고, 근거자료가 충분히 쌓인 이후에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감정자유기법, 한의학 연구 아니다" 폭로

새롭게 심방세동으로 진단된 후 음주 습관을 바꾸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최의근ㆍ이소령, 숭실대 한경도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심방세동 환자의 생활습관 교정과 뇌졸중 발생률을 연구해 22일 발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80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853_109805_40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부정맥 중 가장 흔한 심방세동은 노인의 약 10%를 차지하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뇌졸중은 심방세동 환자 심혈관계 사망 원인의 1위가 되는 가장 주된 합병증이다. 심방세동이 없을 때와 비교해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이 5~7배 높다.

진단과 동시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2010~2016년, 심방세동을 새로 진단받은 환자 중 음주를 지속한 3만 5,299명과 금주를 한 1만 2,789명을 비교했다.

이후 평균 3년 동안 이들의 뇌졸중 발생을 추적했다. 그 결과, 금주 환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14% 감소했다.

이전에도 심방세동 환자에서 음주와 뇌졸중 발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진단 후 금주가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nbsp;

최의근 교수(순환기내과)는 &ldquo;금주 등 생활습관 교정이 심방세동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ldquo;이 결과를 토대로 진료실에서 심방세동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에게 확실하게 금주 및 절주를 권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경도 교수(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ldquo;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장점인 건강검진 결과 및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심방세동 진단 전 후 관심 변수의 변화와 임상 사건 발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디자인에 강점이 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으로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근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소령 교수(순환기내과)는 &ldquo;환자들은 질병진단 초기에 의학적인 치료와 관련된 정보에 더해 본인이 생활습관 측면에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고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rdquo;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ldquo;항응고치료, 항부정맥제,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심방세동 환자의 예후개선을 위해 고려되고 있으며 심방세동 환자 통합치료의 한 축이 금연, 금주, 운동, 적정 체중 유지 등의 생활습관 교정임이 최근 개정된 유럽심장학회 심방세동 지침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치료지침의 변화에 발맞추어 환자들의 예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창출됐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이 연구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명 학술지 &lsquo;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22.673)&rsquo; 6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심방세동 환자, 금주하면 뇌졸중 위험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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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2_97350_13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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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치료제인 사르탄류와 금연치료보조제인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다.

해외서 이들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이슈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해외의 관련 성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르탄류와 바레나클린 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베르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 해외 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검출된 불순물은 AZBT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는 아니지만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변이원성 물질이다.

해당 불순물은 원료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함유 완제의약품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나왔다. 해외의 사례다.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잔류하는 아질산염과 바레니클린이 반응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신속한 시험검사와 불순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지시했다며 시험 결과를 조속히 얻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불순물 악몽 재현될라' 사르탄류· 바레니클린 안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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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단체는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39991_97349_5450.jpg" />
<figcaption>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단체는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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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연기했다. 개정안 핵심은요양기관이 실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보험업법 개정안 5건(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을 6월 국회에서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심사목록에서 제외했다.

정무위의 보험업법개정안 심사 연기 결정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의 강한 반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시민사회단체도 개인 의료 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면 정보 유출연계제3자 제공의 잠재적 위험성이 크고, 보험금 지급 거절가입 및 갱신 거절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지속해서 반대한보건의약 5단체는 지난 16일 섭씨 30℃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국회 정문 앞에 모여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시위를 벌였다.

보건의약단체는성명을통해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보건당국의 민간의료보험 심의규제 부재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 제공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 부작용 ▲의료정보 전산화에 따른 위험성과 폐해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을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21일 6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민생 편의 제고라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도 보건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선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반대가 강한 만큼 심사에 난항이 예상돼6월 국회에서는 우선 좀더 시급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약계의 반응을 정무위원들도 잘 인지하고 있다. 먼저 보건의약계의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개정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심사 보류'...7월 국회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51명, 해외유입 44명(총 39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1,90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4만 3,817명(94.68%)이 격리해제돼 현재 6,07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35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6명(치명률 1.32%)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26명, 경기 92명, 대전 30명, 충북 16명, 인천 15명, 충남ㆍ경남 각 11명, 강원ㆍ경북 각 10명, 부산ㆍ세종ㆍ전남 각 6명, 울산 4명, 대구 3명, 광주ㆍ전북 각 2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9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31명, 외국인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