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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5_97784_019.jpg" />
<figcaption>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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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락비(성분명 라로트렉티닙/바이엘코리아)는 암종 불문 항암제다. 암이 발생한 조직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암인자 역할을 하는 변이 단백질 자체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항암치료제다.

2018년 국제 무대에 데뷔한 비트락비가 최근 국내에 상륙했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받았고, 현재 급여 목록 등재를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암종 불문 항암제가 국내 암 진료 의료진과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실제 이를 사용해 본 임상의의 대답은 단호한 YES다. 특히나 치료 옵션이 부족한 소아나 희귀암 환자들에게는 꽤나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축적된 임상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러모로 한계다. 비트락비가 각 암종에서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각 암종의 표준치료법에 비교해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보이는지, 같은 이유로 급여 우선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비트락비 어떤 약?

비트락비는 NTRK(Neurotrophic receptor tyrosine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 치료제다.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은, NTRK 유전자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유전자와 융합되어 변이된 TRK 단백질을 생성 할 때 발생한다. TRK 융합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생장을 촉진하는 발암인자 역할을 하며, 특정 세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TRK 수용체가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비트락비는 이 변이성 TRK 융합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것을 핵심 기전으로 한다. TRK 변이가 확인된 모든 고형암 환자에 두루 작용한다는 의미다. 침샘암연부조직육종영아섬유육종갑상선암결장암폐암흑색종위장관기질종양담관암충수암유방암췌장암 등이 이에 속한다.

비트락비는 TRK 억제제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8년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비트락비액과 비트락비 캡슐 100mg, 25mg 등 3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허가된 효능효과는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가 없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 환자 중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됐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환자의 치료다.

총 1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의 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비트락비로 치료받은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은 79%, 완전 반응률(CR, Complete response rate)은 16%, 부분 반응률(PR, Partial response rate)은 63%를 기록했다.

실제 임상 현장서 사용해보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8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5_97783_5957.jpg" />
<figcaption>오도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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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비트락비 미디어 세미나에서는 오도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가 실제 비트락비 치료경험을 공유해 관심을 끌었다.

오 교수는 네비게이트(NAVIGATE)연구에 초기부터 참여했다.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NTRK 유전자 융합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트락비 임상연구 중 하나다.

당시 오 교수가 진료한 환자는 6세 갑상선 환자. 해당 소아환자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했음에도 병이 진행되어 폐전이가 일어난 상태였으나, 비트락비 투여 후 호전을 보였다. 비트락비 투여는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달이면 투약 4년이 된다.

오 교수는 처음 만날 때 6세였던 아이가 어느덧 자라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가 약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는것을 보면서, 정말 굉장한 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소아라 부작용을 걱정했지만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이상반응도 별로 없다고 치료 경험을 전했다.

우수한 반응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한 오 교수는 고형암 환자에 대해서는 빠르게 검사를 진행해 NTRK 유전자 융합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 치료법에 더해 또 다른 치료옵션이자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트락비가 각 암종에서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각 암종의 표준치료법에 비교해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오 교수는 임상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숫자가 적어 암종에 따른 반응률차이 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 데이터가 쌓이면 각 암종별 차등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종 불문 항암제 급여, 첫 깃발 꼽을까

암종 불문 항암제 가운데 아직 급여 등재된 의약품은 없다. 비트락비가 지난 5월 급여 첫 관문을 넘으며, 급여권에 가장 가깝게 진입한 상태다.

문제는 가격이다. 비트락비는 하루 2회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해외가격 기준, 경구용 비트락비의 가격은 한달 3만 2800달러(3700만원), 연간 40만 달러(4억 5000만원)로 알려져있다.

바이엘코리아 의학부 배주희 MA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 '암종 불문 항암제', 실제 처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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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기남 원장(대전광역시 서구·한마음 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중앙대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4_97781_4843.jpg" />
<figcaption>남기남 원장(대전광역시 서구한마음 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중앙대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1시간 반 가량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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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 개원의도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전면 거부를 선언하며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남기남 원장(대전광역시 서구한마음 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중앙대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이어갔다.

남기남 원장은 그동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616개에 대한 비급여 공개도 버거웠지만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비급여 보고 의무 범위는 4700여개라고 들었다. 너무 방대한 범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앞서 9일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송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를 예고하는 등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역시 14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원장은 공급자 단체들의 기자회견, 전국 의사회장단의 성명을 보고, 민초의사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갑작스러운 행정 부담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급여에 대한 진료내역까지 제출하는 것, 그것도 방대한 범위를 다루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면서 개원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줄을 세우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환자와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료기관 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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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남기남 원장(대전광역시 서구·한마음 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중앙대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4_97782_4922.jpg" />
<figcaption>남기남 원장(대전광역시 서구한마음 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중앙대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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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616항목에 대한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에 더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비급여 보고 의무는 개원의 입장에서 버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남 원장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본업인 환자 보는 일은 대체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병원급의 경우, 어느 정도 행정인력이 갖춰져 있지만 개원가의 경우 정말 부담감이 크다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타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미용성형 분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남 원장은 미용성형 분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환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굳이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면서 공급단체와 정부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초의사, 비급여 보고 의무 '전면 거부' 동참 선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7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섭 순천향대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3_97780_4656.jpg" />
<figcaption>전섭 순천향대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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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입원환자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현장 대응 지능형 낙상예방 플랫폼 개발을 통한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1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에 선정돼 4년간 16억원의 연구비도 지원받는다.

연구에는 순천향대천안병원을 중심으로 순천향대서울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순천향대 ICT융합연구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전섭(산부인과QI실장) 사업 책임교수를 비롯 백무준(외과연구부원장), 길효욱(신장내과), 최성준(이비인후과), 류지원(호흡기알레르기내과), 유익동(핵의학과), 정의현(피부과) 교수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연구팀은 입원환자들의 움직임균형보행 둥을 감지하는 스마트 무브먼트 3종 센서(스마트 침대매트스마트 바닥매트스마트 실내화)와 다양한 낙상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전섭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 없는 병동이 확대돼 환자들의 낙상위험도는 높아졌지만 현장에서 사용되는 낙상위험 예측도구들의 유효성은 많이 부족하다면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낙상 예방 환자안전시스템 직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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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2_97778_215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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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 배송 등을악용,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판매 광고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 배송 악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택배 배송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마약류를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광고도 하고 있다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 일시적)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한시적 완화가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마약류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마약류 취급자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당수급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 등은 자신들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정 의원과 서 의원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불법 요양기관 개설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기혐의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윤 전 총장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에 공동으로 참여해 22억 9000만원의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편취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건보 재정) 국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병원은 약 1만 2000건에 달하는 환자 본인부담금 약 7억 2000만원을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안 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부정수급액 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본인부담금 환불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 근절 및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건보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계속 설득하고 있다. 특사경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를 포함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도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이)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 있는 사건이라서 관여하기 어렵다. 법사위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시적 코로나 '비대면 진료·약 택배' 일탈 빌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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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1_97777_16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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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해 방역당국의 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과 야당의 발언수위는 다소 차이가 났지만, 6월 넷째 주까지 확진자가 200명대로 유지된 상황을 낙관해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메시지 등을 내면서 1년 6개월 여간 방역조치 이행에 지친 국민의 방심을 유발했다는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예측됨에도 확진자 수 감소와 경제 회복을 고려해 방역 조치에 방심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다.

13일 코로나19 대응 및 대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대처 미흡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질타의 시작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최종윤김성주 의원 등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메시지 발표, 최근 55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중단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책은 수위가 더욱 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는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청장이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라고 질책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대책에 대해서도 택시는 오후 6시 이후 탑승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면서, 버스와 지하철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 헬스장 샤워실은 안 되고, 수영장 샤워실은 허용했다. 헬스장 러닝머신 시속 6km 이하만 허용, 줌바와 에어로빅 120bpm 이하 등 허용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55~59세 1차 접종개상이 352만 명인데, 백신은 185만 명 분만 확보해 놓고 사전예약을 받으라고 홍보했다. 그래서 예약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충분히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예약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정부는 국내 상태가 안정적이다.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그러나 단기적 백신 수급 차질이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9월 말까지 3600만명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11월 말까지 인구 70% 이상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세부적인 백신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의 비밀유지 협약으로 공개하지못하고 있다. 하지만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했다며 2분기에도 애초 1400만명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1500만명이 백신을 맞은 만큼 정부를 믿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은경 청장은 50대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조기 종료된 점 대단히 송구하다. 앞으로 접종 일정과 수량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 계획이 분기 단위, 월 단위 공급량은 결정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 단위 공급 일정은 그때마다 다르다. 주 단위로 확보한물량에 따라 예약을 진행했고, 오는 7월 19일부터 50대 백신 2차 예약을 재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국회 "방역 완화 메시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유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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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70_97776_12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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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에서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추동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기준 개선,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보건복지위을 통과한 국민의힘 홍성준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기존 지역 및 권역별로 설치토록 한 것을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호남권역에, 2020년 6월 영남권역과 중부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인구가 두 배가 넘는 영남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돼 1개의 감염병 전문병원만이 지정했다. 홍성준 의원안은 인구 규모를 고려, 영남권에 1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확대▲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확대▲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마련▲공공보건의료 지원단위탁 대상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보건복지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공공보건의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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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7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9_97775_2219.jpg" />
<figcaption>[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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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새겨질까.

지금까지 기억은 뇌 전체에 걸쳐 극히 적은 수의 뉴런들에 인코딩되고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뉴런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경과학의 미해결 난제인 기억 형성에 대한 규명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할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의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진희 KAIST 생명과학과 교수팀(제1저자 정이레 연구원)은 13일 무수히 많은 뉴런과 이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로 구성된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에서 기억을 인코딩하는 뉴런이 선택되는 근본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6월 24일자에 Synaptic plasticity-dependent competition rule influences memory formation 제목으로 게재됐다.

70여년 전 캐나다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올딩 헤브(Donald O. Hebb)는 저서 행동의 조직화(The Organization of Behavior1949)에서 두 뉴런이 시간상으로 동시에 활성화되면 이 두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다는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후 실험을 통해 학습으로 특정 시냅스에서 실제로 장기 강화(long-term potentiationLTP)가 일어난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후 LTP가 기억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인식돼 왔지만, LTP가 기억을 인코딩하는 뉴런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한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뉴런 선택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생쥐 뇌 편도체(amygdala) 부위에 자연적인 학습 조건에서는 LTP가 발생하지 않는 시냅스를 광유전학 기술을 이용 특정 패턴으로 자극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냅스 연결을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약하게 조작하고 이때 기억을 인코딩하는 뉴런이 달라지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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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시냅스강도 조절 메커니즘에 의한 기억 저장 뉴런 선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9_97779_3044.jpg" />
<figcaption>[그림] 시냅스강도 조절 메커니즘에 의한 기억 저장 뉴런 선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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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먼저 생쥐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기 전 시냅스를 미리 자극해 LTP가 일어나게 했을 때, 원래는 기억과 상관없던 이 시냅스에 기억이 인코딩되고 LTP가 일어난 뉴런이 주변 다른 뉴런에 비해 매우 높은 확률로 선택적으로 기억 인코딩에 참여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학습 직후 이 시냅스를 다시 광유전학 기술로 인위적으로 자극해 시냅스 연결을 약하게 했을 때는 시냅스와 뉴런에 기억이 인코딩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이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생쥐가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고 난 직후에 LTP 자극을 통해 시냅스 연결을 인위적으로 강하게 했을 때 반응을 살폈다.

연구팀은 LTP를 조작한 시냅스에 공포 기억이 인코딩되고 주변 다른 뉴런들에 비해 LTP를 발생시킨 뉴런에 선택적으로 인코딩됨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는 시냅스 강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때 기억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기억을 인코딩하는 뉴런이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진희 교수는 LTP에 의해 뉴런들 사이에서 새로운 연결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경험과 연관된 특이적 세포 집합체(cell assembly)가 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며 이렇게 강하게 서로 연결된 뉴런들의 형성이 뇌에서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임을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치매 치료 단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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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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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8_97774_839.jpg" />
<figcaption>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과 관련해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사회의 도움 없이는 의협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시도의사회와 의협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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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과 관련,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자율정화 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실사)에 대해서도시도의사회(지부) 회원권익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원을 해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고충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도의사회의 도움이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회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시도의사회와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CCTV 촬영물 불법유출 문제, 필수의료인 외과계열 의사의 수술 위축 및 기피 현상,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 환자의 인권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CCTV를 설치한다면 수술실 복도나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에 대해서도 한의학 분야를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의학과 근원이 다른 한의학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지난해 94 의정합의 당시 유예됐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언제든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정될 것이라며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회장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집행부는 40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3년 임기동안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첫째는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둘째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미신고회원을 파악할 겸 회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가 될 회원명부 제작 및 광주시의사회 역사 정리,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광주시의사회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있다.

Q.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어려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들어 두 건의 제보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했다. 한 건은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병원의 파일 및 기록물, 그리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현재 이 사건은 의협에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다른 한 건은 허위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문가평가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했으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 회원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 않다. 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을 통한 자료 확보나, 정보를 얻기 힘들다.

앞으로 의협 내에 의사면허관리원이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광주 지역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의료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광주시에는 3차 병원인 대학병원(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이 두 곳, 전공의 수련병원(광주기독병원광주보훈병원)이 두 곳이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병원이 밀집해있다.

진주의료원 등 여러 지방 의료원의 예를 보더라도 굳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광주에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광주의료원 설립은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길 바란다.

Q.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당한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지조사(실사)에 대비해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해 단순민원, 심층민원, 협업민원 등으로 구분해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이 현지조사 전에 시도의사회(지부) 회원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다.

Q.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의협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의협 정관상 시도의사회는 의협의 산하 지부이긴 하지만, 의협이 시도지부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결정권이 없으며, 지부에서 올려보낸 회비로 의협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의 도움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목표는 같지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Q. 이필수 의협 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의협 41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회무를 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합리적인 협상을 먼저하고, 이후 투쟁을 통해 의료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3%의 수가협상 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든다.

또 지난해 94 의정합의 때 유예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접종 완료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의혹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CCTV가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다 정보 유출 및 소극적인 진료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

CCTV 보다 다른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 수술실 내부는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적인 공간이 아닌 아주 동적인 공간이며,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문제점을 알리도록 하겠다.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과 광산구의사회원 및 각구 의사회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용빈 의원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전면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CCTV 촬영물 불법 유출 문제, 필수의료인 외과계 의사의 수술 위축 및 기피, 전공의 지원 미달, 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깰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굳이 설치한다면 수술실 복도나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Q. 광주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한방 병의원 수가 많다. 치열한 환자 유치 경쟁, 보험 범죄 등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정도 되는데 광주 지역에만 87개 정도가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사무장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회사의 불법허위과잉진료에 대한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형태인 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 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의사를 고용해 허위과잉 진료를 유도해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젊은 의사가 잠깐 근무한한방병원에서의 허위 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Q. 최근 경혈 두드리기로 불리는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한방 정책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건강보험에서 한의학 분야를 분리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의료일원화를 이뤄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해야 한다.

최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통과되면서 연간 500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의료계의 반발속에서도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몇백원짜리 소염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는 월경통에 15만원 이상의 한약을 먹으면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월경통은 여성의 질환 중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후에 난임과 난소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때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의사의 무분별한 한약 처방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의학과 근원이 다른 한의학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수호할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

Q.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원격의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적 분쟁과 장기간의 원격 투약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진료를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원격의료를제한적으로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관기관들과의 불편함을 없애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 현장의 고충이나 요구 사항에 대비해 회원권익위원회를 만들어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코로나19로부터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또 국민을 위해올바른 법률을 만들수 있도록 힘쓰겠다.

의사들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회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태근 후보와 장영준 후보가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23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236_110232_10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232">기호 1번 장영준 후보(좌),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우)</td>
		</tr>
	</tbody>
</table>

지난 12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병행 실시된 이번 보궐선거는 총 유권자 1만 6,837명 중 1만 1,533명(투표율 68.5%)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3,995표(34.6%)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3,396표(29.4%)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4,142표(35.9%)를 각각 얻었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각각 1만 1,523명과 10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2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236_110229_5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다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결선 문자투표는 오는 7월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7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분에 한해 인정된다.

최종 개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8시부터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다.

치협 회장 보궐선거, 박태근ㆍ장영준 후보 결선 진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7월 19일30일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과거 강남성심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결혼이민여성이다.

대상자는 선착순 55명이다. 신청은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02-6960-1045)으로 하면 되고, 강남성심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02-6960-1102)에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선정되면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안과 검사 ▲위내시경 ▲상복부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 등 25개 항목의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영구 병원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이번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고위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성심병원 주변 지역인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등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12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강남성심병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2013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다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건강검진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강남성심병원은 의료통역사 벤토(Vento) 양성 및 통역 지원 활동, 출산 전후 돌봄을 위한 출산 교실, 심리 정서 지원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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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7_97772_40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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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심병원, 결혼이민여성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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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6_97771_2852.gif" />
<figcaption>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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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투시조영촬여은 연속적으로 방사되는 엑스선을 신체에 투과해 병변을 찾는 검사다. 주로 위장관계의 기능, 염증, 협착, 폐색, 암 등을 진단한다.

질병청은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DRL)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어홍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가 맡았다.

DR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으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11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51개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투시조영촬영 장치에서 얻은 1931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해 마련했다. 분석된 투시조영촬영 장치는 총 63대로 5개 회사의 제품들이다.

질병청은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CT,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모든 의료방사선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 추가재설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질병청에서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시조영촬영 '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현 길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5_97770_89.jpg" />
<figcaption>김동현 길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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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점안 스테로이드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농도 점안 스테이로이드 제제가 안구건조증 증상을 개선하고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안과)는 기존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점안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한 결과, 환자가 체감한 안구건조증의 주관적 증상 호전율은 74.5%로 나타났으며,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90.6%에서 증상 점수가 개선됐다. 또 ▲안구표면 염색점수 ▲눈물막 파괴시간 ▲눈물 분비량 ▲마이봄샘 기능이상 척도 등 모든 소견에서 치료 전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기존 치료제를 1달 이상 사용했음에도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던 남성 34명, 여성 103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점안 스테로이드의 사용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초진 시 안구 표면 염증 척도인 눈물 MMP-9 검사에서 양성인 100명의 환자들은 주관적 증상 호전율이 79.0%로 점안 스테로이드의 치료효과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눈물 MMP-9 검사가 음성인 37명의 환자들도 62.1%에서 우수한 주관적 증상 호전율을 보였다.

치료 기간 동안 안압의 상승 또는 감염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동현 교수는 점안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안압의 상승, 백내장, 감염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구건조증 환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안구건조증 치료환자에서 점안 스테로이드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저명한 국제 안과 학술지인 Clinical Ophthalmology에 Short-Term Therapeutic Effects of Topical Corticosteroids on Refractory Dry Eye Disease: Clinical Usefulness of Matrix Metalloproteinase 9 Testing as a Response Prediction Marker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김 교수는 한림제약루다큐어 등과 함께 안구건조증 혁신 신약 물질 RCI001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안구 표면을 덮는 눈물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눈물이 부족해 빨리 말라서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이다.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TV 시청 증가, 긴 시간 운전, 헤어드라이어스프레이 사용 등이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구건조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공눈물과 같은 점안제제를 사용하고, 눈물양이 부족할 경우 눈물이 내려가는 눈물점을 막아서 눈물을 보존키도 한다. 또 실내외가 건조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하루 810컵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 외 눈을 자주 깜박이고, 바람을 많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글 등을 사용해야 한다.

김 교수는 담배 연기는 안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소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적절한 점안제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도 안구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구건조증에 점안 스테로이드 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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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60_97769_25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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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현실화됐다. 병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연간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공포한 후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 시행,,,50인 미만은 3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뜻한다. 아울러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간다.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24개로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 전파성 질병이 포함됐다. 

B형 간염 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사 찔림 사고나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 수행 과정에서 혈액 전파성 질환 노출이 많은 병원에 부담스런 대목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시행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병원중대시민재해도 해당

중대시민재해 역시 의료기관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중대재해법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포함하고 있어 환자안전법과 더불어 이중부담을 안게 됐다.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의료법 제 3조제 2항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가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환자안전법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중대재해처벌법까지적용하면 과도한 이중규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해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공중이용시설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했다고밝혔지만,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시행령에 넣는 과정에서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검토기관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계는 보건의료종사자의 경우 질환으로 접근, 혈액 전파성 질환을직업성 질병으로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아무리 예방하고, 교육관리한다 해도 진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100% 예방하기 힘들다. 시행령내용을 좀 더 들여다 봐야 하겠지만 안전사고로 봐야 할지 중대재해로 봐야 할지 모호하고 답답하다면서 일선 병원의의견을 조회해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시행령에 안전보건 이수 의무, 과태료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은△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병과 가능)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내 재범 시 1/2까지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벌 규정을 둬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도 담고 있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경영,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등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규모별로 과태료가 달라진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이다.

초점 내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뚜껑 열어보니...병원계 시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7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GC녹십자 '스카힐골드 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9_97768_2248.jpg" />
<figcaption>GC녹십자 스카힐골드 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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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새로운 흉터 치료제 스카힐골드 겔을 출시했다고13일 밝혔다.

스카힐골드 겔은 여드름 흉터,비대성켈로이드성 흉터,수술 흉터 등 다양한 흉터의 피부재생 및 상처 조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헤파린나트륨과 흉터 개선 및 가려움 완화를 위한 알란토인, 피부 재생과 보호습윤에 도움이 되는 덱스판테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겔 제형으로 흡수가 빠르고,끈적임이나 번들거림이 없어 얼굴에 발생한 흉터에도 사용하기 편하다.

회사측은 기존 제품 대비 주성분 함량을 최대10배 늘려 제품 효과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유민정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스카힐골드 겔은 기존 제품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라며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라미네이팅 튜브에 제품을 담아 소비자들의 사용성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스카힐골드 겔은2세 이상의 소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상처 및 주변 피부에1일 수회 도포하여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 된다.

GC녹십자, 고함량 흉터치료제 ‘스카힐골드 겔’ 출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97명, 해외유입 53명(총 1,15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만 29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65명으로 총 15만 4,752명(90.87%)이 격리해제돼 현재 13,498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146명이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46명(치명률 1.2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14명, 경기 313명, 인천 67명, 경남 49명, 부산 47명, 대구 36명, 충남 32명, 대전 31명, 강원ㆍ제주 각 19명, 전북 18명, 전남 13명, 광주 9명, 세종ㆍ경북 각 8명, 울산ㆍ충북 각 7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1명, 유럽 5명, 아메리카ㆍ아프리카 각 3명, 오세아니아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3명, 외국인 30명이다.

코로나환자, 1,150명 늘어 17만 2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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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은 주간 5만부를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비롯해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 모바일 의협신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6_97766_5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은 주간 5만부를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비롯해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 모바일 의협신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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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의료문화 창달에 기여할 [의협신문] 취재기자를 모집한다. 서류마감은7월 16일까지다.

의협이 발행하는 [의협신문]은 전국 13만 의사회원 구독자를 중심으로 전국 보건의료인과 국민에게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전하는 의학전문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

1967년 창간, 54년 역사를 쌓아온인쇄신문은 주간 5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5년 창간한 인터넷 의협신문 [DOSTORS NEWS]는 구글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의학전문기사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올바른 의료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개선 ▲직업전문성 확보 ▲자율규제 확립 ▲의약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의약 및 의료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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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부분 및 주요 업무 
채용분야 : 취재기자 
채용인원 : O명 
근무형태 : 연봉직 
주요업무 : 의료의학제약산업 전반 취재 및 기사작성 등

2. 응시 요건 
가.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유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신규 및 경력직 지원 가능(경력직 우대)

3.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협회 소정양식) 
나.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포함)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신이 취재ㆍ작성 보도한 기사(3~5건, 경력직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지원 우대 대상자 관련 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제출시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스캔 파일 포함)을 제출해야 함.

4. 전형 절차 및 접수 방법 
가.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전형별 합격자 개별통보 
나. 서류제출 마감 : 2021. 7. 16.(금) 15:00까지 
다. 제출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국 인사팀 인사과 (이메일 접수: jini239@naver.com) 
 ※ 단, 입사지원서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입사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압축하여 「○○○분야-성명○○○」 
 ※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확인 메일송부 예정. 입사지원서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 접수 처리하오니 확인 요망(T.02-6350-6506).

5.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자에 대해서는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채용 전형일정은 우리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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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취재기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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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5_97767_311.jpg" />
<figcaption>고려대의료원 부서장협의회 기부 사진(좌측 강신관 인사팀장, 우측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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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의 Again, 65 캠페인이 환자와 교우, 교직원 등 각계각층의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고,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Again, 65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6월 5일 시작된 캠페인을 통해한달 여 만에 목표 금액의70%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환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통 큰 기부는 물론 꾸준한 소액기부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최근에는 고려대의료원 부서장협의회가 기부에 동참하며 조직 내부적으로 기부릴레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부서장협의회장 강신관 인사팀장은 부서장들이 고려대의료원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았다면서고려대의료원이 신종 감염병을 이겨내고 넥스트 노멀을 선도하는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나아가는데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하며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많은 분들께서 Again, 65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큰 힘이 된다면서 청담의 고영캠퍼스와 정릉의 메디사이언스파크의 오픈을 눈앞에 둔만큼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내실을 다져 초일류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gain 65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 전액은 고려대의료원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초기지가 될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되는RNA백신 및 치료제,암희귀난치성 질환치료제 개발연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목표액 70% 돌파" 고대의료원 ‘Again 65’ 캠페인 순항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은 7월 13일일까, 8월 17일일까?

비급여 공개ㆍ보고 등 비급여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이 밝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발표대로라면 오늘(13일)이 비급여 자료제출 마감기한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9일 비급여 제도 경과에 대해 안내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준일을 8월 17일이라고 알렸다.

의협은 비급여 공개제도의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2020년 9월 4일 개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년 3월 29일 일부개정)이 개정된 상황에서 회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6월 7일에서 7월 19일 각각 6주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ldquo;단, 심평원은 연장된 변경 기한까지 자료가 미제출된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rdquo;라면서, &ldquo;최종 오는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이 안된 의료기관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rdquo;라고 안내했다.

심평원도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받는다고 확인해 줬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본지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ldquo;1차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이 맞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자료제출은 보건복지부 고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에 따른 616개 항목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한 후, 모니터링&rarr;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rarr;요양기관 정보 등록 후 의원급 정기등록을 이용하면 된다.

비급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7월 13일? 8월 17일?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12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협의회는 &ldquo;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2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231_110224_33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회는 &ldquo;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로 사적인 계약을 유지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국민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계약 행사를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정부가 나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공개와 보고를 강제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것은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rdquo;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ldquo;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해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ldquo;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해 막아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ldquo;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의 철회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이어 &ldquo;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rdquo;고 밝혔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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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253_97763_58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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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12일부터 시작된 5559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일시 중단했다. 모더나 백신 보유물량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55~59세의 예약은 백신 수급에 따라 확보된 예약분에 대해 진행했다며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예약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단은 55세59세 국민 약 352만명을 대상으로모더나 백신접종 예약을 12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6일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온라인 예약 시작 후, 하루가 다 가기도 전 예약을 긴급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예약 중단 통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추진단에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안내했을 때 데드라인을 17일로 안내했을 뿐, 물량 소진 시 일시 중단한다는 안내가 없었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12일 0시부터 80만명의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과부하까지 걸려 접속실패 등 에러가 한동안 이어졌던 터라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이트 접속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됐다는 경험이 가장 많았고, 접종 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40만명이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한동안 계속됐다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건가라는 불만 목소리도 계속됐다.

접속 장애 현상은 4시간가량 지속됐다. 당초 352만 4000명에 해당하는 5559세 접종 대상자의 인원을 예상해 과부하 등에 대비했어야 한다는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갑자기 예약 마감 소식까지 전해지자온라인을 중심으로 백신도 확보하지 않고, 예약접수부터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다더니 맞는 거냐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추진단은 8월 2일7일 시행되는 접종 예약 역시 확보된 백신이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50~54세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은 당초 안내한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5054세 사전예약은 7월 19일부터 7월 24일 진행된다. 예방접종은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하지만 앞서 물량 소진 사태가 발생한 만큼, 다음 예약 역시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청은 물량 소진으로 인한 예약 중단을 미리 안내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물량 소진으로 인해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추가 예약 일정을 이번 주 안으로 안내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55~59세 예방접종 예약에 대해 안내 드리면서 상세하게 현재 확보된 물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접종 규모나 일정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안내를 드린 바는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8월 7일까지 접종 일정 중 사전예약 물량 분인 185만명이 예약을 마쳤다.

정은경 청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공급 일정이 확정된 물량에 대한 예약을 일시 마감을 한 상태라며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 일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예약 일정에 대해서는 금주 중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다. 오늘 예약을 못 한 대상자들께서 추가로 예약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