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2_97762_555.jpg" />
<figcaption>이승현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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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 재평가를 앞두고, 학계가 급여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여러 임상결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된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승현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는 12일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장기결과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시술법이라며 환자들에 더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봉합사를 쓰지 않거나 기존 수술법에 비해 적게 사용해 생체조직판막을 인체에 삽입하는 수술법이다. 최소 개흉술로 인체삽입이 용이하며 봉합사로 인해 판막 통로가 좁아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수술시간과 회복 속도 모두 단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에 사용하는 생체조직판막은 자가확장형 퍼시벌(Perceval)과 풍선확장형 인튜이티(Intuity) 두 가지로, 해외 여러 임상을 통해 그 유용성이 확인됐다.

퍼시벌과 인튜이티를 사용해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대동맥 교차 클램프 및 심폐 우회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사망률과 합병증은 낮다는 연구결과다.

이 교수는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환자 레지스트리 데이터(Patient Registry Data)와 메타분석, 5~11년 장기 결과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대동맥 차단시간 및 체외순환시간 등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혈역학적 우수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동반수술 및 최소침습수술의 장점을 극대화해 탁월한 치료 옵션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국내에서도 2016년 급여 전환됐으나,환자부담은 여전히 높다. 50%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다보니, 수술 시 환자가 내야하는 진료비가 여전히 700만원~800만원에 달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했다면서환자들에게 더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급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성 입증된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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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1_97760_50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a href="mailto:seho3@hanmail.net">seho3@hanmail.net</a>]ⓒ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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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입법이 미뤄지면서 법률상 낙태 허용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 상담교육수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지적이다.

교육상담수가 결정 역시 명목상 산부인과계와 몇 번의 협의를 거치기는 했지만,최종 합의 없이 안이 결정되고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된 것도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건정심이 의결한 낙태 상담교육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은 3만 650원, 종합병원 3만 180원, 병원급 2만 9710원, 의원급 2만 9240원 등이다.

산부인과계는 낙태 교육상담수가 결정에 앞서 명확한 낙태 허용 상담교육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상과 별도로 산모와 보호자에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교육상담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 마련이 선결조건이라는 얘기다.

경기도 A 산부인과 전문의는 그간 유전질환이나 성범죄 등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에 대한 낙태가 불법이었다가 지난해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법률적 명분이 생긴 만큼 의사들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낙태에 대해 상담교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 이후 낙태 상담을 하는 산모와 보호자들의 상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산부인과에서는 이미 낙태를 요구하는 산모와 보호자가 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낙태가 가능하다고 딱히 설명할 기준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전북 B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료계는 헌재의 낙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조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아직 입법 보완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는 산모와 태아, 두 명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다. 그간 사문화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지라도, 특수한 경우(유전질환 및 성범죄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외에 낙태는 불법이었다면서 낙태는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윤리적 판단,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상태 등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최소한의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C 산부인과 전문의는 정부의 낙태 교육상담수가 건정심 상정과 의결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도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만큼 의사들에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수가를 줄테니 무조건 낙태 허용 상담과 교육을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부인과계는 교육상담수가 결정에 앞서 명확한 법률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건정심을 앞세워 싸구려(?) 수가를 정하고 무조건 시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기 그지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상담수가 역시 건보재정 등을 고려한 행정편의주적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낙태는 산모와 태아 상태 등 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고려에 따른 결정이며, 이를 산모와 보호자와 상담교육하는 것 역시 일반 의료행위 또는 상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소요시간 및 상담교육 횟수 역시 일반화표준화하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일반적 상담시간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수가안을 만들어 건정심에 상정하고 건정심은 큰 고민 없이 결정한 듯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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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0_97759_0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a href="mailto:seho3@hanmail.net">seho3@hanmail.net</a>]ⓒ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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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판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전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개설된 의료기관의 사무장병원 여부 판별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및 판별을 위한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병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현행법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 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남도 등 15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해 설치돼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담당자들은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는 물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급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근거도 담겼다.

노인장기요양에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정해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 부재,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부재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 중인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 절차보다 복잡해서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법 줄줄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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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9_97758_36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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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제공하는 백신 이상반응 보고서에 한의사 성명란이 포함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지적이 나왔다.

A의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따라 이상반응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신고서 말미에 진단(한)의사 성명란이 있었던 것. 마침 환자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자 한의원을 먼저 방문했던 차였다.

A의사는 고령 환자분으로, 고혈압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평소 한의원을 선호하셨기에 그쪽(한의원)을 찾으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60대 환자는 6월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뒤 6월 19일 오른쪽 무릎에 멍이 들기 시작했다. 이후 6월 20일 한의원을 방문했다.

A의사는 환자분 말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에서 백신때문이 아니라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런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어 방문하게 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환자는한약을 먹고도 멍이 점점 퍼지자, 7월 5일 결국 해당 의료기관을 찾게 됐다.

A의사는 백신 접종 후, 진단이 시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경우, 국가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분야라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진단을 전문분야를 다루지 않는 한의사에게 열어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는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이상반응 이슈는 백신접종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철저히 관리돼야 할 이상반응 신고서를 한의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양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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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양식 (출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9_97757_3324.jpg" />
<figcaption>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양식 (출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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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양식이 게재돼 있다.

양식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예방접종을 진행한 의료기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게 돼 있다. 이외 이상반응 종류, 진행 상황 등 관련 경과에 대한 부분도 종류에 따라 상세히 구분돼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장 하단에 서명날인 부분이다. 여기에는 요양기관 지정번호와 함께 진단(한)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적시하게 돼 있다.

조승국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내과전문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은 상당한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한다며 안이한 대처로 인해 늦어지게 되면 위험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반응 관련 사항 목록을 보면 림프선염, 아나필락시스,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혈소판 감소 자반증 등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판단 기준들이 나열돼 있다.

조승국 전 이사는 A의사 사례는 멍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부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사례들이 모여 진단이 늦어지는 일이 많아지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고서에 한의사 성명이 포함된 문제는 의료계에서 백신접종 초기 정부에 이미 건의했던 사안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해당 문제를 인식했지만 개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장은해당 사안은 이미 백신접종 초기에 건의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다루지 않는 영역이 포함된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 측은 한의사도 의료인에 포함돼 있는 부분, 서류가 하나로 통일된 부분을 언급하더라고 전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한의사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적용해 한의사용 보고서 양식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국가 문서가 의사와 한의사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국가 문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없는 부분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한의사가 진단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7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관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8_97755_2054.jpg" />
<figcaption>박관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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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 건국의대 교수팀(건국대병원 신경외과)이 세계적 의학과학 출판사 Springer에서 반측성 안면 경련의 최신 수술에서 신경검사에 대한 가이드(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n Hemifacial Spasm A Practical Guide)를 출간했다. 공동저자로는 박상구 임상병리사주병억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등이 참여했다.

박관 교수팀은 지난해에는 Springer에서 반측성 안면경련 교과서(Hemifacial Spasm- A Comprehensive Guide)를 펴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안면 근육의 발작적인 경련이 반측성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미세감압술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반면 수술 과정에서 뇌간에 위치한 청신경의 손상으로 청력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검사는 뇌간청력 유발전위검사(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다.

미세감압술 중 사용하는 수술 중 신경검사(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청신경 손상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또 동시에 측면전파반응(Lateral spread responseLSR)검사를 사용해 미세감압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수술 중 신경검사(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INM)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을 방지하고, 수술 중 신경 기능을 예측하기 위해 수술 중 시행하는 신경생리학적 검사다.

수술 중 신경검사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4749례에서 2020년 1만 6253례로 3.42배 증가했다.

박관 교수는 신경 검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추세로 이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책은 반측성 안면경련술 시행에 있어, 수술 정확도는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수술 중 신경검사 시행법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8_97756_2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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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8챕터로 구성됐다. 뇌간청력 유발전위검사(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의 파형 변화를 mild, moderate, severe, critical로 나눠 청신경 손상의 정도를 분류했다. 경고 기준(warning criteria)도 6단계로 나눠 자세히 설명했다. 
 
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5번 파형 잠복기(wave V latency)의 변화와 진폭(amplitude)의 변화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 감압술의 성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측면전파반응(LSR)검사에서 감압술 후 LSR 측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해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제시했다.

수술 중 LSR이 소실되는 패턴을 일곱가지로 분류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담았다.

박관 교수는 반측성 안면경련 수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결과를 수술 중 신경검사의 변화로 예측할 수 있는 책은 국제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며 115페이지 분량에 130개의 figure와 tables로 파형의 변화와 해부학적 부분을 그림으로 제시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감압술을 시행하는 신경외과 의사, 수술 중 신경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사와 이를 판독하고 해석하는 신경과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측성 안면 경련 신경검사 가이드라인 나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2021 부천형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2기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부천시가 함께 진행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내 의료기관 중 하나다. 특히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국제 진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기 교육생 15명이 선발돼 이론 교육을 마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현장 실습 교육 중이다.

2기 역시 1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 무료다. 교육대상자는 러시아어 또는 몽골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인 중 의료관광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 희망자다.

교육은 8월 3일~9월 29일 두 달 동안 이론과 실습 등 총 130시간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 프로세스 ▲마케팅 기획 및 상품개발 ▲고객서비스 관리 ▲부천시 의료기관 현장 견학 및 진료 실습 ▲통번역 실무 ▲코디네이터 멘토링 등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천시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발행하는 수료증과 현직 의료 코디네이터 1:1 멘토링, 취업 상담 및 소개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 서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홈페이지(https://www.schmc.ac.kr/bucheon)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2021bmtc@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서류 접수-서류 심사 및 면접-선발 순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교육 참가 및 접수 문의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제의료협력팀(담당: 이종민, 032-621-65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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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7_97754_32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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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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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석영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소장·오른쪽)가 9일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으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6_97753_1710.jpg" />
<figcaption>김석영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소장오른쪽)가 9일 열린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으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과 훈장증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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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영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소장)이 9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여성 모자 보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인구의 날(7월 11일)은 전 세계적인 인구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기념일로, 국내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다.

김 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2000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에 재직하며 고위험 산모 치료와 학술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특히 2017년 인천 지역 최초로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가 개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센터는 고위험 산모를 위한 24시간 온콜(on-call긴급대기) 시스템 가동 등 신속한 의료대응으로 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와의 정기적인 협진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2018년부터 2년간 대한주산의학회장을 맡아 고위험산모신생아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건복지부 용역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 3대 모성 사망원인에 대한 심층분석 및 대책 등 학술적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새로운 생명의 출산 현장을 함께하는 일에 의료인으로서 선택받아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상은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가천대 길병원의 공로을 인정해 준 것이라 여기며, 나아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일에 열정을 바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영 가천의대 교수,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대한의사협회 웹진에는 어떤 정보를 담아야할까?

의협은 최근 제41대 집행부 임원과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회원 복지 및 수익 사업 서비스를 주제로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삭감 및실사 대응과 의료기관 경영 개선 사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는세무 환급법률지원자산관리 서비스 관련 사업 등이 손꼽혔다.

이밖에도 ▲재태크재정 및 자산관리 정보▲중요 법안 및 의료제도 변화 ▲의료소모품 저가 구매▲의협 활동▲과별 변경 보험 고시 알리기▲전국 병원 홍보 도우미 ▲의사회 협동조합 ▲봉사활동 등 미담 사례 ▲실손보험 청구 주의사항 등을 담아 주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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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사협회 소식지에 보내는 내용 중 적합한 내용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5_97751_5054.jpg" />
<figcaption>■ 대한의사협회 소식지에 보내는 내용 중 적합한 내용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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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기장과 신고에 관한 교육에 대한 수요도 57.1%로 적지 않았다. 세무 관련 일부 기장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 밖의 부분은 세무사가 담당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자녀 대상 금융교육 개최 시 45.0%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사 구인구직 서비스 이용 비용으로는 무료(37.7%)가 가장 높았으며, 10만원(24.6%)5만원(18.0%)20만원(13.1%)15만원(6.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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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세무기장과 세무신고를 배울 수 있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사 있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5_97752_5141.jpg" />
<figcaption>■ 세무기장과 세무신고를 배울 수 있다면 교육에 참여할 의사 있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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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환급 서비스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 규모는연간 10조원에 달한다.

의협에서 세무 환급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90.2%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날로 늘어나는 법무 업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무세무 관련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인력 리스트 관리 필요성에도 91.8%가 공감을 표했다. 협회 차원에서 의료에 특화되고 활동적인 전문인력 리스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자산관리 역시 전문회사 제휴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73.8%가 공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회원 서비스 사업활성화를 위해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성격으로 실시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과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설문은 이필수 회장님의 선거공약 중 1번인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협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며 설문 문항은 개원 중심 사이클과 의사로서 삶의 양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해 엄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 결과 어깨너머 선배에게 배우던 경영 관련 노우하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의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심평원 삭감 실사, 구인구직, 세무환급, 법무업무 스마트화, 자산관리 노하우 등 회원 수요의 공통키워드는 Suvival이었다고 분석했다.

윤인모 기획이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행과정은 의협 SNS 채널인 카카오톡플러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회원복지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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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긴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3_97750_441.jpg" />
<figcaption>[사진=긴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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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전면 거부하며, 지난 9일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보건의료계 4개 단체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권리를 지닌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 행위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의료공급자와 사적인 계약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의료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정신 위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사적인 계약을 유지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국민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계약 행사를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공개와 보고를 강제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해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을 염려했다.

특히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해 시행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협의회는 지난 7월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 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장, "비급여 진료 보고 전면 거부" 선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63명, 해외유입 37명(총 1,1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만 9,1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7명으로 총 15만 4,187명(91.16%)이 격리해제돼 현재 12,91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38명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44명(치명률 1.2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02명, 경기 322명, 인천 51명, 부산ㆍ충남 각 43명, 경남 40명, 대구 37명, 대전 25명, 전남 19명, 강원 18명, 광주ㆍ충북 각 13명, 경북 12명, 울산 8명, 제주 7명, 세종 6명, 전북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33명, 유럽ㆍ아메리카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24명이다.

코로나환자, 1,100명 늘어 16만 9,146명

비급여 진료비용 1차 자료제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급여 공개ㆍ보고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증가하고,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서 616개로 늘어났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 받을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 결정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진료내역 범위는 의료 공급자와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결정 ▲의추가적인 행정업무에 소요액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실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4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의무화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등 비급여 공개ㆍ보고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개협은 &ldquo;개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더욱 큰 문제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그 공개의 범위가 과하다.&rdquo;라며, &ldquo;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 정보로써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반대 내용이기도 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심평원 양식에 따라 입력해 송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rdquo;라며, &ldquo;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보고가 쉽지 않고, 보고했다고 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rdquo;고 촉구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제출은 보건복지부 고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에 따른 616개 항목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한 후, 모니터링&rarr;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rarr;요양기관 정보 등록 후 의원급 정기등록을 이용하면 된다.

심평원은 지난 5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했다.

비급여 정책 반발 거세지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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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왼쪽)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2_97749_1558.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왼쪽)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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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비급여 보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7월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 이하 개정 시행 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과 관련 대개협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만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과도한 진료 이외의 행정업무에 지쳐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설 조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그 공개의 범위가 심각하게 과하다며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 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반대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력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국가기관이었던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내용도 과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양식에 따라 입력해 송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개협은 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밤을 새워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까스로 했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이는 자유주의 국가의 의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애초에 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걱정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비급여 보고 '위헌성'…헌법재판소 문 두드리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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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5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강연을 통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1_97747_5136.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5일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강연을 통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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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재하다.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은 5일 의료윤리연구회가 주최한 월례모임에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안) 설립-법적 지위와 역할 주제 강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자율규제시스템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안 명예교수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법조계의 회의적인 시각, 비윤리적 의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치인, 현대적인 전문직 관리에 편견을 갖고 있는 당정청 등의 전근대적이고 반근대적인 시각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다.

언론이나 사회는 전문직 면허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없다보니 자율규제를 통한 면허관리가 의사들을 감싸기만 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허 관리와 규제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단체가 면허관리를 하면 끼리끼리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의사라고 밝힌 안 명예교수는 정부 관료는 전문직업성에 대해 사전 예방설득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전이나 역량이 없다면서 의료계 자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명예교수는 비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의료계 자정 요구는 크지만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행정처분(1년 이하의 자격정지)을 요구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자체 징계 역시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위반금 부과경고 및 시정 지시뿐이다. 회원 권리를 정지한다고 진료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었다.

안 명예교수는 현행 의료법상 규정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자율의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안 명예교수는 의료행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 의료인이 직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의사라면서 의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자율규제와 면허관리를 통해 문제 행위를 걸러내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면허관리원의 역할로는 ▲면허 발부와 면허 발부 대상자 등록 ▲좋은 의료를 위한 표준 제정 ▲좋은 의료를 위한 의학교육 유도 ▲면허 갱신 ▲보수교육(CPD) 인정 ▲외국면허 인정 ▲수준 이하 의료의 방지계도 ▲자율 징계 등을 꼽았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규제와 직업 전문성 확립을 위해 의사면허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18년 10월 3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비윤리 회원에 대한 엄중 징계와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권을 의사전문가단체에 위임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019년 4월 28일 열린 제71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직업 전문성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수임 사항으로 의결했다.

당시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1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 내부 토론회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11월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의 동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면허관리에 대한 회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과 해외 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2020년 7월에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준비위원회를 결성, 면허기구의 미션비젼운영규정자율규제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초안도 만들었다.

의협은 올해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안덕선 명예교수는 의협보다 한 발 뒤늦게 면허관리의 중요성에 눈을 뜬 대한약사회는 내부 조율 작업을 서두른 끝에 지난 1월 약사면허관리원을 정식으로 발족하며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관리원에 회원 신고, 전출입 관리, 회원 신고 현황 통계, 회원신고서 출력, 연수교육 이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조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 참석자들은 자율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사면허관리원 출범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소개하며 2019년부터 2년 동안 모두 49건을 심의해 사안이 중한 9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주의 처분 31건, 혐의 없음 6건, 조사 중단 3건, 비의사 고발 1건을 처리했다며 전평제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있는 회원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의학교육계 스스로 각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 과정과 내용을 평가인증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표적인 민간 자율규제 모델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안덕선 명예교수는 의학교육평가원은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학교육계 스스로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서남의대의 부실한 의학교육 환경을 평가해 폐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면허관리원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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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윤리연구회는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저녁 월례모임을 열어 개원가의 의료윤리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사진은 7월 5일 열린 월례모임 참석자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1_97748_5334.jp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는 매월 첫 째주 월요일 저녁 월례모임을 열어 개원가의 의료윤리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사진은 7월 5일 열린 월례모임 참석자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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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비윤리적인 의사, 범죄를 저지른 극소수의 의사는 정부가 아닌 전문가인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면서 의료계 자율적인 규제와 면허관리를 통해 철저히 비윤리적인 의료를 구별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스스로 하는 면허관리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기우라고 밝힌 문 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왜 내가 비윤리적인 의사로 인해 같은 부류라는 눈총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 이미 여러 의료 선진국에서 의료계가 면허관리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의료의 질 보장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진작에 면허관리원이 있었다면 CCTV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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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40_97743_40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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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먹는 낙태약 품목 허가는 처음인데다,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현대약품은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신청서를 지난 2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으로, 자궁내막을 얇게 만들어 초기 임신 유산을 유도한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인 라인파마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약사의 허가 신청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위한 관련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특히 먹는 낙태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 고민이 깊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해왔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약물에 대한 허가 문의나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사전검토 결과 공개일정은정해지지 않았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도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의 외부 자문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허가될까, 식약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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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8_97741_3753.jpg" />
<figcaption>케빈 피터스 한국MSD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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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폐암 1차 치료 급여 적용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핵심은 급여 확대에 따라 늘어날 재정부담을 정부와 제약사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인데, 특히 최초 3주기 비용 이른바 초기재정 분담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정부와의 재협상을 앞둔 한국 MSD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제안을 내놨다며 단단히 배수의 진을 쳤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를 밝힌 셈인데, 4년 여간 이어진 정부와의 지리한 줄다리기가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음은 케빈 피터스 한국MSD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MSD 대표이사로 7개월을 보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 여러 당면 과제가 있었는데 2500만명의 한국 환자들에게 혁신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Q.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키트루다 접근성 확대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기업의료진 등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현재 키트루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급여를 위한 한국 의료진과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높다고 느껴진다. 물론 조금 더 신속하게 논의되면 좋겠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이미 전세계 52개국의 폐암환자들이 1차 표준요법으로 키트루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폐암환자들의 신약 접근성도 하루 빨리 향상되길 희망한다.

우리가 키트루다의 가치와 치료적 이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4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4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8_97742_38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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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논의는4년째 진행중이다. 티센트릭 등 후발약과 급여권 진입 경쟁을 벌이게 됐다.

키트루다는 면역 항암제 중 가장 데이터가 풍부한 제품이다. 암환자들의 기대수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썼다고 말할 수 있으며, 5년 장기 데이터를 보유한 유일한 면역항암제이다. MSD는 키트루다의 임상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의 가치에 대해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은 시장에 있는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진행될 암질환심의회에서도 위원 분들이 키트루다의 근거에 기반해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하고 있다.

Q. 4년 가까이 급여 확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MSD의 전략 실패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결국 재정 분담안이 관건일텐데, 전략 수정 가능성이 있나.

한국에서는 30분에 1명 꼴로 폐암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를 일년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숫자이다. (키트루다 급여 확대는) 매우 시급성이 높은 사안이다.

MSD의 역할은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옵션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옵션인지는 의료진이 판단할 부분이다. 의료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암이라는 어려운 질환과 싸우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제를 투여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와 MSD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정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제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주 이내에 급여에도 진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윤을 위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도 있다.

약의 접근성과 혁신에 대한 보상 간의 균형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가 결정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일련의 트레이드 오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가 약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최적의 투자를 통해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판단하고, 그 약제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줄지에 대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간에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 접근성과 혁신에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혁신에 대한 인정과 평가는 중요하다고 보며, 결국 그것이 약의 접근성도 지키고 혁신의 지속성도 지키는 방법이라고 본다.

Q. 향후 계획은?

MSD는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한국에는 1994년에 진출했다. 한국 진출 이후 우리의 미션은 늘 명확했다. 한국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의약과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한다는 것이다. MSD는 혁신적인 약물 특히,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큰 영역에서 환자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혁신을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MSD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미디어 뿐만 아니라 한국MSD의 많은 인재들과의 파트너십과 협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훌륭한 직원과의 소통 및 파트너십은 한국MSD의 비전과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이다.

올초 한국MSD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미래 전략 로드맵(Aspirations Map)을 마련했다. 변화의 여정을 적극적인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정부보건의료전문가업계 주요 관계자와의 열린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리드하며, MSD가 개발하고 제공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내용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로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의 유능한 임직원들과 함께 이 목표를 향해 나가고자 한다.

인터뷰 MSD "재정분담 전례없는 수준" 키트루다 급여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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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6_97735_952.jpg" />
<figcaption>유한양행은 지난 34일 양일간 대한종양내과학회 의료진을 대상으로 렉라자 런칭 심포지엄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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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Lazertinib)가 7월 1일자로 급여권에 진입했다.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로, 전에 없는 빠른 속도다.렉라자의 급여등재로 새로운 비소세포폐암 치료옵션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의 관심도 뜨겁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탄탄한 국내 유통망과 국산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렉라자의 공세를, 터줏대감인 타그리소(성분명 Osimertinib)가 어떻게 방어해낼 지가 관전 포인트다. 유한양행은 지난 34일 양일간 대한종양내과학회 의료진을 대상으로 렉라자 런칭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이 뜨거웠던 현장의 분위기를 지면으로 전한다.

[주제 1]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미충족 수요와 최신 지견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6_97736_1041.jpg" />
<figcaption>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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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 돌연변이는 200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뒤 내성 돌연변이 T790M이 발견됐다. EGFR 돌연변이는 아시아에서 4055%, 서양에서 515% 정도로 나타난다.

치료제 역사를 보면 2003년에 Gefitinib이 먹는 약으로 처음 개발됐다. Gefitinib은 당시 아주 새로운 약물로 평가 받으며 FDA 허가를 받게 된다. 이어 EGFR T790M 돌연변이가 발견된 2005년 Erlotinib이 모든 환자군에 허가를 받았다. 10여 년이 지난 2018년에는 3세대 치료제로 Osimertinib이 T790M 양성 환자에서 허가됐다.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몇 가지 미충족 수요가 있다.

거의 모든 환자에서 EGFR TKI 사용 12년 내에 병이 진행되고, 진단 당시 CNS 전이 비율이 24% 정도에서 치료 중간 50% 정도까지, 뇌 전이가 오게 된다. 뇌 전이 치료로는 수술적 제거, 정위방사선수술, 전뇌방사선치료 등이 있지만 뇌 전이 환자의 수명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 또 뇌전이가 있는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신경학적 사망을 비롯, 예후가 불량하고 다른 기관 전이 환자에 비해 전반적 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 다른 미충족 수요는 Brain이다. BBB(Blood Brain Barrier)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많은 약제들이 통과하지 못한다. 실제로 1세대 TKI인 Gefitinib, Erlotinib, Icotinib은 brain/plasma ratio가 0.2% 정도, 실제로 csf/plasma ratio를 보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세대 TKI가 BBB를 통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세대 EGFR TKI는 BBB 투과율이 상당히 좋은데 Osimertinib은 Brain/plasma Cmax ratio가 3.41정도이고, 렉라자는 Kp,uu가 0.29 정도로 Brain/plasma가 상당히 좋다. 3세대 EGFR TKI만 단독으로 보면 Osimertinib은 Intracranial ORR이 5070% 정도로, Intracranial DOR은 15개월 정도로 보고됐다.

렉라자는 Intracranial ORR이 54.5% 정도로 보고돼 BBB를 통과하는 새로운 약제의 결과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다. 뇌 뿐 아니라 연수막 전이는 더 예후가 나빠 치료를 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사망한다. CSF/Plasma를 보면 AZD3759는 100%, Osimertinib은 16%였고 렉라자는 preclinical data는 없지만, CSF로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EGFR TKI 치료 후의 내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내성 기전으로 T790M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2차 치료로 Osimertinib을 썼을 때 렉라자도 거의 비슷하게 T790M이 없어지거나 C797S가 나오는 등 다양한 내성이 생긴다. 1차 치료로 Osimertinib을 쓰게 되면 더 복잡한 내성 기전이 나타난다. EGFR 변이 환자를 어떤 식으로 순차 치료할 것인가도 중요한 화두다.

Lazertinib은 현재 1차 치료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성기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또 다른 미충족 수요가 될 것이다. 현재 Osimertinib 치료 이후 생기는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Lazertinib와 Amivantamab 병용요법, Patritumab Deruxtecan 등의 약제가 속속히 개발되고 있고, 임상 결과 또한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주제 2]EGFR 돌연변이 치료의 새로운 시대:렉라자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6_97737_1056.jpg" />
<figcaption>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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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상 연구 결과 Lazertinib은 정상 EGFR과 돌연변이 EGFR을 구별하는 선택성이 우수하다. 특히 Lazertinib의 타겟이 되는 EGFR T790M, Del19, L858R 같은 엔자임에는 Osimertinib과 유사한 억제 효과를 보여준다. 반면 정상 EGFR에 대해서는 Osimertinib 대비 억제효과가 적다.

Lazertinib은 동물 모델 실험에서 단일(Del19 mutation) 및 이중(L858R/T790M) 돌연변이에 대해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냈다.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의 4050%에서 뇌전이가 나타난다. 때문에 약제의 뇌 투과도는 매우 중요하다. Lazertinib는 뇌 전이 동물모델에서 높은 뇌 투과도와 생존기간 증대 효과를 보였다.

Lazertinib는 야생 EGFR에 대해 억제 효과가 적어 낮은 피부 독성을 보인다. 동물 모델에서 Lazertinib와 Osimertinib 75mg/kg를 투여했을 때 피부 독성 면에서 두 약제 간의 차이가 있었다.

임상1/2상인 LASER201에서 Lazertinib은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입증했다.

Lazertinib 240mg 용량군에 배정된 환자(78명) 중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76명)에 대한 독립 중앙 검토 평가 결과, 객관적반응률(ORR)은 58%였으며 질병통제율(DCR)은 89%,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1.0개월이었다. 전체 용량군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162명)에서 객관적반응률(ORR)은 59%,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0.9개월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실질적으로 240mg Osimertinib의 데이터와 유사하게 early dose cohort에서도 항종양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이다.

시험자 평가에 따른 데이터 또한 독립 중앙 검토 평가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240mg 용량군에 배정된 환자(78명) 중,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76명)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72%,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3.2개월이었다. 전체 용량군 T790M 돌연변이 양성 환자(162명)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68%,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는 11.0개월이었다.

240mg 용량군에서 측정 가능한 뇌전이가 확인된 환자의 두개강 내 객관적 반응률은 독립 중앙 검토(7명)에서 71%, 시험자 평가(9명)에서 78%, 평가 가능한 뇌전이가 확인된 환자의 두개강 내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독립 중앙 검토(24명)에서 16.4개월, 시험자 평가(40명)에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이로써 Lazertinib의 우수한 두개강 내 항종양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가장 짧은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으로 보고된 환자가 14개월이기 때문에 아주 유망한 데이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Lazertinib은 높은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용량군(181명)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12등급의 경증이었다. 3등급 이상의 치료관련 이상반응(TEAE)는 5%의 환자에서 보여질 정도로 매우 안전한 약제라고 말할 수 있다. 240mg을 투여받은 환자(78명)의 안전성 프로파일에서는 3등급 이상의 TEAE는 28%, 3등급 이상의 약물 관련 TEAE는 8%로 그동안의 EGFR TKI와 유사했다.

심독성은 Lazertinib이 가진 중요한 장점이다. 심전도 QTc간격 연장은 전체 용량군에서 3%(6명), 240mg 용량군에서 5%(4명)에서 나타났으나 모두 1등급으로 경증이었으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좌심실 박출률의 감소(10%이상 감소하여 절대값이 50%미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임상 및 임상 1/2상 결과를 통해 Lazertinib은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서 뛰어난 항종양 효과와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제 3]폐암의 분자학적 진단과 바이오마커 
심효섭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병리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77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심효섭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병리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6_97738_1718.jpg" />
<figcaption>심효섭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병리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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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 진단은 샘플링부터 시작해서 조직학적인 진단, 세포학적 진단을 통해서 조직학적 유형을 나눠야 하고 그 샘플을 이용해서 분자진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병리 분자진단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와 테스트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폐암은 타겟이 많고 약물도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 되면서 검사 항목도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EGFR 돌연변이 검사 하나였지만 이제는 검사법들이 늘어나 필수 검사로 ALK, PD-L1 검사 등이 승인되며 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폐암의 유전자 변이는 굉장히 다양해서 SNV, Indel, Fusions, Splice variants, Amplification들이 잘 보고 돼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이 되는 물질이 DNA, RNA, Protein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한다. 최초 진단시에 유전자 변이가 다양하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자 진단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EGFR과 관련돼 승인 및 급여 적용을 받은 검사들로는 PANAMutyperTMR EGFR, Cobas EGFR Mutation Test v2, Genes Well ddEGFR Mutation Test가 있다. 최근에는 NGS도 임상 3상에 들어옴에 따라 Multi gene panel testing이 가능하게 됐다.

모든 폐암 환자들이 바이오마커 테스트를 하진 않는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Stage와 Histologic type이다.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일차적으로 Stage가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Histologic type으로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NCCN 가이드라인 카테고리1 EGFR, ALK, PD-L1이라던지 Adenocarcinoma Component가 있거나 소위 말하는 NSCLC 타입에 대해서는 바이오마커를 필수적으로 테스트한다. 근래에는 폐암 초기 단계에서 수술로 제거하더라도 재발이 잦기에 병기가 진행된 환자에서 머물러 있던 바이오마커 테스트가 초기 단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와 병리과 간의 다학제적 토의가 필요하고 기관에서 최소한의 알고리즘을 결정해 한정된 샘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리과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검사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Reflex test를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주제 4]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예측 바이오 마커 
이윤규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종양혈액내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3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36_97739_1734.jpg" />
<figcaption>이윤규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종양혈액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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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표준 진료 지침은 EGFR 변이가 있으면 12세대 EGFR TKI를 쓰고 나서 T790M이 나오면 3세대 치료제로 넘어간다. 12세대 TKI를 투약하고 나면 4055% 환자들이 EGFR T790M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T790M 돌연변이는 EGFR 엑손 20의 790번 자리에 과오 돌연변이(Missense Mutation)로 Threonine(T)이 Methionine(M)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NEJM 리포트에서 T790M 내성이 생기면 EGFR과 잘 바인딩 되지 않아 내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연구에서 12세대 TKI들이 L858R, T790M이 있는 환자에서 잘 바인딩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줬다. 바인딩 외의 ATP가 들어가야 하는 EGFR 바인딩 포켓에 T790M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ATP affinity가 갑자기 Wild Type처럼 올라간다는 리포트가 있었다.

1세대 EGFR TKI인 Gefitinib, Erlotinib은 개발 당시 EGFR Receptor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로, 2세대 EGFR TKI인 Afatinib, Dacomitinib은 Irreversible Covalent(Cys797) 형태로 발전했지만 실제 타겟은 EGFR과 HER2, HER4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임상적 한계가 분명했다. 반면 Lazertinib은 EGFR 돌연변이에 선택성이 높은 3세대 EGFR TKI 제제이다.

국립대만대학병원에서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에서도 T790M을 더 많이 발현시키는지 알 수 있다. 이 데이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3배 이상 많았고, L858R보다 엑손19 결손시 2배 이상 T790M을 많이 발생시켰다. 대만에서도 2세대 EGFR TKI 제제보다 1세대 Gefitinib을 사용했을 때 T790M이 잘 발현된 것이 확인됐다. 특이한 것은 점 1세대 EGFR TKI 제제를 13개월 이상 장기로 노출됐을 때 T790M 발견 확률이 높았다.

최근에는 Plasma based cell free DNA 검사를 하는 추세다. Gefitinib 또는 Afatinib을 사용한 환자 중 ddPCR 방법으로 EGFR 돌연변이를 검사했을 때 1세대 EGFR TKI 제제는 56%, 2세대 EGFR TKI 제제는 34% 정도 됐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2세대 TKI 보다 1세대 TKI를 사용했을 때 T790M 발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다른 스터디에서는 Initial Metastatic Sites(p=0.015)가 많이 됐거나 Liver Metastasis (OR 3.4, p=0.017)가 있는 환자에서 T790M이 많이 발현된 것을 확인했다.

EGFR TKI와 PD-L1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PD-L11%, PD-L1 1-49%, PD-L150% 나누어서 EGFR TKI 제제의 Response Rate을 비교했다. PD-L1의 발현율이 높을수록 EGFR TKI 반응, T790M의 발현 비율도 떨어졌다.

급여 등재 날개 단 렉라자, 국산 신약의 '힘 있는 도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20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210_110202_15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ㆍ공포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lsquo;경고&rsquo;를 &lsquo;운영중단 10일&rsquo;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됩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33" target="_blank">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a>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목) 개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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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30" target="_blank">CCTV 설치 여론조사 90% 찬성의 비밀?</a>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마다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찬성이 98%를 기록한 조사결과도 있다. 과연 98%가 가능한 수치인가...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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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규제법안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죠.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76" target="_blank">보건의료 규제법안, 의사협회 입장은?</a>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무자격자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등 비윤리적 사건,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등을 배경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집중력 저해 및 과도한 긴장 유발로 환자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수 있다고...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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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를 보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57" target="_blank">의협 &ldquo;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보류해야&rdquo;</a> 
			7월 7일 일일 확진자수가 1,212명을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거리두기 완화 보류를 권고했다.

			대한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위는 7일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에 대한 권고문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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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구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디어의 보도형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55" target="_blank">백신접종 망설임, &lsquo;미디어&rsquo;가 문제</a> 
			백신접종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백신 망설임 심리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며, 적극적인 미디어 활용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7일 오후 4시 &lsquo;코로나19 백신 정말 맞아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공동 포럼을...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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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회원보호 및 권익 실현을 위해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습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
			<a href="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95" target="_blank">의협, 회원보호ㆍ권익 실현 전초기지 &lsquo;회원권익센터&rsquo; 개소</a>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lsquo;회원권익센터&rsquo;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필수 회장 인사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축사가 이어졌으며...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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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처분 강화ㆍCCTV 여론조사 90%?

폐암 환자의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면역항암제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이번 알고리즘 개발로 그동안 임상적 특성의 복합성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웠던 치료반응을 더욱 향상된 예측력으로 환자 개인의 따라 더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혜련, 홍민희, 안병철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표경호 교수 연구팀은 ㈜테라젠바이오와 공동연구를 통해 환자의 다양한 임상정보를 머신러닝(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유럽 암 학회지 European journal of Cancer(IF 7.275)&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폐암 의심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먼저 조직 검사나 세포 검사를 통해 조직의 형태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한다.

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편평세포와 비편평세포로 나누어 접근한다.

조직이 결정되면 병 선암을 포함한 비편평세포암은 유발 돌연변이(driver mutation)가 있는 경우가 많아, 유발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EGFR, ALK, ROS1, BRAF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면역화학 검사(Programmed death-ligand 1, PD-L1)를 실시하게 된다.

이 중 70% 정도의 환자는 유발 돌연변이를 발견할 수 없고 이 경우 항암이나 면역치료를 일차로 실시한다.

이때 면역항암제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PD-L1 검사이다.

약물의 표적인 PD-L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IHC)로 측정된 발현량 수준은 면역항암제 치료 방향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PD-L1 발현이 전혀 되지 않는 종양에서도 면역요법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종양 PD-L1 발현이 높은 종양에서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질병 진행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표적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마커와 면역요법의 바이오마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현재 PD-L1을 이용한 치료반응 예측력은 64%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19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207_110198_3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198">각 인자들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예측 기여 정도(PD-L1 발현 수치 외에도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열돼 있다)</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anti-PD-L1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142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XG Boost, Light GBM을 포함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anti-PD-L1에 대한 예측 모델을 비교검증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기존 PD-L1 발현율 이외에 나이, 성별, 종양크기, 전이된 위치, 일반혈액검사 수치 등 총 19가지의 비침습성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개발된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기존의 22C3/SP263과 같은 동반진단 키트의 성능 64%보다 약 20% 향상된 82%의 예측력을 보인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XGboost, LightGBM 앙상블 기법으로 각 인자에 대한 기여도 또한 알 수 있도록 개발됐다.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가지 우수한 학습 모델을 조합해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모델로 단일 예측모델에 비해 분류 성능이 우수하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독립적인 50명의 치료받기 전 환자 데이터를 통해 추가 검증도 완료했다.

김혜련 교수는 &ldquo;이번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실제 면역항암제 및 병용 투여 임상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알고리즘은 현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테라젠바이오가 특허를 공동 출원해 놓은 상태로 실제 면역항암제 및 병용 투여 임상 등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 중이다.

폐암 환자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예측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규격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lsquo;의약품 표준제조기준&rsquo;(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ㆍ규격ㆍ배합한도, 제형,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ㆍ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분의 규격은 이전에는 표준제조기준에서 &lsquo;락토민&rsquo; 등 25개 원료에 대해서만 별첨규격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료의 별첨규격이 인정돼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제형은 &lsquo;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rsquo;에 경구용젤리제ㆍ구강붕해정ㆍ구강용해필름 제형과 메코발라민ㆍ코바마미드ㆍ타우린 배합성분이 새롭게 추가돼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한 다양한 제품이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감기약, 비염약 등은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개정된다.

그 외에도 의견제출 절차, 검토 주기 등 표준제조기준 관리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rarr;법령ㆍ자료&rarr;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rdquo;라며,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lsquo;비급여 보고제도&rsquo;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이미 개정됐고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으로, 최근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다.&rdquo;라며, &ldquo;최근 정부는 &lsquo;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rsquo;를 구성, 그동안 의료계와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ㆍ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20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212_110204_19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들 단체는 &ldquo;정부는 표면적으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에서도 국내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만약 정부가 비급여 통제정책을 통해 관리 및 억제하려 하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제도는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이제서야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lsquo;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rsquo;로 &lsquo;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rsquo;고 제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ldquo;만일 정부가 지금처럼 &lsquo;비급여 보고제도&rsquo;를 강행하면 정부 스스로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정부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나아가 비급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ldquo;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에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 받을 수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 결정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진료내역 범위는 의료 공급자와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결정 ▲의추가적인 행정업무에 소요액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실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