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 중소의료기관 고사부를 것”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분원 경쟁이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을 야기하고,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의료인력의 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학병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라며, “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의 그릇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라며,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 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이 결정돼야 하며, 이러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해 병상 자원과 공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