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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83_97481_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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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건과 관련해 의약당국와 경찰청이 합동점검을 진행,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4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중 39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1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그 중 44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곳,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44개소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되는 39곳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1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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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83_97482_3618.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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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건, 병·의원 수사의뢰 이어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560명, 해외유입 35명(총 595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6,1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02명으로 총 14만 7,077명(94.18%)이 격리해제돼 현재 7,073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52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17명(치명률 1.29%)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28명, 서울 201명, 대전 25명, 인천 17명, 울산ㆍ경남 각 13명, 충남 11명, 강원 8명, 충북ㆍ전북 각 7명, 부산ㆍ대구ㆍ제주 각 6명, 경북 5명, 세종 3명, 광주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9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3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4명, 외국인 11명이다.

코로나환자, 595명 늘어 15만 6,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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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82_97479_5615.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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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도 본격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올해 국내 유통 예정 독감백신 및 월별 국가출하승인계획을 공개하고, 30일 국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 7곳을 대상으로 2021년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 출하승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출하될 인플루엔자 백신 규모는 2560만명 분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사노피파스퇴르 등 2개 수입품목을 비롯해, 보령바이오파마와 보령제약, 녹십자, 한국백신, 일양약품이 각각 인플루엔자백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예고되었던대로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국내 유통사 명단에서 빠졌다.

월별 출하계획은 8월 703만명 분, 9월 1339만명 분, 10월 518만명 분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들 인플루엔자 백신이 접종 권장기간인 10월11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제조수입사가 국가출하승인 신청과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온 바 있다.

아울러 제조수입사에게 자주 보완 제출을 요청하는 상세 내용과 필요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보완과정을 줄임으로써 업체의 출하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시험검사와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국민들께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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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82_97480_5644.jpg" />
<figcaption>2021년 국내 유통 예정 독감백신(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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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어 독감 백신...올해 2560만명 분 출하

경상남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최성근 후보를 제38대 회장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최 후보는 선거참여자 1,993명중 1,130표(56.7%)를 얻어 이정근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최 회장은 회원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회무로 검증된 회장을 내걸었고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최성근 회장을 만나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과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들러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92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958_109922_7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연임을&nbsp; 축하드립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 의사회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원권익보호라&nbsp; 생각합니다. 회원권익보호에&nbsp;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회원님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9608;앞으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3년간 중점추진 회무도 회원권익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전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협과 힘을 합쳐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정당 가입과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608;16개 시도의사회장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회원 권익과 단합을 늘 내세우지만 매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역시 단합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요?

▽누구나 단합을 이야기 할수 있지만 단합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소통이 뒷바침돼야만 단합을 이루어 낼수 있다고 봅니다.

투명한 회무와 시군회장님및 회원님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는게 단합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9608;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랑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회장님이 생각하는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한다면 의협의 산하 지부로서 적극 협조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가&nbsp;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의견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견제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6년간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역임한 신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광역시도회장협의회의 뜻을 존중해 회무를 추진 할거라고&nbsp; 밝힌&nbsp; 상태라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9608;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 경쟁했던 이정근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혹시 껄끄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회장님이 평가하는 이정근 부회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정근 부회장님은 한특위 활동을 오래 하신 분으로 이필수 회장을 잘 보좌해서 성공한 집행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608;과거 추무진, 최대집 두 회장은 임기 중 두 차례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추 회장의 경우 불신임안 외에 사퇴 권고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사퇴 권고안은 지난 2016년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제안했고, 지난 2017, 2018, 2019년 세 차계 불신임 발의자 역시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대의원이었습니다. 타 시도의사회와 다르게 유독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의협회장 불신임안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의협 회무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의원이 경남에 많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협 회장의 회무에 대한 중앙 대의원 차원의 견제라고 할까요.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대의원회 부회장과 의협 감사에 선출 된것을 보면 잘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9608;잦은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은 협회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대표 발의자인 대의원이 사퇴해야한다는 주장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적은 경우, 대의원 사퇴와 더불어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잦은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은 의협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어느정도 공감 합니다만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대표발의자인 대의원이 사퇴하거나 벌금을 물리는것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다만,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 요건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현행 대의원 1/3찬성에서 1/2정도로 강화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9608;지역의사회의 수장으로서 회원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경상남도의사회에서 회원과의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nbsp;

▽회원들의 민원중 상당 부분이 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경남의사회는 보험부회장과 5명의 보험이사가 있으며 의사가 아니지만 보험 관련 경력이 많은 보험이사가&nbsp; 한분 계셔서 회원님들의 보험 관련 민원에 즉각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제이사중 한분이 변호사인 관계로 소송과 관계된 법률자문 상담을 맡아 회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9608;의협의 대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접촉 및 관계부처와의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사회에선 이 부분에 있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경남의사회원의 정당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역 국회의원, 보험공단, 심평원,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돈득히 하고 있습니다.

&#9608;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회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거 폐원한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진주로 설립 하는 것에는 반대 합니다. 진주는 공공병원이 없더라도 상급 병원인 진주 경상대 병원과 제일병원같은 종합병원이 인구 대비 많은 편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민간 병원과 경쟁하는 공공병원 보다는 공공의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설립 하는게&nbsp;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9608;국회가 &lsquo;수술실 CCTV 설치법&rsquo;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의료계는 대리 수술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려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인권 침해 뿐만이 아니라 촬영된 환자들의 적나라한 수술장면이 유출될 경우 환자들 개개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윌할수 있습니다.

수술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이 이루어 지는 장소로 몇초 차이로&nbsp;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 되기도 하는 곳인데 CCTV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수술을 하게 될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성범죄 예방 ▲의료 사고 입증 ▲대리수술 입증을 들고 있는데, 전신 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 의사와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같이 있기에&nbsp; 성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CCTV 구도상 의료사고 입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대리수술 잡자고 CCTV를 설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목적이면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고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정도면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9608;대리 수술 근절 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환자단체, 정치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후에 결정하자고 의협이 논의체 구성을 제안 했으니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9608;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들이 수시로 바뀌는 지침과 백신 물량 부족 등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접종하는 백신 종류가 더 늘어났는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백신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러웠고 1차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백신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접종하는 바람에 AZ 백신 접종자 중 일부가 2차를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의협과 복지부간의 백신 협의체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잔여 백신에 대해 SNS로만 예약을 받는건 SNS에 익숙치 않은 세대에 대한 또다른 차별 이기에 의료기관의 자체 예비 명단과 SNS를 병행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99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6/101958_109921_7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9608;과거 의협 대의원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합니다만 급변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의협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에 대한 대책 및 준비를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준비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만성질환자로&nbsp; 한정하고&nbsp; 병원급은 제외하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정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9608;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회원들의 정당가입과 국회의원 10만원 후원에 적극 참여 하여 우리 스스로 정치적위상을 가질수 있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에 대한 수많은 법이 상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일단 통과되면 그 영향이 크기에 의협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 요건 높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을 지역 연금보험료와 고용ㆍ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을 시행한데 이어, 국민연금법은 오는 30일 시행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연금은 230원, 고용ㆍ산재보험은 각각 250원의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며 법 시행 이후 2021년 6월 보험료 납부 분부터 적용되며, 지역 건강은 이미 계좌ㆍ카드 모두 200원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감액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5월 기준으로 지역 연금은 자동이체 신청자 319만명 중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자 37만명에게 연간 약 10억 원이, 고용ㆍ산재보험은 100만 개소 중 12만 개소에게 연간 약 7억원의 감액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양하다.

공단은 신청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자동이체 접수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자가 카드사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고지서 봉투 후면의 자동이체 신청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되는 The건강보험(앱)이나 공단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 솔루션에 접속해 작성 후 팩스 대신 QR코드로 전송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지사, 우편, 팩스와 각 금융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확대 시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4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소윤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81_97478_03.jpg" />
<figcaption>최소윤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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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윤 고신의대 교수(고신대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회 세계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세계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북미유럽아시아 등의 각 대륙 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연합으로 4년에 한 번 열린다.

세계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소아소화기 영양분과에서 뛰어난 연구결과를 발표한 의학자를 선정, 젊은 연구자상을수여하고 있다.

최소윤 교수는 소아청소년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기관 연구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최 교수는 소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서 두뇌 및 성장 발달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갑상샘 기능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소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 치료의 중요성과 갑상샘 기능 검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소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의 경우 자가면역 간염이 아님에도 자가면역항체 중 하나인 항핵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중증도와 항핵항체 역가와 관련한 인자들에 대해 발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소아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아들의 치료와 중재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소윤 고신의대 교수, 세계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젊은 연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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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80_97477_14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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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외의에서 CSO(의약품 판매영업대행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의무화와 제네릭 의약품 공동임상자료 활용을 임상시험 시행자와 3개 제약사로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29일 열릴 예정이 본회의에 상정처리할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허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을 최대 3개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 개발하면서 임상시험을 실시 중인 경우에는 종전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고려, 경과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나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수사 확정 시 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압류로 규제를 상향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공동임상 1+3 제한 약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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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은 6월 24일 안양시 재향군인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홍근 안양시 재향군인회장·이대희 샘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79_97475_284.jpg" />
<figcaption>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은 6월 24일 안양시 재향군인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홍근 안양시 재향군인회장이대희 샘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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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재향군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안양샘병원과 안양시 재향군인회는 6월 24일 안양샘병원 9층 코람데오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에서 이대희 이사장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이, 안양시 재향군인회에서 서홍근 회장김봉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안양시 지역 내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를 약속했다.

김용복 안양샘병원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신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병원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며 안전하고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샘병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를 돕고 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상이군경회재향군인을 비롯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강좌건강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해 건강지킴이 역할도 하고 있다.

안양시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의 친목과 시민 안보 의식 계도를 위한 안보 교육현장 견학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양샘병원 '재향군인 건강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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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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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78_97476_2912.jpg" />
<figcaption>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앞으로 3년간 중점 회무로 회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의 단합을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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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의료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환자들의수술 장면이 유출되면 환자 개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의사들이 CCTV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환자단체, 정치권, 정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을 제안한 최 회장은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잔여 백신 부족 사태를지적하면서백신 공급 물량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백신협의체를 통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단합을 위해서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임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회원 권익 보호를 꼽은 최 회장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의협과 힘을 합쳐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계속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 회무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의원이 경상남도에 많기 때문이라면서 잦은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이 의협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의협의 대외협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는최 회장은 지역 국회의원 후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연임에 성공한 시도의사회장들이 많지 않다. 연임에 성공한 이유와 앞으로 3년간 중점 추진 회무는? 
경상남도의사회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회원 권익 보호라고 생각한다. 회원 권익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돼 연임에 성공한 것 같다.

앞으로 3년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해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전담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 의협과 힘을 합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남도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이정당에 가입토록 하고,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16개 시도의사회장뿐 아니라 의협 회장도 회원 권익과 단합을 늘 내세우지만 매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누구나 단합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단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소통이라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는다. 소통이 뒷받침 돼야만 단합을 이뤄낼 수 있다. 투명한 회무와 시군 회장 및 회원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는 게 단합을 위한기초라고 생각하면서 3년간 의사회 회무를 할 생각이다.

Q. 시도의사회는 의협 회무를 이행하는 지부이지, 견제하는 기구가 아님에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한다면 의협의 산하 지부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반한 결정을 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의견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견제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6년간 시도의사회장을 역임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국광역시도회장협의회의 뜻을 존중해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Q.지난 경상남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쟁한이정근 후보가 의협 상근 부회장이 됐다. 혹시 껄끄러운 부분은 없나? 
(하하)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한특위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 그 경험을 살려 이필수 의협 회장을 잘 보좌해서 성공한 집행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Q.의협 회장 사퇴 권고안, 의협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경상남도의사회에서 많았다. 다른 시도의사회와 달리 유독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가 뭔가? 
의협 회무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의원이 경남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협 회장의 회무에 대한 중앙대의원 차원의 견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올해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에 앞장선분들이 대의원회 부회장과 의협 감사에 선출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Q.잦은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은 의협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대표 발의자인 대의원이 사퇴해야한다거나, 불신임안 찬성이 반대 보다 적은 경우대의원 사퇴와 더불어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잦은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은 의협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대표발의자인 대의원이 사퇴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에는 적극 반대한다. 
다만, 의협 회장 불신임안 상정 요건을 현행 대의원 1/3 찬성에서 1/2 정도로 강화하면 어떨까.

Q.시도의사회장으로서 회원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상남도의사회에서 회원과의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있다면? 
회원들의 민원 중 상당 부분이 보험 관련 사항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보험부회장과 5명의 보험이사가 있으며, 의사가 아니지만 보험 관련 경력이 많은 보험이사가 있어회원들의 보험관련 민원에 즉각 대처해 나가고 있다.

법제이사 중 한 명은 변호사로 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맡아 회원들의 호응이 좋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전담하고 있다.

Q.의협의 대외협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경상남도의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경상남도의사회원의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소에 지역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다.

Q.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회장의 개인 생각이 궁금하다. 과거 폐원한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진주에 설립하는 것에는 반대다. 진주는 공공병원이 없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인 진주 경상대병원과 제일병원같은 종합병원들이 인구 대비 많은 편이다. 공공의료가 필요한 곳에 설립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 같다.

Q.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과, 대리수술 근절 대책이 있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려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촬영된 환자들의 적나라한 수술장면이 유출될 경우 개개인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수술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이 이뤄지는 장소로 몇초 차이로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 되기도 한다. CCTV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성범죄 예방과 의료사고 및 대리 수술 입증을 들고 있다.

그런데 전신 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실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여러 명의 간호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 CCTV 구도상 의료사고 입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대리 수술 잡자고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런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이나 홍채 인식 정도면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단체, 정치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만들자고 의협이 제안했다.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Q.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들이 수시로 바뀌는 지침과 백신 물량 부족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 접종하는 백신 종류가 더 늘어났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백신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1차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2차 백신 접종 분까지 끌어다 접종했다.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자 중 일부가 2차를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협과 백신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

잔여 백신에 대해 SNS로만 예약을 받는 것은 SNS에 익숙치 않은 세대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다. 의료기관이자체적으로 작성한 예비 명단과 SNS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Q.과거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생각은? 
지금 당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의협이 주축되어 원격의료에 대한 대책 및 준비를 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격의료 대상은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만성질환자로 한정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급을제외하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Q.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원들의 정당 가입과 국회의원 10만원 후원에 적극 참여해 우리 스스로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에 대한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법이 일단 통과 되면, 그 영향이 크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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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 어르신이 '백신접종완료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74_97474_944.jpg" />
<figcaption>6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 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 어르신이 백신접종완료 카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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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하나, 둘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피니트 멤버 가수 김성규씨가 얀센 백신을 접종받고 2주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전해지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 확진된 케이스로 현재까지 총 44명이 확인됐다(6월 24일 기준).

돌파감염 추정사례로 분류된 44명의 백신 종류를 분류해 보면 화이자가 26명, 아스트라제네카가 18명, 얀센은 24일 기준으로는 없었다.

최근 이슈가 된 가수 김성규씨의 감염 사례 역시 돌파감염 추정 사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 후 17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김성규씨)사례에 있어서, 돌파감염 추정 사례 기준에 합당한 사례다. 돌파감염 추정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규씨 소속사더블에이치티엔은 27일 보도자료에서 27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성규씨는 지난 10일 얀센백신을 접종한 상태로 접종 후 17일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뮤지컬 준비를 위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 1회 돌파감염 현황에 대해 분석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발표된 사례 통계는 6월 24일 기준으로, 김성규씨 사례는 추정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다음 분석모니터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돌파감염 사례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현재까지 3건 확인됐다.

박영준 팀장은 돌파감염 사례 중 변이 분석은 6월 17일 기준으로는 9건이 시행됐고, 그중에 3건만 주요 변이가 확인됐고 나머지는 비변이로 확인됐다면서 돌파감염 사례 중에서 변이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사례들을 좀 추가되어야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외 백신별 돌파감염 통계는 미국 내 통계치(10만명당 10.2명)가 전부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 해외 백신별 돌파감염 통계의 경우 국가별로 목적에 따라 사례정의가 다르고, 집계 방식도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팀장은 돌파감염과 관련한 각국의 통계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목적이 각각 달라 단순 비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내의 경우 국내 발생 상황을 평가하고,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상징후가 있는지 참고 수치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돌파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경우 예방률이 낮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얀센을 포함한 모든 종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얀센 접종자뿐만 아니라 다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팀장은 변이를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하에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스터샷과 관련, 해외에서 어떤 접종 주기로 어떠한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축적된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신 맞았는데…" 돌파감염 추정 사례 '총 44명'…화이자 26명·AZ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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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7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왼쪽)과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25일 의료 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72_97472_5319.jpg" />
<figcaption>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왼쪽)과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25일 의료 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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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를 달리하는 전문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하는 의료협력 협약이 성사돼 주목받고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 이상덕)과 의료법인 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이사장 정성관)은25일 의료협력 협약을 맺고 환자 의뢰-회송과 학술 교류를 비롯한 의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호간에 긴밀한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학 정보 교류와 임상시험 등공동 연구를 통해 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 향상과 질병 예방, 재해지역 응급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병원의 이번 협약은 각자 다른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 간 의료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두 전문병원 간의 협업과 협진을 통해 환자들에게 상급종합병원 못지 않은 질 높은 의료를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병원은 이런 협력 모델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전문병원과 전문병원 간 의뢰-회송의 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함께 노력키로 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조속히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뿐 아니라 진료과목이 다른 전문병원 간의 의뢰-회송도 활성화 해야한다면서 정책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문병원간 의뢰-회송 의료협력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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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71_97471_34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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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을 공고했다. 점안제와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등 총 379품목이다.

식약처는 28일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 및 기한 등을 공고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 대한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2022년 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점안제 207개 ▲점이제 7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18개 ▲외용제제 147개 등 모두 379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오는 연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투여 경로나 작용 기전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어려운 점안제와 점이제외용제제(국소작용)는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보고서를 오는 연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재평가 대상 업체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의약품 동등성시험에서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은 허가취소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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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87" data-idxno="387"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6/savefilename=140071_387.pdffilename=2022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업체 및 품목.pdfidxno=140071">첨부파일 : 2022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업체 및 품목.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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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대상 공고...점안제 등 379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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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70_97469_1616.jpg" />
<figcaption>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FMC 교육센터(FMC Korea Training Cente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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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전문 기업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서울 여의도에 FMC 교육센터(FMC Korea Training Center)를 열었다.

FMC 교육센터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콩팥 질환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교육센터에서는 혈액투석, 지속적신대체요법, 자동복막투석 치료에 사용되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의 최신 의료기기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으며, 업체에서 인증받은 강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전문가와 협업해 콩팥 치료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기 학술행사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대표적인 학술 프로그램인 AREP(Advanced Renal Educations Program)과 투석 전문 간호사를 위한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복막투석, 혈액투석,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특정 치료법에 따라 의료진이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관식에 참석한 양철우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은 FMC 교육센터를 통해 최신 술기와 지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경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대표는 수준 높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콩팥 및 중환자 치료 분야에서 의료진들이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센터를설립했다며앞으로도 보건의료전문가뿐 아니라 환자, 지역 사회 및 산업 요구에 발맞추어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freseniusmedicalcare.kr) 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며, 비말 차단 가림막, 손 소독제 등 개인의 보건과 위생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진행된다.

프레제니우스코리아, 보건의료전문가 FMC 교육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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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9_97470_23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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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9월 24일)에 따라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구성 등을 담은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위원은기획재정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임기회의 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고, 위원은 공무원지역주민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수요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임명 기준을 정했다.

이때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은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했으며,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담았다.국립중앙의료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의견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의정심' 구성 계획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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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환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8_97466_3127.jpg" />
<figcaption>김태환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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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류마티스 환자들로부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문의가 상당히 들어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류마티스 등 기저질환자들의 접종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본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이상반응 기사 제목을 보면 기저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특히 조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기저질환자일수록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백신에 따른 이상반응 위험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접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환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장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도가 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항상 류마티스환자들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마티스의 경우, 면역억제제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바로 이런 약들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태환 병원장은 감기약을 예로 설명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감기약 복용 이후 23일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면역억제제나 고용량 스테로이드 복용자는 일주일이 넘게 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평소 섭취해야 하는 약제로 인해 치료약 반응이 떨어지고,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고용량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더 권고된다는 얘기다.

김태환 병원장은 현재 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을 함께 맡고 있다. 지난 3월학회 차원에서도류마티스환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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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대한류마티스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8_97467_3222.jpg" />
<figcaption>(출처=대한류마티스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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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는 당시 국내에서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비생백신이므로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인 류마티스 환자에서 백신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비생백신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균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해 감염에 노출되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류마티스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낮고, 백신 접종을 위해 면역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리톡시맙, 메토트렉세이트, 아바타셉트는 투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병원장은 3개월 전 발표한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큰 흐름이 바뀐 게 없다며 다만 엠틱스 등 일부 약의 경우 백신을 맞은 뒤 한 단계건너뛴다든지 등의 세부 지침을보강했고, 백신을 맞고 혹시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 증례를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려함보다내실다지는 병원 목표

지난 3월 취임이후 소회에 대해 김 병원장은 아마 모든 의사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환자만 보라고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병원장의 입장이 되다 보니 보험 삭감, 인력 부족문제나 시설, 시스템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신경 써야 할 곳이 많다며 이에 전현 병원장님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속에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은 환자들로 있해 상황이 안좋았지만 최근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병원장은 류마티스가 당장 생사가 달리지 않고, 통증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참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는 젊은 세대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일수록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며 하지만 최근 34개월 정도 참다가다시 방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류마티스병원도 코로나19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포부에 대해 묻자 김 병원장은 한 환자로부터 받은 질문을 소개했다.

환자는 왜 한양대병원을 다녀야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의사의 경험이라고 짧게 답했다.

류마티스에 특화된 병원이다 보니 환자 증례가 많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이라는 것.

김 병원장은 류마티스는 진단 과정 특성상 특히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미 알려져 있듯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은 류마티스 분야 중에서도 더 세분화하고, 희귀질환 등을 위주로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 3차 병원의 3차 병원, 즉 4차 병원역할에 집중해 내실을 다지려한다.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병원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면역억제제 사용' 류마티스 환자,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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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6/140067_97465_11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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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동아에스티의 DA-1241 임상 1b상 시험결과가 미국당뇨병학회 학술대회(ADA 2021)에서 27일 발표됐다.

DA-1241 100mg을 복용한 시험군의 혈당증가분은 복용 전보다 13.8% 줄어 9.0%를 줄인 베스트셀러 당뇨병 치료약 시타글립틴 100mg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위약은 10.5% 늘었다.

임상적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당증가분 곡선하면적 측정법을 활용해 GPR119의 활성화에 따른 식후혈당 감소 효과를 평가했다.

미국당뇨병학회는 25~29일 2021년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동아에스티는 DA-1241을 GPR119 작용 기전의 포스트인클래스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 있는 수용체 GPR119는 포도당이나 지질 대사 산물의 양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늘린다.

DA-1241은 수용체 GPR119를 활성화해 저혈당없이 식후 혈당을 개선한다.

임상시험에서는 정상인과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메트포르민과 위약이나 시타글립틴 또는 DA-1241 2550100mg을 하루 한 번 8주간 복용했다.

DA-1241은 체중 역시 2.2% 줄여 0.3% 감소시킨 시타글립틴이나 위약보다 높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많은 제약사가 GPR119 아고니스트 계열 치료제를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했지만, 동아에스티는 이번 임상시험으로 DA-1241의 효과를 검증했다며 검증된 임상시험에 힘입어 올해 안에 임상 2상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올 9월 열릴 유럽 당뇨병학회에서 DA-1241 임상 1b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 당뇨병 신약, 시타글립틴보다 체중 감소효과 좋아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됐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행사에서 배제돼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 본 시설 이용인원 31명 중 28명이 정신장애인 등록이 돼있지만, 행정상 정신건강증신시설로 분류돼 장애인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C씨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한 3년이 만기돼 퇴소했다. 이후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2년 만기를 채운 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은 &lsquo;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rsquo;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ldquo;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ㆍ퇴원만 반복하면서 소외돼 갔다.&rdquo;라며, &ldquo;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안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는 &ldquo;오랜 시간 동안 정신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염원해온 개정안이다.&rdquo;라며, &ldquo;제15조 개정을 계기로, 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아픔도 같이 씻겨지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포함되나

이상섭 라포르시안 대표의 장모 장순례 여사가 27일 오후 별세했다.

빈소 : 경기도 구리시 원진녹색병원

발인 : 6월 29일(화) 오전 8시

장지 : 전북 김제 선영

이상섭 라포르시안 대표 장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72명, 해외유입 29명(총 50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5,57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5명으로 총 14만 6,675명(94.28%)이 격리해제돼 현재 6,882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1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15명(치명률 1.3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79명, 경기 157명, 부산 37명, 인천 30명, 강원 16명, 경남 10명, 대전ㆍ울산 각 7명, 광주ㆍ충남 각 6명, 대구ㆍ충북 각 5명, 전북ㆍ전남ㆍ제주 각 2명, 경북 1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2명, 아메리카 4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5명, 외국인 4명이다.

코로나환자, 501명 늘어 15만 5,572명

인제대학교 백병원 ◇서울백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광 ◇상계백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소장 김규남 ▲척추센터소장 장동균(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