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 소아청소년과가 지난 5월 28일 폐업 안내문을 내 걸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94_97987_2944.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 소아청소년과가 지난 5월 28일 폐업 안내문을 내 걸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23일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가속화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가속화는 의원 및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지역 중소의료기관 고사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원 설립으로 특정 지역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일으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 발생 ▲의원중소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 파괴 ▲불법의료인력의 채용 급증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 사용 등을 우려했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된다고 걱정했다.

의협은 대학병원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원, 중소병원,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 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 및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결국 1차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의료인력의 채용이 급증할 것도 우려했다.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고 밝힌 의협은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이로인해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 근거자료 활용도 경계했다.

의협은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의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한다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하며, 이런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하면서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하는 의협은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1차 의료 없애고, 종합병원만 남는' 기형적 구조 원하나?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분원 경쟁이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을 야기하고,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의료인력의 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대학병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 중소의료기관 고사부를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월 25일 회의 모습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93_97985_4241.jp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월 25일 회의 모습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해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단부담금 기준, 연간 재정 약 2800억원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범위 확대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의 일환이다.

앞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2019년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0년 9월 눈 초음파 2021년 4월 흉부 초음파 등 초음파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일반 경흉부 초음파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지만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 9720원, 외래 8만 9100원으로 낮아진다.

전문 경흉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지만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 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장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93_97984_4113.jpg" />
<figcaption>심장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그간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 심장 관련 특정 시술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 산정특례 기간으로 한정 적용됐다. 이에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9월부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한다.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각종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중 심장질환 상병은 총 99개다.

진단 및 평가과정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되는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급성만성 관상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심장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심부전 (Heart Failure) ▲정상 맥박에서 벗어나 빈맥서맥 등이 지속되는 부정맥 (Heart arrhythmia) ▲최근 백신접종과 관련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심근심낭염 (myocarditis, pericarditis) 등이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해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 결과가 나온 뒤 건정심에 별도 보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 인력과 그 업무보조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열린 20일 보발협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선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에서는 심장 초음파 급여기준을 세우면서 검사의사의 책임 하에 영상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등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진료분야 중심의 수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개선안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저평가됐던 항목이나 현장의료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는 소아 분야 수가 등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외 기타 심장 관련 필수적인 의료 행위 성격의 항목에 대한 조정안도 논의했다.

먼저 아동 수 감소와 소아심장소아흉부소아마취 등 다학제진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 축소 상황 등 고려해 총 95억원 규모의 소아심장 분야 수가개선를 개선한다.

심장 초음파 소아가산은 기존 1세 미만 50%에서 100%로, 6세 미만 30%50%로 인상(약 63억원)한다. 선천성 정액가산 인상의 경우 상종 29,731원에서 89,193원로(24억원), 소아심장 관련 6개 항목(흉부동맥조영, 흉부정맥조영, 경피적동맥관개존폐쇄술,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 경피적폐동맥판삽입술, 경피적근성부심실중격결손폐쇄술)은 30% 인상(8억원)했다.

시행 난이도가 높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경식도부하(약물운동)심장내 초음파 수가도 개선한다. 각각 경식도(2441만원), 약물부하(2644만원), 운동부하(2542만원), 심장내(2746만원) 등으로 수가를 개선한다. 예상되는 소요재정은 65억원이다.

그 외 심장 시술수술 등 관련 필수 의료 항목 인상한다. 약 310억원 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항목은 총 132개로, 51개 항목에 대해 15%를 인상하고, 35개 항목은 10% , 46개 항목은 5%를 인상한다.

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9월부터 '대폭 확대'…3500억원 소요 예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학술도서 중 일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92_97983_5731.jpg" />
<figcaption>대한민국학술원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학술도서 중 일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민국학술원이 올해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20년 3월2021년 2월 사이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한 학술도서 3287종을 심사, 총 265종(인문학 67종사회과학 95종한국학 35종자연과학 68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학술도서 심사에는 학술원 회원을 중심으로 각 학문 분야 명예교수와 교수 등 107명이 참여했다.

우수학술도서 심사 대상에는 교양서입문서실용서문학작품교재류사전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등 출판비 국고 지원 도서저작권 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는 도서 등은 제외했다.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 부문에는 유진홍 가톨릭의대 교수(가톨릭 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대한감염학회장)의 저서 내 곁의 적(군자출판사)을 비롯해 ▲사진으로 공부하는 이비인후과학(정현아 저/군자출판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비만치료(대한가정의학회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저/대한의학:에스앤씨퍼블리싱) ▲약국에는 없는 의약품 이야기:인류를 질병에서 구한 의약품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김영식 저/자유아카데미) ▲Thyroidectomy and voice(홍기환 저/범문에듀케이션) ▲과학이라는 발명:1572년에서 1704년 사이에 태어나 오늘의 세계를 만든 과학에 관하여(데이비드 우튼 저, 정태훈 역/김영사) ▲보건의료법 윤리학(손명세 외 저/박영사) ▲여성심장질환(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저/에스앤씨퍼블리싱) 등이 선정됐다.

내 곁의 적은 내성 세균과 벌레,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소독과 멸균법, 카테터, 도뇨관, 인공호흡기 관리 등 의료관련감염의 개념을 잡을 수 있다.

유진홍 교수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감염학을 시작으로 항생제 열전열 패혈증 염증에 이어 2020년 이야기로 풀어보는 네 번째 시리즈 내 곁의 적을 출간했다. 항생제 열전은 2019년, 열, 패혈증, 염증은 2020년 세종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해 국내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자연과학 68종=▲사진으로 공부하는 이비인후과학(정현아 저/군자출판사) ▲식사요법을 포함한 임상영양학(권인숙 외 저/교문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비만치료(대한가정의학회 비만대사증후군연구회 저/대한의학:에스앤씨퍼블리싱) ▲약국에는 없는 의약품 이야기:인류를 질병에서 구한 의약품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김영식 저/자유아카데미) ▲Thyroidectomy and voice(홍기환 저/범문에듀케이션) ▲과학이라는 발명:1572년에서 1704년 사이에 태어나 오늘의 세계를 만든 과학에 관하여(데이비드 우튼 저, 정태훈 역/김영사) ▲보건의료법 윤리학(손명세 외 저/박영사) ▲아인슈타인의 뇌를 찾아서(Frederick E. Lepore 저, 정재철 역/한티미디어) ▲여성심장질환(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저/에스앤씨퍼블리싱) ▲외안부 소수술:현문현답(각막질환연구회 저/군자출판사) 등.

■ 인문학 67종=▲의학의 철학:질병의 과학과 인문학(최동덕 저/씨아아알)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마크 해리슨 저이영석 역/ 푸른역사)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이창익 저/인간사랑) 등.

■ 사회과학 95종=▲사회과학자를 위한 데이터 과학:R을 이용한 사회과학 자료분석(박종희저/사회평론아카데미) ▲개인정보보호법(박노형 저/박영사) ▲복지국가 쟁점 2:사회보장 분야별 과제(사회정책연구회 엮음/한울아카데미:한울엠플러스) ▲인공지능과 상담(David D. Luxton 저,신희천 외 역/박영story:피와이메이트) 등.

■ 한국학 35종=▲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이승일 저/경인문화사) ▲새 한국문학사:고대문학에서 현대문학까지 한 권으로 그려 보는 우리 문학의 지형도(김인환 저/세창출판사) ▲죽음서사와 죽음명상(이강옥 저/역락) ▲한국 근대수필의 행방(오양호 저/소명출판) 등.

대한민국학술원 2021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91_97978_4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7월 임시국회 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국회 복수 관계자는 23일 해당 의료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위원회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심사를유보한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사활을 건 여당이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상임위원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서 양보했기 때문.

아울러 여야 대선 후보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 여름 휴가철이 겹친 점 등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여당은 8월 정기국회에선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야당의 반대 기류는 오히려 약화하고 있는 상황.

앞서 여당은 여러차례 7월 임시국회 심사의결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때마다 국민의힘 법사위보건복지위 간사는 당 지도부의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의식, 심사일정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했다.야당은 해당 법안 심사의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할필요가 있다며버텼다.

국회 관계자는야당이 8월 정기국회에서까지 법안 심사일정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6~7월 국회서 보류한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8월 정조준 
지난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심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가 심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은 6월 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놓고 여야가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심사하지 못한 채계류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당이일방적으로의사일정을 진행한다며강하게 반발, 회의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면서의료법 개정안은 심사하지못했다. 7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다.

여당 관계자는8월 정기국회에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확실하다고 전했다.

야당에 최대한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여당은 8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 법사위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일정 등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8월 국회 일정협의에서는 양보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

대한의사협회는 다양한 대외협력채널을 통해 여야 법사위원을 설득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 폐기 또는 법사위 법안소위 재심사를 요구하는 한편 면허취소 및 재발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 대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강행...정부 내 이견 변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보류됐다가 6월 국회에서 재심사됐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보류됐다.

7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합의 실패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자동적으로 또 보류됐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 역시 8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세는 약화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는 의료계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8월 정기국회에서는 개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이유는 충분히 들었다. 법안심사 일정에 있어서도 야당에 양보할만큼 양보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코로나19 밀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되고 여름휴가 일정 등이 겹치면서 7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일정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8월 정기국회에선 최대한 법안심사 일정을 앞당겨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당이법안처리에자심하는 배경에는 기존 환자시민단체의 지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가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당시까지만 해도개정안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보건복지부의 갑잡스런 태도 변화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인천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치권의 여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이 본격화 하면서환자시민단체가 여당에 법 개정 압박수위를 높이자, 보건복지부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를 총괄 관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견을 제기하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당시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방 의료진에게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며 대리수술 문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지문을 찍도록 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으로 (환자의) 불신을 막을 수 있다고 (수술실 내 CCTV 설치에)회의적 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환자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주체의 한 부분인 의사집단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의정 협의할 때 약속한 부분도 정부로서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중재안 제안...설치 장소 완화부작용 보완책 제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와눈길을 끈다.

중재안은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냈다. 신 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수술실에로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CCTV 녹화에 대한 의사 동의에 대한 위헌 요소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을 위한 국민 동의 진료보조인력 쟁점 정리 ▲중증 및 응급 수술 예외 조항 설정 ▲기피과 전공의 지원 미달 악순환 문제 등의 해결책도마련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동향이 급박하다. 해당 개정안 심사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의료계가 법 개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계의 우려와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전문 분야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부 규정과 시행령 등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취소·수술실 CCTV 8월 국회 심사 한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의 부친이 23일 별세했다. 
 
빈소 :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제2분향실 
일포(문상) : 7월 24일(토) 
발인 : 7월 25일(일) 오전 
장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가족 선영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부친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9_97976_829.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figure>
</div>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틈바구니에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의약품 시장조사 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 100품목 가운데 6품목을,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은 토종 신약들이 차지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경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다.

케이캡은 지난 2018년 국내 30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를 받았고,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시장 출시 첫 해 298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을 기록했던 케이캡은 2020년 725억원으로 그 몸집을 불렸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54억원의 처방을 따냈다. 이는 국내 원외처방 의약품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노엔은 이 같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캡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포스트 케이캡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강석희 이노엔 대표는 22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케이캡의 견고한 국내 시장 입지를 바탕으로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8년 내 글로벌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9_97977_1059.jpg" />
<figcaption>원외처방 상위 100대 품목에 포함된 국산신약 목록(유비스트, 의협신문 재정리)</figcaption>
</figure>
</div>

국내 15번째 국산신약 타이틀을 갖고 있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 230억원을 기록, 다처방 약제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19호 국산신약인 LG화학의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제미클립틴타르타르산염), 제미글로메트포르민 복합제 제미메트 등 이른바 제미글로 시리즈도 여전히 인기다.

제미메트가 올 상반기 411억원 넘는 원외처방을 따내며 상위 7위에 자리잡는 기염을 토했고, 제미글로 또한 173억원 규모의 원외처방(53위)을 기록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 각각 14번째와 12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받았던 일약약품의 항궤양제 놀텍(일라프라졸)과 대원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펠루비(펠루비프로펜) 또한, 올해 상반기 각기 162억원(57위)과 144억원(62위)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상위 100대 제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펠루비는 제네릭인 영진약품 펠프스의 8월 급여 등재가 예고되면서, 도전을 받게 됐다. 대원제약은 영진약품과 특허권 다툼을 이어가는 한편 펠루비에 트로메타민 염을 붙인 신제품 펠루비에스를 출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시장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20번째 국산신약인 종근당의 당뇨병치료제 듀비에(로베글로타존황산염)도 상반기 100억원대 원외처방을 기록하며 상위 100대 품목에 들었다.

1999년 SK케미칼의 선플라(헵타플라틴)를시작으로, 지금까지국산신약으로 허가받은 토종신약은 모두 33개다.

2007년 이후 허가받은 고혈압, 당뇨병치료제 등 이른바 2세대 국산신약들이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최근에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렉라자(레이저티닙)와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에플라페그라스팀) 등 글로벌 신약 유망주들이 출현하면서기대를 모으고 있다.

챠트 상위권 누비는 '진격의 국산신약' TOP 6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 55분부터 2021년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의사회원 및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연수교육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며, 연수교육에 따른 연수평점 2평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의협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의 실제 사례와 사건처리의 일련과정을 소개해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내과계 의료분쟁 사례(유석희 중앙대 내과 명예교수) ▲근골격계 의료분쟁 사례(권봉철 한림대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의료사고로부터 배우는 분쟁예방법(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사전등록기간은 8월 16일 오전 9시부터 8월 27일 오후 2시까지며, 수강료는 공제조합 조합원 1만원, 비조합원 5만원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8 max-width-797 float-center" data-idxno="97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6_97968_3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문화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5_97967_3631.jpg" />
<figcaption>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문화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푹푹 찌는 선별진료소....의료진은 '폭염과의 전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79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4_97962_153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한국세르비에의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에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전이성 췌장암 2차 요법에 한해서로, 급여 상한금액은 바이알당 67만 232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니바이드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다. 기존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요법으로 지난 2017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니바이드의 급여등재를 제안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2개월 가량 연장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했으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췌장암 2차 요법으로 이를 높은 수준으로 권고(카테고리1)하고 있는 등 임상근거가 확인되었다는 것.

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와 소화기암학회항암요법연구회암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도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췌장암 진료 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대체약제인 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군과 비교해 합격점을 받았다. 오니바이드 급여상한금액은 바이알 당 67만 2320원. 한국세르비에는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으로 약가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이번 급여화 작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연간 121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급여는 8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실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진행성 췌장암 환자 가운데, ECOG 수행능력 평가 0 또는 1인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오니바이드 급여기준을 구체화한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공고 개정안을 공고 예고하면서 오니바이드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요법을 2군 항암제로 추가하되, 그 투여대상을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환자 중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제한했다.

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좋은 성과 상태(good performance status)인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에 이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전문가들 또한 이를 준용해 투여대상을 좋은 성과 상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췌장암 2차치료 '오니바이드' 급여...상한액 67만 2320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7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3_97961_151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조선의 방역은 정말 위대했다. 조선형 방역(K-방역)은 서구열강들도 그 비결을 앞 다투어 배우기 원했고 전세계 고로나 역병 대처의 교과서가 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방역 노하우와 노력으로 이토록 빛나는 성과를 갖게 됐는지 알아보자.



1. 불통강요 방역

고로나 역병 초기에 조선형 방역은 서구 열강이나 왜구들의 두서없는 자율형 방역보다 월등했으며 정부의 지휘 아래 전국의 민간 의원들을 총동원한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었다.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일부 의생들이 고로나 역병이 발생한 명나라 백성 입국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우리 종주국인 명나라를 거스르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보다 방역이 뛰어난 나라는 오직 명나라였으며 공산방역인 무조건 가두고 족치는 방역이라 차마 우리가 도입하지 못함을 아쉬울 뿐이었다. 또한 고로나 역병이 잠잠해질 만하면 백성들의 경제 활동을 위해 느슨하게 하는 여유까지 갖춘 우리 조선형 방역은 세계의 표준 방역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만약 역병환자 늘어서 병실이 부족하면 민간의방을 닥달하면 될 일이다.



2. 백신부족 방역

조선의 방역이 이리도 완벽한데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다가 보건 대신의 말에 따르면 서방 제약의방들이 우리한테 서로 먼저 사용해달라고 사정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조선에서 만든 신토불이 백신이 더 월등할 수 있고 서방에서 만든 허이자, 모두나 백신은 부작용이 심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나중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왜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인가? 백신이 모자란다고?? 말은 바로하자. 모자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안전하게 나중에 접종하자는 나랏님의 깊은 뜻이었다.



3. 신토불이 방역

아서라제내꺼 백신의 경우는 개발은 대영제국이 했지만 조선에서 생산하는 신토불이 제품이니 조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이 약을 투여 후 피떡이 생겨서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떨고 조정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대역죄에 해당하니 엄벌에 처해야한다. 피떡 생겨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조정이 책임진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질질 끌면 될 일이다. 장사 한 두 번 해보시나?

또한 우리는 검증 안 된 서양의 백신보다 조선이 자체 생산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고로나 역병을 정복해야 한다. 해독과 면역증진, 신토불이와 자연치유력이 우선이다. 마침 조선의 의원들 중에서 명나라의 의술을 계승한 뛰어난 분들이 있다 하니 기존의 서양식 의원들 말고 그분들께 고로나 역병을 전담시키자. 경혈을 두드리고 풍악을 울리면 역병이 물러갈 듯하다.



4. 권력맞춤 방역

저잣거리에는 조선의 방역을 정치세도가들이 원칙없이 좌지우지 한다고 불만이 있는 무리들이 있다한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그들을 깨우쳐주고자 한다. 방역의 공은 조정을 운영하는 우리 세도가들의 것이며 잘못은 방역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의 탓이다.

고로나 역병은 백성이나 천민들의 하찮은 목숨을 앗아갈 뿐이지만 우리가 가진 권력의 상실은 지배층들을 줄줄이 귀향살이와 노비 행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우리의 인기와 결과물을 위해 고로나 역병 대처를 예쁘게 포장해 조선형 방역의 성과를 널리 더 홍보하자.

다만 백성들이 고로나 역병 걸린 숫자가 늘고 생업이 어려워 민심이 흉흉하다하는 상소문들이 올라오니 도성에 집 가진 자들의 가옥에 매기는 세금을 늘리고 백성들에게 방역 위로금이라고 나눠주면 저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 세도가 편을 들 것임이 명확하다. 조선형 방역의 핵심은 우리 권력의 유지에 있다. 일반 백성이 환호하는 방역을 하라. 명심하라. 쇼 곱하기 쇼는 쇼다. 



5. 내로남불 방역

주상전하를 거역한 삿된 무리들이 모여서 저잣거리에 나오면 그건 고로나 역병을 퍼트리는 일이지만 주상전하를 칭송하며 광화문 앞에 용비어천가를 모여 부른다면 그건 조선방역을 완성하는 길이다. 조선 천지에 울려퍼지는 용비어천가는 서구열강의 음험한 백신보다 위대한 힘을 가진다.

자칭 역병에 전문가라고 하는 의생들이 요새 조정의 방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한다는 불충한 일들이 있다 한다. 이것을 덮어야한다. 주상전하에 충성하고 조정의 뜻을 따르는 의생들이 유두부와 얼굴책, 더웠더 등에 지속적으로 조정의 찬성하는 의견을 전파하게 만들자.



6. 갈라치기 방역

대다수 일반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우리 편은 좋은 편, 상대방은 나쁜 편이라고 잘 선동해야한다. 우리 세도가들은 이번 갈라치기를 통해서 대다수의 천민 노비 층과 소수의 중인층을 갈라치고 가옥을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을 나눠 위화감을 조성해 일반 백성들이 진실의 눈을 가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백성들에게 현혹의 안대를 채우고 달콤한 약속의 목소리를 귓가에 흘리는 것이야 말로 대중을 이끄는 강력한 권력을 유지케 하는 힘이다. 조선의 방역은 전 세계를 뛰어넘는 위대함을 갖고 있음을 적극 알리고 홍보해야한다.



7. 토사구팽 방역

전국의 의생들이 고로나 역병 제압을 위해 조정에 협조하고는 있으나 언제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필요하니 어르고 달래서 쓰지만 궁극적으로 저들은 조정에 해로운 나쁜 새들이다. 의원들을 조정의 휘하에 두어 입바른 소리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퇴출해야 마땅하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본 조정 대신들은 아래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

1) 전국의 각 지역에 공공의원들을 만들어서 조정의 말만 듣는 꼭두각시 의원들을 양성하자.

2) 의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모여서 조정의 험담을 하는 것을 엄히 금한다.

3) 의원들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말거나 그들이 받는 엽전 양은 강아지 구하는 엽전보다 낮게 후려쳐서 결국 의업을 스스로 접게 만들게 유도하자. 

4) 조정에 아부하는 내로남불 의원들을 선발해 조정 요직에 임명하고 퇴직 후에는 조정 산하에 녹봉이 많고 그럴 듯한 자리에 꼽아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선형 방역의 명성을 알리고 지지백성들을 한데 모으면 우리는 백년 이상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명문세도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서구열강을 악마화하고 명나라에 대한 충성과 바짝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구 권력을 보존할 때이다.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아래에 해리손과 네실 같은 잡서들은 엎드릴지어다.

평화로운 조선의 스마트한 방역은 세세토록 그 이름이 역사에 기억될지어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조선의 방역이 위대한 7가지 이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574명, 해외유입 56명(총 1,63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만 5,73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3명으로 총 16만 4,206명(88.41%)이 격리해제돼 현재 19,461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227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66명(치명률 1.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516명, 경기 403명, 부산 115명, 경남 93명, 인천 90명, 대전 67명, 강원 61명, 대구 57명, 충북 34명, 제주 28명, 충남 24명, 울산ㆍ전남 각 22명, 경북 15명, 전북 10명, 광주 9명, 세종 8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43명, 유럽 5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각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36명이다.

코로나환자, 1,630명 늘어 18만 5,733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1_97960_5737.jpg" />
<figcaption>7월 8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강대 역사 광장에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함께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7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확진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종료를 이틀 앞두고, 현 거리두기 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3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74명, 해외유입 사례는 56명이다.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 4차 유행 확진자 수 규모는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842명으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전해절 장관은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 증가했다.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확정…8월 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lsquo;IN-B009주&rsquo;(에이치케이이노엔(주))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10개, 치료제 13개(11개 성분) 등 총 23개 제품이다.

&lsquo;IN-B009주&rsqu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lsquo;표면항원 단백질&rsquo;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lsquo;재조합 백신&rsquo;이다.

특히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표면항원 단백질의 N-말단 부위에 세포 투과 펩타이드(Cell Penetrating Peptide, CPP)를 추가로 발현시켜 세포 내로 단백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외에서도 미국 노바백스社(3상) 등이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계획 승인

가만히 두 손을 모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 분명 좋은 기억이 움직이고 있다



우두커니 있다가도 창밖의 세계를 바라보다가도 겨울나무와 눈을 마주치다가도 뭔가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때



눈을 질근,



손이 손을 느끼게 하는 시간



뭔가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손 안에서 인지 손 밖에서 이니 움직이는 것들이 궁금해 진다



겹쳐진 두 손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진다



풀어지려는 손을



풀어지려는 손이 잡는다



헐벗을 기분으로 서로를 안아주듯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내가 나를 느끼기 시작한다, 내가 궁금해진다



내게도 따뜻한 게 남아있구나

내 몸이 따뜻해지려는 욕구가 있구나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결을 두 손으로 잡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79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현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80_97959_369.jpg" />
<figcaption>한현수</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분당 야베스가정의학과의원장. 2012년발견 신인상으로 등단/시집 오래된 말 기다리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가 들으시니 등이 있다
</div>

우연히 두 손이 작은 물결을 일으킬 때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42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10_110429_24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429">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 교수(좌), 안성귀 교수(우)</td>
		</tr>
	</tbody>
</table>

국내 의료진이 림프절에 전이된 유방암 표적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유방외과 정준ㆍ안성귀 교수팀은 &lsquo;HER2 양성 유방암&rsquo;과 이로 인한 &lsquo;전이 림프절&rsquo;에서 표적치료제를 단일 약제로 사용했을 때와 이중으로 사용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표적치료 시 유방 원발암이 치료되면 동시에 림프절 전이암 역시 치료 효과가 있었다.

특히, 림프절 전이암에는 단일 약제만 사용해도 이중 약제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양성, 삼중 음성 3가지로 분류되는데, &lsquo;HER2 양성 유방암&rsquo;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5%를 차지한다.

HER2 양성 유방암의 치료는 &lsquo;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rsquo;라는 암 유전자의 활성화를 막는 표적치료 방식이 주를 이룬다.

과거에는 HER2 양성 유방암이 림프절 전이를 동반할 경우 고위험 질환으로 분류했지만, 현재는 표적치료제의 발달과 허셉틴, 퍼제타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lsquo;이중 HER2 표적치료법&rsquo;의 도입으로 유방암 완전관해율이 60%에 가까워지는 등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됐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은 유방암 환자 중 진단 당시 림프절 전이가 있고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한 &lsquo;HER2 양성 유방암&rsquo; 환자 546명을 대상으로, 유방 내 원발암의 치료 정도와 전이 림프절의 치료 정도를 조사했다. 환자는 치료법에 따라 ▲항암 단독 치료군 ▲항암 포함 단일 HER2 표적치료군 ▲항암 포함 이중 HER2 표적치료군으로 분류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42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10_110428_24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0428">림프절 전이 HER2 양성 유방암에서 선행 치료에 따른 유방 및 림프절 관해(치료) 결과 예시</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항암 단독 치료군(44.9%)에 비해 단일 HER2 표적치료군(78.2%)과 이중 HER2 표적치료군(80.2%) 모두 전이 림프절 암세포의 관해율이 크게 향상됐다. HER2 표적치료를 실시한 환자 중 약 80%에게서 림프절 전이암이 사라졌다.

단일-이중 HER2 치료 사이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없어, 연구팀은 림프절 전이에는 단일 HER2 표적치료만 실시해도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유방 내 관해율과 전이 림프절 관해율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유방 내 원발암의 관해율이 높으면, 림프절 관해율의 음성 예측률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일 HER2 표적치료군의 림프절 관해율 음성 예측률은 95.8%(p&lt;.0001)로 이중 HER 표적치료군의 92.3%과 비슷한 치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ER2 표적치료를 실시하여 유방의 암세포가 완전히 소실된다면,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림프절의 암세포 역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준 교수는 &ldquo;HER2 표적치료 약제가 단일이냐 이중이냐에 따라 유방 내 암세포와 림프절 전이 암세포 사이의 치료 정도를 비교ㆍ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일 HER2 표적치료만으로도 전이 림프절 치료에 충분히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다.&rdquo;라고 말했다.

안성귀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유방암 수술 시,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 대신 제한된 범위의 림프절 절제술을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정준ㆍ안성귀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lsquo;암 국제 저널(Internation Journal of Cancer)(IF: 7.396)&rsquo;에 &lsquo;Axillary response according to neoadjuvant single or dual HER2 blockade in clinically node-positive, HER2-positive breast cancer: 단일 혹은 이중 HER2 표적치료에 따른 전이 림프절 반응에 대한 연구&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유방 원발암 치료하면 림프절 전이암도 치료된다

&ldquo;의료인은 가격경쟁에 내몰리며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국민은 불필요한 진료와 무분별한 시술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에 삼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rdquo;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인수위원들이 2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nbsp;

이날 집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두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4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11_110432_42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가격경쟁을 부추겨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동네치과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무장치과와 덤핑치과를 양산해 동네치과를 사지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동네치과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043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7/102411_110430_42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 회장은 집회 도중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과 김현준 국장, 공인식 과장과 만나 한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준비해 간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건의서&rsquo;를 전달하고 치협의 입장을 전했다.

박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저하 유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현준 국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오래 전부터 실시돼 왔고, 단계별로 공개 확대가 진행돼 왔다는 말로 당위성을 설명했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기한인 8월 17일까지 계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치과의 급여부분은 타 영역보다 더 원가에 못미친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인정한 부분이다.&rdquo;라며, &ldquo;급여부분에서 원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가격경쟁에 내몰린다면 동네치과는 고사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ldquo;치과는 의과보다 비급여 비중이 높아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취약하다. 사무장치과가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동네치과에 생존권이 달렸다. 복지부에 계속 재검토를 요구하겠다. 복지부가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협 등 타 의료계 단체와 공조에 맞서겠다. 특히 삭발, 대규모 집회도 고려하고 있다.&rdquo;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사무장치과와 덤핑치과를 양산하고 가격경쟁을 유발해 동네치과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사무장치과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 G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P씨와 K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치과를 개설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해 250만원인 치아 교정비를 66만원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집한 뒤 진료를 중단했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에 현혹돼 피해자가 2,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집단소송중이다.

부산 S치과의 경우,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A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했으며,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할인이벤트를 진행해 피해자 규모를 키웠다.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폐업함으로써 치료비를 납입하고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른다.

치협 관계자는 &ldquo;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사무장치과가 할인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할인 이벤트로 모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비급여 공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기 3일째 복지부서 집회 연 치과의사회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79_97963_2549.jpg" />
<figcaption>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좀 그렇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올 때만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행태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신종이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어느 때보다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 방역 대책 수립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4차 대유행 역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실책이었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은 정부, 의료인, 국민을 위한 과학적학술적 제언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을 찾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위원회의 역할과 정부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염호기 위원장은 정부는 물론이고, 의협에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일문일답] 
Q.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역할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 의료인, 국민, 정부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역할이다.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문적 근거, 그리고 유관단체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진단의학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역학전문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백신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다. 효과적인, 오류가 없는. 진짜 전문가적 의견을 신중하게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Q.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사실 전문가 의견은 필요 없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이라는 특징이 있다. 근거가 약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모여 과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렵다. 또, 학술적과학적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79_97966_262.jpg" />
<figcaption>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학술적과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위원회인데, 학술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재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도달하고 있다.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실 록 다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경제학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 죽는다는 말도 나온다고 하더라. 사회활동 보장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마스크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한다고 조언해야 했다. 하지만 없는데 어쩌겠나. 안 쓰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해가면서 면 마스크나 23회 정도 사용 등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되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허용 범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백신문제 역시 같다고 본다. 없는데 백신의 효과부작용을 비교해가며 따져봤자 공허한 얘기밖에 안 된다. 더 좋은 백신을 따질 수 없다면 맞지 않는 것과 맞는 것을 비교해 적절한 조언을 해야 한다.

Q. 현재 4차 대유행 원인으로 너무 빨랐던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 발표와 무리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추진이 꼽히고 있다. 같은 생각인가? 
정부가 어떤 지침이나 정책을 할 때는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실제 발표된 것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눈에 보인다. 문제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전문가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 전문가를 포함한 의미다. 이런 전문가들이 없는 지침은 편향될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선 발표, 후 자문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할 때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뒤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거리두기 완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마스크 착용 완화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에 친화적인 목소리를 냈던 전문가들조차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대로 발표해버렸다. 이런 방식을 고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고 본다.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성급한 개방이었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다른 국가나 변이 유행 정도나 백신 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해 진행했다면 이렇게 확대되진 않았을 거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방역 기준이 데이터나 전문가 의견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되고 있다.

Q.현재 정부의 방역 정책 수립 방식이나 자문을 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좀 그렇다. 코로나19 사태가 잡힌다 싶으면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 다시 상태가 악화되고 나서야 전문가에게 손을 벌린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느낌이 없다. 만약 질병관리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백신 관련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전문가가 정리하고, 분석한다면 임상에서도, 정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진척되는 게 없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79_97965_2556.jpg" />
<figcaption>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논란도 있다. 위양성위음성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보나? 
전문가들이 초창기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다. 제대로 나온다 해도 숨기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부분 역시 앞서 말한 전문가 의견 선 경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는 거라고 본다.

Q.최근 with 코로나19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대의견으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방역 긴장감을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with 코로나19를 선언한 영국의 경우 70%의 백신 접종률,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앱 등 시스템이 바탕이 됐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금 수도권이 4단계라고 하지만 거리에 나가보면 작년 2단계 상황보다도 많은 사람이 돌아다닌다. 처음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당시보다 주변 확진자 후기나 습득된 정보를 통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14일 자가격리 방침, 코로나19 치료센터 시스템, 숨은 감염자들에 대한 대책, 사회적인 합의 등 절차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한다.

Q.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꼽는다면? 
위원회 제1 역할인 정부, 회원. 국민에 학술적 의견을 전하는 부분이다. 현재 NECA, 대한의학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 만든 지침이 일주일 뒤면 죽은 지침이 된다. 매번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의견 제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협 회원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14일 격리 문제. 검사 횟수, 치료제 효과성 등 단계별로 검증해가면서 전문위원회 역할을 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선 연구할 수 있는 재료,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다. (이건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봉사직이다. 위원장이다 보니 어느새 계속 부탁만 하고 있더라.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중요해지면서 온전히 사명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일을 시킬 때 난감한 상황도 많다. 제대로 된 사업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기존 틀에 갇혀선 따라잡을 수 없다고 전하고 싶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당 부분 보완되긴 했지만, 아직 방역 정책에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다. 기존 틀을 깨야 한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다각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인터뷰 염호기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장, 정부 방역 정책 "좀 그렇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7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77_97954_823.jpg" />
<figcaption>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figcaption>
</figure>
</div>

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가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위암 1차 치료 허가 승인에 대해 진행성 위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HER2 음성 위암 1차 치료에 옵디보가 허가된 것은 기존 위암 치료 행태의 큰 전환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암은 2018년 기준, 국내 신규 암환자의 12%를 차지하며 암 발생자 수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1차 치료제로 허가된 위암 치료제는 없었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는 22일 옵디보 적응증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라선영 교수는 이날 CheckMate-649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옵디보와 화학치료제 병용요법의 경우,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20%가량 줄였다고 말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도 옵디보화학치료제 병용투여에도 기존 화학치료제 단독투여와 비슷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결과는 옵디보의 장점을 뒷받침한다라고 덧붙였다.

CheckMate-649 연구에 따르면 옵디보화학치료제 병용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화학치료제 단독투여 환자보다 삶의 질의 저하 위험(TuDD)이 낮았다.

옵디보화학치료제 병용투여를 받은 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및 식도선암 환자의 전체생존기간(mOS) 역시 13.8개월로 화학치료제 단독투여군 11.6개월보다 길었다.

옵디보화학치료제 병용투여를 받은 환자의 55%가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까지 생존했지만, 화학치료제 단독투여군은 48%만이 생존했다.

옵디보화학치료제 병용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mPFS)은 7.7개월로 화학치료제 단독투여군 6.9개월보다 길었다.

최호진 한국오노약품공업 대표는 위암 1차 치료에 면역항암제라는 혁신적인 옵션을 제시해 기쁘다라고 말하고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는 획기적인 의약품이 있어야 하는 암 환자에게 삶의 질 향상과 생존기간 연장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0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제로 옵디보와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치료제 병용투여를 승인했다.

면역항암제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새길 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7953 max-width-861 float-center" data-idxno="97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7/140376_97953_25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2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300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김희중 대한정형외과학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은 우리 의사들의 상징이다. 많은 회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 달라며 회관신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회관신축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보여준 성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관신축기금은 모든 의사들이 기뻐할만한 의협회관 건립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예정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금 전달식에 함께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귀한 발걸음과 함께 큰 정성을 보태줘서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협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