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D-3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내과의사회장의 양자대결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4대 회장 선거가 3일(6월 2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선거공약이다. 지지층은 인물만 보고 지지할 수도 있지만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 선거권자는 후보가 내건 선거공약을 고려한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불가랑혁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실현 ▲정치투쟁 생활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대개협 회장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에 실패했다.

두 후보 모두 내부보다는 외부에 집중한 공약을 내건 것이다.

후보간 서로 다른 공약을 내건 과거 사례를 보면, 노만희 후보와 김일중 후보가 맞붙은 2015년 12대 회장 선거를 들 수 있다.

김일중 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특위와 공조해 한방으로 인한 피해 저지를 내걸었고, 노만희 후보는 ▲불명확한 회칙개정과 선거규정 개정 ▲각개협과 대개협 조기 통합 ▲의협 힘 실어주기 등을 제시했다.

김일중 후보는 외부를 향한 큰 틀의 공약을 제시한 반면, 노만희 후보는 내부에 주목한 조직정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결과, 노만희 후보가 49표를 얻어 김일중 후보(21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대개협 선거는 평의원들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평의원의 구성 비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동석 후보도 최근 진행된 기호 추첨식에서 내과의 평의원 구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평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 소속 35명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소속 41명 등 76명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고정평의원과 비례평의원으로 나뉘는데, 고정평의원의 경우, 의협 산하 16개 시ㆍ도지부에 각 1명이 주어지고, 21개과 개원의협의회에도 각 1명이 주어진다. 개원의협의회의 평의원은 각과 회장이 맡는다.

비례대의원의 경우, 의협 산하 시ㆍ도지부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배정된 고정평의원 수를 뺀 나머지를 의협에 보고된 회원수 비례에 따라 비례평의원으로 배정한다.

의사협회 회계연도 기준으로 평의원회의 개최 직전년도 각과별 개원의 의협 회비 납부자 수가 기준이 된다.

현재 대개협 평의원 과별 비중은 내과 22명(28.9%), 이비인후과 7명(9.2%), 정형외과ㆍ외과 각 6명(7.9%), 일반과 4명(5.3%), 가정의학과ㆍ산부인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신경과 각 3명, 소청과ㆍ안과ㆍ비뇨의학과ㆍ피부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성형외과ㆍ영상의학과 각 2명, 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ㆍ흉부심장혈관외과ㆍ병리과ㆍ진단검사의학과 각 1명이다.

평의원 중 내과 비중이 30%에 육박해 내과의사회장 출신인 최성호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내과 평의원이 많은 것과 내과 후보의 당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의협 회비 납부자 수대로 평의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서도 평의원 중 내과 비중이 높았지만, 12대 회장 선거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인 노만희 후보가 내과 김일중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13대 회장 선거에서 산부인과 김동석 후보도 내과 이명희 후보를 꺾고 당선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동석 후보가 추진한 법인화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19년 대한의사회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대개협의 법인화를 추진했다.

당시 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4개 과가 대개협 법인화와 별도 단체 법인화는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갈등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면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4개 단체의 현재 평의원 수는 내과 22명, 정형외과 6명, 가정의학과 3명, 재활의학과 1명으로 모두 32명에 이른다.

반면, 김동석 후보는 최근 수가협상을 통해 내세울 카드를 얻었다.

의사협회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 유형 환산지수 계약에서 3년 연속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올해 김동석 후보가 협상단장을 맡고 3.0% 인상을 이끌어 내며 계약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야 하며, 자신이 양쪽에서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해 왔는데, 올해 수가협상에서 계약에 성공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거 대개협 회장 선거는 평의원회 현장에서 후보 추천을 받을 정도로 그들만의 리그였다.

하지만 선거규정을 개정해 ▲후보등록 ▲기호추첨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등 체계화시켜 주목받고 있다.

평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과 후보와 수가협상에서 선전한 현 회장의 대결이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