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사, 비급여 보고 의무 '전면 거부' 동참 선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 개원의도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전면 거부를 선언하며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남기남 원장(대전광역시 서구한마음 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중앙대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무더위 속에서 1시간 반 가량 시위를 이어갔다.

남기남 원장은 그동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616개에 대한 비급여 공개도 버거웠지만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비급여 보고 의무 범위는 4700여개라고 들었다. 너무 방대한 범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은 앞서 9일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송비급여 보고 전면 거부를 예고하는 등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역시 14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원장은 공급자 단체들의 기자회견, 전국 의사회장단의 성명을 보고, 민초의사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갑작스러운 행정 부담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급여에 대한 진료내역까지 제출하는 것, 그것도 방대한 범위를 다루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면서 개원의 입장에서 비용으로 줄을 세우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환자와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료기관 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급여 616항목에 대한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에 더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비급여 보고 의무는 개원의 입장에서 버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남 원장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본업인 환자 보는 일은 대체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병원급의 경우, 어느 정도 행정인력이 갖춰져 있지만 개원가의 경우 정말 부담감이 크다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타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미용성형 분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남 원장은 미용성형 분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환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굳이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면서 공급단체와 정부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